탄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알렉스 젠들러(Alex Ge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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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업들에 대해서, 당신이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능한 일입니다 - 그것이 범죄, 무능력, 또는 단지 낮은 실적 때문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직업이 전 세계 또는 국가에서 가장 권력있는 지위가 된다면요? 이곳이 바로 탄핵이 비롯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Alex Gendler가 탄핵의 순서를 상세히 알려줍니다.

강의: 알렉스 젠들러
애니메이션: 마크 필립스

대부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해고될 수 있음은 알고 있죠.

그것이 범죄,

무능력,

또는 단지 낮은 실적 때문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 직업이 국가에서

또는 전세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지위라면 어떨까요?

거기에 탄핵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실 탄핵은 누군가를 사무실에서
내보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형사법원에서의 기소와 같이

그것은 유죄 선고 또는
무죄선고로 끝나는 재판을

시작하는 형식적인 고소일 뿐입니다.

영국에서 유래한 탄핵은

국회가 관청으로부터 관리를 내쫓는 것에
투표하는 것을 허락해주었습니다.

왕의 허락이 없이도요.

비록 이것이 국왕의 권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었지만,

국왕은 탄핵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군주가 전체 정부 권력의
근원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공화국의 창시자들에게는

그들 스스로를 넘어서는 것보다
더 높은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의회의 권력으로
미국에 채택되었습니다.

대통령까지 포함하여
어떤 공무원이든 적용됩니다.

비록 탄핵 요구는 대중 구성원
누구나 제안할 수 있지만

오직 미국 의회의 하원만이 그 과정을
개시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게 그 문제를
위원회에게 알아보도록 함으로써 시작되는데,

그 위원회는 주로 의사 위원회

그리고 사법 위원회 입니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기소들을 검토하고

근거들을 조사하며

그리고 권고를 발표합니다.

만약 그들이 탄핵을 진행할
충분한 이유를 찾아낸다면,

국회는 각각의 특정한 기소들에 대해
독립적인 투표를 실시하는데,

그것은 탄핵안으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만약 한 명 이상의 다수가 가결하면

공무원은 탄핵되며
재판의 장이 열립니다.

결론으로 탄핵이 나오는
실제 제판은 상원에서 열립니다.

양원 협의회 의원으로 알려진
선택된 의원들은 기소자로서 역할을

탄핵된 관리와 그들의 변호사가
그들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에 다 합니다.

상원은 판사와 배심원단
두 개 모두의 역할을

재판을 진행하고 모든 주장을
경청한 뒤 숙의하면서 합니다.

만약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대법원장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유죄선고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압도적 다수를 요구하며

자동적인 권력 제거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원래의 혐의에 의거하여,

그것은 또한 미래에 정권 운영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향후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무엇 때문에
탄핵을 당하는 걸까요?

그것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영국에서와는 다르게,

미국에서의 탄핵은 선출된 입법부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다른 구성원들과 겨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탄핵의 과정이 정치적인 무기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은 관리가 이런 경우에만
탄핵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역죄,

뇌물 수수,

또는 다른 중대한 범죄나
경범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정치는 물론

많은 탄핵 심판은 계파를 나눕니다.

하지만 탄핵은 심각한 권력 남용의
경우에만 쓰도록 합니다.

탄핵된 첫 번째 공무원은 1797년

테네시 주의 상원의원
윌리엄 블라운트인데

그는 루이지애나의 스페인 식민지에
공모한 죄로 탄핵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국회는 탄핵 수사를
60번 가까이 실시했지만,

단 19개가 실제 탄핵 절차를
밟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죄선고를 받고 국회로부터
내쫓긴 8개의 경우는

모두 연방법원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탄핵은
더욱 드물었습니다.

앤드루 존슨은 1868년에 탄핵되었는데

그 이유는 육군장관인 에드윈 스탠튼을

상원과 합의하지 않고
교체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년 후에, 빌 클린턴은 탄핵되었는데

그 이유는 성희롱 재판을 하는 동안
선서를 하고도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둘은 무죄로 풀려났는데,

유죄선고를 위한 상원의원의 투표수가

요구된 전체의 2/3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리차드 닉슨은 사실 워터게이트
스캔들 때문에 탄핵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확실하게 유죄선고를
받을 것을 아는 채로 사임했습니다.

이론상, 미국 정부는 이미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서로 다른 부서들의 점검과 균형 시스템,

임기 제한,

그리고 자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남용을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이러한 보호장치들이 실패했을 때를 위한
비상브레이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