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VTT

00:00:07.234 --> 00:00:10.725
대부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해고될 수 있음은 알고 있죠.

00:00:10.725 --> 00:00:11.954
그것이 범죄,

00:00:11.954 --> 00:00:13.087
무능력,

00:00:13.087 --> 00:00:15.885
또는 단지 낮은 실적 때문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00:00:15.885 --> 00:00:18.497
하지만 만약 여러분 직업이 국가에서

00:00:18.497 --> 00:00:22.506
또는 전세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지위라면 어떨까요?

00:00:22.506 --> 00:00:24.887
거기에 탄핵이란 것이 있습니다.

00:00:24.887 --> 00:00:29.317
사실 탄핵은 누군가를 사무실에서 
내보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00:00:29.317 --> 00:00:32.191
형사법원에서의 기소와 같이

00:00:32.191 --> 00:00:36.357
그것은 유죄 선고 또는 
무죄선고로 끝나는 재판을

00:00:36.357 --> 00:00:39.826
시작하는 형식적인 고소일 뿐입니다.

00:00:39.826 --> 00:00:41.656
영국에서 유래한 탄핵은

00:00:41.656 --> 00:00:47.887
국회가 관청으로부터 관리를 내쫓는 것에 
투표하는 것을 허락해주었습니다.

00:00:47.887 --> 00:00:50.398
왕의 허락이 없이도요.

00:00:50.398 --> 00:00:53.547
비록 이것이 국왕의 권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었지만,

00:00:53.547 --> 00:00:55.867
국왕은 탄핵될 수 없었는데

00:00:55.867 --> 00:00:59.997
그 이유는 군주가 전체 정부 권력의 
근원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00:00:59.997 --> 00:01:02.577
하지만 미국 공화국의 창시자들에게는

00:01:02.577 --> 00:01:06.927
그들 스스로를 넘어서는 것보다 
더 높은 권한은 없었습니다.

00:01:06.927 --> 00:01:11.407
그래서 탄핵은 의회의 권력으로 
미국에 채택되었습니다.

00:01:11.407 --> 00:01:17.028
대통령까지 포함하여 
어떤 공무원이든 적용됩니다.

00:01:17.028 --> 00:01:21.039
비록 탄핵 요구는 대중 구성원 
누구나 제안할 수 있지만

00:01:21.039 --> 00:01:26.539
오직 미국 의회의 하원만이 그 과정을 
개시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00:01:26.539 --> 00:01:29.630
그것은 위원회에게 그 문제를 
위원회에게 알아보도록 함으로써 시작되는데,

00:01:29.630 --> 00:01:31.940
그 위원회는 주로 의사 위원회

00:01:31.940 --> 00:01:34.659
그리고 사법 위원회 입니다.

00:01:34.659 --> 00:01:36.900
이러한 위원회들은 기소들을 검토하고

00:01:36.900 --> 00:01:38.369
근거들을 조사하며

00:01:38.369 --> 00:01:40.890
그리고 권고를 발표합니다.

00:01:40.890 --> 00:01:43.410
만약 그들이 탄핵을 진행할 
충분한 이유를 찾아낸다면,

00:01:43.410 --> 00:01:48.059
국회는 각각의 특정한 기소들에 대해 
독립적인 투표를 실시하는데,

00:01:48.059 --> 00:01:50.781
그것은 탄핵안으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00:01:50.781 --> 00:01:53.750
만약 한 명 이상의 다수가 가결하면

00:01:53.750 --> 00:01:58.832
공무원은 탄핵되며 
재판의 장이 열립니다.

00:01:58.832 --> 00:02:03.151
결론으로 탄핵이 나오는 
실제 제판은 상원에서 열립니다.

00:02:03.151 --> 00:02:08.449
양원 협의회 의원으로 알려진 
선택된 의원들은 기소자로서 역할을

00:02:08.449 --> 00:02:12.650
탄핵된 관리와 그들의 변호사가 
그들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에 다 합니다.

00:02:12.650 --> 00:02:15.589
상원은 판사와 배심원단 
두 개 모두의 역할을

00:02:15.589 --> 00:02:20.671
재판을 진행하고 모든 주장을 
경청한 뒤 숙의하면서 합니다.

00:02:20.671 --> 00:02:23.782
만약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00:02:23.782 --> 00:02:27.413
대법원장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00:02:27.413 --> 00:02:31.691
유죄선고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압도적 다수를 요구하며

00:02:31.691 --> 00:02:35.242
자동적인 권력 제거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00:02:35.242 --> 00:02:37.182
원래의 혐의에 의거하여,

00:02:37.182 --> 00:02:41.373
그것은 또한 미래에 정권 운영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00:02:41.373 --> 00:02:45.213
향후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00:02:45.213 --> 00:02:48.722
그럼 정확히 무엇 때문에 
탄핵을 당하는 걸까요?

00:02:48.722 --> 00:02:50.483
그것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00:02:50.483 --> 00:02:52.413
영국에서와는 다르게,

00:02:52.413 --> 00:02:56.012
미국에서의 탄핵은 선출된 입법부를

00:02:56.012 --> 00:02:59.883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다른 구성원들과 겨루게 합니다.

00:02:59.883 --> 00:03:03.947
그러므로 탄핵의 과정이 정치적인 무기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00:03:03.947 --> 00:03:07.655
헌법은 관리가 이런 경우에만 
탄핵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00:03:07.655 --> 00:03:08.943
이런 경우에는 반역죄,

00:03:08.943 --> 00:03:10.014
뇌물 수수,

00:03:10.014 --> 00:03:13.423
또는 다른 중대한 범죄나 
경범죄가 있습니다.

00:03:13.423 --> 00:03:16.444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00:03:16.444 --> 00:03:18.064
정치는 물론

00:03:18.064 --> 00:03:22.833
많은 탄핵 심판은 계파를 나눕니다.

00:03:22.833 --> 00:03:28.734
하지만 탄핵은 심각한 권력 남용의 
경우에만 쓰도록 합니다.

00:03:28.734 --> 00:03:31.777
탄핵된 첫 번째 공무원은 1797년

00:03:31.777 --> 00:03:34.777
테네시 주의 상원의원 
윌리엄 블라운트인데

00:03:34.777 --> 00:03:40.625
그는 루이지애나의 스페인 식민지에 
공모한 죄로 탄핵되었습니다.

00:03:40.625 --> 00:03:45.435
그때부터 국회는 탄핵 수사를 
60번 가까이 실시했지만,

00:03:45.435 --> 00:03:50.336
단 19개가 실제 탄핵 절차를 
밟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00:03:50.336 --> 00:03:53.866
유죄선고를 받고 국회로부터 
내쫓긴 8개의 경우는

00:03:53.866 --> 00:03:55.896
모두 연방법원 판사였습니다.

00:03:55.896 --> 00:03:59.997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탄핵은 
더욱 드물었습니다.

00:03:59.997 --> 00:04:03.217
앤드루 존슨은 1868년에 탄핵되었는데

00:04:03.217 --> 00:04:07.007
그 이유는 육군장관인 에드윈 스탠튼을

00:04:07.007 --> 00:04:09.436
상원과 합의하지 않고 
교체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00:04:09.436 --> 00:04:12.106
백년 후에, 빌 클린턴은 탄핵되었는데

00:04:12.106 --> 00:04:15.776
그 이유는 성희롱 재판을 하는 동안 
선서를 하고도

00:04:15.776 --> 00:04:17.226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00:04:17.226 --> 00:04:19.299
궁극적으로 둘은 무죄로 풀려났는데,

00:04:19.299 --> 00:04:21.183
유죄선고를 위한 상원의원의 투표수가

00:04:21.183 --> 00:04:24.416
요구된 전체의 2/3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00:04:24.416 --> 00:04:26.819
그리고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00:04:26.819 --> 00:04:31.766
리차드 닉슨은 사실 워터게이트 
스캔들 때문에 탄핵된 것이 아닙니다.

00:04:31.766 --> 00:04:33.658
그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00:04:33.658 --> 00:04:37.146
거의 확실하게 유죄선고를 
받을 것을 아는 채로 사임했습니다.

00:04:37.146 --> 00:04:40.209
이론상, 미국 정부는 이미

00:04:40.209 --> 00:04:42.017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00:04:42.017 --> 00:04:45.738
서로 다른 부서들의 점검과 균형 시스템,

00:04:45.738 --> 00:04:46.688
임기 제한,

00:04:46.688 --> 00:04:48.569
그리고 자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남용을 막고자 했습니다.

00:04:48.569 --> 00:04:49.717
하지만 탄핵은

00:04:49.717 --> 00:04:54.781
이러한 보호장치들이 실패했을 때를 위한 
비상브레이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