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 학생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가

"예전에 미국에서는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빚을 안고 졸업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사제이 사무엘 교수는 말합니다. 오늘날 고등교육은 소비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학비는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대학과 금융회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안 생긴 총 1조 달러가 넘는 빚은 학생들을 슬프게 합니다. 사무엘 교수는 급진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상 수입에 학비를 연결시켜서 학생들이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학구열을 다시 불태워서 세상에 의미 있는 방법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1400만의 미국인들이
도약의 길 위에서 빚에 시달립니다.

가난해서 학비를 낼 방법이 없는 이들이

받은 대출은 1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이들은 진 빚을 갚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습니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파산한 도박꾼도
두 번째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는

대학에 간다는 것이 빚을 안고
졸업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 폴의 이버지는 콜로라도
주립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퇴역군인 원호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 시대에는

고등교육은 무료이거나
거의 무료였습니다.

고등교육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폴도 콜로라도 주립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폴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영어학 학위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30년 전에는

고등교육 학비가 감당할 수 있고
합리적이였습니다.

그리고 쌓인 빚은 졸업 때
갚을 수 있었습니다.

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폴의 딸인 케이트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갔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케이트가 5년 전에 졸업했을 때

엄청난 빚이 딸려왔다는 것입니다.

케이트같은 학생들은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고등교육 비용이 대다수의 미국인이

감당할 수 없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어때요?

대출로 받은 비싼 교육을

그 덕분에 얻은 더 높은 연봉으로
갚을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케이트가 2013년에 번 수입보다
전문대 졸업생이 2001년에 번 수입이

10%나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학비는 올라가고,

정부 지원금은 줄어들고,

가족 소득은 감소하고,

개인 소득도 적어졌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
1/4이상이 학자금을 못 갚고 있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최악의 상황은 최고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진실들은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학위를 얻기 위해 내는
1조 2천억 달러의 빚은

고등교육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소비재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모두 교육을
작금의 경제학자들처럼 얘기합니다.

직업 훈련을 통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이고

고용주가 더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한
투자라고 말이죠.

US 뉴스&월드 리포트는
각 대학에 순위를 매깁니다.

마치 소비자 보고서에서
세탁기를 평가하듯이 말이죠.

야만스러운 언어가 판을 칩니다.

선생을 "서비스업 종사자"라 부르고

학생을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사회학, 셰익스피어, 축구와 과학

이 모든 것들은 "콘텐츠"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수익성 있습니다.

당신에게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진 빚은
학자금 대출 산업을 키웁니다.

두 개의 거대 공룡 기업들인

샐리메이와 나비엔트는

작년에 합쳐서 12억 달러를
벌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과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 또한
묶고 포장하고 자르고 나눠서

월스트리트에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저당증권에

투자하는 대학들은

이익을 두 배로 얻습니다.

학비에서도 이익을 얻고

대출금의 이자에서도
이익을 얻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돈을 버는 걸 알고 나니

몇몇 고등 교육 사업체들이 상술로

허위 광고를 하는 게

놀랍지도 않죠.

교육을 위한 척하며
무지한 이들을 착취합니다.

세번째로

졸업장은 상표입니다.

예전에 제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소비자 취급을 받으면

그들은 탐닉과 시기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이 새로 나온
아이폰을 사고 팔듯이

사람들이 더 많은 교육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는 새로운 고등학교라고

우리는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인증과 재인증을 통해
더 비싸게 팔릴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로 말이죠.

고등교육은 사회적 지위처럼
광고되고 있습니다.

학위를 사세요.

남들과 달라지기 위해 렉서스 차나

루이비통 가방을 사는 것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 말이죠.

졸업장은 상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은 종종
시끄러운 판매광고에 묻히고 맙니다.

요즘은 매일 같이

TV에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사 학위는 중산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증거로 대부분 제시하는 것이
대학 프리미엄입니다.

대학졸업자가 고교졸업자보다 평균적으로
56% 더 많이 번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듣곤 하는

바리스타나 계산원으로 일하는

대졸자들 얘기는 거짓인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고등교육을 받은
100명의 사람 중에

45명은 제때 졸업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고
재정적 문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제때 졸업한 55명 중에서

2명은 실업자로 남고

18명은 불완전 취업상태입니다.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만

엄청난 학비와 대학 재학 중에
벌지 못한 임금까지

보상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 경제학자들도 심지어 인정합니다.

대학교는 졸업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고졸자의 임금이
지금껏 수십 년 간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째

고졸인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면

대학을 가는 것은
나쁜 투자였을 것입니다.

대학 프리미엄이라고요?

저는 고졸자 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가는 세 명 중 두 명은
적절한 곳에 취업을 못 할 겁니다..

그들의 앞날도 딱히
창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학자금 대출에

가장 지독하게 시달리게 될 것이고

바로 이들이

신기하게도 그리고 슬프게도

대학 프리미엄에 대해
가장 요란하게 광고될 겁니다.

이건 그저 냉소적인 마케팅이 아닙니다.

잔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등교육을
소비재로 취급하면 어떨까요?

모두가 이미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다른 소비재들과 똑같이

무엇을 사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겠죠.

약을 살 때에는
부작용 목록을 받습니다.

고등교육 제품을 살 때는

소비자들이 잘 아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경고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차를 살 때에도 연비를 알려줍니다.

캐나다학을 전공하면

무엇을 얻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전공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앱이 있다면 어떨까요?

전공에 따른 비용과 예상 수입을
알려주는 앱 말이죠.

이것을 수입 기반 학비,
줄여서 IBT라고 부릅시다.

여러분 중 한 명이 만들어보세요.

(웃음)

현실을 깨달으세요.

(웃음)

수입 기반 학비에는
세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전공에 따라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아는 사용자들은

강매하는 장삿속이나 판매광고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현명하게 선택할 것입니다.

추가로 벌어들일 수익보다

15% 더 큰 금액을
누가 대학에 내려고 하겠어요?

수입 기반 학비의 두 번째 이익은

비용을 수입에 연결시켜서

대학 관리자들이 비용 관리를 더 잘하고

그러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모두 전공에 상관없이
비슷한 학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공평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공대생이 철학전공생보다

자원이나 설비, 연구실, 교수진도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철학 전공생이

공대생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대생이
나중에 돈도 더 많이 법니다.

왜 이 두 사람은 같은 제품을 사서

똑같이 돈을 냈는데

한 명은 절반이나 1/3밖에
서비스를 못 받는 걸까요.

실제로 대졸자 중 특정 전공생은

다른 사람들은 수입의 5%만
학자금 대출을 갚는 데 쓸 때

수입의 25%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은 전공에 따른 학비가
올바르게 책정되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데이터를

아,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걸 해결할 분이 있겠죠?

통계적 거짓말을 피하기 위해

이 모든 데이터가 잘 설계되어야 하고

공인 회계사의 감사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통계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통계에 관한 건 그렇다 치고,

세 번째 이익인,
수입 기반 학비의 가장 큰 이익은

미국인들이 불량품을 사서
파산할 거라는 두려움과 현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늦지 않게

아까 저 남자분이 말씀하셨듯이

미국인 남녀노소가
호기심과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 공부를 좋아하게 되고

자신의 열정을 좇고

본인의 총명함에 자극을 받아

그들이 원하는대로
탐구의 길을 걷는 것이죠.

에릭과 케빈은 사실

2년 전만 해도

이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자극을 주면서 함께 일했습니다.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말이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