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떻게 법률 규범을 방어했는가

모든 사람은 국가법에 따라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법이 잊혀졌거나 무시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법률 업무에서 나온 3 사건을 공유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곳에서 일하는 미국인 변호사 킴벌리 모틀리는 국가의 법이 정의와 "올바름"을 함께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법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법을 사용해서 보호하는 것이죠.

제가 나그마라는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그마는 난민촌에서

부모님과 여덟 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건축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일어납니다.

일이 잘 들어오는 달이면
50달러를 벌죠.

그 겨울은 몹시 혹독했고

불행히도 나그마의 남동생이 죽었고

어머니도 심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절박한 나머지 아버지는 이웃에게

2500 달러를 빌리게 됩니다.

몇달을 기다리다

그 이웃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불행히도 나그마의 아버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족장 회의를 하기로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족장 회의는
중재의 한 형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하는
비공식 법정 체계입니다.

보통 종교 지도자들과
마을의 웃어른들이

주도합니다.

족장 회의는 종종 아프가니스탄의
시골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식적 법정체계에 대한

분노가 깊숙히 자리잡은 곳이기도 하죠.

족장 회의에서 남자들이 모여 앉아

빚을 갚는 최고의 방법은

나그마를 이웃의 21살된 아들과
결혼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나그마는 6살이었죠.

나그마와 같은 이야기들은 불행하게도

지금도 너무 흔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편안한 환경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자들의 인권에

또다른 치명타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뉴스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실패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법적 체계가 있고

오랫동안 이어진 부족의 관습에 따라
족장 회의가 만들어졌지만

족장 회의도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히

빚을 갚으려고 아이를 주는 것은

지독히 부도덕할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입니다.

2008년 저는 법무부에서
재원을 지원한

프로그램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갔습니다.

본래 9달짜리의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아프가니스탄 변호사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했죠.

9달 동안 저는 나라를 돌아다니며

수백명의 감금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업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들 속에서

저는 사업과 사람들의 연관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법들은

활용되지 않는 반면에

역겹고 불법적인 처벌 기준은
과용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점들은 제게
정의를 위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제게 정의란

의도한 목적대로 법을 이용하는 거죠.

의도한 목적은 보호입니다.

법의 역할은 보호입니다.

그 결과로 저는
개인 개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프가니스탄의 법정에서

고소를 한 첫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저는
많은 법들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많은 사건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의의 결핍은

아프가니스탄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원래 인권 문제에 관한 사건을

맡는 것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이죠.

정의에 대한 필요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계속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그마같은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왔을 때부터

그리고 제가 변호사로 일한 10년 동안

저는 포천지에 나오는
500개 회사들의 CEO부터

대사, 나그마같은 소녀들까지 대표했고

승리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승리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법적 체계 안부터 밖으로 일하고

법들을 목적한 방식대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곳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은 그들의 법적 권리에 대해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세계적인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법에 대한 책이 있지만

종종 대체되거나 무시되었습니다.

부족의 관습에 의해 말이죠.

나그마를 팔았던 첫번째 족장 회의처럼요.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기 어려웠던
세번째 이유는

책에 훌륭한 법이 존재하지만

사람들과 변호사들은 그러한 법들을위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것은 존재하는 법들을,

종종 사용되지 않는 법들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권에 대한 세계적 문화를

만드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 인권 경제의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정의를 세계적으로
상당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나그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은 2500달러를 대신 갚겠다며

제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만 주면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참여하려면

두번째 족장 회의가 열려야 하고

상소하는 족장 회의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는 마을의 웃어른들을 모으고

종족의 지도자를 모으고

종교 지도자도 모아야 합니다.

나그마의 아버지도 동의해야 하고

그 이웃도 동의해야 하며

그 이웃의 아들도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가 회의을 주도하는데
그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의 대화와

그들을 모두 찾고 나서

30잔의 차를 마시는 동안

그들은 다시 모이는데 동의했습니다.

두번째 족장 회의가 열린거죠.

그리고 두번째 족장 회의에서 다른 점은

이번에는 법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그마가 보호받을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한 것은

제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족장 회의가 끝났을 때

판사는 첫번째 결정을

없애도록 명령했고

2500달러의 빚도 갚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시서에도 서명했는데

그 내용은 모든 남자들이

그들이 한 행위는 불법이였음을 인정하고

그런 일을 다시 한다면
감옥에 간다는 것이였습니다.

가장..

(박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약이 끝났고

나그마는 자유라는 사실이죠.

나그마와 자유가 될 그녀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 일은 평균이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는 잠시동안 감금된 적도 있었고

사창가를 열었다고 고소당하기도 하고

첩자라고 고소당한 적도 있습니다.

수류탄이 제 사무소에
날아온 적도 있습니다.

터지지는 않았지만요.

그런데 저는 제 직업에 있는 위험을

훨씬 능가하는 보상이 있음을 알았고

더 많은 위험을 제가 감수할 수록

의뢰인들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잃을 것이 더 많거든요.

그들의 사건이 묻혀지거나 더 나쁘게는

저를 변호사로 쓰는 것 때문에
처벌된다면 말이죠.

제가 맡는 모든 사건들에서

제가 의뢰인의 뒤에서 일하는 만큼

그들도 제 뒤에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계속 일하게 만듭니다.

영향력을 주는 거점으로서의 법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기자들은 대중에게 이런한 정보를 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기자들에게 정보를 받지만

어떻게 그 정보들을
받았는지 잊어버립니다.

이 사진은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는

영국 기자단의 사진입니다.

제 친구인 데이빗 길이
몇년 전에 찍은 사진이죠.

기자들을 보호하는 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수 천명의 기자들이

위협과 부상을 당하고

살해나 감금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가 이 정보를 받을 때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또는 그 정보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됬는지 잊습니다.

많은 외국과 국내 기자들이 하는 일은

매우 놀랍고 특히 아프가니스탄
같은 지역에서는 더 그렇고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호하는 것은

정보를 받을 우리의 권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언론의 자유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맷 로젠버그는
아프가니스탄의 기자입니다.

그는 뉴욕타임즈에서 일하는데

불행하게도 몇 달전

정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쾌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일시적으로 감금되었다가

불법적으로 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저는 맷을 대변하여

정부와 이 문제를 다룬 뒤에

법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가 불법적으로 추방되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없고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전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정식으로 그를 돌아오도록 초대했고

추방령을 회수했다는 것을

기쁘게 말하고 싶습니다.

(박수)

한 기자를 검열하면
그게 다른 기자들을 겁주게 되고

곧 나라가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기자들과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더 책임있고

더 투명해지게 만드니까요.

기자들과 정보를 받을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세상은 변화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세상에 삽니다.

한때는 개인적이었던 문제들이

지금은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2주전 아프가니스탄은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했고

아쉬라프 가니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아주큰 변화이죠.

그리고 저는 그의 당선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아프가니스탄에 꼭 필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특히 법조계에서 말이죠.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 8살짜리 딸이

흑인 대통령만 아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여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크면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죠.

백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웃음)

(박수)

우리의 세계는 변하고
우리도 그에 따라 변해야 합니다.

한때는 개인적이였던 문제들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UNICEF에 따르면

현재 2.8억명 이상의

소년, 소녀들이

15살 미만에 결혼했습니다.

2.8억명입니다.

어린이 결혼은
빈곤, 허약한 건강, 교육 부족의

악순환을 연장시킵니다.

12살에 사하라는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은 강요당했고

오빠가 그녀를 팔았습니다.

그녀가 시댁에 갔을 때

그들은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그녀가 거절했기 때문에 고문당했고

그녀는 쇠막대로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몸을 불로 지졌고

지하실에 묶은 다음 그녀를 굶겼습니다.

그들은 펜치로
사하라의 손톱을 뽑았습니다.

한 때

그녀는 고문실에서 탈출해

이웃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녀가 이웃집에 갔을 때
그들은 그녀를 보호해 주기는 커녕

다시 남편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하라를 만났을 때 다행히

'아프간 여자를 위한 여자들'이

그녀에게 은신처를 주었습니다.

변호사로써 저는 의뢰인을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왜냐면 제게는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러나 그녀를 보는 순간

그녀가 얼마나 처참히 망가졌는지

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녀가 그 집에 있었을 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기 까지 몇주가 걸렸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가 제게 마음을 열었을때

제가 들은 것은

그녀가 그녀의 권리를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법적 선택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대법원에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면 이것은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십년 동안 책에만 있던 법들이

사하라 사건 전까지는
사용된 적이 없었죠.

여기에 덧붙여 우리는

민간 피해 소송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법을

그녀의 사건을 위해 이용했죠.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에서

12 명의 아프가니스탄 재판관 앞에서

저는 미국 여성 변호사로서

사하라는 어린 여성으로서 논쟁하였죠.

제가 만났을 때는 제대로
말도 못하던 사하라였어요.

사하라가 일어나서

그녀는 목소리를 되찾고

그녀는 정의를 원한다고 말했고

정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법정은 만장일치로

사라의 시부모는 그녀에게
한 짓때문에 체포되고

못된 오빠는 그녀를 판 죄로

체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박수)

그리고 그들은 사하라가 시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사하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법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악습들을 공격하고

사하라를 보호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한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한지

6년이 넘었는데요.

제 가족들과 친구들은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웃음)

하지만 사실 제가 하는 건 이렇죠.

지금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표를 사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라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 인권 경제를 위해

공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에 대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고

정부가 우리를 더 책임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대하는 것처럼요.

몇 달 전 남아프리카 변호사가

제 사무소에 찾아와서

말하기를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미친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거든요."

법은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의 민족,

국적, 성별, 인종이 어떻던 간에

법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은
미친 짓이 아닙니다.

사업들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연관되어야 합니다.

인권에 대한 기업 투자가

사업의 자본 수익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사업이든, 민간 단체든

개인 시민이든
법은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그리고 결연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공적,사적 부문에서
같이 일하면

우리는 세계적인 인권 경제를
만들 수 있고

모두가 인권을 위한
세계적 투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정의를 같이 이룰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