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개인적 수준에서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법 | 할도라 모겐슨(Halldóra Mogensen) | TEDxReykjavik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선택을 내릴 수 있다면 그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머신러닝과 자동화로 무장한,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전에 없던 불평등을 만들어 낼 기술적 발전이 수반된 미래에서 우리는 일과 소득 사이의 연결을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 모든 사람들이 풍족해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TEDxReykjavik에서 아이슬란드 해적당(Icelandic Pirate Party) 의회의 구성원인 할도라 모겐슨은 아이슬란드에서의 더 폭넓은 대화를 목적으로 보편적 기본 소득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현재 경제 모델에 대한 의문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강연은 TED의 형식을 본따 별도로 개최된 지역 TEDx행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 사이트에 방문하세요. https://www.ted.com/tedx

지출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득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요.

이런 저런 일을 해야할 필요가 없고,

식탁에 올려놓을 음식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할 공간을 스스로 마련하거나

선택을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만약 음식, 옷, 집, 건강 같은
기본적인 것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면

살면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시작하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
당신의 작품에 집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데 더 힘쓰는 것.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2시간씩 출퇴근한 다음에
얼마의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있나요?

초기에 위험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 망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남아있나요?

만약 실패하면 그걸로 끝일 겁니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빚더미와 환멸 속으로 사라질 거예요.

대비책, 경제적 안전장치가 없는 우리에게
근심을 안겨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일에서

스스로 감당해야하는 책임입니다.

만약 그 책임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만약 걱정없이 무작정
시도해볼 수 있다거나

망쳐도 상관없단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고지서가 연체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왜냐하면 실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값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배움에서
실패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끊임없는 실패를 겪어야
완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응해서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야합니다.

다시, 또 다시, 또 다시요.

만약 실패를 겪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모든 이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끊임없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암을 정복했을까요?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닐까요?

화성에 식민지를 세웠을까요?

이 사고 실험의 결과로
제가 생각해낸 세상은

실현가능한 세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람들이 온전히
자유로워진 때에야 가능할 겁니다.

그 자유는

살기 위해서 해야만하는 일들이 아닌

더 풍족해지기 위해
하고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를,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보편적 기본 소득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 소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과 무관하게

고용 상태 또는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심지어 그들이 필요로 하든 하지 않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만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 이후에, 가능한 사람들 혹은
더 많은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일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입은

그들의 보편적 기본소득에
추가될 것입니다.

당연히 세금은 제하고요.

기본 소득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요.

기본 소득은 또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전 세계에 걸쳐 만들어온 인간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란 걸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 집단적 부를
공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1797년에 철학자 토마스 페인은

"농업의 정의"라는
소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문제를 끌어들였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작되지 않은 본연의 상태의 지구는

인류의 공유재산이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한 씨앗일 뿐,

지구 자체는 개인의 소유물 아니다."

그리고 "따라서 경작지의 소유주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사용료를
모두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지분의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

지구 자원에 대한 공유된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개념은

매우 강력한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개념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학습과 자동화가 이끄는
기술적 진보로

우리 사회가 뒤흔들릴,

전에 겪어보지 못한 깊은 불공평이
발생할 미래를 위해서요.

이에 맞서려면

우리는 일과 소득 간의 연결고리를
끊을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드문 기회를 포착했고

그와 동시에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다고요.

옥스포드 대학교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내 직업의 47%가

다가올 10년 또는 20년 안에
자동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더 가난한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69%의 직업이,

중국에서는 77%의 직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소멸되는 직업만큼 반대로
새로 생겨나는 직업이 있다고하지만

결국은

2020년까지
15개의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500만 개를 넘는 수의 일자리의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직업들은
단순노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직업들은 이미 서양산업계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마트 계산원, 전화 상담사,

보험 업계와 식품업계의 직업,
서비스업, 사무직, 행정직,

판매직, 운송업,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기계학습은

사람들이 자동화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직업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옥스포드에 있는 인간미래연구소의
카차 그레이스는

인공지능 연구의 권위자들에게
언제 쯤 인공지능이

광범위한 업무 영역에서

인간을 앞설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북미 지역의 연구자들은 74년 내에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연구자들은
30년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죠.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머지않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게 될 거예요.

제 생각엔 30년이
더 타당한 추측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화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저렴한 노동력입니다.

앞으로 높은 임금에 대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질지 생각해보세요.

자동화 기술이 저비용과
고효율을 제시한다면요.

살기 위해 필요한 소득이

전적으로 직업에 달려있는
현재의 경제 모델에서는

해외의 저렴한 노동력이나
자동화의 위협으로

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 모델에서,
자동화로 이익을 보는것은 누구일까요?

과거에는,

기술적 진보의 수혜자는 주로

경영자와, 제조업자였습니다.

네, 과학기술은 세상을
더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부유해진 것은 아니예요.

2009년, 상위 1%가 가진 재산은
전세계 재산의 44%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에는 48%였습니다.

2020년에는,

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54%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의 쏠림이
계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은
개인적 수준의 인도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풍족함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충분히 용감해지고
충분히 열린 마음을 가져야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서요.

아직까지 자동화는 위협적이지만,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어요.

보편적 기본 소득이 있다면,
자동화는 자유를 향한 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선,

과거의 이념에 머무른
우리의 경제 운영을 멈추고

미래의 경제 모델을
새로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 소득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법이
과세 제도 개편을 포함하고 있고,

고도로 기술적이고, 세계화된 경제를
바꾸기 위해 이런 개편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토마스 페인이 제시했듯이,

다르게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와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필요로하는 자원에 대해서요.

우리는 다르게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아이디어의 소유권에 대해서요.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로 대가없는
이익을 얻는 대기업들의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요.

또는 수 세기에 걸쳐 상호작용해온
아이디어들로 일구어낸

기술적인 진보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요.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기술적 놀라움들은

어느 정도

세금으로 진행된 연구들에서 출발하였고

우리 모두가 걷고 있는
이 땅에서 채취한

자원들로부터 생산되었는데
대부분은 희귀한 광물들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런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또 보편적 기본 소득에 관해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된
많은 실험들로부터 얻은 증거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범죄율을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며,

사고를 줄이며, 질병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사실을 무수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 수준과
기업 활동 수준은 높이면서요.

이런 사실들은,

현재 우리의 복지제도로부터

부담과 규제를 제거함과 동시에

현재 납세자들이 지고있는 부담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막대한 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단지 일부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 수도,
또는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과거를 샅샅이 들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두는 시스템들은
사람이 만든 것임을 인식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현재의 시스템은

이데올로기적 목표에
기반해서 설계되었으며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목표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목표는
경제 성장의 극대화였습니다.

영원히요.

현대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로자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면서요

그 방법은 생산과 소비였습니다.

복잡한 절차들을 여러 개의
작은 단계로 분업시키면서

하나의 단계를
하나의 노동자에게 맡겼습니다.

인간은 산업사회라는 기계안에서
그저 톱니바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기대 생산물은
무한한 경제 발전이었죠.

흥미로운 것은

아담 스미스 자신은,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을 꼬집었습니다.

실제로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
사람의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동안

그들을 무의미한 단순 노동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시스템의 붕괴를요.

그는 개인에게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무지하고 불만가득한 노동자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겉보기에 감당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목적은 국가의 물질적 부유이지,

국민의 계몽과 만족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사람들을 일하게끔 하는데
금전적 보상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생존문제가 걸려있지 않다면

무슨이유로 사람들이
기꺼이 공장에 들어가 하루종일

힘든 단순 반복노동을 단행할까요?

하지만 여기서 가정한 것은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게으르며
그다지 믿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특성을 보이기 위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전에는요.

이와 같은 생각은
교육 시스템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엔 돈 대신,

시험 성적, 학위, 자격증 등이
배움의 인센티브가 되었죠.

졸업과 취직을 위한
전제조건임과 동시에요.

일찍이 우리는 내적인 보상보다

외적인 보상을 위해 행동하는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성취감으로부터 동기부여 받는 대신,

개념들과 그 적용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마침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통찰의 순간들,

그 대신에,

우리는 단어와 이름표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끝없는 경제 성장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그 목표가 우리 삶이 부유해 지는데
기여하지 않았나요?

네, 기여해왔습니다.

적어도 물질적으로는요.

하지만 스미스가 우려했듯이 또한,
무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생겼죠.

그들은 끝없이 외부의 인정과
일시적인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완벽한 소비자죠!

토지오염, 해양오염, 대기오염 또한

여기에 따른 산물입니다.
매년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소비되는

문명화의 재물이 된 값싼 희생양이죠.

마치 이 지구가 실제로는
조금씩 늘어나기라도 하는 양요.

우리 지구를 아름답고 풍부하게,
사람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많은 조건들은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이미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현재 과학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연한 노력을
보인다 하더라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조차 않고 있죠.

이것은 차치하고,

우리는 아직도 성공과, 삶의 질을
여전히 GDP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필요에 의하지 않은
단지 우리가 생산하는 것들의 총합이죠.

우리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존과 삶의 질을 위해 우리가 의지하는
바로 그 시스템에 반대해서 말이죠.

이런 사실이 말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 신념체계를 점검해볼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를 부양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건
우리 전부를 말합니다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의 종으로서
진화되게끔 되어있다면

개인적 관심을 넘어서 행동해야하고

집단으로서, 전체로서의 이익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를 떠받치도록
만들어진 사회와 시스템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관여하든
관여하지 않든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닌
'언제' 그리고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에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단지, 길을 미리 내다보고

마주치게될 필연적 변화들을 이해하고,
그에 대비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한거죠.

우리는 반드시 대비해야합니다.

이것들은 결정적인 요소가 될것입니다.

특정한 변화가 사회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해서요.

이제, '어떻게'는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실업문제의 완화와

과학기술을 비약적 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고,

어쩌면 지구를 살릴 수도 있으며

사람들에게 어느때 보다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선사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시도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