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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의 부당성|씨메나 실바(Ximena Silva)|TEDxColegioBoli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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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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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플로리다에 있는
    포트로더데일 공항에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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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완전히 겁먹은 상태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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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전날,
    에스테반 산티아고 루이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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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물 찾는 곳에서 총을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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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을 죽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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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보안은 완전히 강화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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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전히 거기 있는 게 불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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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짐을 기다리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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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날에 저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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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인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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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했을 그 일이 있기 전 상황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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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가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을 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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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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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 범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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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선 완전히 난리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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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테반 산티아고가
    정신불안을 겪고 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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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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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들은 사법제도 내에서
    어떻게 기소되는 걸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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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들을 쉽게 판단해버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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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원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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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람들은 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선 거의 묻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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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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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상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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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하듯 생각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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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현실 인식은
    우리와는 급격하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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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그들의 처벌 또한
    다르게 다뤄져야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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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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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난사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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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플로리다
    정보 거래소의 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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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이후에 발생한
    총기난사의 7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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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행동 건강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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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을 보이는 개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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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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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런 범죄자들의
    대부분은 교도소로 보내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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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병에 맞춰 관리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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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미약자들은 보통 사람들처럼
    기소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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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종종 거부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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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은 충분하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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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대신 교도소에
    그들이 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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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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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300만명이 연방 및
    주립 교도소에 투옥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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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7만 여명 정도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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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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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기소해서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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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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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필요한 도움이
    거부되는 이유 중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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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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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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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 침상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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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0년 때와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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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큰 문제에요.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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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0년과 비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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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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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지원금으로 인해
    병상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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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종종 병원에서 돌려보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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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환자를 위한 예약을 잡는데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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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로더데일 공항 범인
    에스테반 산티에고 루이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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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거절 당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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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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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에 따르면, 그는 입원하려고
    스스로 정신 병원에 갔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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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IS를 위해 싸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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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과 환청으로 괴로웠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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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틀 후 병원에서 퇴원시키고
    총까지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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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치료하던 의사들의
    부주의를 잘 보여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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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리즘과 관련한
    최근 사건들을 고려해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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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ISIS를 위해 싸우고 싶다는
    이전 참전용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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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무기를 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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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에스테반 산티아고는
    정신병원에서 도움을 받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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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징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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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는 종종 정신병원 대신
    내버려지는 곳처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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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인 조 파라세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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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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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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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 탈출 시도를 했다며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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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이나 외래환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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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의 대부분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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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원에서 감옥으로
    보내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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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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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불안에 가려진
    실제적 문제를 다루고 씨름하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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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환자들에게
    단지 약 처방만 해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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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로 보내버립니다.
    그들을 상대하지 않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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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우리 사회 내 존재하는
    큰 문제를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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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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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으로 여겨진다 는 것을 보여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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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상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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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게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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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스스로에게도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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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CNN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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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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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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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가능성이 3배나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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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관심가져야 할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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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자살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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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통제예방본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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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총기 치사율의 6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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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이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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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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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멸감은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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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질환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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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처벌을 받았으면 하게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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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그들이 겪는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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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되풀이되는 문제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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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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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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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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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요구를 이행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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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하고,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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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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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삶의 목표를 성취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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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난사의 희생자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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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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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쏜 사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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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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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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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으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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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교도소에서 처벌 받을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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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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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저지르게 될지를 두려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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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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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Title:
사법제도의 부당성|씨메나 실바(Ximena Silva)|TEDxColegioBolivar
Description:

이 연설에서, 시메나 실바는 정신병을 가진 범죄자들이 법 내에서 동등하게 기소되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한지에 대해 분석하며, 교도소와 정신병원의 도전적 역할에 대해서 살핍니다. 17세 시메나 실바는 여행하기를 좋아하고 미국에서 광고와 홍보를 공부하고 싶어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기대하며, 시메나 실바는 미국의 사회 정의와 정치 환경에 관심있습니다.

이 강연은 TED의 형식에 맞춰 별도로 개최된 지역 TEDx행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https://www.ted.com/tedx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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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eam:
closed TED
Project:
TEDxTalks
Duration: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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