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에게 법적 힘을 갖게 하는 방법

정의의 바퀴가 충분히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또는 그 바퀴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비베크 마루는 사람들과 법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 일하고있습니다. 추상적이고 위협적인 법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하며 만들 수 있는 법으로 말이죠. 마루는 지역 준법률가나 맨발의 변호사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법을 보다 단순한 용어로 바꾸어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법을 사용하는 이런 혁신적인 접근법이 어떻게 소외된 사람들이 권리를 찾는 것을 돕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작은 법적 권한 부여가 긴 길을 가게합니다"라고 마루는 말합니다.

저는 한 사람에 대해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를 라비 난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비는 인도 서해안에 위치한

구자라트의 목동 공동체 출신으로

제 가족들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가 10살이었을 때,
공동체 전체가 강제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이

그들이 살았던 땅에 제조 공장을
건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년 뒤 바로 그 기업이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인도는 서류상으로는 엄격한
환경 규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업은 상당수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먼지는 라비의 수염과

그가 입고 있는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그의 집에서 단지 이틀을 지냈지만
일주일 내내 기침을 해야했습니다.

만약 사람이나 동물이 이 마을에서
자라는 것을 먹거나

물을 마신다면 아프게 된다고

라비는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제
오염되지 않은 목초지를 찾기 위하여

소와 버팔로를 이끌고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비의 아이들 중 세 명을 포함해
이러한 아이들의 다수는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라비는 이 기업에 수년 동안
호소했습니다.

"내가 쓴 수많은 편지로
가족들이 나를 화장할 수도 있어요.

나무를 살 필요조차 없을걸요"
라고 라비는 말했습니다.

(웃음)

그는 그 기업이 모든 편지들을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라비 난다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최후의 항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에 휘발유 한 통을 든채

공장 입구로 가
분신자살 하려고 한 것이죠.

라비는 절망 속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UN은 전세계
40억 명에 달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재판권 없이 산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안전과 생계,
존엄성의 큰 위협에 직면합니다.

책들에 나와있는 법들은 항상
그들을 보호할 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러한 법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법들을 집행하는 시스템들은

변질되었거나 지켜지지도 않죠.

우리는 부당함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죠.

현재,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에티오피아의

농부들이 회유당하고 있습니다.

50년 임대계약에 동의하도록 말이죠.

그들에게 적은 돈이나마 벌게 해주었던
땅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그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지금 바로 미국

인도, 슬로베니아에서는

라비와 비슷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공장과 광산들의 그늘밑에서요.

공기와 물이 독성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환경 법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게끔 되어있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까요?

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을 정당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또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살아있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분별해주어야 합니다.

강한 자에 의해 지배받는사회와

강하거나 약한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말이죠.

저는 20여년 전, 할머니께

법대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반대하지 않으셨으나

변호사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웃음)

저는 의기소침했죠.

(웃음)

어떤 면에서 할머니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법과 변호사들이 잘못되었으니까요.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보통 비싼 편이고

그들은 공식적인
법정 절차에 집중합니다.

그런 절차들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변호사들은
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법은 경찰관들의
폭동 진압복과 같습니다.

그것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위협적인 것이죠.

그 안에 인간적인 것들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려면

추상적이고 위협적인 법을
개개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분명히, 변호사들은 그러한
싸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를
변호사들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예로 들면

우리는 의사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와 산파, 지역보건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일은 정의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지역사회의 준법률가나

맨발의 변호사라고 부르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법률가들은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간단한 용어로 바꿔

이해하기 쉽게 해주고

해결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들은 법정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들을 봅니다.

정부부처, 지역정부
행정감찰관의 사무실과 같은 곳이죠.

변호사들은 때때로
그들의 고객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 이걸 해줄게요.
당신을 이해합니다."

준법률가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당신을 위해 이걸 해결할게요"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지역정부의 준법률가들은
법과 저의 관계를 구해주었습니다.

법대에 다닌지 1년 후
저는 중퇴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2003년 시에라리온에서
준법률가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에 대해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법에 몰두했습니다.

라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2013년에 그 공장 문에 정말 갔어요.

손에 휘발유 한 통을 들고요.

실행하기 전에 체포되었지만요.

감옥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완전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를 쿠쉬라고 부를 거예요.

쿠쉬는 구자라트 주에서
환경 정의를 위해 일하는

지역사회 준법률가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쿠쉬는 라비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비가 한번도 본적이 없는
구자라트어로 말이죠.

이것은 실행에 대한 동의라고 불립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인고요.

이것이 공장운영 허가를

오직 구체적인 조건에
따를 때만 가능하게 합니다.

함께 법적 요구와 실제 자료를 비교했고

증거를 수집했고

지원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법정이 아닌 공해 대책위원회와
행정구역 위원회 두 군데의 행정기관들

환경 통제부와 지역 행정부에요.

지원서들은 법집행의 잘못된
방식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염물질 관리자가 현장 점검을 했으며

회사들은 원래 운영 되었어야 했던

공기정화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일 공장을 오고가는

100여 대의 트럭에 천을 덮었습니다.

그러한 두 개의 조치들이
공기 오염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법을 공부하고 사용하는 것이
라비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라비 같은 사람들과 함께 걷는
쿠쉬 같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

저는 나마티라고 불리는 그룹과
일을 합니다.

나마티는 법적인 권한을 주는

세계적인 연결망을
형성하기 위해 일합니다.

저희는 120여 개의 국가들에서

수천여 개의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지역 준법률가들과
함께 일합니다.

여러분들께 또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죠.

카디쟈 함사입니다.

그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케냐의 5십억 명의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마치 미국 남부의
짐 크로우 법과 같죠.

만약 당신이 대다수가 무슬림인

특정 민족 출신이라면

차별 대우를 받게 될 겁니다.

신원확인 없이는 일자리에
지원도 못할 거예요.

은행 융자를 받지도 못할 겁니다.

대학에 입학도 못할 것이고요.

사회로부터 배제당할 겁니다.

카디쟈는 8년 동안 계속해서
신분확인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하산 카심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준법률가를 만났습니다.

하산는 그녀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필요한 서류를
모을 수 있게 하고

위원회에 가기 전
그녀의 준비를 도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하산의 도움으로
신분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신분증을 얻고
첫 번째로 한 일은

그녀의 자녀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출생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택 공급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의 주택법정에서

임대주의 90%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반면 세입자들의 90%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합니다.

뉴욕에서 정당성 조종자라고 불리는

새로운 법률가 팀들은 사람들이

주택법을 이해해서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게 돕습니다.

보통 뉴욕에서는

세입자 10명 중 1명이
주택법정으로 불려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법률가들로부터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한명도 쫓겨나지 않게 된 150여 건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저는 변화의 시작을 보았지만

실제 움직의 시작은 봅니다만

필요한 만큼 근처까지는 안왔습니다.

아직은요.

세계의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는 단 1달러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산이나 쿠쉬같은
법률보조원을 지원하는데 말이죠.

대부분 정부는 그들의 역할을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또는 위험에서 보호하지도 않죠.

저는 또한 여러분께

법률보조원이나 의뢰인이
늘 이긴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라비 마을 뒤에 있는 시멘트 공장은

야간에 공기정화 시스템을 껐습니다.

그 때가 적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작동시키는데 돈이 들죠.

라비가 오염된 밤 하늘 사진을
와츠앱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5월에 쿠쉬에게 보낸 사진입니다.

여전히 숨쉴 수 없는 공기라고 합니다.

올해에 라비는 단식 투쟁도 했습니다.

쿠쉬는 좌절했죠.

그가, "법으로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했죠.

라비는, "저도 법을 믿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라고 했죠.

인도, 케냐, 미국 또는 어디든

잘못된 시스템에서
정의를 쥐어짜보려고 하면

라비처럼 됩니다.

희망과 절망이 박빙으로 교차하죠.

우리는 긴급히 해야합니다.

전세계 맨발의 법률가들을
돕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법률보조인들이 담당하는 사건들은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사연들을 모아보면

시스템의 자세한
전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정보를 사용해서

법과 정책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법률보조인과 의뢰인이
경험을 통해 얻은 것으로

광물을 다루는 보다 나은
규제를 제안했습니다.

케냐에서는 법률보조인과 의뢰인이
수천 건의 사례에서 얻은 데이터로

기밀 공무원 심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개혁하는 다른 방법입니다.

미얀마로 가는 자문가가 아닙니다.

템플릿을 가지고 마케도니아 사례를
자르고 붙이는 게 아닙니다.

화내며 쓴 트윗도 아닙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개혁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규칙과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과 법률 관계의 변화는

해야할 올바른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필수적인 겁니다.

이 시대에 직면한 다른 문제를
극복하는 데 말이죠.

우리는 환경적 붕괴를
회피하지 못할 겁니다.

오염에 가장 많이 영향받는 이들이

토질과 수질에 벌어지는 상황에
발언권이 없다면요.

우리는 빈곤을 줄이거나
기회를 늘리지 못할 겁니다.

빈곤한 이들이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요.

우린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정권의 정치인들이
기생하는 절망을요.

우리 시스템이 이대로 엉망이라면요.

여기 오기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라비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구자라트어]

깨어나세요.

[구자라트어]

두려워마세요.

[구자라트어]

문서로 싸우세요.

아마 그 말은 무력이 아니라
법으로 싸우라는 말인 것 같아요.

[구자라트어]

오늘이나 올해가 아니고
5년 안에 안될지도 모르지만

정의를 추구하세요.

지역공동체가 매일
독에 물들고 있는 이 사람은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정의를 찾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라비가 말한
"문서로 싸우다"는 건

민주주의의 심오한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고

우리를 묶어주는 규칙과
제도에 매일 참여하는 겁니다.

모두가, 심지어 가장 약한 이도

법을 알 수 있고, 쓸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싸움을 이기려면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켈로 쿠부: 감사합니다 비베크.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SDG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목표16인 평화, 정의와 강한 제도요.

비베크 마루: 네,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아시는 분 계세요?

UN과 정부들이 2000년에 채택했고

중요하고도 가치있는 일을 위한 겁니다.

유아사망률을 2/3로 낮추고
기아는 반으로 낮추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정의나 공정함

책임이나 부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 목표들이 효과가 있었을 때죠.

하지만 정의의 요구에는
뒤쳐저 있습니다.

정의를 생각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다음 개발의 틀을 논의하려고

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죠.

우리 공동체가 세계에서 함께 모여

정의와 법적인 힘에 접근이

새로운 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보다 정치적이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그게 통과될 수 있을지
밤이 될 때까지 몰랐습니다.

저희는 겨우 해냈습니다.

17개 목표 중 16번 째는
모두를 위한 정의였습니다.

매우 큰 일이죠.

큰 일입니다.
정의를 위해 박수를 보내주세요.

(박수)

그런데 스캔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채택되던 날

대부분 큰 기부 약속이 함께 따라왔죠.

게이츠 재단과

영양을 위한 영국 정부의 십억 달러

여성과 아동의 보건
공공-사립 재정에 250억 달러요.

정의의 접근은 문서상으로 되어있으나

아무도 십원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가 마주한
기회이자 어려움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전보다
많이 알아주고 있어요.

정의 없이는 개발할 수 없고

권리 행사 없이는 삶을
개선할 수 없다는 걸요.

이제 할 일은 그것을

그 원리를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박수)

KK: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VM: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투자입니다.

10달러, 100달러,
100만 달러가 있으시면

국민의 법적 힘을 싣는데 도와주세요.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을 위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인과 정부를
압박해서 우선하게 하세요.

보건이나 교육처럼 정의에의 접근은

정부가 국민에게 해줘야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길이 매우 멀죠.

부유한 나라나 빈곤한 나라 모두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법률보조인이 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불의나 문제를 발견하세요.

보시면 찾기 어렵지 않아요.

강이 오염되었나요?

여러분이 계신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나요?

안전장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알아보세요.

규정에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세요.

그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보세요.

그게 안되면, 그 규정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지 보세요.

우리가 법을 알게 되고
법을 사용하고 만들게 되면

보다 심오한 민주주의를
건설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믿어요.

(박수)

KK: 정말 감사합니다, 비베크.
V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