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기반 형사 개혁
-
0:01 - 0:03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위 셔츠입니다.
-
0:04 - 0:06"사람들을 보호하세요."
라고 쓰여있죠. -
0:06 - 0:09우리는 우리 주민센터 지하실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
0:09 - 0:12저는 집회 때 이걸 입었고
-
0:12 - 0:15시위나 행진할 때,
-
0:15 - 0:17촛불 시위 때도 입었습니다.
-
0:17 - 0:20경찰의 폭력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의 가족들과 같이요. -
0:21 - 0:24저는 이 커뮤니티 조직의 윤리가 얼마나
-
0:24 - 0:27체포 관습을 바꿀 수 있게 하고
-
0:27 - 0:30경찰 개개인의 책임을 묻고
-
0:30 - 0:34가족들이 강하고 지원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지 봐왔습니다. -
0:34 - 0:36그들의 삶이 가장 어두울 때에요.
-
0:37 - 0:40하지만 한 가족이 우리 센터에 와서
-
0:40 - 0:44"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체포됐어요.
어떻게 하죠?"라고 말하면 -
0:44 - 0:46우리가 거리에서 목격했던
-
0:46 - 0:50커뮤니티 조직의 힘을 어떻게
재판장에서 알맞게 변환할 수 있을지 -
0:50 - 0:51알지 못했어요.
-
0:52 - 0:53우리는 변호사도 아니었고
-
0:53 - 0:56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죠.
-
0:57 - 1:00그래서 우리의 집단 행동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
1:00 - 1:03우리는 우리가 아끼는 사람이
-
1:03 - 1:05재판장에 홀로 가도록 했죠.
-
1:06 - 1:10전국적으로 만연한 현실은
십중 팔구는 -
1:10 - 1:12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어서
-
1:12 - 1:16영웅적으로 일하시는
국선 변호사분들이 계시지만 -
1:16 - 1:19종종 자원이 부족하고
-
1:19 - 1:22이미 너무 많은
사건들을 맡고 계십니다. -
1:22 - 1:26그들은 높은 유죄 판결률,
최소 징역의 필수화 및 -
1:26 - 1:28모든 절차에 녹아들어 있는
인종에 따른 편견을 -
1:28 - 1:32목표로 하는 검사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
1:34 - 1:36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마주하고
-
1:36 - 1:39커뮤니티의 권력 또한 박탈되고
-
1:39 - 1:42어떻게 재판장에서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
1:42 - 1:46이 나라에서 형사고발을 당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
1:46 - 1:47양형거래를 택합니다.
-
1:48 - 1:52우리가 흔히 티비 쇼나 영화에서 말하듯
-
1:52 - 1:55재판장에서의 전설적인 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을 거란 거죠. -
1:56 - 2:02그리고 이는 미국에서의 대학살에 관해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
2:02 - 2:05어쩌다 미국이 세계 최다 재소자
보유국이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
2:06 - 2:09미국에는 현재 2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투옥되어 있습니다. -
2:10 - 2:11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
2:11 - 2:15흑인 3명 중 1명은 일생 중
한 번은 감옥 내부를 -
2:15 - 2:19보게될 것이라고요.
-
2:21 - 2:22그래도 우리에겐 해결책이 있죠.
-
2:23 - 2:26우리는 변호사들만이
재판장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
2:26 - 2:29그런 생각에는 저항하기로 결정했어요.
-
2:30 - 2:32사법 체계에 침투한다는 얘기에요.
-
2:32 - 2:37커뮤니티 조직의 권력, 지성,
독창성을 이용해서 말이죠. -
2:39 - 2:42우리는 이 접근을
"참여 방어"라고 부릅니다. -
2:42 - 2:45사랑하는 이가 기소된 가족과
-
2:45 - 2:47커뮤니티를 위한 방법으로
-
2:48 - 2:50이런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
2:50 - 2:54재판장에서의 권력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죠. -
2:55 - 2:56이것이 작동하는 방법은
-
2:56 - 2:59사랑하는 이가 기소된 가족이
-
2:59 - 3:01매주 회의에 나옵니다.
-
3:01 - 3:03반은 지원 그룹 세션이고
-
3:03 - 3:05나머지 반은 전략 계획 세션이죠.
-
3:06 - 3:08그들은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
3:08 - 3:12그렇지 않으면 고립되고 외로운
경험이었을 것으로부터 말입니다. -
3:13 - 3:15그리고 동그랗게 앉아서
-
3:15 - 3:18그들이 지원할 사랑하는 이들의
-
3:18 - 3:20이름을 보드에 씁니다.
-
3:20 - 3:21힘을 합쳐서
-
3:21 - 3:25그룹 멤버들은 분명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사건의 결과에 -
3:25 - 3:27영향을 미칠 방법을 찾아냅니다.
-
3:28 - 3:31경찰 보고서를 검토해
비일관성을 찾아내고 -
3:32 - 3:34피고측 변호사의 자료 조사로
-
3:34 - 3:36더 필요한 부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
3:36 - 3:38그리고 재판장에 함께 가서
-
3:38 - 3:40정신적으로 지원해주고
-
3:40 - 3:45판사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
3:45 - 3:46그들의 복지와 성공을 이끄는
-
3:46 - 3:49더 큰 커뮤니티의 일부임을 알게 하죠.
-
3:51 - 3:53결과는 엄청났습니다.
-
3:54 - 3:56혐의가 풀리고
-
3:57 - 3:59형량이 눈에 띄게 줄고
-
3:59 - 4:01무죄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보았죠.
-
4:03 - 4:06가끔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
4:06 - 4:09라몬 바스케즈의 사례에서처럼요.
-
4:09 - 4:15두 명의 자식이 있는
가정을 가진 트럭 운전사로 -
4:15 - 4:18갱단 관련 살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
4:18 - 4:20완전 무고했지만
-
4:20 - 4:22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죠. -
4:23 - 4:25라몬의 가족은 그가 체포되고
-
4:25 - 4:28구금되고나서 곧 미팅에 참여 했고
-
4:28 - 4:30모델을 만들었습니다.
-
4:30 - 4:32열심히 노력해서
-
4:32 - 4:34사건의 주요 모순을 발견했고
-
4:35 - 4:38수사의 허점을 찾아내었습니다.
-
4:38 - 4:42형사들의 위험한 억측을
반론할 수 있었죠. -
4:43 - 4:47그들이 집에 들이 닥쳤을 때
찾아낸 빨간 모자가 -
4:47 - 4:50갱단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
4:51 - 4:54그들의 사진과 기록으로
-
4:54 - 4:59그 빨간 모자가 라몬이 주말에 가르친
아들의 어린이 리그 팀 -
4:59 - 5:01모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
5:02 - 5:04그들은 라몬이 그 사건 당시
-
5:04 - 5:07마을 다른 편에 있었다는
-
5:07 - 5:09독립적인 정보도
-
5:10 - 5:11전화 기록과 그들이 다녀간
-
5:11 - 5:13가게 영수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
5:15 - 5:18가족들이 7개월 가량 노력하고
-
5:18 - 5:21라몬이 감옥에서 굳게 버틴 덕에
-
5:21 - 5:24혐의가 풀려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5:25 - 5:27그리고 라몬은 집에 돌아와
-
5:27 - 5:30그가 마땅히 살았어야 했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죠. -
5:30 - 5:32매 사건마다
-
5:32 - 5:36가족들은 사법 시스템에 영향을 줄
커뮤니티의 지식을 발휘할 -
5:36 - 5:38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
5:40 - 5:42우리는 다수의 형량 선고장에 갑니다.
-
5:42 - 5:45그리고 그곳을 떠나
-
5:45 - 5:47주차장으로 돌아오면서
-
5:47 - 5:50누군가의 사랑하는 이가
감옥에 들어간 후에 -
5:50 - 5:53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
5:53 - 5:56"저 판사 정말 싫어."나
-
5:56 - 5:58"다른 변호사였으면
좋았을텐데."가 아닙니다. -
5:59 - 6:01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
6:01 - 6:04"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를 알아 주면 좋을텐데." -
6:05 - 6:08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
6:08 - 6:11더 완전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도구와 차량을 만들었고 -
6:11 - 6:14단순한 사건 파일 이상의 정보로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
6:14 - 6:18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자서전
패키지라고 부르는데 -
6:18 - 6:22과거의 고난, 역경, 성취와
미래의 전망 및 기회를 보여주는 -
6:22 - 6:26사진, 증명서, 편지들을
-
6:26 - 6:29가족들이 모은 것입니다.
-
6:29 - 6:33사회적 자서전 패키지는
재판장에서 효력이 대단해서 -
6:33 - 6:37우리는 사회적 자서전을
비디오로 진화시켰습니다. -
6:37 - 6:3910분 짜리 미니 다큐멘터리로
-
6:39 - 6:42가정, 교회 그리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로 -
6:42 - 6:44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
6:44 - 6:47설명하는 것입니다.
-
6:49 - 6:54그리고 이는 우리가 재판장의 벽을
임시로라도 허무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
6:54 - 6:56비디오의 힘을 통해
-
6:56 - 7:01판사를 재판장 밖
커뮤니티 안으로 데려와 -
7:01 - 7:05앞으로의 운명을 결정될 누군가의 삶을
-
7:05 - 7:08더 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죠. -
7:09 - 7:13우리 캠프에서 나온 첫
사회적 자서전 프로젝트 중 하나는 -
7:13 - 7:14카넬의 것이었습니다.
-
7:15 - 7:16그가 미팅에 와야 했던 건
-
7:16 - 7:19경미한 수준의 마약 혐의 때문입니다.
-
7:19 - 7:20몇 년 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
7:20 - 7:23한 번의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죠.
-
7:23 - 7:26하지만 그는 캘리포니아의
형량 체계 때문에 -
7:26 - 7:285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죠.
-
7:29 - 7:31우리는 그를 아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
7:31 - 7:33딸들을 미팅에 데려와
-
7:33 - 7:36건너편 공원에서 놀곤 했었죠.
-
7:36 - 7:38그리고 "이봐. 형량을 살 순 있지만
-
7:38 - 7:41내가 들어가면, 내 딸들을
데려갈꺼야."라고 말했습니다. -
7:43 - 7:45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카메라를 주고
-
7:45 - 7:48"아버지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진을 찍어보라"고 했죠. -
7:49 - 7:53그래서 그는 사진을 찍었는데,
딸들을 위해 아침을 만드는 것이나 -
7:53 - 7:54학교에 데려다 주고
-
7:54 - 7:57방과 후 프로그램에 데려가거나
숙제하는 모습을 찍었죠. -
7:58 - 8:00이것이 사진 에세이가 되었고
-
8:00 - 8:03이를 변호사에게 제출해
형량 선고 때 쓰게 하였습니다. -
8:04 - 8:08처음에는 5년을 선고했던 판사는
-
8:08 - 8:11카넬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했죠.
-
8:11 - 8:15그리고 5년 형량을
-
8:15 - 8:186개월 짜리 교도소 밖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
8:18 - 8:21카넬이 딸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했죠. -
8:21 - 8:23딸들은 아빠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
8:23 - 8:26그리고 카넬이 실제로 필요로 하던
치료도 받을 수 있었죠. -
8:28 - 8:31우리는 참여 방어에 사용하는
-
8:31 - 8:34통과 의례가 하나 있습니다.
-
8:34 - 8:37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가족들이 미팅에 올 때 -
8:37 - 8:39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드에 쓴다고 했는데요. -
8:39 - 8:42그 이름들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
-
8:42 - 8:44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가고
-
8:44 - 8:47우리가 지지하고 기도하고
바랄 것들입니다. -
8:47 - 8:49우리가 소송을 이기고
-
8:49 - 8:53형량을 줄이고 혐의를 풀고
-
8:53 - 8:55무죄 선고를 받으면
-
8:55 - 8:58그 보드에 이름이 써있었던 사람이
-
8:58 - 8:59미팅에 옵니다.
-
9:00 - 9:02그들의 이름이 불리면
-
9:02 - 9:04지우개를 받아
-
9:04 - 9:06보드로 가서
-
9:06 - 9:08자기 이름을 지웁니다.
-
9:09 - 9:13간단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정신적인 경험입니다. -
9:13 - 9:17사람들은 박수치고 울기도 합니다.
-
9:17 - 9:20이 여정을 막 시작하는
방 뒤에 앉아 있는 -
9:20 - 9:22가족들에겐
-
9:22 - 9:24종착점이 있음을 알려주죠.
-
9:24 - 9:28언젠가는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집에 데려올 수 있고 -
9:28 - 9:30보드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
-
9:30 - 9:32엄청나게 고무적인 것이죠.
-
9:34 - 9:37우리는 이제 전국적으로 참여 방어를
-
9:37 - 9:39교육하는 기구입니다.
-
9:39 - 9:42우리는 20여 개 도시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
9:42 - 9:45펜실베니아 교회나
-
9:45 - 9:48테네시 부모 협회장
-
9:48 - 9:50로스 엔젤레스
청소년 센터에도 있습니다. -
9:51 - 9:54얼마 전 이 전국적 네트워크에 추가되어
-
9:54 - 9:56이 관습을 양성하고 심화하는 곳은
-
9:56 - 9:57필라델피아입니다.
-
9:58 - 10:03참여 방어 첫 번째 주
미팅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
10:04 - 10:09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필라델피아로 데려와 -
10:09 - 10:13증언을 나누고 무엇이 가능한지
영감을 불어넣으려 한 사람은 -
10:13 - 10:15라몬 바스케즈였습니다.
-
10:16 - 10:19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
카운티 교도소에서 -
10:19 - 10:22전국에 커뮤니티의 의지를 통해
-
10:22 - 10:26무엇이 가능한지를
감화시키는 사람으로 변했죠. -
10:27 - 10:32모든 다른 허브들과 같이
우리가 발명한 계량법을 씁니다. -
10:33 - 10:34시간 절약이라고 부르는데요.
-
10:34 - 10:37우리가 주간 미팅 때
아직도 말하는 것들입니다. -
10:37 - 10:41가족이 처음으로 미팅에 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10:41 - 10:43아무것도 안하면
-
10:43 - 10:46시스템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게 합니다. -
10:47 - 10:51이것이 투옥시간을 수량화할 때
쓰는 언어이죠. -
10:52 - 10:56하지만 저희와 함께하고 참여하면
-
10:56 - 10:59투옥시간을 절약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11:00 - 11:03집으로 돌아와서 살아야 할
삶을 누리게 할 수 있죠. -
11:04 - 11:08예를 들어 카넬은
5년을 절약한 사례입니다. -
11:09 - 11:12우리가 절약한 모든 시간들을 종합하면
-
11:12 - 11:15여러 다른 참여 방어 허브들의
-
11:15 - 11:17미팅과 재판장에서의 일을 통해
-
11:17 - 11:20사회적 자서전 비디오와
패키지를 만들어서 -
11:21 - 11:274,218년의 투옥시간을 감축했습니다.
-
11:29 - 11:32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삶이고
-
11:32 - 11:35감옥 대신 대학에 간
젊은이들이기도 합니다. -
11:35 - 11:38우리는 세대에 걸친 고난의 연속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
11:39 - 11:43제 고향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
11:44 - 11:50누군가를 투옥하는데
6만 달러가 드는데, -
11:51 - 11:54이 가족들이 주의 예산을 엄청나게
-
11:55 - 11:57절약한 것입니다.
-
11:57 - 12:00저는 수학자도 아니고 세보지도 않았지만
-
12:00 - 12:03이 정도의 돈은 재배치되면
-
12:03 - 12:06정신 건강 서비스
-
12:06 - 12:08약물 중독 프로그램, 및
교육에 쓰일 수 있습니다. -
12:10 - 12:14우리는 이 셔츠를 전국에 있는
-
12:15 - 12:16재판장에 입고 갑니다.
-
12:16 - 12:18사람들이 이 셔츠를 입는 이유는
-
12:18 - 12:24그들의 사람을 재판장에서
즉각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무입니다. -
12:24 - 12:26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
12:26 - 12:30실천가로서 그들은 새로운 분야,
-
12:30 - 12:32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
12:32 - 12:36이 나라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란 겁니다. -
12:37 - 12:38감사합니다.
-
12:38 - 12:41(박수)
- Title:
- 공동체 기반 형사 개혁
- Speaker:
- 라지 자야데브 (Raj Jayadev)
- Description:
-
커뮤니티 조직가인 라지는 미국의 형사법 체계를, 가족과 지역사회 일원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증가 추세의 움직임인 "참여 방어(participatory defense)"를 통해 개혁하고자 합니다. 라지는 투옥으로 인한 4,000년 이상의 "시간 절약"을 포함한 그들이 이룬 엄청난 성과를 공유하고 어떻게 이 새로운 모델이 재판장에서의 권력 이동을 가능케하는지 보여줍니다.
- Video Language:
- English
- Team:
- closed TED
- Project:
- TEDTalks
- Duration:
-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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