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을 끝내야 하는 이유

"마약과의 전쟁"이 득보다 실이 많을까요? 이 대담한 강연에서 마약 정책 개혁론자인 에단 네이덜만은 "퇴보적이고 무자비한 재앙 수준의" 마약 밀매 근절 작전을 끝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호소합니다. 그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며 지능적인 규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약과의 전쟁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멕시코, 중앙 아메리카와

다른 많은 곳에서 벌어지는
살인과 혼란을 보십시오.

세계적인 암시장은

대략 한 해 3천억 달러
규모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다른 곳의 교도소는 만원이며

경찰과 군대는
승산 없는 전쟁에 들어가

기본권과 일반 시민들을 침해하면서

단지 이 싸움터에서
갇히지 않길 바랍니다.

그 와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마약을 사용합니다.

금주령과 폭력배
알 카포네 50배의

미국의 역사입니다.

미국인으로서 제가 화가 나는 것이

미국이 이 국제적인 마약과의 전쟁에

주된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많은 나라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마약을 범죄시하고

어째서 유엔 마약 협정이

보건보다 범죄선고를 더 강조하고

어째서 세계적으로 마약 남용과 관련된

자금이 기관을 돕는데 쓰이지 않고

처벌하는데 쓰이는지

옛날 좋은 시절의 미국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특히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은

실제로는 마약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이득을 위한 현실정책을

밀어 붙일 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폭력조직이나 게릴라가

불법 마약자금을 받아서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실 미국은 마약에 있어서는

꽤나 광적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술을 금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인 마약 전쟁을 생각해보세요.

합리적인 정책같은 것이 아니라

국내적인 정신이상을

국제적으로 투영했죠.

(박수)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을 우리가 아닌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거꾸로 돌리고 싶어합니다.

수감자를 늘리지 말고 줄이는 겁니다.

미국인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마리화나 정책 개혁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용으로

50개주의 거의 절반에서 합법입니다.

수 백만명이 관허 약국에서

마리화나를 의약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의 절반이

이제 술처럼 마리화나도

규제하고 과세해야 한다고 합니다.

콜라라도와 워싱턴 주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루과이와 다른 나라들도
뒤따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는 것이

마약과의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매우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가정에서

랍비의 맏아들로 자라면서

대학에 들어가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시작됐나 봅니다.

아주 좋더라구요. (웃음)

술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둘 중에선
술이 훨씬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친구는 마리화나를

피우다 걸릴 수도 있었죠.

저는 이 위선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 박사논문을
국제 마약 규제에 관해 썼습니다.

저의 방법을 국무부에 전했습니다.

저는 보안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 유럽과 미국의 마약단속국 사람들과

다른 법 집행기관 요원들을
면담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차단할 순 없습니다.

해결책은 미국에 있습니다.

수요를 차단해야죠."

미국으로 돌아와 마약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에단, 수요를
차단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답은 그 쪽에 있는 거죠.
공급을 끊어야 해요."

그럼 제가 국경에서 마약반입을 막는

세관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여기서는 못 막아요.

답은 저 쪽에 있죠.

수요와 공급을 막아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된 모두가

해결책은 자신이 가장 모르는

분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할 수 있는 한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역사, 과학,

정치에 대해 모두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 수록

신중하고 깨달음이 있는

이성적 방법을 더욱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과 정치 현실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저에게는 매우 이성적이며
도덕적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마약이 전혀 없는

사회는 없었을 겁니다.

거의 모든 사회에서

통증을 없애고, 힘을 북돋우며,
사교를 위해

심지어는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향정신성 약물을 썼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바꿔보고자 하는 욕망은

식욕, 소속감이나 성욕만큼

근원적일 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당면한 과제는

약물을 잘 쓰는 방법을 알아서

가장 해가 적게 하고

가능하면 유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제가 배운 다른 것도 말씀드리면

어떤 약물이 합법적이거나 불법인 것은

과학이나 건강

약물의 상대적 위험성과는 무관하고

누가 사용하느냐와
누가 특정 약물을 취급하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9세기 말

현재 불법인 약물이 합법적인 시절에

미국과 다른 나라의 주된 아편 사용자는

중년의 백인 여성들로

진통제가 조금 밖에 없었을 때에

진통제로 썼습니다.

그때는 그게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걸
아무도 원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수 십만명의 중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철도와 탄광에서 일하며

중국에서 했던 것처럼

저녁에 쉴 때

아편을 몇 모금을 피기 시작하면서

그 때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서

최초의 마약 금지법이 생깁니다.

중국인들이 백인 여성들을

아편에 중독된 매춘부로 만들까 우려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추진한 겁니다.

최초의 코카인 금지법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남부 지역에서 흑인들이
백색가루를 흡입하며

본연의 자리를 잊을까
우려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추진했습니다.

최초의 마리화나 금지법은

서부와 남서부의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한
불안감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통하면

이 금지법들의 시작과

실행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통합니다.

아주 약간만 과장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코카인의 주요 소비층이

부유한 노년의 백인 남성이고

비아그라의 주용 소비층이

가난한 젊은 흑인 남성이라면

코카인은 의사처방으로
쉽게 살 수 있게 되지만

비아그라를 판매하는 것은
10년형이 된다는 말입니다.

(박수)

저는 이런 것을 강의하는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는데

그것은 저의 수치심때문입니다.

세계의 5프로가 안되는 인구에

전세계 수감인구의 25프로가 있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마약과 관련된 폭력과

수감, 과다복용과 에이즈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입니다.

현재 마약 정책이 건강보다는

처벌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직장과 가정,
자유와 심지어 자녀들을

국가에 뺏긴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 해를 끼쳐서가 아니라

다른 것 대신 한 가지 약물을 썼다는

이유때문입니다.

그럼 합법화가 답일까요?

그 문제로 저는 고민합니다.

일주일의 3일은 "그렇다"이고
3일은 "아니다"입니다.

일요일에는 "모르겠다"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말씀드리자면

현재 불법인 대부분의 마약을
합법적으로 통제하고

과세하는 것이

범죄와 폭력,

부패와 암시장,

문란함과 무허가 약물을
현저히 줄이고

대중의 안전을 높여줄 겁니다.

그리고 납세자원이

보다 유익한 목적으로
쓰이게 할 겁니다.

여러분, 마리화나, 코카인

헤로인과 암페타민 시장이

술, 담배

커피, 설탕 등과 같은

국제 상품거래가 되는 겁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릅니다.

한 곳을 막으면

다른 데서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보통 금지를

최종적인 규제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규제를 포기하고

범죄자로 그 공백을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법과 경찰을

전면과 중앙에 배치하여

역동적인 세계 상품시장을 통제하는것이

재앙을 불러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지하의 마약시장을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끌어내서

현명한 방법으로 규제함으로

마약의 해악과

금지 정책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겁니다.

마리화나는 확실히

술처럼 법적으로
규제하고 과세합니다.

그것의 이점은 크고
위험성은 최소입니다.

마리화나 사용자가 더 많아질까요?

아마 그렇겠지만
젊은 층은 아닐겁니다.

그들에게는 불법이니까요.

솔직히 그들은 마리화나를 얻는 방법이

이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년층일겁니다.

40대, 60대, 80대가

술이나 수면제 대신

마리화나를 선호할 겁니다.

관절염이나 당뇨병을 완화시켜주거나

오랜 결혼생활을 좀더 화끈하게
해주도록 말입니다. (웃음)

그것이 공공보건의
순이익일 겁니다.

다른 마약들을 말씀드리면

마약소지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는
포르투갈을 보십시오.

정부에서는 중독을 보건 문제로

대처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에서는

수 년간 헤로인에 중독되어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한 사람들이

의약용 헤로인을 받아 병원에서
지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불법 약물남용과 질병,

과다복용, 범죄와 체포율이
모두 감소하고

건강과 행복이 증진되었습니다.

납세자가 혜택을 봅니다.

심지어 약물복용자들이
중독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특정 향정신성 약품을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는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브라질이나 몇몇 나라에서는

상당한 향정신성 약품인

아야화스카가 합법적으로 거래되는데

종교적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볼리비아와 페루에서는

코카인의 원료가 되는

코카잎으로 만든
온갖 종류의 상품이

공공 보건에 무해한 것으로

계산대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1900년까지 코카콜라에
코카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제는

코카콜라가 중독성이 없습니다.

반대로 담배를 보십시요.

담배만큼 중독성과
치사율이 있는 게 없죠.

연구조사에서 헤로인 중독자에게

가장 끊기 어려운 약을 물어보면
담배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는

담배에 중독되었던 사람들의

절반이 금연할 때

체포되거나 수감되고

검사나 판사에 의해

"재활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담배의 세금을 높이고

판매와 사용에서
때와 장소를 제한하고

효과적인 금연광고를 사용했습니다.

흡연을 전면 금지시키면

훨씬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그러나 마약과의 전쟁이 가지고 온

참상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효과적인 금지 정책에 대한

차선책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심지어 현재 합법적인 약물도

더 잘 규제하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두번째 과제가 더욱 힘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개혁의 걸림돌은

교도소 산업체의 권력이나

현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득권층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무지와 상상이

진정한 개혁을 막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과보호하려는
부모의 욕구와

마약이 결국 아이들에게 해를 주고
젊은이들을 위태롭게 한다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떤 때는 이 모든
"마약과의 전쟁"이

아동보호법이라는 대의로

합리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이라도 사실이
아니란 걸 아는데 말이죠.

십대들에게 전해 줄 말이 있습니다.

첫째, 마약을 하지 말것.

둘째, 마약을 하지 말것.

세째, 정말 마약을 한다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부모로서 최우선 사항은

밤에 안전하게 귀가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전 최우선"의
제 약물교육 지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신하고 있는 일이

과거에 실패한 금지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단체와 사회운동을 결성하고

과학, 연민, 건강과 인권에 기초한

새로운 마약정책을 수용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약물을 애용하거나

혐오하는 사람도 있고

약물에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 모두는 이러한 퇴행적이고

무자비하며 파괴적인
"마약과의 전쟁"은

종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크리스: 에단

축하합니다. 대단한 반응이네요.

대단한 강연이었습니다.

기립박수 정도는 아니어도

여기 계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십대나 친구들 중에서

병중에 있거나 약물 과다복용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 그런 분들이
찾아온 적이 있을텐데요.

어떤 말씀을 해 주십니까?

에단: 크리스, 놀랍게도 최근에

약물과다복용으로

형제나 자녀를 잃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0년 전만해도 그 분들은

마약상들을 줄 세워 놓고 처형하는 게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분들이 알게 된 것은

마약과의 전쟁이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더욱 위험해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약 정책 개혁에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술에 중독되거나

코카인이나 헤로인이 중독된 경우

부모들이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어째서 아이들이 한번에 하나씩

좋아지려고 하는데

왜 항상 감옥, 경찰, 범죄자로

엮이게 되는 것일까?

마약과의 전쟁이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압니다.

크리스: 확실히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안이

정치적인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5년안에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에단: 놀라운 것은 언론인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단, 현재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진보한

사안이 딱 두 가지 있는데

마리화나 개혁법과
동성결혼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의회에서 공화당이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로

주의회가 법안을 제정하도록

초당적 합의를 하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저희는 미국 정치에서
가장 우려하던 "제3선"

즉, 건드리면 안되는 문제가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 에단, TEDGlobal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단: 크리스, 감사합니다.

크리스: 감사합니다.
에단: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