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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업과 협력하기보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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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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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법정 변호사이자 인권 변호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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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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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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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의회 건물에서 열리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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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저는 영국 외무부에서
    막 퇴직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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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 왜 그만두었는지 묻자
    제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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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아침, 그는 상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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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뭐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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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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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중국과
    무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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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의 인권 유린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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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친구는
    꼬리를 내리고 돌아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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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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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렇게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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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마의 인권 문제에 대해
    뭔가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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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버마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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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사는 이번에도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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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버마랑
    무역 관계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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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할 수 없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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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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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직장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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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느낀 건 단지
    위선만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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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정부의 안이함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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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와의 분쟁이나
    긴장감 있는 대화의 의지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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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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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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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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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은 나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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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협은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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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은 나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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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는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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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은 나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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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은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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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제가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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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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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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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려는 대상을 알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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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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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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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협상 자리에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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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하고, 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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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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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으로 잘못된 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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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은 변호사가
    분쟁의 이점에 대해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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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협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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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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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중재자로서 자격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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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윤리에 대해 무료로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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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담당자 말이 제가 돈이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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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러분께서
    제 주장을 받아들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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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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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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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뿐 아니라 공중 보건과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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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관점까지 바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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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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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살 난 딸을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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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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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는 세 종류의
    부처가 있다고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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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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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메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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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우리의 헌법, 그리고
    모든 자유 헌법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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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그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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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을
    나눠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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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자들이 고민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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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의 집중과 집행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 3:31 - 3:35
    그들은 그 영향력이 갖는
    위험성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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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들이 입법에 관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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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합헌성을 결정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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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부처들과 협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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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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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처에게 책임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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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유명 학자가 말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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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은 "투쟁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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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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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부처가 실제로
    서로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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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투쟁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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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부 부처 간의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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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부문인 기업들 사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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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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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미국 항공사 두 곳이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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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석 가격을 250달러
    이하로는 떨어트리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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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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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협력 또는 담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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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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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항공료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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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이 피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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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두 항공사의 대화를 상상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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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우리 A 항공사는 LA 에서
    시카고로 가는 항공편을 운항할게."
  • 4:58 - 5:00
    그러면 B 항공사가 대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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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에서 DC는 우리가 할게.
    그러면 경쟁을 안 해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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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 또는 담합의 경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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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은 사람들만 피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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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정부 부처들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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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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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부문에서의 싸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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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는 기업들 사이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충돌이
  • 5:29 - 5:33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 5:33 - 5:34
    민간 부문에서의 충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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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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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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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의 정부가 기업들과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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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보건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 5:49 - 5:54
    그런데 때로는, 해결하려는
    문제를 일으키고 악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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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사자인 기업과 손을 잡기도 하죠.
  • 5:59 - 6:03
    우리는 그런 관계를 일컬어
  • 6:03 - 6:04
    윈-윈(win-win)이라고 말합니다.
  • 6:05 - 6:09
    하지만 누군가 손해를 본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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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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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의 한 기관이
    인도 시골 지역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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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위생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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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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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방송사나 거대 다국적
    음료 회사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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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달러도 안 되는
    후원금을 부담하는 댓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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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는 몇 달에 걸친 홍보 캠페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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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에 달하는 TV 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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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의 로고와 색깔을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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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 6:50 - 6:53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 6:53 - 6:55
    협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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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명성을 올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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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대한 충성도도
    높일 수 있으니까요.
  • 7:01 - 7:03
    하지만 제 시각으로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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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는 국제 기구로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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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조직에게는 지속가능한 삶을
    증진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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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부족 국가에서 만들어진 당음료를
  • 7:18 - 7:19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가져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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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문제와 싸우고 있는 나라에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은
  • 7:22 - 7:26
    공중 보건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7:26 - 7:29
    환경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 7:29 - 7:32
    그리고 하나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7:32 - 7:36
    그 기관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씨앗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 7:37 - 7:42
    이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한 책을 통해
  • 7:42 - 7:47
    제가 알아 낸 수십 가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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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런던과 영국 전역의
    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 7:51 - 7:52
    동기부여 캠페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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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회사가 운동을
    장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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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실, 영국 정부는
    자발적 공약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 8:00 - 8:03
    기업을 규제하는 대신에
  • 8:03 - 8:05
    그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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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기업과의 협력이나 동반자 관계는
    공중 보건에 있어서 전형이 되었고
  • 8:11 - 8:15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이 되는 조건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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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해가 덜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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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적인 이익과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 8:21 - 8:24
    공중 보건 문제와 해결책을
    짜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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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비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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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선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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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행동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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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운동 부족에 따른 개인의
    책임으로 몰 수 있게 되었죠.
  • 8:36 - 8:38
    이런 틀에 가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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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기업체들이 관여한
    다국적 식량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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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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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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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당연히 자신의 상업적인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 8:48 - 8:51
    전략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 8:52 - 8:55
    하지만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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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전략을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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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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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 9:02 - 9:06
    이 경우 정부가 저지르는 실수는
  • 9:06 - 9:12
    이런 식으로 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 9:12 - 9:16
    공공의 이익을 두고 그들과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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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일을 하다보면
  • 9:20 - 9:23
    그들이 동의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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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이익을 증가시킬만한 요소를
    협상 테이블에서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 9:26 - 9:29
    기업은 어느 한 규제가
    다른 규제를 상쇄시키거나
  • 9:29 - 9:33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쫓아내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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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를 늘리는 데에 찬성할 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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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업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 9:41 - 9:43
    가격 인상안과 같은 것들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 9:43 - 9:45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장 경쟁의 법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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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배하기 때문이죠.
  • 9:49 - 9:51
    따라서, 우리의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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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이익과 기업과의 타협점을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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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그 타협점이 기업 이익과
    맞아떨어질 때는 더욱 그렇죠.
  • 10:01 - 10:02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10:02 - 10:04
    세간의 이목을 끈 협력이었지만
  • 10:04 - 10:10
    말 그대로,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바닥까지 떨어진 경우죠.
  • 10:10 - 10:13
    바로 천연 가스 시추를 위한
    수압 파쇄 사례입니다.
  • 10:13 - 10:17
    이런 경우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땅을 샀는데
  • 10:17 - 10:19
    그 지역 채광권이 이미
    팔린 걸 몰랐어요.
  • 10:19 - 10:21
    파쇄 공법이 유행하기 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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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 그리던 집을 그 땅에 지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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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지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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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회사가 여러분 땅에
    구멍을 내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 10:33 - 10:36
    할로위치 가족이 이러한
    곤경에 처했었습니다.
  • 10:37 - 10:40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 10:40 - 10:43
    그들은 두통을 호소하고
  • 10:43 - 10:46
    인후통과 눈의 가려움증을
    겪기 시작했죠.
  • 10:47 - 10:49
    게다가 소음 공해와 진동은 물론
  • 10:49 - 10:52
    천연 가스 화염의 밝은 빛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 10:53 - 10:55
    그들은 처음엔 소리 높여 비난했지만
  • 10:56 - 10:58
    이윽고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 10:58 - 11:02
    먼저, 이 사진을 실어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과
  • 11:02 - 11:05
    그들이 침묵한 이유를 보도한
    어느 신문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 11:05 - 11:08
    그 신문사들은 할로위치씨가 침묵한
    이유를 법원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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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위치 가족이 가스 회사와
    비밀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죠.
  • 11:14 - 11:16
    양자 택일의 합의였습니다.
  • 11:16 - 11:17
    가스 회사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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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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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만 달러를 줄테니
  • 11:21 - 11:23
    그 댓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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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할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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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 때문에 겪었던 일들
  • 11:29 - 11:33
    그리고 향후 건강 검진에서 발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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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 결과에 대해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건이었습니다.
  • 11:38 - 11:41
    저는 양자 택일의 합의에서
  • 11:41 - 11:43
    다른 곳에 정착하는 걸 선택한
    할로위치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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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 11:46 - 11:47
    그리고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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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덮으려 했는지도 알죠.
  • 11:50 - 11:54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과 규제의 체계입니다.
  • 11:54 - 11:56
    그 체계는 여러 합의들이
    모여서 만들어지죠.
  • 11:56 - 11:58
    바로 이 경우처럼
  • 11:58 - 12:00
    대중을 입막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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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 보건 전문가와 병리역학자들의
    연구 정보를 차단하자는 합의가 있다면
  • 12:05 - 12:07
    그런 합의 하에서는
  • 12:07 - 12:10
    단속기관은 공해 문제에 대한
    위반사실을 경고하는 것조차
  • 12:10 - 12:11
    꺼리게 될 겁니다.
  • 12:11 - 12:14
    땅 주인과 가스회사가 이미
  • 12:14 - 12:15
    합의를 봤기 때문이죠.
  • 12:15 - 12:19
    이 체계는 공공 보건 측면에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 12:19 - 12:22
    잘 알지 못하는 시골의 사람들을
  • 12:22 - 12:25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 12:27 - 12:32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는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 12:32 - 12:34
    체계의 문제를 말해주는
    공통된 사례들이죠.
  • 12:34 - 12:37
    물론 반대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 12:37 - 12:40
    일례로 어느 공무원이
  • 12:40 - 12:43
    한 제약 회사를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 12:43 - 12:44
    자사의 항우울제가
  • 12:44 - 12:51
    청소년의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12:51 - 12:53
    또 어느 단속기관의 경우에는
  • 12:53 - 12:59
    요거트의 건강상 장점을 과장한
    식품 회사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 12:59 - 13:02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 13:02 - 13:06
    전방위적인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 13:06 - 13:10
    환경 보호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 13:11 - 13:13
    이들은 특별한 사례이지만
  • 13:13 - 13:17
    어둠 속 한 줄기 등불이 되어
  • 13:17 - 13:21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 13:22 - 13:26
    저는 우리가 때로는 싸워야 할 필요도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 13:27 - 13:31
    정부는 기업들과 격하게 싸우고
  • 13:31 - 13:37
    투쟁하고, 때로는 직접적인
    분쟁을 겪어야만 합니다.
  • 13:38 - 13:42
    정부는 무조건 착하고,
    기업은 무조건 악하기 때문에
  • 13:42 - 13:44
    그래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13:45 - 13:49
    양쪽 모두가 착할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 13:49 - 13:54
    하지만 기업은 이해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업적인 이득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 13:55 - 14:01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공공의 선을
    해칠 수도, 증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 14:01 - 14:05
    하지만 공공의 선을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 14:05 - 14:08
    다름 아닌 정부의 의무입니다.
  • 14:08 - 14:11
    그리고 우리는 정부에게
  • 14:11 - 14:14
    그것을 위해 싸우도록
    요구해야만 합니다.
  • 14:15 - 14:17
    왜냐하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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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의 수호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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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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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의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 14:27 - 14:28
    그리고 그런 정부는
  • 14:28 - 14:33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지키는
  • 14:33 - 14:35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 14:36 - 14:37
    감사합니다.
  • 14:37 - 14:43
    (박수)
Title:
정부는 대기업과 협력하기보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Speaker:
조나단 막스(Jonathan Marks)
Description:

분쟁은 나쁜 것이며, 타협과 합의, 협력은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변호사이자 생명윤리학자인 조나단 막스는 이러한 통념에 도전하며, 정부가 업계와 손을 잡았을 때 보건, 인권, 그리고 환경이 얼마나 위협받게 되는지를 사례로써 설명합니다. 공공의 선과 기업과의 타협점이 동일하지 않음을 일깨우는 중요하고, 시기적절한 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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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Language:
English
Team:
TED
Project:
TEDTalks
Duration:
14:56

Korean subti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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