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떻게 유전자 특허 산업에 뛰어들어 승리하였는가

인간 유전자는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2005년 타미아 시몬첼리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US 특허법은 인간 유전자 특허를 인정했습니다. 그 말인즉, 특허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염기 서열을 결정하거나, 실험하거나 심지어 특허에 관련된 유전자를 보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환자들을 위협하고 생물 의학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시몬첼리와 그녀의 ACLU 동료들은 그것에 도전했습니다. 눈을 뗄 수 없는 이 강연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소송에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2005년 가을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당시 ACLU에서
과학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고

정말 제 일을 좋아했지만

그날따라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도 끝에 있는 제 동료
크리스 한슨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크리스는 ACLU에서
30년 넘게 근무해서

깊이있는 제도상의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에게
제가 좀 막힌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과학과 국민의 자유의 대한
여러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었죠.

하지만 전 ACLU가 이런 문제에
더 많이 관여하기를 바랐습니다.

정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말이죠.

크리스는 곧장 제게 물었죠.

"당신이 본 문제 중 가장 큰 다섯을
꼽자면 무엇인가요?"

"음, 우선 유전적 차별과

생식 기술들

바이오뱅킹, 그리고 ...

아, 정말 멋진 문제가 있었는데

기능성 MRI와 그것을
거짓말 탐지에 이용하는 것

아, 물론 유전자 특허도 있었어요."

"유전자 특허요?"

"네, 인간 유전자를 특허내는 거요."

"말도 안돼요!

지금 제게 미국 정부가

인간 신체 일부분에 대해
특허를 준다고 말하는 겁니까?

사실일리가 없어요."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가
크리스에게 기사 3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그가 제 사무실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세상에나! 당신 말이 맞군요!
누굴 고소하면 되죠?"

(웃음)

크리스는 정말 훌륭한 변호사였지만

특허법에 대해선 거의 아무것도 몰랐고

특히 유전학에 대해선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저는 유전학을 조금 알았지만
특허법 변호사는커녕

일반 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소송을 걸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았지요.

첫째, 유전자를 특허냈을 때
정확히 무엇이 특허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전자 특허는 일반적으로
수십 가지 조항을 포함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추출된 유전자"

즉, 세포에서 분리시킨
DNA 조각입니다.

유전자 특허 지지자들은 말하죠.

"보세요, 당신 몸에 있는
유전자가 아니라

추출된 유전자를 특허낸 겁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유전자의 사용이
추출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허들은 단지 추출된
특정한 유전자 뿐만아니라

그 유전자의 가능한
모든 형태를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특허 사용자의 허락 없이는

의사에게 당신의 유전자를 주고

유전자에 혹시 돌연변이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고 부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특허 사용자가 연구나 임상실험에서
그 유전자를 사용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허를 가진 사람들이

보통은 유한 회사들이죠.

인간유전자의 발전을 막고
환자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애비게일을 보세요.

그녀는 10살이고
QT 연장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심각한 심장병으로서 치료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죽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에 관련한 두 개의
유전자에 특허를 가지고 있던 회사는

증후군을 진단할 방법을 개발 했습니다.

그런데 파산해서 진단법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하려 했지만

특허를 가진 회사가
연구소를 특허법 위반으로

소송하겠다며 위협했습니다.

그 결과

2년동안 어떤 테스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아비게일은 진단 미확정의
연장 QT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전자 특허가 분명 문제가 되었고
환자들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있었을까요?

알고보니 대법원에서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확실하게

특정 부분은 특허를 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산물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기, 물, 광물, 주기율표에 나온
성분들 같은 것 말이죠.

자연의 법칙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 말이죠.
E = MC2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본적이기에
자유롭게 남아 있어야 하고

특정인에게 속할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DNA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코드이며

자연의 산물이며 자연의 법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든

실험관 바닥에 가라앉아 있든 말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학자, 전문의료진, 변호사,
특허 변호사등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의견에
제도적으로 동의했고

적어도 법률적으로
그 이론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저희가 유전자 특허
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특허사무소에서는 유전자 특허를

지난 20년간 승인했고

말 그대로 수천 개의
인간 유전자 특허가 있습니다.

이 특허로 인한 빗장은
현 상황에 굳건하게 자리 잡았고

생물공학 산업은 이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특허를 반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매년 제시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법원은 이 특허를 뒤집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와 저는 둘다
도전이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도 아니며

"옳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 싸움에 뛰어들
이유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특허 소송은 보통 A회사가 B회사를

정말 세세하고 불분명한
기술적 문제로 소송을 겁니다.

저희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 소송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송은 과학의 자유와
의학의 발전

환자의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간의 특허 소송과는

다른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시민권 소송에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악독하게 특허를 이행하고 있는

유전자 특허 소유자를 식별하고

원고와 전문가의 연합을 구성해 법정에서

이 특허들이 환자와 발전을 해치고

있다고 증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는 소송의 첫번째 후보로
미리어드 제네틱스를 지목했습니다.

유타의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미리어드는 두 개의 유전자에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BRCA1과 BRCA2 유전자 입니다.

이 유전자의 특정 변이는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생률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리어드는 이 특허를 이용하여

미국의 BRCA 테스트를
완전히 독점했습니다.

특허를 이용해 다른 연구소에서
BRCA 테스트를 못 하게 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3천 달러 이상을 말이죠.

임상 데이터를 국제 과학 공동체와

공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수 년에 걸쳐서

미리어드는 프랑스의 연구팀에서
밝혀낸 추가적인 변이에 대해

테스트 내용을 갱신하기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수년에 걸친 기간동안

테스트를 거친 여성 중
최대 12퍼센트가

잘못된 진단을 받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음성이 나왔지만
양성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캐슬린 맥시안입니다.

캐슬린의 자매 아이린은 40세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리어드에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안도했습니다.

음성이란 뜻은 가족력과는 관계가
거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

캐슬린은 상당히 진행된
난소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캐슬린의 자매가
잘못된 음성 판정을 받은

12퍼센트 안에 속했던 것입니다.

아이린이 제대로 된 결과를 받았다면

캐슬린도 당시에 테스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난소암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리어드를 고소하기로 정하고

원고와 전문가 연합을 만들어

이런 문제점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저희는 20명의 헌신적인
원고들와 함께 했습니다.

유전학 고문부터

연구 중단 경고장을 받은 유전학자와

지지 단체들과

15만명의 과학자와 전문 의료인을

집합적으로 대표하는
4개의 주류 과학 단체들

그리고 미리어드의
테스트를 받을 여유가 안되거나

이차 소견을 듣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던 여성들이

함께 해 주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과학을 어떻게 이해
시킬지에 관해서 였습니다.

미리어드가 한 것은 발명이 아니고

추출된 BRCA 유전자는
자연의 산물이라고 반박하기 위해서

저희는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유전자란 무엇이며
DNA란 무엇인가?

어떻게 DNA가 추출되고
왜 그것이 발명이 아닌가?

저희는 원고와 전문가들과 함께
오랜 시간동안

이런 개념에 대해
설명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간단하면서 정확하게 말이죠.

그리고 저희는 은유적인 설명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이죠.

DNA를 추출하는 것은

산에서 금을 캐거나

사금을 채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을 캐는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걸 수는 있지만

금 자체에 특허를 걸 수 없습니다.

산에서 금을 캐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금에 특허를 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은 채굴된 다음에는

매장되어 있을 때는 쓰지 못하던

온갖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으로 만든 장신구에

특허를 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소송 준비를 마쳤습니다.

뉴욕 남부지부 연방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하고

소송은 로버트 스위트
판사에게 일임되었습니다.

2010년 3월 스튀트 판사는

152페이지에 이르는 판결을 내려

완벽하게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판결을 읽어보면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말은 저희의 변론 취지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깊은 견해를

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당시 같이 일하던 스위트 판사의 서기가

단순히 변호사가 아니라

과학자 였습니다.

그냥 과학자도 아니고

분자 생물학 박사였습니다.

(웃음)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있는걸까요!

그리고 미리어드는

미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 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첫번째로 소송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미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지방법원에서는 미리어드를
지지하는 변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방 법원 특허 사무실에

미 정부가 정반대되는 의견을 보내

지방 법원의 결정을 다시 고려해

추출된 DNA는 특허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죠.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미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특허 소송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법원은 특허를 지지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말이죠.

결과는 2대 1로 판정패였습니다.

저희와 의견이 다른 두 판사는

소송과는 전혀 다른 이유들로
반대 했습니다.

첫번째로 로리 판사는

생물학적 이론에 대한 소설을 썼는데

완전 이상한 소리였죠.

(웃음)

그는 미리어드가 새 화학 물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미리어드는 여기에 반박하지도
않았고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두번째로 무어 판사는

기본적으로 추출된 DNA는
자연의 산물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생물 공학계를 뒤집고 싶지는
않아요"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번째로 브라이슨 판사는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청원서를 넣을때

법원에서 판결을 받길 바라는
질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들은
엄청 긴 문단으로 구성되어

한 쪽을 꽉 채워서
수 많은 절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것이",
"그래서" 같이 말이죠.

저희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짧은 질문을 제출했을 겁니다.

단 네 단어였죠.

인간의 유전자는 특허대상입니까?

크리스가 제게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추출된 유전자는 특허
대상입니까?'로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7년전에 네가
이 문제를 내게 가져왔을 때

받았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

저는 확실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접수된 소송중에

단 1%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구두 변론을 하는 날은
무척 흥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고

법원에 들어가기 위해 아침 2시 반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두 개의 유방암 단체인

Breast Cancer Action과 FORCE는

법원 앞 계단에서 시위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와 저는 복도에서

그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의

변론을 하기 위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보다
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걱정들은
법정에 들어서서

법정에 가득한 익숙한
얼굴들을 보자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준

여성 의뢰인들부터

바쁜 와중에 이 싸움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큰 역할을 해준 유전학자들과

의학계와 특허 지지단체의 다양한 직군의

대표자들과

이 소송의 법정 조언을 제출해준

여러 환경, 종교 단체들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또한 법정에는 세명의 휴먼 게놈
프로젝트의 대표자들도 자리했습니다.

DNA를 공동으로 발견한

제임스 왓슨을 포함해서 말이죠.

왓슨은 그가 제출한 법정 조언서에

유전자에 특허를 받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표현 했습니다.

(웃음)

법정에 자리한 다양한 단체들의 대표들과

이것을 현실로 만든 모두의 공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변론도 눈을 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크리스의 변론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흥분되는 부분은 대법원 판사들이

추출된 DNA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와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하며

지난 7년동안 저희의
법률팀이 했던 것처럼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케이겐 판사는 DNA 추출을

아마존에서 약초를 캐는 것에 비유했고

로버트 판사는 나무로
야구 방망이를 깎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소토마요르 판사가 "자연이 그곳에
앉아 있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웃음)

법정을 나설 때 깨나 자신이 있었지만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과는 9대 0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DNA 부분은 자연의 산물이고

단지 추출 되었다고 해서
특허를 낼 수는 없다.

그리고 나아가

미리어드가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언 후 24시간 이내에

5개의 연구소에서

BRCA 유전자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몇몇은 미리어드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테스트를 진행하겠다 약속했고

몇몇은 미리어드의 테스트 보다
더 포괄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는 미리어드를 넘어서

25년 간 미국에서 이루어진
인간 유전자 특허를

끝냈습니다.

이것은 생의학 발견과 혁신의
장벽을 허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게일, 캐슬린,
아일린과 같은 환자들이 필요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공표하고 몇주 뒤

작은 소포를 받았습니다.

밥 쿡-디건이라는

듀크 대학의 교수가 보낸 것이었고

그는 저와 크리스가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처음 방문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동물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웃음)

저희는 이 소송을 맡으며 큰
위험 부담을 가졌습니다.

이런 위험을 안을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8년이 걸린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운이 따라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결한 공동체들과

만들어낸 연합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