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프로젝트가 어떻게 미국 사법 제도를 개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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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0:02마누쉬 조모로디: 로빈 스타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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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 0:06TED 라디오 아워의 사회자로서
저의 첫 번째 손님이 되주셔서 -
0:06 - 0:08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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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 0:10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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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 0:11로빈 스타인 버그 : 저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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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0:12(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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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 0:15마누쉬: 우선 보석금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볼텐데요. -
0:15 - 0:18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건지 부터요. -
0:18 - 0:20그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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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 0:2410년전 남편분과 함께 중국식 테이크아웃
음식을 먹던 도중이었다고 하셨죠. -
0:24 - 0:25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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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 0:2930년 넘게 국선 변호사로 일해오셨는데
-
0:29 - 0:33뭔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시점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
0:33 - 0:36로빈: 우리 부부는 수십년간
-
0:36 - 0:39국선 변호사로서 범죄 법률 시스템의
최전선에서 일해왔어요. -
0:39 - 0:42모든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요.
-
0:42 - 0:44그분들의 인간성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 -
0:44 - 0:45또한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
0:46 - 0:48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였는지와 상관없이 -
0:48 - 0:50저 스스로는 정말
잘해왔다고 생각하지만요. -
0:50 - 0:53또한 고객을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싸웠는지와 상관없이 -
0:53 - 0:57어떤 경우에는 결국은 몇백 달러에
모든 게 결정되고 말았던 겁니다. -
0:57 - 1:00결국 의뢰인이 보석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
1:00 - 1:02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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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1:05아니면 라이커스 섬에 있는
감옥에 갇혀 -
1:06 - 1:08결국은 유죄를 받게 될지가
결정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
1:08 - 1:09실제로 의뢰인이
죄가 있건 없건 간에요. -
1:09 - 1:12그 현실은 저희를 정말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
1:12 - 1:14아시겠지만 때로는
-
1:14 - 1:17해답은 단순하고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합니다. -
1:17 - 1:18그래서 우린 생각해냈죠.
-
1:18 - 1:21"우리가 의뢰인의 보석금을
내준다면 어떨까?" -
1:21 - 1:23그것이 바로 보석금 순환기금을
생각해낸 계기였어요. -
1:24 - 1:26보석금은 재판이 끝나면 반환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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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28그러니 만일 우리가 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할 수 있고, -
1:28 - 1:30그것이 순환될 수 있다면
-
1:30 - 1:32의뢰인들의 보석금을 대신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
1:32 - 1:34그때가 2005년 이었는데
-
1:36 - 1:38사실 사람들이 형사 사법 개혁에
크게 관심이 없을 때였어요. -
1:38 - 1:39지금 만큼은 말이죠,
-
1:39 - 1:42보석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크게 논의가 없었던 시기라서 -
1:42 - 1:45솔직히 처음 2년은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
1:45 - 1:46아무도 우리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1:46 - 1:50어느 날 제이슨 플롬이라는 분과
그의 가족이 -
1:50 - 1:54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때가 2007년이었어요. -
1:54 - 1:58비로소 보석금 순환 기금 모델을
실험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
1:58 - 2:00어떻게 일이 진행 되는지 보기로 했죠.
-
2:00 - 2:01마누쉬: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2:01 - 2:07누군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
2:07 - 2:10예전에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
2:10 - 2:14갇혀 있는 며칠, 몇 주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
2:14 - 2:17실제로 재판에 나서기 전까지요.
-
2:17 - 2:20로빈: 맞아요. 단 며칠이라도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
2:20 - 2:22여러분의 삶의 궤적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
2:22 - 2:26여러분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
2:26 - 2:28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으며
-
2:28 - 2:31감옥에서의 경험으로 여러 면에서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되죠. -
2:31 - 2:33그래서 처음 며칠 혹은 일주일 안에
-
2:33 - 2:37감옥 내에서 자살이나
살인으로 인한 죽음이 -
2:37 - 2:38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
2:38 - 2:40하지만 감옥 안에 있다보면
-
2:40 - 2:42그곳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
2:42 - 2:44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
2:44 - 2:47그들은 단지 보석금을 낼 형편이
안되서 거기 있을 뿐인 겁니다. -
2:47 - 2:51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 감옥 밖의
그들의 삶은 산산조각나죠. -
2:51 - 2:53직업을 잃게 되고,
-
2:53 - 2:54집을 잃게 될 수도 있고,
-
2:54 - 2:56자녀들을 떠나보내게 되며,
-
2:56 - 2:58체류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고,
-
2:58 - 3:00학교에서 쫒겨날 수도 있어요.
-
3:00 - 3:03즉 감옥 안에서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일어나는 피해 뿐 아니라 -
3:03 - 3:05그 사람의 가족에게까지
-
3:05 - 3:08또 그 사람이 속했던
공동체에까지 피해가 생기는 거죠. -
3:08 - 3:09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는 동안요.
-
3:10 - 3:13그 며칠 혹은 몇 주, 때로는
과장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
3:13 - 3:17마누쉬: 네, 전에도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었죠. -
3:17 - 3:202018년 TED에서요.
-
3:20 - 3:23그 당시의 강연을 잠깐 듣고 싶은데요.
-
3:23 - 3:25무척 감동적이었거든요.
-
3:25 - 3:26같이 들어볼까요?
-
3:26 - 3:29(2018년 TED의 로빈 스타인버그)
이제 뭔가 큰 일을 해야 합니다. -
3:29 - 3:31용기있게 뭔가를 해야 합니다.
-
3:31 - 3:34무언가를 대담하게 해야 한다고 할까요?
-
3:34 - 3:36(웃음)
-
3:36 - 3:39우리는 보석금 순환기금의 모델의
효용성을 검증했습니다. -
3:39 - 3:40브롱스에 만들어 낸 모델이죠.
-
3:40 - 3:42그 모델을 전 미국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
3:42 - 3:44법률 시스템의 첫번째 관문을
공격하도록 말이죠. -
3:44 - 3:46감금이 일어나기 전에요.
-
3:46 - 3:48(박수)
-
3:48 - 3:52마누쉬: 토크를 할 당시 그 공간을
채운 에너지가 굉장히 뚜렷했는데요. -
3:52 - 3:56결국 TED가 몇 가지 큰
아이디어들을 지지하고 -
3:56 - 3:57또 그것이 진짜 일어나도록 돕는
-
3:57 - 4:04'대담한 프로젝트' 로부터
펀딩을 받으셨죠. -
4:04 - 4:07그 토크 이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4:07 - 4:08로빈: 물론이죠.
-
4:08 - 4:10'대담한 기금'은 우리가
-
4:10 - 4:12증명한 컨셉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4:12 - 4:17이 모델을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는 거죠. -
4:17 - 4:20우리는 현재 18개의 부지에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
4:20 - 4:22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4:22 - 4:25보석금 프로젝트는 단지 빈곤 때문에
-
4:25 - 4:28보석금을 낼 돈이 없어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
4:28 - 4:31즉각적인 구명 밧줄을 제공해주고,
-
4:31 - 4:35또 이것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긴급상황과 -
4:35 - 4:38공판 전의 투옥을 둘러싼 우리 나라의
-
4:38 - 4:39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
4:39 - 4:42우리가 하려는 두 번째 일은 우리가
자발적 지지를 동반한 -
4:42 - 4:45지역 사회로의 석방이라고 부르는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
4:45 - 4:47여기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
4:47 - 4:48하나, 현금 보석금은 필요하지 않다.
-
4:48 - 4:50현금 보석금이 없어도
사람들은 법정으로 돌아올 것이다. -
4:50 - 4:53그 오해는 진작에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고, 우리는 그걸 알죠. -
4:53 - 4:54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
4:54 - 4:57효과적인 법정에서의 통보 아래,
그들의 커뮤니티로 사람들을 석방하는 -
4:57 - 4:59모델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
4:59 - 5:01그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는 서비스와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실히 하고요. -
5:01 - 5:04그렇다면 사람들은 소송 건이 열려있는 한,
그리고 그것이 종료될 때까지 -
5:04 - 5:06법정에 다시금 출석할 것입니다.
-
5:06 - 5:10이것은 정책의 진보를 위한 노력이고,
-
5:10 - 5:12체계적인 변화를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
5:12 - 5:13그러나 우리가 두려운 것은
-
5:13 - 5:15이것이 시간에 맞서는 경주라는 것이죠.
-
5:15 - 5:17왜냐하면 이 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
5:17 - 5:20보석금 개혁의 확립이 시작될수록,
-
5:20 - 5:23어떤 시스템들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 될 것인데 -
5:23 - 5:26이것이 사람들에게
기존의 보석 제도와 같은 피해를 -
5:26 - 5:28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
5:28 - 5:30인종간의 차별, 경제적 불평등,
-
5:30 - 5:32등등과 같은 것들이요.
-
5:32 - 5:35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들은 재발될 수 있습니다. -
5:35 - 5:37그러기에 우리는 시간에 맞서
-
5:37 - 5:40전자 감시 시스템, 리스크 알고리즘,
감옥방, 현금 보석 등등이 -
5:40 - 5:43필요하지 않은, 그저 지원 서비스만을
-
5:43 - 5:47동반하여 사람들을 지역사회에
-
5:47 - 5:50석방하는 모델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5:50 - 5:52그리고 이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5:52 - 5:55마누쉬: 이 이야기는 잠시 후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 전에, -
5:55 - 5:57저는 기술 저널리스트인데요.
-
5:57 - 5:59아까 이런 프로그램의 규모
조정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
5:59 - 6:02앱이나 플랫폼, 혹은 비슷한 것의
개발자들이 마주하는 어려움과는 -
6:02 - 6:06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상상도 잘 안 되거든요. -
6:06 - 6:07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
6:07 - 6:10그러니까 다른 법을 가진
여러 주들을 다니시는 거고 -
6:10 - 6:12또 도시마다도 엄청나게 다를텐데요.
-
6:12 - 6:14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
6:14 - 6:18로빈: 그러니까, 보석 순환기금
자체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
6:18 - 6:20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명쾌한 해법이 존재하죠. -
6:20 - 6:22그건 쉬운 부분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라 -
6:22 - 6:24전국을 가로질러 규모를
확대할 수가 있어요. -
6:24 - 6:25기반 작업으로
-
6:25 - 6:31전국 각지에서 보석 프로젝트를 위해
보석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
6:31 - 6:32우리 모델을 가져가서
-
6:32 - 6:35각각의 관할권 특유의 요구에
맞게 변형시켜야 합니다. -
6:35 - 6:38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잡해지고
-
6:38 - 6:40또 자원이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죠. -
6:40 - 6:43사법 제도가 그 지역의
풍토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
6:43 - 6:46각각의 시스템은 매우
독특하게 작용합니다. -
6:46 - 6:48우리의 고객들의 요구사항도
-
6:48 - 6:51관할권마다 매우 다르죠.
-
6:51 - 6:53그러니까 오클라호마에 가면
-
6:53 - 6:56그곳의 지역 사회가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죠. -
6:56 - 6:58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집으로 보낼 때
-
6:58 - 7:01그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서비스와
그들을 연결시켜주어야 합니다. -
7:01 - 7:02스포케인의 경우
-
7:02 - 7:04유행병과도 같은 노숙자 문제가 있죠.
-
7:04 - 7:08그러니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는 일을 할 때 -
7:08 - 7:11그 관할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은 -
7:11 - 7:13그들이 돌아갈 집이 없다는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
7:13 - 7:15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7:15 - 7:18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는 지역사회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
7:18 - 7:20매 관할지역에 맞게 모델을
변형시켜야 합니다. -
7:20 - 7:22마누쉬: 저는 추측만 할 수 있지만,
몇몇 지역사회들은 당신이 -
7:22 - 7:24거기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7:24 - 7:26현실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
7:26 - 7:29혹시 이 일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
7:29 - 7:30얻어야 할 때가 있었나요?
-
7:30 - 7:33로빈: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
7:33 - 7:38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사법 제도의 타겟이 되어 온 커뮤니티들, -
7:38 - 7:40유색인종 커뮤니티, 저소득층,
-
7:40 - 7:42소외계층, 전국 각지의 여성들
-
7:42 - 7:45이들은 우리를 환영합니다.
-
7:45 - 7:47우리가 그들 목전의
생명선이기 때문이죠. -
7:47 - 7:50보석금 기금은 즉각적인 구명줄로써
사람들을 감옥에서 빼내는 도구일 뿐, -
7:50 - 7:53절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
7:53 - 7:55그렇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
7:55 - 7:57감옥에서 나가고 싶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
7:57 - 7:59그들의 커뮤니티도 그들의
귀환을 원하고요. -
7:59 - 8:00거기에 반대가 있었을까요?
-
8:00 - 8:02그럼요, 물론이죠.
-
8:02 - 8:04우리는 새로운 곳에 갈 때
-
8:04 - 8:06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조사합니다. -
8:06 - 8:09그곳에서 우리의 이 기획안을 도와줄
파트너들이 누구인지를 -
8:09 - 8:11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8:11 - 8:13시민단체, 비영리재단,
-
8:13 - 8:15조직의 운영자, 보안관들 등등 중에서
-
8:15 - 8:18누가 우리를 지지해줄 것이고, 누가
반대할 것인지를 보려고 하죠. -
8:18 - 8:21마누쉬: 보석 기금으로 석방시킨
사람들 중 몇몇을 -
8:21 - 8:24프로그램의 관리자로 데려오고
계시기도 하죠. -
8:24 - 8:25혹시 이렇게 하고 계신 활동 관련해서
-
8:25 - 8:31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프로젝트의 일부인 건가요? -
8:31 - 8:34로빈: 어떤 관할지역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
8:34 - 8:35우리는 항상 그 지역의
사람을 채용합니다. -
8:35 - 8:37만약 배턴 루지에서 활동한다면
-
8:37 - 8:40우리는 배턴 루지에 살고 그곳의
커뮤니티와 이어져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
8:40 - 8:42사법 제도 관련해서 직접
경험한 바가 있는 사람들을 -
8:42 - 8:44혹은 제도로부터
-
8:44 - 8:47개인적인 영향을 받은 적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두죠. -
8:47 - 8:49그들은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문제에 가장 가깝기에 -
8:49 - 8:53최선의 해결책을 알고, 또 우리가
인터뷰하고 보석금을 내 줄 -
8:53 - 8:55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보 전달자가 되기에 -
8:55 - 8:58이런 경험자들을 채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8:58 - 8:59마누쉬: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
8:59 - 9:01형사 사법제도의 개혁이 이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죠. -
9:01 - 9:05이걸 보시면서 "이야, 사람들이
내가 몇십년 동안 끈질기게 -
9:05 - 9:07말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서야 말하고
있구나." 같은 생각이 드시겠어요. -
9:07 - 9:11이 곳 캘리포니아에서, 사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
9:11 - 9:13지금은 좀 복잡하지만
-
9:13 - 9:16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서
현금보석을 폐지한다는 것 같아요. -
9:16 - 9:19이건 좋은가요, 나쁜가요? 혹은 그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9:19 - 9:21로빈: 사법 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특히 -
9:21 - 9:23보석제도 개편에 관한 것은
-
9:23 - 9:25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
9:25 - 9:28그러니까 '현금보석 폐지'라는
해쉬태그를 만드는 것은 쉽죠. -
9:28 - 9:29맞는 일이고요.
-
9:29 - 9:32우리는 감당 불가능한 현금보석을
영원히 폐지해야 합니다. -
9:32 - 9:34사람들을 법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돈이 아니고 미신이란 것을 -
9:34 - 9:36우리는 알죠. 이제는 없앱시다.
-
9:36 - 9:39그러나 이 이후에 무엇이 오느냐에 대한
질문은 매우, 매우 복잡합니다. -
9:39 - 9:40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좋은 예시이죠.
-
9:40 - 9:45정치적 과정을 거쳐 제정된
SB 10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
9:45 - 9:47이것은 수감률 감소를
-
9:47 - 9:49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는
법안에서 시작되었죠. -
9:50 - 9:52이 법이 마침내 제정되었을 때,
-
9:52 - 9:55솔직히 말해서 지역사회의 그 누구도
이 법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
9:55 - 9:57보석금 프로젝트를 포함해서요.
-
9:57 - 10:00그래서 그 과정에서
-
10:00 - 10:02몇 가지 변화가 있었고,
-
10:02 - 10:06결국 법 집행기관이 공판 전에
몇 가지 도움을 제공하도록 했죠. -
10:06 - 10:08사람들이 위험도
측정 과정도 거치게 했고요. -
10:08 - 10:11이것은 우리가 항상 목격했던
-
10:11 - 10:16인종차별과 경제적 차별을
재생산하려던 시스템에 대한 -
10:16 - 10:17폭로성 조짐을 보였습니다.
-
10:17 - 10:20이 법안은 실제로
그 과정을 거쳐 나왔고, -
10:20 - 10:22우리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
10:22 - 10:26그런데 보석 채권 산업계가
사십만 건의 서명을 얻어 -
10:26 - 10:28이 법안을 투표에 부쳤습니다.
-
10:28 - 10:30그래서 11월에,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은
-
10:30 - 10:32SB 10 법안의 시행 여부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
10:32 - 10:36마누쉬: 그럼, 여기 있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투표를 하겠네요. -
10:36 - 10:38어떻게 투표를 해야할까요?
-
10:38 - 10:42로빈: 그걸 말할 만큼 저는
용기있지 않아요. -
10:42 - 10:44저는 대담하지만, 그렇게까지
대담하지는 않습니다. -
10:44 - 10:47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공부하세요. -
10:47 - 10:49무엇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세요. -
10:49 - 10:52아직 유죄 선고도 받지 않은 사람을,
그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
10:52 - 10:54감옥에 가둬두는 것이
-
10:54 - 10:56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세요.
-
10:56 - 11:00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우리는 정말 유죄 판결 이전부터 -
11:00 - 11:05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법 제도를 원하는가? -
11:05 - 11:07유색인종 커뮤니티와 저소득층을
-
11:07 - 11:09지속적으로 겨냥하는
-
11:09 - 11:11사법 제도를 원하는가?
-
11:11 - 11:13대규모 감금을 통해 생겨난
-
11:14 - 11:16피해와 유린을 지속하고 싶은가?
-
11:16 - 11:18저는 어느 쪽에 투표해야한다고
편을 가르지는 않을 거예요. -
11:18 - 11:20그렇지만 이 사실들을 염두에 두세요.
-
11:20 - 11:23마누쉬: 로빈이 무대 뒤에서 "저는
아직 어떻게 투표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
11:23 - 11:27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 거죠.
-
11:27 - 11:29로빈: 조금 더 복잡하다는 거죠.
-
11:29 - 11:31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SB 10법안을
-
11:31 - 11:35지금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
11:35 - 11:38그렇지만 현금보석제도의 폐지는
아주 중요하죠. -
11:38 - 11:41마누쉬: 좋아요, 그렇다면 미래의
전망을 한 번 내다봐주세요. -
11:41 - 11:44이상적인 시스템은 어떤 형태일까요?
-
11:44 - 11:48미국이 사람들을 감금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셨죠. -
11:48 - 11:50그러면 이미 말씀하신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서 더 나아가 -
11:50 - 11:54문화적인 변화도 일어나야 할까요?
-
11:54 - 11:58로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온 일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
11:58 - 12:00우리가 사법 제도를
어떻게 사용해왔는지를, -
12:00 - 12:02누구를 겨냥해왔고,
범죄를 어떻게 정의내려왔고, -
12:02 - 12:05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해왔는지를
-
12:05 - 12:07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
12:07 - 12:08우리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
12:08 - 12:11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끼쳐왔던 피해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12:11 - 12:15그 과정에서, 우리의 시점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
12:15 - 12:17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맞죠?
-
12:17 - 12:19처벌과 잔인함과 소외,
-
12:19 - 12:26그리고 철창이 전부였던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벗어나 -
12:27 - 12:28사람들에게 물어야합니다.
-
12:28 - 12:31"무엇이 필요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
12:31 - 12:33우리는 어디서 실패했나요,
-
12:33 - 12:35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
12:35 - 12:37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
12:37 - 12:40그리고 우리가 바뀔 의지가 없다면
-
12:40 - 12:43사법 제도 개혁은 지연될 것이고
-
12:43 - 12:45혹은 이 이후에 올 무언가는
정말 문제투성이일 것입니다. -
12:46 - 12:48이것은 우리가 사법 제도를
바라보는 시점의 -
12:48 - 12:50기반을 뒤집는 변화입니다.
-
12:50 - 12:51여기서 제대로 짚어야 하는 것은
-
12:51 - 12:53우리 사법 제도는
-
12:53 - 12:57우리 사회의 문제들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
12:57 - 12:59노숙자로부터
-
12:59 - 13:02극심한 가난과 조직적인 인종차별,
-
13:02 - 13:04정신 건강 관련한 어려움,
-
13:04 - 13:05여러가지 중독,
-
13:05 - 13:07심지어 이주민 문제에 관해서도요.
-
13:07 - 13:13이러한 문제들에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우리는 감옥과 사법 제도를 이용한 겁니다. -
13:13 - 13:15이 문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
13:15 - 13:17마누쉬: 감옥은 답이 될 수 없죠.
-
13:17 - 13:21로빈: 우리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
13:21 - 13:23그 과정에서 그들의
가족들과 커뮤니티 또한 -
13:23 - 13:25피해를 입었습니다.
-
13:25 - 13:26우리는 이 점도 생각해야 해요.
-
13:26 - 13:28마누쉬: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
13:28 - 13:33(박수)
-
13:34 - 13:38세계에서 손꼽히게 똑똑한 여성들이
-
13:38 - 13:40여기에 있죠.
-
13:40 - 13:41이 활력 넘치는 사람들은
-
13:41 - 13:43그들의 커뮤니티로 돌아갔을 때
-
13:44 - 13:45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합니다. -
13:45 - 13:50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이 중 몇 명을
지역의 감옥에 데려가 보셨죠? -
13:50 - 13:51로빈: 네, 맞아요.
-
13:51 - 13:52마누쉬: 좀 더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13:52 - 13:54로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
13:54 - 13:57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
13:57 - 13:59우리 개개인은 현재 우리 사법 제도의
-
13:59 - 14:02형태에 책임이 있습니다.
-
14:02 - 14:03이 책임은 회피할 수 없어요.
-
14:03 - 14:04이것은 각각의 우리를 반영합니다.
-
14:04 - 14:07검사들이 "캘리포니아의 시민들,"
-
14:07 - 14:11혹은 "뉴욕," 또는
"아이다호" 라고 외치는 것은 -
14:11 - 14:13여러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14:13 - 14:15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죠. -
14:15 - 14:18우리는 이 문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
14:18 - 14:20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인정해야 합니다. -
14:20 - 14:22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가 말했듯 -
14:22 - 14:25공부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
가까워지도록 하세요. -
14:25 - 14:27문제에 가까워지라는 제 말은
-
14:27 - 14:30우리 사법 제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직접 가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
14:30 - 14:32이건 각 지역의 형사 법원에 가서
-
14:32 - 14:34법정에 한 번 앉아 보라는
뜻일 수도 있죠. -
14:34 - 14:36저는 여러분이 전과 같지 않으리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
14:36 - 14:39예전의 그 경험이 저를
국선 변호인으로 만들었거든요. -
14:39 - 14:42그리고 어제, 저는 TED 컨퍼런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을 -
14:42 - 14:43이 지역의 감옥에 데려갔습니다.
-
14:44 - 14:47저는 38년 동안 감옥을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데요. -
14:47 - 14:49단 한 번도 충격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
14:49 - 14:51어제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
14:51 - 14:53저는 충격 받았고, 공포감을 느꼈어요.
-
14:53 - 14:57감옥 안은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이고, 공포스럽습니다. -
14:57 - 14:58직접 보지 않는다면
-
14:58 - 15:01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죠.
-
15:01 - 15:03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
15:03 - 15:06그리고 저는 이 충격을 저와 동행했던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보았습니다. -
15:06 - 15:10우리는 이 나라에서 정의의 이름 아래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
15:10 - 15:11그에 맞서야 합니다.
-
15:11 - 15:13그러기 위해서는
-
15:13 - 15:18이런 끔찍한 일들을 일어나게 한
공포의 이야기에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
15:18 - 15:19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
15:19 - 15:22단언컨대 보석제도 개편과
-
15:22 - 15:24사법 제도 개편에 관한
말을 할 때마다 -
15:24 - 15:26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
15:26 - 15:28사람들은 무서운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 하기 시작하죠. -
15:28 - 15:31"이런이런 짓을 한 사람은
어쩌고요?" -
15:31 - 15:33그러니까 잠시동안
-
15:33 - 15:37잠깐 동안만 멈추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15:37 - 15:40우리는 사법 제도를 이용해서
-
15:40 - 15:42수백만의 사람들을 무너뜨렸고
-
15:42 - 15:43또 해를 끼쳤으며
-
15:43 - 15:46그들을 트라우마와
폭력에 노출시켰습니다. -
15:46 - 15:48매일매일이요.
-
15:48 - 15:51그럼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
15:51 - 15:53나쁜 일들은 드물게 일어납니다.
-
15:53 - 15:56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예외일 뿐이에요. -
15:56 - 16:00특별한 경우이지,
통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
16:00 - 16:01그러나 만약 이 사실을 모른다면
-
16:01 - 16:03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지 않는다면
-
16:03 - 16:06통계로 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죠. -
16:06 - 16:08당신은 공포의 이야기에 이끌려
-
16:08 - 16:10우리가 그동안
-
16:10 - 16:12유색인종 커뮤니티와
-
16:12 - 16:15저소득층과, 오랫동안 우리 사법 제도의
-
16:15 - 16:17덫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해온 폭력을
-
16:18 - 16:19정당화하게 될 것입니다.
-
16:19 - 16:20그러니 공부하세요.
-
16:20 - 16:25(박수)
-
16:25 - 16:27이 일에 대해 공부하고, 가까워지고,
-
16:27 - 16:29항상 경계해서
인종에 따라 심하게 차별하는 -
16:29 - 16:33공포의 이야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
16:33 - 16:34들을 때는 견제하고,
-
16:34 - 16:37누군가가 말하면 항상 질문하세요.
-
16:37 - 16:39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하세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고요. -
16:39 - 16:41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끌리지 마세요.
-
16:41 - 16:43제가 말한대로 한다면
-
16:43 - 16:44저는 확신하건대
-
16:44 - 16:48우리는 더 나은 사법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
16:48 - 16:50만약 당신이 이 일에 가까워지고
-
16:50 - 16:52실제로 이 일에 관여하기 시작한다면
-
16:52 - 16:55우리는 더 나은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
16:55 - 16:57우리 개개인도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
16:57 - 16:59그리고 그건 가치 있는 목표이죠.
-
16:59 - 17:00마누쉬: 그건 정말 가치 있는 목표죠.
-
17:00 - 17:05(박수)
-
17:05 - 17:09그러니까, 저는 제 첫번째
인터뷰에서 잭팟을 터뜨린거죠? -
17:09 - 17:11로빈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
17:11 - 17:14로빈 스타인버그, 보석금 프로젝트,
정말 감사합니다. -
17:14 - 17:16로빈: 감사합니다.
-
17:16 - 17:17마누쉬: 저는 마누쉬 조모로디고요,
-
17:17 - 17:20저는 TED 라디오 아워의 새로운
진행자입니다, 다음 봄에 뵙겠습니다. -
17:20 - 17:25(박수)
- Title:
- 보석금 프로젝트가 어떻게 미국 사법 제도를 개혁하고 있는가
- Speaker:
- 로빈 스타인버그(Robin Steinberg), 마누쉬 조모로디(Manoush Zomorodi)
- Description:
-
미국에서 현재 오십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단지 현금 보석을 지불할 돈이 없어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국선 변호인이자 활동가 로빈 스타인버그는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보석금을 내주면 어떨까? TED 라디오 아워의 호스트 마누쉬 조모로디와의 대화에서, 스타인버그는 그녀의 비영리적인 보석금 프로젝트--보석순환기금을 사용하여 보석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석방해주는 것--이 대규모 투옥에 맞서 싸우기 위해 그들의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또 새로운 지역 기반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야심찬 계획은 TED가 국제적 변화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자금을 지원하는 기획인 '대담한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 Video Language:
- English
- Team:
- closed TED
- Project:
- TEDTalks
- Duration:
- 17:38
Jihyeon J. Kim approved Korean subtitles for The US is addicted to incarceration. Here's how to break the cyc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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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yeon J. Kim edited Korean subtitles for The US is addicted to incarceration. Here's how to break the cyc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