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urn to Video

보석금 프로젝트가 어떻게 미국 사법 제도를 개혁하고 있는가

  • 0:00 - 0:02
    마누쉬 조모로디: 로빈 스타인버그,
  • 0:02 - 0:06
    TED 라디오 아워의 사회자로서
    저의 첫 번째 손님이 되주셔서
  • 0:06 - 0:08
    정말 감사합니다.
  • 0:08 - 0:10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 0:10 - 0:11
    로빈 스타인 버그 : 저도 감사합니다.
  • 0:11 - 0:12
    (박수)
  • 0:12 - 0:15
    마누쉬: 우선 보석금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볼텐데요.
  • 0:15 - 0:18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건지 부터요.
  • 0:18 - 0:20
    그 시작은
  • 0:20 - 0:24
    10년전 남편분과 함께 중국식 테이크아웃
    음식을 먹던 도중이었다고 하셨죠.
  • 0:24 - 0:25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요.
  • 0:26 - 0:29
    30년 넘게 국선 변호사로 일해오셨는데
  • 0:29 - 0:33
    뭔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시점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 0:33 - 0:36
    로빈: 우리 부부는 수십년간
  • 0:36 - 0:39
    국선 변호사로서 범죄 법률 시스템의
    최전선에서 일해왔어요.
  • 0:39 - 0:42
    모든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요.
  • 0:42 - 0:44
    그분들의 인간성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
  • 0:44 - 0:45
    또한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 0:46 - 0:48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였는지와 상관없이
  • 0:48 - 0:50
    저 스스로는 정말
    잘해왔다고 생각하지만요.
  • 0:50 - 0:53
    또한 고객을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싸웠는지와 상관없이
  • 0:53 - 0:57
    어떤 경우에는 결국은 몇백 달러에
    모든 게 결정되고 말았던 겁니다.
  • 0:57 - 1:00
    결국 의뢰인이 보석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 1:00 - 1:02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는지
  • 1:02 - 1:05
    아니면 라이커스 섬에 있는
    감옥에 갇혀
  • 1:06 - 1:08
    결국은 유죄를 받게 될지가
    결정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 1:08 - 1:09
    실제로 의뢰인이
    죄가 있건 없건 간에요.
  • 1:09 - 1:12
    그 현실은 저희를 정말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 1:12 - 1:14
    아시겠지만 때로는
  • 1:14 - 1:17
    해답은 단순하고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합니다.
  • 1:17 - 1:18
    그래서 우린 생각해냈죠.
  • 1:18 - 1:21
    "우리가 의뢰인의 보석금을
    내준다면 어떨까?"
  • 1:21 - 1:23
    그것이 바로 보석금 순환기금을
    생각해낸 계기였어요.
  • 1:24 - 1:26
    보석금은 재판이 끝나면 반환되니까요.
  • 1:26 - 1:28
    그러니 만일 우리가 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할 수 있고,
  • 1:28 - 1:30
    그것이 순환될 수 있다면
  • 1:30 - 1:32
    의뢰인들의 보석금을 대신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 1:32 - 1:34
    그때가 2005년 이었는데
  • 1:36 - 1:38
    사실 사람들이 형사 사법 개혁에
    크게 관심이 없을 때였어요.
  • 1:38 - 1:39
    지금 만큼은 말이죠,
  • 1:39 - 1:42
    보석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크게 논의가 없었던 시기라서
  • 1:42 - 1:45
    솔직히 처음 2년은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 1:45 - 1:46
    아무도 우리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1:46 - 1:50
    어느 날 제이슨 플롬이라는 분과
    그의 가족이
  • 1:50 - 1:54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때가 2007년이었어요.
  • 1:54 - 1:58
    비로소 보석금 순환 기금 모델을
    실험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 1:58 - 2:00
    어떻게 일이 진행 되는지 보기로 했죠.
  • 2:00 - 2:01
    마누쉬: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2:01 - 2:07
    누군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 2:07 - 2:10
    예전에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 2:10 - 2:14
    갇혀 있는 며칠, 몇 주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 2:14 - 2:17
    실제로 재판에 나서기 전까지요.
  • 2:17 - 2:20
    로빈: 맞아요. 단 며칠이라도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 2:20 - 2:22
    여러분의 삶의 궤적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 2:22 - 2:26
    여러분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 2:26 - 2:28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으며
  • 2:28 - 2:31
    감옥에서의 경험으로 여러 면에서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되죠.
  • 2:31 - 2:33
    그래서 처음 며칠 혹은 일주일 안에
  • 2:33 - 2:37
    감옥 내에서 자살이나
    살인으로 인한 죽음이
  • 2:37 - 2:38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 2:38 - 2:40
    하지만 감옥 안에 있다보면
  • 2:40 - 2:42
    그곳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 2:42 - 2:44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거죠.
  • 2:44 - 2:47
    그들은 단지 보석금을 낼 형편이
    안되서 거기 있을 뿐인 겁니다.
  • 2:47 - 2:51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 감옥 밖의
    그들의 삶은 산산조각나죠.
  • 2:51 - 2:53
    직업을 잃게 되고,
  • 2:53 - 2:54
    집을 잃게 될 수도 있고,
  • 2:54 - 2:56
    자녀들을 떠나보내게 되며,
  • 2:56 - 2:58
    체류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고,
  • 2:58 - 3:00
    학교에서 쫒겨날 수도 있어요.
  • 3:00 - 3:03
    즉 감옥 안에서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일어나는 피해 뿐 아니라
  • 3:03 - 3:05
    그 사람의 가족에게까지
  • 3:05 - 3:08
    또 그 사람이 속했던
    공동체에까지 피해가 생기는 거죠.
  • 3:08 - 3:09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는 동안요.
  • 3:10 - 3:13
    그 며칠 혹은 몇 주, 때로는
    과장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 3:13 - 3:17
    마누쉬: 네, 전에도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었죠.
  • 3:17 - 3:20
    2018년 TED에서요.
  • 3:20 - 3:23
    그 당시의 강연을 잠깐 듣고 싶은데요.
  • 3:23 - 3:25
    무척 감동적이었거든요.
  • 3:25 - 3:26
    같이 들어볼까요?
  • 3:26 - 3:29
    (2018년 TED의 로빈 스타인버그)
    이제 뭔가 큰 일을 해야 합니다.
  • 3:29 - 3:31
    용기있게 뭔가를 해야 합니다.
  • 3:31 - 3:34
    무언가를 대담하게 해야 한다고 할까요?
  • 3:34 - 3:36
    (웃음)
  • 3:36 - 3:39
    우리는 보석금 순환기금의 모델의
    효용성을 검증했습니다.
  • 3:39 - 3:40
    브롱스에 만들어 낸 모델이죠.
  • 3:40 - 3:42
    그 모델을 전 미국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 3:42 - 3:44
    법률 시스템의 첫번째 관문을
    공격하도록 말이죠.
  • 3:44 - 3:46
    감금이 일어나기 전에요.
  • 3:46 - 3:48
    (박수)
  • 3:48 - 3:52
    마누쉬: 토크를 할 당시 그 공간을
    채운 에너지가 굉장히 뚜렷했는데요.
  • 3:52 - 3:56
    결국 TED가 몇 가지 큰
    아이디어들을 지지하고
  • 3:56 - 3:57
    또 그것이 진짜 일어나도록 돕는
  • 3:57 - 4:04
    '대담한 프로젝트' 로부터
    펀딩을 받으셨죠.
  • 4:04 - 4:07
    그 토크 이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4:07 - 4:08
    로빈: 물론이죠.
  • 4:08 - 4:10
    '대담한 기금'은 우리가
  • 4:10 - 4:12
    증명한 컨셉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4:12 - 4:17
    이 모델을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는 거죠.
  • 4:17 - 4:20
    우리는 현재 18개의 부지에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 4:20 - 4:22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4:22 - 4:25
    보석금 프로젝트는 단지 빈곤 때문에
  • 4:25 - 4:28
    보석금을 낼 돈이 없어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 4:28 - 4:31
    즉각적인 구명 밧줄을 제공해주고,
  • 4:31 - 4:35
    또 이것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긴급상황과
  • 4:35 - 4:38
    공판 전의 투옥을 둘러싼 우리 나라의
  • 4:38 - 4:39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 4:39 - 4:42
    우리가 하려는 두 번째 일은 우리가
    자발적 지지를 동반한
  • 4:42 - 4:45
    지역 사회로의 석방이라고 부르는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 4:45 - 4:47
    여기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 4:47 - 4:48
    하나, 현금 보석금은 필요하지 않다.
  • 4:48 - 4:50
    현금 보석금이 없어도
    사람들은 법정으로 돌아올 것이다.
  • 4:50 - 4:53
    그 오해는 진작에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고, 우리는 그걸 알죠.
  • 4:53 - 4:54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 4:54 - 4:57
    효과적인 법정에서의 통보 아래,
    그들의 커뮤니티로 사람들을 석방하는
  • 4:57 - 4:59
    모델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 4:59 - 5:01
    그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는 서비스와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실히 하고요.
  • 5:01 - 5:04
    그렇다면 사람들은 소송 건이 열려있는 한,
    그리고 그것이 종료될 때까지
  • 5:04 - 5:06
    법정에 다시금 출석할 것입니다.
  • 5:06 - 5:10
    이것은 정책의 진보를 위한 노력이고,
  • 5:10 - 5:12
    체계적인 변화를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 5:12 - 5:13
    그러나 우리가 두려운 것은
  • 5:13 - 5:15
    이것이 시간에 맞서는 경주라는 것이죠.
  • 5:15 - 5:17
    왜냐하면 이 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 5:17 - 5:20
    보석금 개혁의 확립이 시작될수록,
  • 5:20 - 5:23
    어떤 시스템들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 될 것인데
  • 5:23 - 5:26
    이것이 사람들에게
    기존의 보석 제도와 같은 피해를
  • 5:26 - 5:28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 5:28 - 5:30
    인종간의 차별, 경제적 불평등,
  • 5:30 - 5:32
    등등과 같은 것들이요.
  • 5:32 - 5:35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들은 재발될 수 있습니다.
  • 5:35 - 5:37
    그러기에 우리는 시간에 맞서
  • 5:37 - 5:40
    전자 감시 시스템, 리스크 알고리즘,
    감옥방, 현금 보석 등등이
  • 5:40 - 5:43
    필요하지 않은, 그저 지원 서비스만을
  • 5:43 - 5:47
    동반하여 사람들을 지역사회에
  • 5:47 - 5:50
    석방하는 모델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5:50 - 5:52
    그리고 이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5:52 - 5:55
    마누쉬: 이 이야기는 잠시 후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 전에,
  • 5:55 - 5:57
    저는 기술 저널리스트인데요.
  • 5:57 - 5:59
    아까 이런 프로그램의 규모
    조정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 5:59 - 6:02
    앱이나 플랫폼, 혹은 비슷한 것의
    개발자들이 마주하는 어려움과는
  • 6:02 - 6:06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상상도 잘 안 되거든요.
  • 6:06 - 6:07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 6:07 - 6:10
    그러니까 다른 법을 가진
    여러 주들을 다니시는 거고
  • 6:10 - 6:12
    또 도시마다도 엄청나게 다를텐데요.
  • 6:12 - 6:14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 6:14 - 6:18
    로빈: 그러니까, 보석 순환기금
    자체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 6:18 - 6:20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명쾌한 해법이 존재하죠.
  • 6:20 - 6:22
    그건 쉬운 부분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라
  • 6:22 - 6:24
    전국을 가로질러 규모를
    확대할 수가 있어요.
  • 6:24 - 6:25
    기반 작업으로
  • 6:25 - 6:31
    전국 각지에서 보석 프로젝트를 위해
    보석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 6:31 - 6:32
    우리 모델을 가져가서
  • 6:32 - 6:35
    각각의 관할권 특유의 요구에
    맞게 변형시켜야 합니다.
  • 6:35 - 6:38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잡해지고
  • 6:38 - 6:40
    또 자원이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죠.
  • 6:40 - 6:43
    사법 제도가 그 지역의
    풍토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 6:43 - 6:46
    각각의 시스템은 매우
    독특하게 작용합니다.
  • 6:46 - 6:48
    우리의 고객들의 요구사항도
  • 6:48 - 6:51
    관할권마다 매우 다르죠.
  • 6:51 - 6:53
    그러니까 오클라호마에 가면
  • 6:53 - 6:56
    그곳의 지역 사회가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죠.
  • 6:56 - 6:58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집으로 보낼 때
  • 6:58 - 7:01
    그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서비스와
    그들을 연결시켜주어야 합니다.
  • 7:01 - 7:02
    스포케인의 경우
  • 7:02 - 7:04
    유행병과도 같은 노숙자 문제가 있죠.
  • 7:04 - 7:08
    그러니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는 일을 할 때
  • 7:08 - 7:11
    그 관할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것은
  • 7:11 - 7:13
    그들이 돌아갈 집이 없다는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 7:13 - 7:15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7:15 - 7:18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는 지역사회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 7:18 - 7:20
    매 관할지역에 맞게 모델을
    변형시켜야 합니다.
  • 7:20 - 7:22
    마누쉬: 저는 추측만 할 수 있지만,
    몇몇 지역사회들은 당신이
  • 7:22 - 7:24
    거기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7:24 - 7:26
    현실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 7:26 - 7:29
    혹시 이 일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 7:29 - 7:30
    얻어야 할 때가 있었나요?
  • 7:30 - 7:33
    로빈: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의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 7:33 - 7:38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사법 제도의 타겟이 되어 온 커뮤니티들,
  • 7:38 - 7:40
    유색인종 커뮤니티, 저소득층,
  • 7:40 - 7:42
    소외계층, 전국 각지의 여성들
  • 7:42 - 7:45
    이들은 우리를 환영합니다.
  • 7:45 - 7:47
    우리가 그들 목전의
    생명선이기 때문이죠.
  • 7:47 - 7:50
    보석금 기금은 즉각적인 구명줄로써
    사람들을 감옥에서 빼내는 도구일 뿐,
  • 7:50 - 7:53
    절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 7:53 - 7:55
    그렇지만 사람들은, 당연히
  • 7:55 - 7:57
    감옥에서 나가고 싶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 7:57 - 7:59
    그들의 커뮤니티도 그들의
    귀환을 원하고요.
  • 7:59 - 8:00
    거기에 반대가 있었을까요?
  • 8:00 - 8:02
    그럼요, 물론이죠.
  • 8:02 - 8:04
    우리는 새로운 곳에 갈 때
  • 8:04 - 8:06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조사합니다.
  • 8:06 - 8:09
    그곳에서 우리의 이 기획안을 도와줄
    파트너들이 누구인지를
  • 8:09 - 8:11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8:11 - 8:13
    시민단체, 비영리재단,
  • 8:13 - 8:15
    조직의 운영자, 보안관들 등등 중에서
  • 8:15 - 8:18
    누가 우리를 지지해줄 것이고, 누가
    반대할 것인지를 보려고 하죠.
  • 8:18 - 8:21
    마누쉬: 보석 기금으로 석방시킨
    사람들 중 몇몇을
  • 8:21 - 8:24
    프로그램의 관리자로 데려오고
    계시기도 하죠.
  • 8:24 - 8:25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신 활동 관련해서
  • 8:25 - 8:31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프로젝트의 일부인 건가요?
  • 8:31 - 8:34
    로빈: 어떤 관할지역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 8:34 - 8:35
    우리는 항상 그 지역의
    사람을 채용합니다.
  • 8:35 - 8:37
    만약 배턴 루지에서 활동한다면
  • 8:37 - 8:40
    우리는 배턴 루지에 살고 그곳의
    커뮤니티와 이어져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 8:40 - 8:42
    사법 제도 관련해서 직접
    경험한 바가 있는 사람들을
  • 8:42 - 8:44
    혹은 제도로부터
  • 8:44 - 8:47
    개인적인 영향을 받은 적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두죠.
  • 8:47 - 8:49
    그들은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문제에 가장 가깝기에
  • 8:49 - 8:53
    최선의 해결책을 알고, 또 우리가
    인터뷰하고 보석금을 내 줄
  • 8:53 - 8:55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보 전달자가 되기에
  • 8:55 - 8:58
    이런 경험자들을 채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8:58 - 8:59
    마누쉬: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 8:59 - 9:01
    형사 사법제도의 개혁이 이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죠.
  • 9:01 - 9:05
    이걸 보시면서 "이야, 사람들이
    내가 몇십년 동안 끈질기게
  • 9:05 - 9:07
    말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서야 말하고
    있구나." 같은 생각이 드시겠어요.
  • 9:07 - 9:11
    이 곳 캘리포니아에서, 사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 9:11 - 9:13
    지금은 좀 복잡하지만
  • 9:13 - 9:16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서
    현금보석을 폐지한다는 것 같아요.
  • 9:16 - 9:19
    이건 좋은가요, 나쁜가요? 혹은 그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9:19 - 9:21
    로빈: 사법 제도 개혁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특히
  • 9:21 - 9:23
    보석제도 개편에 관한 것은
  • 9:23 - 9:25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 9:25 - 9:28
    그러니까 '현금보석 폐지'라는
    해쉬태그를 만드는 것은 쉽죠.
  • 9:28 - 9:29
    맞는 일이고요.
  • 9:29 - 9:32
    우리는 감당 불가능한 현금보석을
    영원히 폐지해야 합니다.
  • 9:32 - 9:34
    사람들을 법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돈이 아니고 미신이란 것을
  • 9:34 - 9:36
    우리는 알죠. 이제는 없앱시다.
  • 9:36 - 9:39
    그러나 이 이후에 무엇이 오느냐에 대한
    질문은 매우, 매우 복잡합니다.
  • 9:39 - 9:40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좋은 예시이죠.
  • 9:40 - 9:45
    정치적 과정을 거쳐 제정된
    SB 10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 9:45 - 9:47
    이것은 수감률 감소를
  • 9:47 - 9:49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는
    법안에서 시작되었죠.
  • 9:50 - 9:52
    이 법이 마침내 제정되었을 때,
  • 9:52 - 9:55
    솔직히 말해서 지역사회의 그 누구도
    이 법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 9:55 - 9:57
    보석금 프로젝트를 포함해서요.
  • 9:57 - 10:00
    그래서 그 과정에서
  • 10:00 - 10:02
    몇 가지 변화가 있었고,
  • 10:02 - 10:06
    결국 법 집행기관이 공판 전에
    몇 가지 도움을 제공하도록 했죠.
  • 10:06 - 10:08
    사람들이 위험도
    측정 과정도 거치게 했고요.
  • 10:08 - 10:11
    이것은 우리가 항상 목격했던
  • 10:11 - 10:16
    인종차별과 경제적 차별을
    재생산하려던 시스템에 대한
  • 10:16 - 10:17
    폭로성 조짐을 보였습니다.
  • 10:17 - 10:20
    이 법안은 실제로
    그 과정을 거쳐 나왔고,
  • 10:20 - 10:22
    우리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 10:22 - 10:26
    그런데 보석 채권 산업계가
    사십만 건의 서명을 얻어
  • 10:26 - 10:28
    이 법안을 투표에 부쳤습니다.
  • 10:28 - 10:30
    그래서 11월에,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은
  • 10:30 - 10:32
    SB 10 법안의 시행 여부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 10:32 - 10:36
    마누쉬: 그럼, 여기 있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투표를 하겠네요.
  • 10:36 - 10:38
    어떻게 투표를 해야할까요?
  • 10:38 - 10:42
    로빈: 그걸 말할 만큼 저는
    용기있지 않아요.
  • 10:42 - 10:44
    저는 대담하지만, 그렇게까지
    대담하지는 않습니다.
  • 10:44 - 10:47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공부하세요.
  • 10:47 - 10:49
    무엇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세요.
  • 10:49 - 10:52
    아직 유죄 선고도 받지 않은 사람을,
    그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 10:52 - 10:54
    감옥에 가둬두는 것이
  • 10:54 - 10:56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세요.
  • 10:56 - 11:00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우리는 정말 유죄 판결 이전부터
  • 11:00 - 11:05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사법 제도를 원하는가?
  • 11:05 - 11:07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저소득층을
  • 11:07 - 11:09
    지속적으로 겨냥하는
  • 11:09 - 11:11
    사법 제도를 원하는가?
  • 11:11 - 11:13
    대규모 감금을 통해 생겨난
  • 11:14 - 11:16
    피해와 유린을 지속하고 싶은가?
  • 11:16 - 11:18
    저는 어느 쪽에 투표해야한다고
    편을 가르지는 않을 거예요.
  • 11:18 - 11:20
    그렇지만 이 사실들을 염두에 두세요.
  • 11:20 - 11:23
    마누쉬: 로빈이 무대 뒤에서 "저는
    아직 어떻게 투표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 11:23 - 11:27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 거죠.
  • 11:27 - 11:29
    로빈: 조금 더 복잡하다는 거죠.
  • 11:29 - 11:31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SB 10법안을
  • 11:31 - 11:35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 11:35 - 11:38
    그렇지만 현금보석제도의 폐지는
    아주 중요하죠.
  • 11:38 - 11:41
    마누쉬: 좋아요, 그렇다면 미래의
    전망을 한 번 내다봐주세요.
  • 11:41 - 11:44
    이상적인 시스템은 어떤 형태일까요?
  • 11:44 - 11:48
    미국이 사람들을 감금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셨죠.
  • 11:48 - 11:50
    그러면 이미 말씀하신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서 더 나아가
  • 11:50 - 11:54
    문화적인 변화도 일어나야 할까요?
  • 11:54 - 11:58
    로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온 일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 11:58 - 12:00
    우리가 사법 제도를
    어떻게 사용해왔는지를,
  • 12:00 - 12:02
    누구를 겨냥해왔고,
    범죄를 어떻게 정의내려왔고,
  • 12:02 - 12:05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해왔는지를
  • 12:05 - 12:07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 12:07 - 12:08
    우리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 12:08 - 12:11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끼쳐왔던 피해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12:11 - 12:15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시점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 12:15 - 12:17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맞죠?
  • 12:17 - 12:19
    처벌과 잔인함과 소외,
  • 12:19 - 12:26
    그리고 철창이 전부였던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벗어나
  • 12:27 - 12:28
    사람들에게 물어야합니다.
  • 12:28 - 12:31
    "무엇이 필요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 12:31 - 12:33
    우리는 어디서 실패했나요,
  • 12:33 - 12:35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 12:35 - 12:37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 12:37 - 12:40
    그리고 우리가 바뀔 의지가 없다면
  • 12:40 - 12:43
    사법 제도 개혁은 지연될 것이고
  • 12:43 - 12:45
    혹은 이 이후에 올 무언가는
    정말 문제투성이일 것입니다.
  • 12:46 - 12:48
    이것은 우리가 사법 제도를
    바라보는 시점의
  • 12:48 - 12:50
    기반을 뒤집는 변화입니다.
  • 12:50 - 12:51
    여기서 제대로 짚어야 하는 것은
  • 12:51 - 12:53
    우리 사법 제도는
  • 12:53 - 12:57
    우리 사회의 문제들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 12:57 - 12:59
    노숙자로부터
  • 12:59 - 13:02
    극심한 가난과 조직적인 인종차별,
  • 13:02 - 13:04
    정신 건강 관련한 어려움,
  • 13:04 - 13:05
    여러가지 중독,
  • 13:05 - 13:07
    심지어 이주민 문제에 관해서도요.
  • 13:07 - 13:13
    이러한 문제들에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우리는 감옥과 사법 제도를 이용한 겁니다.
  • 13:13 - 13:15
    이 문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 13:15 - 13:17
    마누쉬: 감옥은 답이 될 수 없죠.
  • 13:17 - 13:21
    로빈: 우리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 13:21 - 13:23
    그 과정에서 그들의
    가족들과 커뮤니티 또한
  • 13:23 - 13:25
    피해를 입었습니다.
  • 13:25 - 13:26
    우리는 이 점도 생각해야 해요.
  • 13:26 - 13:28
    마누쉬: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 13:28 - 13:33
    (박수)
  • 13:34 - 13:38
    세계에서 손꼽히게 똑똑한 여성들이
  • 13:38 - 13:40
    여기에 있죠.
  • 13:40 - 13:41
    이 활력 넘치는 사람들은
  • 13:41 - 13:43
    그들의 커뮤니티로 돌아갔을 때
  • 13:44 - 13:45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합니다.
  • 13:45 - 13:50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이 중 몇 명을
    지역의 감옥에 데려가 보셨죠?
  • 13:50 - 13:51
    로빈: 네, 맞아요.
  • 13:51 - 13:52
    마누쉬: 좀 더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13:52 - 13:54
    로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 13:54 - 13:57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 13:57 - 13:59
    우리 개개인은 현재 우리 사법 제도의
  • 13:59 - 14:02
    형태에 책임이 있습니다.
  • 14:02 - 14:03
    이 책임은 회피할 수 없어요.
  • 14:03 - 14:04
    이것은 각각의 우리를 반영합니다.
  • 14:04 - 14:07
    검사들이 "캘리포니아의 시민들,"
  • 14:07 - 14:11
    혹은 "뉴욕," 또는
    "아이다호" 라고 외치는 것은
  • 14:11 - 14:13
    여러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14:13 - 14:15
    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죠.
  • 14:15 - 14:18
    우리는 이 문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 14:18 - 14:20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인정해야 합니다.
  • 14:20 - 14:22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가 말했듯
  • 14:22 - 14:25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
    가까워지도록 하세요.
  • 14:25 - 14:27
    문제에 가까워지라는 제 말은
  • 14:27 - 14:30
    우리 사법 제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직접 가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 14:30 - 14:32
    이건 각 지역의 형사 법원에 가서
  • 14:32 - 14:34
    법정에 한 번 앉아 보라는
    뜻일 수도 있죠.
  • 14:34 - 14:36
    저는 여러분이 전과 같지 않으리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 14:36 - 14:39
    예전의 그 경험이 저를
    국선 변호인으로 만들었거든요.
  • 14:39 - 14:42
    그리고 어제, 저는 TED 컨퍼런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을
  • 14:42 - 14:43
    이 지역의 감옥에 데려갔습니다.
  • 14:44 - 14:47
    저는 38년 동안 감옥을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데요.
  • 14:47 - 14:49
    단 한 번도 충격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 14:49 - 14:51
    어제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 14:51 - 14:53
    저는 충격 받았고, 공포감을 느꼈어요.
  • 14:53 - 14:57
    감옥 안은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이고, 공포스럽습니다.
  • 14:57 - 14:58
    직접 보지 않는다면
  • 14:58 - 15:01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죠.
  • 15:01 - 15:03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 15:03 - 15:06
    그리고 저는 이 충격을 저와 동행했던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보았습니다.
  • 15:06 - 15:10
    우리는 이 나라에서 정의의 이름 아래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 15:10 - 15:11
    그에 맞서야 합니다.
  • 15:11 - 15:13
    그러기 위해서는
  • 15:13 - 15:18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일어나게 한
    공포의 이야기에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 15:18 - 15:19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 15:19 - 15:22
    단언컨대 보석제도 개편과
  • 15:22 - 15:24
    사법 제도 개편에 관한
    말을 할 때마다
  • 15:24 - 15:26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 15:26 - 15:28
    사람들은 무서운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 하기 시작하죠.
  • 15:28 - 15:31
    "이런이런 짓을 한 사람은
    어쩌고요?"
  • 15:31 - 15:33
    그러니까 잠시동안
  • 15:33 - 15:37
    잠깐 동안만 멈추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15:37 - 15:40
    우리는 사법 제도를 이용해서
  • 15:40 - 15:42
    수백만의 사람들을 무너뜨렸고
  • 15:42 - 15:43
    또 해를 끼쳤으며
  • 15:43 - 15:46
    그들을 트라우마와
    폭력에 노출시켰습니다.
  • 15:46 - 15:48
    매일매일이요.
  • 15:48 - 15:51
    그럼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 15:51 - 15:53
    나쁜 일들은 드물게 일어납니다.
  • 15:53 - 15:56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예외일 뿐이에요.
  • 15:56 - 16:00
    특별한 경우이지,
    통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 16:00 - 16:01
    그러나 만약 이 사실을 모른다면
  • 16:01 - 16:03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지 않는다면
  • 16:03 - 16:06
    통계로 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죠.
  • 16:06 - 16:08
    당신은 공포의 이야기에 이끌려
  • 16:08 - 16:10
    우리가 그동안
  • 16:10 - 16:12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 16:12 - 16:15
    저소득층과, 오랫동안 우리 사법 제도의
  • 16:15 - 16:17
    덫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해온 폭력을
  • 16:18 - 16:19
    정당화하게 될 것입니다.
  • 16:19 - 16:20
    그러니 공부하세요.
  • 16:20 - 16:25
    (박수)
  • 16:25 - 16:27
    이 일에 대해 공부하고, 가까워지고,
  • 16:27 - 16:29
    항상 경계해서
    인종에 따라 심하게 차별하는
  • 16:29 - 16:33
    공포의 이야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 16:33 - 16:34
    들을 때는 견제하고,
  • 16:34 - 16:37
    누군가가 말하면 항상 질문하세요.
  • 16:37 - 16:39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하세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고요.
  • 16:39 - 16:41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끌리지 마세요.
  • 16:41 - 16:43
    제가 말한대로 한다면
  • 16:43 - 16:44
    저는 확신하건대
  • 16:44 - 16:48
    우리는 더 나은 사법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 16:48 - 16:50
    만약 당신이 이 일에 가까워지고
  • 16:50 - 16:52
    실제로 이 일에 관여하기 시작한다면
  • 16:52 - 16:55
    우리는 더 나은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 16:55 - 16:57
    우리 개개인도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 16:57 - 16:59
    그리고 그건 가치 있는 목표이죠.
  • 16:59 - 17:00
    마누쉬: 그건 정말 가치 있는 목표죠.
  • 17:00 - 17:05
    (박수)
  • 17:05 - 17:09
    그러니까, 저는 제 첫번째
    인터뷰에서 잭팟을 터뜨린거죠?
  • 17:09 - 17:11
    로빈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 17:11 - 17:14
    로빈 스타인버그, 보석금 프로젝트,
    정말 감사합니다.
  • 17:14 - 17:16
    로빈: 감사합니다.
  • 17:16 - 17:17
    마누쉬: 저는 마누쉬 조모로디고요,
  • 17:17 - 17:20
    저는 TED 라디오 아워의 새로운
    진행자입니다, 다음 봄에 뵙겠습니다.
  • 17:20 - 17:25
    (박수)
Title:
보석금 프로젝트가 어떻게 미국 사법 제도를 개혁하고 있는가
Speaker:
로빈 스타인버그(Robin Steinberg), 마누쉬 조모로디(Manoush Zomorodi)
Description:

미국에서 현재 오십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단지 현금 보석을 지불할 돈이 없어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 국선 변호인이자 활동가 로빈 스타인버그는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보석금을 내주면 어떨까? TED 라디오 아워의 호스트 마누쉬 조모로디와의 대화에서, 스타인버그는 그녀의 비영리적인 보석금 프로젝트--보석순환기금을 사용하여 보석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석방해주는 것--이 대규모 투옥에 맞서 싸우기 위해 그들의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또 새로운 지역 기반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야심찬 계획은 TED가 국제적 변화를 일으키려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자금을 지원하는 기획인 '대담한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more » « less
Video Language:
English
Team:
closed TED
Project:
TEDTalks
Duration:
17:38

Korean subtitles

Re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