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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 국경의 실태와 그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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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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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멕시코 티후아나 근처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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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경을 넘어, 샌디에고의
    회사까지 차를 몰아 출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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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을 사이에 둔 채 가난과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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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부유함 간의
    차이가 너무 뚜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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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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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이를 더욱 부각시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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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에서 일하는 저희들이
    불랙홀이라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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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을 지나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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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홀이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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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CBP라고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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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이시드로 검문소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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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화 쇼핑몰 바로 옆에
    위치한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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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년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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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800명의 이민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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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고 지저분한 콘크리트 감방에
    갇혀 있는 곳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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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에는 쇼핑백과 프라푸치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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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층에는 미국 이민 시스템의
    현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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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의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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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최근 CBP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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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살짜리 아들과 떨어진
    안나라는 여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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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민 전문 변호사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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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멕시코 국경 양쪽에서
    이민자를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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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 알 오르토 라도의
    정책 및 법률 책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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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주 전, 티후아나의 사무실에서
    저희는 안나와 만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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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아들과 함께 멕시코에서
    살해당할까봐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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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는 그녀가 CBP로 가서
    망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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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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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도움을 청하려고
    검문소로 떠난 후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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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미국에 있는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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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P 관계자들이
    안나의 아들을 데려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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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 1:30 - 1:32
    중요한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 1:32 - 1:35
    저는 안나의 아들이
    특수 아동인 것을 알았죠.
  • 1:35 - 1:36
    이 소식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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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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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한 예감과 공포를 다시 한 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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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는 안나의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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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급히 검문소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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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와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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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CBP 관계자들은
    저를 안나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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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그 곳에 있는지 여부조차
    확실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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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들 사이를 오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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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의 아들이 특수 아동이라는 증거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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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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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사가 달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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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여유롭게 쇼핑하는
    모습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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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P에게 몇 시간 동안
    철저히 무시당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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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떠났습니다.
  • 2:14 - 2:15
    며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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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안나의 아들을
    위탁 보호소에서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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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전 안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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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이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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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몇 마일 떨어진
    구치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 2:24 - 2:27
    안나에게는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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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명을 신청하면서도
    관련 법 절차를 준수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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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이민국 관계자들은
    그녀를 석 달 동안 가둬두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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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재판에 승소해 그녀가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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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들과 만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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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의 사연은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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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월 아기 마테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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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품에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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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 마일 떨어진
    정부 보호소로 보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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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달 동안 제대로
    씻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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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머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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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가 없는 아프리카 아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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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동안 CBP의 끔찍한 시설에서
    성인들과 함께 구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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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충격적인 사례로 마리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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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에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8시간이나 애원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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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대신 유치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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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P 관계자들은 그녀를
    3주나 더 잡아둔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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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멕시코로 돌려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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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녀는 그 곳에서 몇 달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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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있을 망명 심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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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같이 이런 끔찍한 상황을 보며
    전 많이 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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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는 파티를 즐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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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저도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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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가 국경과 구치소에서
    망명자들을 괴롭히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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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변을 토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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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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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같은 망명자들을 돕는
    제가 멋지다며 격려해주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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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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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정말 진지하게,
    모든 힘을 다해 싸우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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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가 안나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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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 국경에서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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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명자 가족에 대한
    트럼프의 대규모 분리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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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양심에 경종을 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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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이민국의
    잔인함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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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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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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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황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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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서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천 명이 저항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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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여전히 수많은 가족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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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부터 지금까지
    900명 이상의 아이가
  • 4:15 - 4:18
    부모와 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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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조부모,
  • 4:22 - 4:25
    형제 등 다른 가족들과
    국경에서 헤어져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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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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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24명이 이민국
    유치장에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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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죽어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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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지금처럼 계속 소송을 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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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민자들을 야만적으로
    다루지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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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현행법 위에서 펼치는
    표면적인 저항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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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들이 인간적으로
    대우받게 해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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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는 우리에게
    망명자 가족을 갈라놓고
  • 4:51 - 4:52
    아이들을 구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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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더 많은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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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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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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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의 숫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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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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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국경에서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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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으로 망명하길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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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가족이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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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한 구금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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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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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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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후아나에서 저희는 50개국에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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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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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자국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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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서 망명해 오는
    성소수자들을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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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잔인한 가정폭력과
    억압적인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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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국가에서
    망명해 오는 여성들을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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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갱단의 위협을 피해 도망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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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아메리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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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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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의 혁명가,
  • 5:47 - 5:51
    중국의 기독교도와 무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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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각종 박해와 고문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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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명해 오는 수많은 난민들을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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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많은 사람들이 국제법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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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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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협약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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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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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단체 등으로 인한
    박해로부터 피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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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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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국제법 상으로
    적법한 망명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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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망명 심리에서
    승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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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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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무장관이 망명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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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다 적은 수의 난민만 미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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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법은 주로
    중앙 아메리카인을 겨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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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미국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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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다른 지역 출신의
    난민을 막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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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미국은 많은 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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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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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국 정부는 난민을 괴롭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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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구금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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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55,000명이 넘는
    이민자가 미국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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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경우 법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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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딴 곳의 구금 시설에 갇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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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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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상으로 구금되어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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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사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 7:12 - 7:15
    구금된 이민자는 대개
    그들을 도와줄 변호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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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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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이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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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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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할 확률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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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우울한 이야기만 하고 싶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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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가족들에게 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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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가족 분리 사건 때보다
    더욱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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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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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정부는 새 정책을 도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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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명이 넘는
    난민에게 멕시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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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있을 망명 심리를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 7:44 - 7:47
    다수가 가족 단위인 이 난민들은
  • 7:47 - 7:50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들에 갇힙니다.
  • 7:50 - 7:52
    그러고는 강간, 납치,
  • 7:52 - 7:54
    강도 등 각종 범죄 집단의
    표적이 됩니다.
  • 7:54 - 7:58
    만약 그들이 망명 심리가
    진행될 때까지 살아남는다 해도,
  • 7:58 - 8:00
    그 중 1%도 안 되는 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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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8:04 - 8:09
    미 정부는 이들의
    낮은 망명 승인률을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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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진짜 난민이
    아니라고 말할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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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미국 망명법은
    처음부터 그들의 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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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할 목적으로 고안된 장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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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에 있는 모든 이주민이
    난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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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경제적 이유로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 8:23 - 8:25
    미국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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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병원비를 대고,
  • 8:27 - 8:30
    자녀의 학비를 지불하려는 사람들입니다.
  • 8:30 - 8:33
    기후 난민의 숫자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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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많은 중앙 아메리카 원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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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더 이상
    농사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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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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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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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
    이주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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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그 숫자는 늘어만 갈 겁니다.
  • 8:49 - 8:53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이주에 관한
    법적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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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조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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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의 범위를 확장시켜
    재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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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기후 난민을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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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런 변화를 지지할만한
    저희 같은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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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대로 소송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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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들이 현행법 상의 빈약한
    권리만이라도 보호받도록 하기 바쁩니다.
  • 9:10 - 9:12
    저희는 이미 지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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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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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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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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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잔인한 해외 구금시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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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중해에서 익사하는 이주자를 구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이탈리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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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세계 국가들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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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들이 그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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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의 범위를 제한하는 건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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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차별적이고, 파시스트적인
    법률 체계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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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국가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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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처를 찾아 온 이주민은
    누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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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가 부당하게
    비난당하고 권리를 뺏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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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그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음을
    역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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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미국인과 유럽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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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시민권자를 향한 부당하고
    불투명한 법을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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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10:03 - 10:04
    하지만 결국,
  • 10:04 - 10:08
    이런 권위주의적 사상은 조금씩 퍼져
    시민들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 10:08 - 10:10
    국경에서 이민자를 돕는다는 이유로
  • 10:10 - 10:13
    미 정부가 저를
    불법 감시 목록에 올렸을 때
  • 10:13 - 10:16
    전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 10:16 - 10:18
    2019년 1월 어느 날,
  • 10:18 - 10:20
    저는 샌디에고의 사무실을 떠나
  • 10:20 - 10:23
    멕시코에 있는 집을 향해
    국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 10:24 - 10:27
    멕시코 측은 이전에 제게
    비자를 발급해주었는데도,
  • 10:27 - 10:30
    저를 멈춰 세우고는 제 입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10:30 - 10:34
    한 외국 정부가 제 여권에
    여행경보를 걸어서
  • 10:34 - 10:36
    저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로 규정했다고요.
  • 10:36 - 10:40
    저는 더러운 방에 갇혀
    몇 시간동안 심문을 당했습니다.
  • 10:40 - 10:41
    저는 멕시코 관계자들에게
  • 10:42 - 10:44
    멕시코로 돌아가 생후
    10달 밖에 되지 않은 제 아들을
  • 10:44 - 10:47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 10:48 - 10:49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고,
  • 10:49 - 10:51
    저를 CBP 관계자들에게 넘겨
  • 10:51 - 10:54
    강제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 10:54 - 10:57
    몇 주가 지나서야, 저는 멕시코로
    돌아갈 수 있는 새 비자를 발급받아
  • 10:57 - 11:00
    손에 쥐고는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 11:00 - 11:02
    그렇지만 이번에도, 저는
    구금되고 심문 당했습니다.
  • 11:02 - 11:05
    제 여권에 여전히 경보가
    걸려있었기 때문에요.
  • 11:06 - 11:07
    그 후로 얼마 안 되어,
  • 11:07 - 11:09
    유출된 CBP 내부 문서를 통해
  • 11:09 - 11:11
    우리 정부가 제 여행경보를
  • 11:11 - 11:14
    발령하는데 공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11:15 - 11:18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어떤
    나라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 11:18 - 11:19
    멕시코에서 그랬듯이
  • 11:19 - 11:22
    구금되거나 추방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 11:22 - 11:25
    이런 출국 제한, 구금,
  • 11:25 - 11:27
    제 어린 아들과의 격리 등은
  • 11:27 - 11:31
    제가 미국 시민으로서 겪으리라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었습니다.
  • 11:31 - 11:35
    이민자를 돕는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건 저 뿐만이 아닙니다.
  • 11:35 - 11:38
    미국과 그 주변국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범죄로 만들었습니다.
  • 11:39 - 11:41
    이제 우리 중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려는 사람은
  • 11:41 - 11:45
    자신의 인간성과 자유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11:45 - 11:47
    저를 정말 절박하게 만드는 건
  • 11:47 - 11:50
    실은 여러분 모두가
    같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
  • 11:50 - 11:52
    여러분 자신은 아직 그걸
    모른다는 점입니다.
  • 11:53 - 11:55
    저는 여러분 중 다수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 11:55 - 11:57
    여러분과 같은 수천 명의 시민이
  • 11:57 - 11:59
    이민자 가족 분리에 저항해
    시위하는 모습을 보았고,
  • 11:59 - 12:03
    그 덕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가족 분리 조치를 철회해야 했습니다.
  • 12:04 - 12:06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아이들을 부모와 떼어놓고 있습니다.
  • 12:06 - 12:09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죠.
  • 12:09 - 12:10
    오늘날 미 정부는
  • 12:10 - 12:15
    난민 아이들을 교도소에 무기한 가둬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 12:15 - 12:17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12:17 - 12:20
    우리는 이 문제를 무시해서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 12:21 - 12:23
    나라가 시행하는 정책이
  • 12:23 - 12:27
    구금, 격리, 죽음을 가져오고 있다면
  • 12:27 - 12:30
    자신이 어느 편에 설지
    서둘러 결정해야 합니다.
  • 12:30 - 12:35
    우리의 법이 모든 인간이
    타고난 존엄성,
  • 12:35 - 12:39
    특히 우리 국경에서
    도움을 청하는 난민,
  • 12:39 - 12:43
    경제적 이유의 이주민과 기후 난민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싸워야 합니다.
  • 12:43 - 12:46
    난민들에게 우리 나라에 보호를 요청할
  • 12:46 - 12:48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 12:48 - 12:50
    그들에게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 12:50 - 12:52
    대통령의 정치 성향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 12:52 - 12:55
    독립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 12:56 - 12:58
    여러분에게는 불가능한 일로 여겨질테고
  • 12:58 - 13:00
    교과서적인 이야기라는 것도 알지만...
  • 13:01 - 13:04
    여러분은 우리가 선출한
    정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 13:04 - 13:05
    이런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 13:06 - 13:08
    이전에도 분명 같은 행동을
    권유받으신 적이 있겠지만,
  • 13:08 - 13:10
    그 때 실제로 전화를 하셨나요?
  • 13:10 - 13:12
    여러분의 전화는 정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 13:13 - 13:17
    제1세계 국가들에서 정립되어가는
    디스토피아적 이민 시스템은
  • 13:17 - 13:19
    시민들에게
  • 13:19 - 13:23
    정부가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모습을
  • 13:23 - 13:27
    자신과는 상관없다 여기며
    언제까지 묵인할 것인지 시험하죠.
  • 13:27 - 13:30
    정부가 아이들을 합당한 절차 없이
  • 13:30 - 13:32
    부모와 떼어 놓고
  • 13:32 - 13:35
    사람들을 법적인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곳에
    무기한 구금하는데도 여전히 침묵한다면,
  • 13:35 - 13:37
    여러분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 13:37 - 13:39
    지금 이민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 13:39 - 13:43
    당장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벌어질 일의 예고편입니다.
  • 13:43 - 13:45
    감사합니다.
  • 13:45 - 13:50
    (박수)
标题:
미국-멕시코 국경의 실태와 그 개선 방안
演讲者:
에리카 핀헤이로(Erika Pinheiro)
描述: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장기 구금 및 가족 분리 정책으로 인해 미국에서 망명을 찾는 것이 어렵고 위험 해졌습니다. 이민 변호사 에리카 핀헤이로는 생생하고 진지한 강의를 통해 국경 양쪽에서 그녀의 일상 업무를 엿볼 수 있게 했으며, 통계 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경고합니다. - 아들과의 구금 및 분리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포함하며 그 이야기는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류를 기억해야한다는 분명한 소명입니다- 그녀는 “1세대가 부당하게 비난당하고 권리를 빼앗길 때, 누구나 그 다음 차례가 될 수 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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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Language:
English
Team:
TED
项目:
TEDTalks
Duration: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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