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렌 't 호엔 : 의약품 특허 공유를 통해 생명을 살립시다

신규 의약품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은 개발에 들어간 엄청난 금액을 회수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특허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환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약품 가격으로 치료에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엘렌 't 호엔은 약품 특허 공유 연합을 통해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TEDxZurich)

2002년에 치료 활동가들이 모여

항공기의 초기 발전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지난 세기 초반에 라이트 형제는

최초로 항공기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항공기의 중요 부품에 대한

수많은 특허를 취득하였지요.

라이트 형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 특허 취득은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항공기 특허 소지자들은

철저히 특허를 무기로 사용해서

경쟁자들을 이쪽 저쪽에서 공격했습니다.

사실 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당시 미국 정부에서는

군용기 생산을

가속화하는데 관심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는데,

특허권자들에게 다른 이들과

특허를 공유하도록 강제하여

항공기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2002년에 케냐의 사회 과학자인 넬슨 오토마가

자신이 HIV에 걸린 것을 알게되어
치료 방법을 찾았지만,

치료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AIDS는 치명적인 병이고,

치료 할 방법이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유한 나라에서는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AIDS는 만성 질환이 되었습니다.

여기 유럽과 북미의 사람들은

HIV에 걸려도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넬슨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용을 부담할 수 없었지요.

또한 일 년 후 HIV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그의 세 살 짜리 아이도
마찬가지었습니다.

넬슨은 치료 활동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다른 조직과 연대하였습니다.

2002년에 그들은 다른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HIV를 치료하는 약인 ARV의 비용이

일인당 연 1200 달러가 들었습니다.

ARV 특허는

특허를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몇몇 서양의 제약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낮은 가격의 의약품을

만들거나 생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에 걸쳐

특허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행히도 이런 제약 특허가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약품 관련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인도와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인도 제약 회사들은

저가의 항레트로바이러스 복제 약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개발도상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비용은 일년 만에

일인당 연 10,000 달러에서

연 350달러로 감소하였고

지금은 같은 트리플 칵테일 요법을

일인당 연 60달러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약품을 구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치료 프로그램도 가능해졌고,

자금 조달도 원활해졌으며,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오늘날 8백만의 사람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제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3천 4백만이 HIV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지만

사실은 좋은 소식입니다.

HIV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약을 구할수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HIV)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신 과학에서 이런 사실이
잘 입증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전염성을 깨뜨릴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죠?

변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들은 최소 20년간 지속된

제약회사에게
특허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무역기구의 지적 재산 규정이

낳은 결과입니다.

인도에서 썼던 방법은
더이상 불가능 합니다.

두번째로, 특허를 보유한 회사들의
정책이 변했습니다.

여기 특허 사용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정 전, 95년도 이전,

항레트로바이저스제 이전 입니다.

지금 보시는건 요즘의 모습이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중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또다른 약품 가격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약은 개발되고,

시장에 나오지만, 이런 의약품들은

더 많은 나라에서
특허를 취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곧 심각한 문제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치료 시한폭탄"이라는 문제를요.

몇몇 약품들이
특허 등록이 되어있다는 문제 뿐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복제약품을 만드는 것을

공포스러운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특허의 분포도인데,

단지 한 약품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즉 한 복제약품 회사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결정하기 직전에

특허들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마도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즉 꾸준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특허 공유 연합이 만들어져

군용기 생산을 가속화시켰던 것처럼

비슷한 활동을 통해

HIV와 AIDS에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0년에 UNITAID 에서 HIV를 위한
(역주 :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약품 특허 공유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합이 일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규 약품을 개발한

발명가가

이 발명에 대해 특허를 소유하지만

이 특허를 약품 특허 공유 연합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락하고, 연합에서는

누구든 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에게
면허를 줍니다.

복제 약품 회사가 해당되겠지요.

또는 약품을 개발하는 NGO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말이지요.

이 생산자들은 그 약품을

훨씬 낮은 가격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에 필요한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판매량에 따라 특허권자들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서

지적재산권을 공유한
댓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점이 항공기 특허 공유 연합과

다른 부분입니다.

약품 특허 공유 연합은
자발적인 협력으로 운영됩니다.

항공기 특허권자들은

특허권을 공유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었고

강제로 내놓아야만 했지요.

이것이 약품 특허 공유 연합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허를 공유할지 말지는

제약 회사들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오늘날 넬슨 오토마는 건강합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있지요.

그의 아들도 곧 14살이 됩니다.

넬슨은 약품 특허 공유 연합의

전문가 자문기관의 회원으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꽤 오래 전에 말하길

"엘렌, 우리는 새로운 의약품이

케냐를 비롯한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지연되는 일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약품 특허 공유 연합에 의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더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미

올해 8월에 미식품의약국은

4가지 약효를 하나로 구현한
약품을 승인했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길리아드사는

약품 특허 공유 연합에
지적재산권을 위탁했습니다.

그 특허는 곧 두 달 후에

복제약품 제약회사에 의해

더 낮은 가격에 생산되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지요.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지요.

이전 같으면 10년간 개발도상국의

복제약품 생산이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전에 없던 일이지요.

넬슨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럴만 합니다.

그와 그의 아들은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평생동안 복용하고,

케냐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다른 사람들까지 계속해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약 회사의 의지에
기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약회사들이

단순히 공익을 위한 관심 뿐 아니라

갈등을 협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심을

약품 특허 공유 연합을 통해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은 라이트 형제가 결국

지난 세기에 마주할 수 밖에 없었던

정부의 강제력을 동원한 상황으로
치닫을 것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편이 낫겠지요.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