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이 가난한 자를 갈취하는 법

왜 우리는 사람들을 가난하다는 이유로 수감할까요? 오늘날, 50만 명의 미국인들은 보석금을 내지 못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이들은 미지급 채무와 주차 위반 범칙금을 내지 못해 수감되어 있습니다. 살릴 둔다니는 미주리주 퍼거슨의 채무자 수감소에 갇혔던 사람들의 경험을 들려주며 우리가 어떻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다르게 처벌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도와줍니다.

2013년 여름 어느 날

워싱턴 DC 경찰은 한 남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수색합니다.

남자를 수상하고
위험한 인물로 본 것이지요.

제가 구금되던 날의 차림새가
이렇지는 않았지만

그날의 옷차림을 한 사진도 있습니다.

무섭게 생긴거 알아요. 웃고 있지만요.

(웃음)

그때, 저는

워싱턴 국선변호서비스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고

업무 상 경찰서에 들렀었습니다.

저는 나가는 길이었고

제 차에 타려는데

경찰차 두 대가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경찰관 한 명이
제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동작을 멈추고, 배낭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경찰차 위에
손을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열 명 남짓한 경찰관이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모두 권총을 들고 있었고

몇몇은 공격용 소총을 들고있었습니다.

경찰은 저의 배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 몸을 수색했고

경찰차에 엎드린 저를 사진찍었고

자기들끼리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경찰차로 이송되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닥친 이 일에 대해 말이지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며

만약 제 자신을 묘사해야한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19세, 인도 남성,
밝은 색 티셔츠, 안경 착용."

하지만 그들은 이 중
어떤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 무전기에서는 저를 묘사하는데

"중동 남성, 배낭 소지"
"중동 남성, 배낭 소지"

이라는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경찰 보고서에도 계속 사용됐습니다.

저는 조국으로부터 이런 표현으로
묘사되리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잠복 중인"

"사악한"

"테러범"

그리고 그 억류 사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경찰들이 폭발물을 탐지견을 보내
제가 있던 곳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연방 정부에 연락해
제가 감시 명부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몇 명의 수사관을 보내

숨길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차 수색에 왜 동의하지 않았느냐며
따져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달가워하지 않고있고

그들이 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길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 몸을 수색하던 경찰관이

경찰서 한쪽 편을 둘러봤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이 장면들이 얼마나 녹화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경찰관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저를 봐주고 있는지
비로소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찰관, 체포, 수갑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인의 신체를 장악하는데

얼마나 모욕적이고 강압적인 지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제 이야기의 핵심이
출신 인종 때문에 받은

부당한 처우에 관한것인 것처럼
들릴 것을 압니다.

맞습니다. 저는 백인이었다면
구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제가 유복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얼마나 더 안좋아졌을까 입니다.

제 말은, 경찰은 제가
폭발물을 설치를 하려 했다고 여겼고

한시간 반동안 그런 경우에 대해
조사했지만

저는 수갑을 차지도

감옥에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워싱턴DC의
가난한 유색인종 동네 출신이었다면

그들은 제가 경찰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아마도 이 일은 다르게
진행됐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회에서는
경찰서를 폭파시키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는 부자가 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작은 말썽을 일으키려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 보다 말입니다.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예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DC의
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 안의 공정"이라고
불리는 단체입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위반 딱지를 끊으본 적 있으신 분
얼마나 계신가요?

손 들어 보세요.

네, 저도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때

짜증도 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저 돈을 내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납부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범칙금을 낼
돈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족도 도와줄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까요?

현행법 하에

국민이 범칙금을 낼 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돼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연방법으로 금지돼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지방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속한 단체의 수많은 소송이

이런 채무자 수감소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미주리주
퍼거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퍼거슨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폭력경찰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곳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다른 측면에 대해 애기하고 싶습니다.

퍼거슨은 평균적으로
1인당, 1년 기준

2건이 넘는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대부분 미지급 채무에 관한 것입니다.

집을 나설 때마다

경찰이 내 차 번호판을 보고,

미지급 채무에 관한 영장을 확인한 뒤

그들이 워싱턴에서
내게 했던대로 날 붙잡아

감옥으로 끌고가는 상상을 해보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퍼거슨 사람들을
만나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퍼거슨 수감소에는

작은 방마다 2층 침대와
변기가 각 1개씩 있습니다.

각 방에는 4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명은 침대에서,
다른 두 명은 바닥에서 생활해야하는데

심지어 그 중 한 명은 변기 옆 말고는
누울 자리도 없습니다.

청소도 안된 곳이지요.

사실상 감방은 어느 곳이든
매우 지저분합니다.

바닥과 벽에는
핏자국과 분비물이 묻어있지요.

화장실과 연결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말고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물은 보이는 대로 더러운 맛이 납니다.

음식도 충분치 않고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여성들은 위생용품도 없이
월경을 해야하고

의료 지원 따위도 없죠.

한 여성 수감자에게
의료 지원에 대해 묻자

웃음을 터뜨리며
"아뇨, 절대요."라며

"교도관들로부터 받는 유일한 관심은
성적인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채무자들을
여기로 데려와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빚을 갚을 때까지
우리는 당신을 내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돈을 갚아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전화를 건다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충분한 돈을 가져오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며칠 혹은 몇 주를 그곳에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매일 교도관들이 내려와

석방될 수 있는
그날의 금액을 흥정합니다.

당신은 감옥이 꽉 찰 때까지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새로운 사람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 시점이 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 사람은
돈을 마련하지 못하겠군.

새 사람을 받는 것이 낫겠어."

당신은 나가고, 새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런 운영 체계입니다.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9년 전 월그린에서
구걸을 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벌금과 판정 비용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집에 불이 났을 때

3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의 충격으로
뇌에 손상이 생겼고

다리를 포함한 신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었고

사회복지수당에 의지해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를 그의 아파트에서 만났는데

그곳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도요.

그는 만성적 배고픔을 겪습니다.

그의 아파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그만 판지 한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 판지에는 그의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그는 이 판지를 매우 아낍니다.
제게 보여주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었기에
벌금과 비용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그는 13번 체포됐고

구걸을 했다는 이유로
130일 동안 감옥에 갇혀있었습니다.

그중 한 케이스는
45일간이나 지속됐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당장 지금부터 6월까지

몇달 전 제가 설명했던
그 장소에서 지내야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퍼거슨 교도소에서 목격했던
자살 시도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습니다.

한 남자는 다른 수감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아

목을 매달았고

그를 본 사람들이 할 수 있던건
간수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고 또 질러

간수가 출동해
줄을 잘라내게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수들이 그들의 외침에
응답하는 데는 5분이나 걸렸고

그들이 왔을 때 남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급대원을 불렀고
구급대원들이 왔습니다.

대원들은 "괞찮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그래서 남자를
바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고
들어도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자살은 단연 교도소 내
사망의 주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도소 내 정신건강관리의 부재와
관련돼 있습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한 시간에 7달러를 버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의 끼니를
식량배급표에 의존합니다.

10여년쯤 전에

그녀는 몇 번 교통 위반 딱지와
사소한 절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벌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이 범죄들로 인해
10번 수감되었는데

그녀는 정신분열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고

매일 약물 투약이 필요합니다.

퍼거슨 교도소에서는 누구도
그런 약물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약물을 투약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새장에서 2주를 보내는 일이
어땠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사람과 그림자 환각을 느끼고
환청을 들으며

환각과 환청을 멈춰줄 약을 구걸했지만

요청은 결국 묵살됐습니다.

이는 특이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30%의 여성 수감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지만

단지 6%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수감중에 관련 치료를 받습니다.

채무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섬뜩한 지하감옥.

퍼거슨 교도소에 대해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실제로
목격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보리라
예상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공공 건물이었습니다.

우체국이나 학교가
될 수도 있을 곳이었지요.

이런 모습은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가
후미진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 의해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공 정책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빈곤으로 인한 수감에는

채무자 교도소의 맥락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 사법제도에서
가시적이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석 제도입니다.

현 시스템에서 여러분을
구류할지 방면할지의 기준은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나

도주의 위험이 있는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보석금을 낼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백만 달러의 보석금을
요구받은 빌 코스비는

즉시 수표를 써 지불했고
감옥에서 일초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숨진 산드라 블랜드는

그녀의 가족이 단지 500달러를
내지 못해 수감되었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산드라 블랜드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50만 입니다.

현재 수감 중인 50만 명의 사람들은

단지 보석금을 내지 못해 갇혀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을
범죄자들을 위한 장소로 알고있지만

통계적으로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감자 5명 중 3명은
사전 심리도 전에 갇혀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유죄판결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범죄도 시인한 적 없습니다.

바로 이 곳, 샌프란시스코

이곳 샌프란시스코 교도소
수감자의 85%가

법정 심리 전 억류자입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8,000만 달러 가량이

매년

미결수용자에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보석금을 내지 못해 수감된
사람들 중 대다수는

매우 가벼운 혐의를 받고 있어서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받는
처벌보다 깁니다.

이는 죄를 시인하면 더 빨리
나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2가지 입니다.

이 끔찍한 곳에서 계속 지내며

가족과 친지들과 떨어지고

직장을 잃고

기소에 불복하느냐

아니면 검사가 원하는데로 잘못을
시인하고 석방 되는 것 입니다.

지금 상태는 범죄자가
아니라 미결수용자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시인하는 순간 그들은
범죄자라고 불립니다.

부자는 이런 상황에 절대 처하지 않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을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영감을 받았구나.."

(웃음)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제 돈 돌려주세요."

(웃음)

하지만 실제로

저는 수감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말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수감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생의 마지막에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감옥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저를 우울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수감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 감금"

"비폭력 범죄자 형 선고"와 같이
형식적인 말이 아닌

사람들에게 와 닿는 말로요.

우리가 사람을 감옥에 며칠 몇 달

아니면 몇 년 동안 지내게 할 때

그 사람의 정신과 몸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무슨 상태 아래
이 상황을 용인하는 걸까요?

이곳에 계신 분들부터

수감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제가 말한 "정상화"된
상황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단순히 벌금과 정책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들이

또 다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변화를 원한다면

생각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