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통화 내용은 물론 어떤 친구들과 사귀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지난 6월 우리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사생활이 침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로 송수신되는 이메일
구매 내역, 문자 전송, 위치, 전화 통화 내용을 은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에드 루니? 조지 피터슨입니다
프리즘 엑스키스코어 등의 코드명과 함께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네트워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시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개방형 감시 시스템은 불법이며 매우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는 시스템 상에서 당신이 방문했던 장소
현재 위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NSA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보 요원이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세상에 알려진 거죠
대통령, NSA, 변호사들은 팩트를 호도하고 프로세스를 현혹하여
여론을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정보가 이러한 규모의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잠깐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기로 하죠
미국의 초대 권력자들은 영국 정보의 감시와 터무니 없는 수색과 체로를 증오했습니다
이것은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사생활 보호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 권리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정부의 권력자들은 4번째 규정을 수립한 것입니다
4번째 규정은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추적하거나 검색하지 못하도록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면 말이죠
흑과 백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NSA와 미국 정보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시 체제는 수십년동안 계속되었지만 미 의회가 애국법을 통과시킨 2001년도부터
상황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FISA 법원에 대규모의 감시를 허용하는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는 대신
일반인들을 대규모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로 의심받지 않는 일반인들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