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마이클 브라운에 대한 총격에 뒤이어
미주리 주의 퍼거슨 시에서 발생한 시위자에 대한
경찰의 충격적인 강력탄압은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최신 군무기들과 장비들이
미국 전역에 있는 작은 도시의 경찰서에까지
얼마나 진출하였는지 그 정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비록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일은 감시장비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가안보국 스타일의 대중 감시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을 사용하여
지방 경찰국이 우리에 대한 방대한 양의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전역에서 운전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위치 정보는 당신이 알콜중독자 모임에 참석하여
치료사를 만나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보가
우리 각자의 정보와 결합이 될 때,
정부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적인 시민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해서요.
이러한 정보는 사적인 영역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기술덕분에
정부는 사적인 영역에 대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경찰국에서는 이런 정보에 기초하여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 위치 추적 기술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무해한 것처럼 들리는, 자동 차랑 번호판 인식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아마 당신이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방에 널려있습니다.
길이나 경찰차에 설치되어있으면서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기는 지나가는 모든 차의 모습을 캡처합니다.
그리고 그 번호판 이미지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문자로 변환합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명수배된 차 목록과 대조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점점 더
지방 경찰국은 범법행위로 지명수배된 자들의
기록만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나치는 모든 번호판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어느 곳으로 이동하는 지에 대한
방대한 양의 자료 수집으로 귀결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마이크 캐츠-라카베가 지방 경찰 당국에
그의 차량번호 인식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을 때
이것이 그가 받은 것입니다.
날짜, 시간, 장소 뿐만 아니라
경찰국은 그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가 종종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도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사진은 집 앞 차도에서
마이크와 그의 두 딸이 차에서 내리는 사진입니다.
정부는 마이크의 일상생활을 찍은 이런 종류의 사진을
수 백장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국에서 차를 몰고다니고 있다면
저는 정부가 당신의 일상생활을 찍은 이런 종류의 사진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지금까지 어떤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왜 정부가 이런 모든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까닭은,
이런 자료를 저장하는 비용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경찰국은 이런 정보들이 훗날 유용하게 쓰일 것을 대비해
단순히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쟁점은 일개의 경찰국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다수의 경찰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든지가 아닙니다.
연방정부에서는 동시에
이런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수억개의 히트수를 가진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모아놓고
미국인들이 어디로 여행을 떠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에 주된 관심을 보이는 기관인
미국 연방 마약단속국 출처의 이 문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뉴욕경찰이 누가 모스크 사원에 참석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차량 번호판 인식기가 장착된 경찰차로 모스크 사원 주위를 돌았습니다.
이런 기술의 사용과 남용은 미국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국경찰국에서는
80세의 존 캣을 그가 합법적인 시위에 수십 번 참가한 뒤로
번호판 감시 목록에 올려놨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벤치에서 참가자들을 스케치하는 것을 좋아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사법당국이 이용가능한 대중 위치 추적 기술은
자동차 번호판 인식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지국 위치 추적 기술을 통해
사법당국은 특정한 시간대에 누가 하나의 혹은 여러 개의 기지국을
사용하고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수만명 심지어 수십만명의 사람들의 장소를
노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스팅레이(노랑가오리)로 알려진 기기를 사용하며
사법당국은 휴대전화가 그곳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 신호를 사람들의 집 안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어떤 집을 타겟으로 해야할지 모를 경우에는
그들은 그 부근 전체에
이 기술을 적용해버린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퍼거슨 시의 경찰들이 최신 군사무기와 장비를 소유하고 있었듯이
미국 전역에 있는 사법당국 또한
최신의 감시기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의 행위를 추적하며 거대한 양의 자료를 소유하게 되면
이런 자료들은 남용되기 마련이라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혹은 단지 관음증을 위해서 말이죠.
다행히도 이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지방경찰국은 의회에 의해 통치가 됩니다.
의회는 경찰에게 이 기술의 합법적인 사용은 허가하면서도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폐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