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3.640,0:00:07.249
(박수)

0:00:09.249,0:00:11.538
좋아요.

0:00:11.538,0:00:15.742
제 이름은 칼 피셔고 [br]저는 범죄 정신의학자입니다.

0:00:15.742,0:00:19.636
그 뜻은 제가 일하는 정신의학분야는[br]법정 시스템을 다루고있고

0:00:19.636,0:00:25.258
사람들이 증거로 가져오는 신경과학적,[br]정신건강적, 정신의학적 진단을 다루고,

0:00:25.258,0:00:28.331
그것들이 어떻게 법을 생각하는 데[br]영향을 미치는지 다룹니다.

0:00:28.331,0:00:31.169
그래서 오늘 저는 [br]형벌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0:00:31.169,0:00:33.315
왜냐면 제가 [br]관심을 가지게 된 한가지가

0:00:33.315,0:00:37.011
새로운 트렌드로서, [br]사람들이 신경과학이란것 자체를

0:00:37.011,0:00:39.763
뇌 스캔, 뇌 영상같은 것들을 법정에서

0:00:39.763,0:00:42.932
어떻게 우리가 개인들에게 [br]형벌을 줄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때나

0:00:42.932,0:00:46.036
어떻게 법정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지 [br]논의할때조차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0:00:46.036,0:00:49.531
굉장히 간단하게는 [br]이런식으로 생각 됩니다.

0:00:49.531,0:00:52.110
"그건 내가 아니었어요, [br]그건 내 뇌였어요."

0:00:52.110,0:00:55.165
처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br]의심이 가지 않나요?

0:00:55.165,0:00:57.273
전혀 말이 되지 않아요.

0:00:57.273,0:00:59.546
만약에 제 뇌가 제 생각을 [br]만들어내는 무엇이라면

0:00:59.546,0:01:01.851
만약에 제 뇌가 제 경험과 생각

0:01:01.851,0:01:04.219
그리고 제 모든 감정과 [br]동기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라면

0:01:04.219,0:01:06.343
어떻게 제 뇌에 대해 언급하는것이

0:01:06.343,0:01:09.640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br]제 책임이 없다는 것이 되는건가요?

0:01:09.640,0:01:11.336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리겠는데,

0:01:11.336,0:01:15.388
아마 그런것에 대한 이슈들을 생각하고[br]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0:01:16.441,0:01:20.504
이것은 진짜 일어났던 일인데,[br]최근 버지니아 주에서 일어났어요.

0:01:20.504,0:01:26.062
안정적인 삶을 사는 [br]점잖은 40대 초반의 남자가 있었죠.

0:01:26.062,0:01:28.543
아내와 자식들도 있고 [br]울타리가 있는 집도 있고 말이죠.

0:01:28.543,0:01:31.120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br]이상한 새로운 취향이 생겼어요.

0:01:31.120,0:01:33.880
처음에는 숨겼지만 아동 포르노였죠.

0:01:33.880,0:01:38.126
그런 영상들을 모으기 시작했고,[br]비밀스럽게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0:01:38.126,0:01:39.702
그리고, 그건 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0:01:39.702,0:01:41.665
성매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0:01:41.665,0:01:43.971
사람들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br]제안하기 시작했어요.

0:01:43.971,0:01:45.781
그리고, 결국엔 슬프게도

0:01:45.781,0:01:49.629
아내가 12살짜리 자식에서 성적인 [br]행동을 하려는 그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0:01:49.629,0:01:54.798
그래서 그는 법정에 섰고,[br]아동성학대로 죄를 묻게 됬죠.

0:01:54.798,0:01:58.984
초범이어서 치료프로그램을 [br]이수할수있는 기회를 받았죠.

0:01:58.984,0:02:00.807
그래서 그는 치료 집단에 참여하고

0:02:00.807,0:02:04.159
어떤 종류의 치료도 받았지만[br]다 비참하게 실패했어요.

0:02:04.161,0:02:07.423
왜냐면 그룹에 속한 다른사람들에게[br]계속 성관계를 제안을 했거든요.

0:02:07.423,0:02:10.732
그래서 그는 다시 법정에 설 날자를 잡고[br]그리고 이번에는 형량을 받겠죠.

0:02:10.732,0:02:13.758
이번에는 모두들 그가 [br]교도소에서 수감될것을 알고 있죠.

0:02:13.758,0:02:17.952
법원에 가기 전날[br]그는 응급실에 가게됩니다.

0:02:17.959,0:02:20.574
그리고 그는 [br]인생 최악의 두통을 호소하죠.

0:02:20.574,0:02:22.307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br]이런 생각을 하죠.

0:02:22.307,0:02:25.768
"이봐 아마 그 남자는 [br]형벌을 피하려고 저러는 걸거야."

0:02:25.768,0:02:29.128
"전혀 말이 되는것처럼 보이지 않아."

0:02:29.128,0:02:34.798
하지만 사람들은 그 남자를[br]믿기로 하고 뇌 영상을 찍죠.

0:02:34.798,0:02:38.383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전두엽에서 [br]엄청 큰 종양을 발견해요.

0:02:38.383,0:02:39.867
운이 좋게도 양성 종양이었어요.

0:02:39.867,0:02:41.340
그건 그냥 뼈에 생긴 종양이었는데

0:02:41.340,0:02:43.711
그의 안와 전두엽 피질을 [br]누르고 있었죠.

0:02:43.711,0:02:48.837
그 부분의 뇌는 사회적인 행동과 규제를[br]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0:02:48.837,0:02:51.984
그 종양은 제거되고, [br]그 남자는 다시 괜찮아졌어요.

0:02:51.984,0:02:56.152
그는 치료법정에 돌아갔고[br]쉽게 통과됐지요.

0:02:56.152,0:02:58.622
그는 다시 온화한 [br]원래 그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0:02:58.622,0:03:01.522
그리고, 2-3년후에 그에게 다시 [br]그런 충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0:03:01.522,0:03:03.867
하지만, 감사하게도, [br]이번엔 주의깊게 그것들을 살폈지요.

0:03:03.867,0:03:06.551
그는 다시 법정에 섰고, [br]당연하게도 종양이 다시 생겼어요.

0:03:06.551,0:03:09.242
종양은 제거 됐고, [br]그는 다시 괜찮아졌어요.

0:03:09.242,0:03:13.357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아직까지[br]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0:03:13.364,0:03:16.129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한 제 의견은,

0:03:16.129,0:03:19.804
"내가 아니라 내 뇌에요" 라는 [br]의견이 처음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0:03:19.804,0:03:22.540
어쩌면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br]정말 이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0:03:22.540,0:03:27.033
어쩌면 조금 더 조사 해 봐야 할[br]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0:03:27.042,0:03:33.167
이 연구는 듀크대학교의 법학자들이 [br]재판들을 살펴 본 것인데

0:03:33.167,0:03:35.628
얼마나 자주 진짜 신경과학이 언급되고

0:03:35.628,0:03:39.952
얼마나 많이 뇌영상 증거나 [br]뇌를 스캔한 증거들이 쓰이는지 보았죠.

0:03:39.963,0:03:45.157
2005년에 벌써 백가지 사례에서[br]이런 증거들이 쓰이고 있었죠.

0:03:45.157,0:03:47.919
하지만 이런 증거들을 쓰는 사례는 [br]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죠.

0:03:47.919,0:03:53.628
그래서 7년만에 두배가 넘는 사례들이[br]법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0:03:53.628,0:03:56.315
이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br]이런 게 점점더 받아 들여지고있죠.

0:03:56.315,0:03:59.255
그리고 이 법정 사례들은 판례에[br]표기된 사례들만 포함한 거예요.

0:03:59.255,0:04:02.847
매일 이루어지는 재판에는 이런것들이[br]더 많이 쓰여지고 있을 거예요.

0:04:02.847,0:04:05.920
거의 모두 경감의 사례에 해당하는데

0:04:05.920,0:04:09.978
그러니까 형량을 줄이는데 쓰여야지[br]형량을 없애는데 쓰이면 안돼요.

0:04:09.981,0:04:13.060
이 증거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br]한두개의 예를 들어볼께요.

0:04:13.060,0:04:18.140
브라이언 두건이라는 연쇄살인범과 관련된[br]미국의 유명한 재판이 있죠.

0:04:18.147,0:04:20.383
등골이 오싹해지는 [br]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께요

0:04:20.383,0:04:23.005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그가 유죄라는데[br]아무런 의심이 없다는거죠.

0:04:23.005,0:04:25.115
그 남자가 유죄라는건 정말 명확했죠.

0:04:25.115,0:04:27.612
기소자측은 사형으로 주장하고 있었죠.

0:04:27.612,0:04:30.754
변호사들은 이런 전략을 세웠어요.

0:04:30.754,0:04:36.040
"뇌 영상 전문가가 그의 뇌를 찍게하고[br]그걸 이용해서 획기적인 변론을 하자."

0:04:36.040,0:04:38.636
그건 미국 법원에서 [br]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0:04:38.636,0:04:41.128
그들은 두건씨에게[br]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0:04:41.128,0:04:43.518
정신병은 특별한 질병입니다.

0:04:43.518,0:04:49.199
그의 뇌 스캔에서 가리키듯[br]그는 정상적으로 충동조절을 할 수 없고

0:04:49.199,0:04:51.352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어요.

0:04:51.352,0:04:54.104
그의 뇌에 뭔가 잘못된것이 있지,[br]그가 아녜요.

0:04:54.104,0:04:58.320
무엇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지,

0:04:58.320,0:05:00.877
무엇이 배심원들이 결정하도록 영향을 [br]주었는지 말하는 건 어렵지만

0:05:00.877,0:05:04.328
이번 사례에서 배심원들은 [br]사형을 무효화했어요.

0:05:04.328,0:05:08.556
더 놀라운 예를 위해[br]이탈리아로 가봅시다.

0:05:08.558,0:05:12.790
이년전 스테파니 알버르타니라는 여성은

0:05:12.790,0:05:16.947
여동생을 살인하고 부모을 살인미수하고[br]종신형을 선고 받았어요.

0:05:16.947,0:05:20.187
하지만 변호사들은 증거를 [br]좀 더 보여줄수있는 기회를 잡았죠.

0:05:20.188,0:05:22.279
변호사들은 뇌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0:05:22.279,0:05:24.512
변론을 하였는데 그녀의 뇌 부분에서

0:05:24.512,0:05:27.301
충동을 제어하는 곳에 [br]장애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0:05:27.301,0:05:31.702
그리고 그들은 그녀의 종신형을 [br]20년형으로 줄일 수 있었죠.

0:05:31.702,0:05:37.233
우리는 벌써 이런 것들이[br]받아들여지고 쓰여지고 있고

0:05:37.241,0:05:39.204
그리고 특별한 경우, 뇌영상이

0:05:39.204,0:05:42.349
사람들의 형량을 줄이는데 [br]사용되는걸 보고 있어요.

0:05:42.349,0:05:45.243
하지만 이것이 법률 시스템에 [br]영향을 주는 걸까요?

0:05:45.243,0:05:48.529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br]형벌을 주는 방법을 바꿀수 있을까요?

0:05:48.529,0:05:53.711
이 질문에 답하기위해[br]미국 청소년 사법제도를 조사해 보죠.

0:05:53.711,0:05:57.005
만약에 당신이 [br]이 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있다면

0:05:57.005,0:06:01.044
미국이 얼마나 엄하게[br]아이들에게 형벌을 내리는지 알 거예요.

0:06:01.044,0:06:05.901
최근까지 아이들은 사형도 받을수 있었고[br]가석방없는 종신형을 받을수도 있었어요.

0:06:05.901,0:06:10.641
하지만 최근 여러개의 대법원 판결들은[br]그 개념에 의의를 제기했죠.

0:06:10.652,0:06:14.498
처음 사례는 2005년의[br]로퍼 대 시몬스 케이스였는데

0:06:14.498,0:06:19.048
이 케이스가 16살과 17살에게 사형을[br]선고하는데 의의를 제기했죠.

0:06:19.054,0:06:22.064
그리고 대부분이 그것은 [br]헌법에 반한다고 생각했어요.

0:06:22.064,0:06:25.247
청소년들에게 사형을 [br]선고할수 없다는것이에요.

0:06:25.247,0:06:27.228
그리고 이게 [br]정말 눈에 띄는 판례인 것은,

0:06:27.228,0:06:31.383
왜냐하면 처음으로 대법원이 [br]신경과학 데이타를 인용했기 때문이죠.

0:06:31.383,0:06:34.645
대법원은 청소년들이 [br]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0:06:34.645,0:06:37.616
뇌 영상과 뇌 스캔도 [br]그것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0:06:37.616,0:06:40.855
그 나이때의 뇌는 아직도 [br]발전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고요.

0:06:40.855,0:06:45.141
그것이 왜 헌법에 반하는지에 대한 [br]그들의 논리였어요.

0:06:45.141,0:06:49.951
최근 판례로 넘어와서[br]아주 최근 두 판례가 있는데

0:06:49.951,0:06:53.027
이것들은 청소년들에게 종신형을 선고할[br]가능성에 의의를 제기했고

0:06:53.027,0:06:54.773
이건 또 다시 [br]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판명됐죠.

0:06:54.773,0:06:58.533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것은 [br]우리가 더 진행할수록, 사례마다

0:06:58.533,0:07:02.367
법원의 의견중에 신경과학에[br]기초한 의견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0:07:02.375,0:07:06.123
로퍼 대 시몬스에서는 아주 짧은 섹션에[br]불과했는데 지금은 전체 섹션이 됐죠.

0:07:06.123,0:07:08.961
아주 최근의 사례인 [br]밀러 대 알라바마 사례에서요.

0:07:08.961,0:07:13.460
미국의 고등법원에서[br]신경과학에 더욱 더 집중하고 있죠.

0:07:13.464,0:07:16.092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죠.

0:07:16.092,0:07:20.593
그래서 이 현상은 특히 학계 일부가[br]다음의 주장에 영향을 미쳤어요.

0:07:20.593,0:07:23.840
즉, 신경과학이 기존에 형벌이라고[br]알고 있는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 지,

0:07:23.840,0:07:26.661
미국의 형벌적 관습이 어떻게 [br]바뀌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0:07:26.661,0:07:28.300
이 사람은 데이비드 이글만입니다.

0:07:28.300,0:07:30.316
그는 베일러 의대에 근무하는 [br]신경과학자에요.

0:07:30.316,0:07:32.186
그가 좋은 예를 가지고 있죠.

0:07:32.186,0:07:36.005
그는 범죄행위가 뇌이상의 증거로 [br]보여야한다고 주장하죠.

0:07:36.005,0:07:40.413
범죄행위를 나쁜 행동으로 보지말고[br]범죄행위를 생물학적 장애로 봐야하고

0:07:40.413,0:07:43.774
더 나아가서 [br]개개인에게 형벌을 맞추어야하고

0:07:43.774,0:07:47.999
형벌은 단지 갱생에 관한, [br]치료에 대한 것이어야한다고 말이죠.

0:07:47.999,0:07:53.086
이 주장은 전 학계에 걸쳐서 [br]아주 트렌디한 생각이 되고있어요.

0:07:53.086,0:07:55.932
철학자들, 법학교수들, 신경과학자들은

0:07:55.932,0:07:59.692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br]신경과학을 보고 있어요.

0:07:59.692,0:08:04.765
미국에서 형벌은 지금, 그들이 말하길,[br]너무 보복성에 집중해 있어요.

0:08:04.765,0:08:07.065
우리는 범죄자들이 마땅히 [br]받아야 할 정의에 집중하고 있죠.

0:08:07.065,0:08:13.011
우리가 해야할 것은 갱생에 집중하고[br]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0:08:13.015,0:08:15.397
매력적인 개념으로 들려요. 그렇죠?

0:08:15.397,0:08:18.882
더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형벌시스템을 [br]만든다는거 말이에요.

0:08:18.882,0:08:23.280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br]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배워야 해요.

0:08:23.280,0:08:28.366
1950년대 알카트라즈 재즈 밴드의[br]사진입니다.

0:08:28.366,0:08:35.022
1950년대 60년대의 [br]미국 형벌철학과 형벌정당성에서

0:08:35.026,0:08:37.594
사람들은 갱생모델에 아주 집중해있었죠.

0:08:37.594,0:08:41.059
범죄행위의 뿌리를 찾는데 [br]아주 많은 집중이 있었어요.

0:08:41.059,0:08:44.578
우리가 사람들에게[br]좋은 기회를 줄수있다면

0:08:44.578,0:08:48.036
그들을 사람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br]방법을 준다면 범죄를 예방할수 있고,

0:08:48.036,0:08:53.680
그들이 출감했을 때 평상시에 비해[br]재범까지 갈 확률이 낮을 거라구요.

0:08:53.680,0:08:55.963
여기서 문제는 [br]이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0:08:55.963,0:08:59.461
사회 개혁가들은 무리하게 주장했고[br]무리하게 약속했어요.

0:08:59.461,0:09:04.384
그리고 원했던 결과가 [br]나오지 않았을 때 반발이 생겼죠.

0:09:04.384,0:09:08.772
1980년도에서부터는[br]아주 다른 주장이 나왔죠.

0:09:08.772,0:09:12.228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했고, [br]최저형량을 만들었고

0:09:12.228,0:09:16.883
결정적인 선고에서[br]판사들의 영향을 줄여버렸죠.

0:09:16.883,0:09:21.964
저의 제안은 이렇게 된 이유가 [br]크게는 시스템 때문이라는 것이죠.

0:09:21.966,0:09:27.440
50-60년대 사회개혁가들이 무리하게[br]약속함으로써 반발을 살 이유를 주었죠.

0:09:27.440,0:09:32.516
보복성이 더 강한 형벌 시스템으로[br]돌아오게 되었을 때 말이죠.

0:09:32.516,0:09:36.864
이것은 인구대비 미국의 감금률을 [br]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0:09:36.864,0:09:40.552
이건 임의적 시간에[br]감금된 사람의 비율이에요.

0:09:40.552,0:09:46.206
여기서 우리가 보는것은 1925년에는[br]감금률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어요.

0:09:46.206,0:09:48.213
사회개혁시대를 포함해서 말이죠.

0:09:48.213,0:09:54.840
그런데 70년대후반 80년대에 [br]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된후

0:09:54.840,0:09:58.693
감금률의 아주 큰 증가를 보고있죠.

0:10:00.013,0:10:04.591
다시 신경과학으로 돌아와서 [br]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0:10:04.591,0:10:08.390
이것이 우리가 과학을 이용하는 것에[br]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0:10:08.390,0:10:14.889
치료모델은 좋게 들리지만 어떤 과학적[br]주장이 행정정책에 적용될지 주의해야죠.

0:10:16.460,0:10:19.333
신경과학은 법정에서 [br]제한적인 역할밖에 없을지도 볼라요.

0:10:19.333,0:10:24.155
어떤이에게 종양이 있는 경우나 [br]명확하게 이상이 보이는 경우에는

0:10:24.155,0:10:26.589
더 깊이 조사하는게 유용하겠죠.

0:10:26.589,0:10:29.198
그래도 사실은 그저 사실일 뿐이고, [br]그렇게 과학이 사용되는것이죠.

0:10:29.198,0:10:33.713
과학은 우리에게 사실을 주지만, [br]법이나 도덕관념, 어떤 가치체계든

0:10:33.713,0:10:38.498
우리는 능동적이게 정말로 어떤 게 [br]중요한 지 결정해야 합니다.

0:10:38.498,0:10:44.058
제가 제안하는 건, 이 추세에서[br]위험한 점은 다음이에요:

0:10:45.088,0:10:47.168
"그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뇌예요."

0:10:47.168,0:10:52.100
신경과학을 기초로 한 시스템체계의 [br]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0:10:52.100,0:10:57.171
우린 이미 무리한 약속과 [br]무리한 주장의 결과를 보았어요.

0:10:57.171,0:10:59.458
반발을 위한 배경을 설정하고

0:10:59.458,0:11:03.605
같은 데이타가 반대 주장을 위해 [br]사용되는것을 상상 할 수있죠.

0:11:03.605,0:11:07.572
어떤 이의 뇌가 잘못되었다거나 [br]그들이 범죄자라는 걸 이미 결정했다면

0:11:07.572,0:11:09.438
더 오래 감금하면 되잖아요?

0:11:09.438,0:11:11.728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br]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1:11.728,0:11:14.751
미국 형벌시스템에 대해 아주 많은 [br]질문들이 질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0:11:14.762,0:11:19.908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것이 아니고[br]그저 우리가 관심있는것이

0:11:19.908,0:11:23.026
미국 법시스템이 [br]사람들을 바로 벌할것인지

0:11:23.026,0:11:27.178
우리의 형벌시스템이 우리가 세운[br]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이든,

0:11:27.183,0:11:29.046
이런 질문들은 가치있는 질문들이죠.

0:11:29.046,0:11:31.855
하지만 신경과학이 우리에게 [br]답을 주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0:11:31.855,0:11:34.326
우리 주장을 신경과학에 [br]맞출 필요는 없어요.

0:11:34.326,0:11:36.368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갑사합니다.

0:11:36.368,0:11:39.432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