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는
부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패의 정의는
자신의 신용의 위치를 남용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자신, 또는 우리 문맥에서는
자신의 친구, 가족, 투자자 등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친구, 가족, 그리고 투자자들이요.
하지만 우린 부패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부패에 대해
잘못 교육받아 왔다는것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패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바꾸기 위해
이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첫번째 크게 잘못된 믿음은
부패는 실제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즉, 벨몬트, 디에고, 혹은 마라벨라에서 벌어지고있는 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무도 부패에 대해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정직한 현실이에요.
경찰청장이 TV에 나와서 범죄에 대해 이야기할때
부패에 대해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범죄에대해 말할때
부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린 모두 알고있죠.
제가 말하고자 하고싶은 것은 이건 범죄라는 것이에요.
이건 경제 범죄에요. 납세자들의 돈을 훔치고 있으니까요.
공공 그리고 사적으로 벌어지는 부패는 현실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말할수 있는건데, 정부와 관련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부패가 민간 부문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탁자밑에서 오고가는 뒷돈과 뇌물 모두
민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전 공공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엔 민간부문도 한 몫 하고있죠.
우리가 이해해야 할 두번째 잘못된 믿음은--
우리가 이 잘못된 믿음들을
깨어 없애고 웃음거리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두번째 잘못된 믿음은
부패는 오직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패가 문제라고 해도, 작은 문제밖에 되지 않아서,
겨우 10% 혹은 15%밖에 되지 않고,
이런 작은 문제는 항상 있었고 계속 있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믿음.
저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 또한,
매우 위험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30년 전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자원이 풍부하고 카리브해 지역에 위치한
트리니다드 토바고라고 불리는 작은 나라에서 왔습니다.
1970년도 초에 우리 나라는 급격히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죠.
우린 이것을 오일 달러라고 부릅니다. 국고에 돈이 넘쳐나게 되었죠.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지금
중앙은행에 서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는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저희는 지금 중앙은행에 서있고,
이 중앙은행은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것에 대해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공공기관의 무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는것입니다.
저 테라스 너머에있는
재정부라는 탑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관련이 깊은 이야기죠.
지금 우린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있는 겁니다.
(박수)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40년전 많은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었을 때
우리와, 당시 정부는
이 나라를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부간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습니다.
몇몇 국내 최대사업들이
선진국의 정부들과 함께 하는 정부 대 정부 거래를
통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과요.
제가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서있는 이건물은 -역설 중 하나인데요-
쌍둥이 타워라 불리던 복합 건물의
일 부분에 불과합니다.
30여년전, 터무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열렸고,
30여년전인 1982년에
발라 리포트를 보고했습니다. -30년도 전에요,
그 직후 모든 정부간 거래는 멈추어버렸어요.
당시 총리가 국회에 가서
예산에 대한 연설을 했는데, 그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그들은 바로 이 자리에 있었죠, 전 그때 젊었었고,
그 말은 제 심장을 울렸어요.
사실 그가 한 말은 말이죠- 효력이 있는지 한 번 봅시다.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는지요, 네?-
이게 다였어요.
그가 말하길, 사실,
오일 머니, 납세자의 돈의
2/3 정도가
낭비되었거나 도둑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나 15%는 잘못된 수치에요.
우리가 말하듯이, 이건 그저 작은 이야기일 뿐이야. 잊어버려.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일 뿐이야. 우린 다 큰 성인인걸.
그러면서 우린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규모입니다.
아시겠어요? 2/3 정도의 돈이 낭비되었거나 도둑맞았습니다.
이건 30년전인, 1982년 발라 리포트 당시의 이야기에요.
그럼 지금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부끄러운 비밀을 온 세상에 있는 관객 여러분들께
알리긴 싫지만 해야겠습니다.
4개월 전, 터무니없는 위법 행위가 있었습니다.
우린 이걸 섹션 34 피아스코(실패)라고 부릅니다.
이건 수상한 법률이고 저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수상한 법률은
수상한 시점에
몇몇 용의자들의 석방을 위해 통과되었습니다. (웃음)
그 사람들은
피아르코 공항 피고인이라 불렸습니다.
여기서 저만의 단어를 써야겠는데요
그 사람들은 피아르코 공항 피고인이었습니다.
이건 최악의 위법 행위였고
저는 이것을 "썩은 국회의 만행" 이라고 분류합니다.
우리 나라의 제일 높은 기관이 타락했습니다.
우린 지금 경제와 재정을
타락시킨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거대한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항의했었죠.
무엇보다, 미국 대사관이 불만을 표시했고,
이로 인해 의회는 해산되었으며,
그 법률은 폐지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폐지되었다구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회는 이 사건 내내 계속 한발짝 물러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일어난 일은,
이 미심쩍은 법률이
우리가 독립 50주년을
기념하던 주말에 통과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터무니없는 일이죠.
이 사건은 우리 나라가 비열하게 성숙해지는 계기였지만, 결국 그렇게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걸 이해하고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론 첫번째로
부패에 맞서는 거대한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죠.
저희 중 몇몇은 이 일을 하면서
홀로 남겨진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법률과 이의 백지화는
피아르코 공항 피고인 사건에 힘을 실어 주었어요.
이 사건은 정말 대단한 이중 속임수 사건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어떤 것으로 시고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일까요?
여러분을 위해 좀 신비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소당한 걸까요?
우리는 오래된 공항을 지으려고,
전체적으로 재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총 16억 달러정도의 사업이었는데
트리니다드토바고 달러로 말이죠,
많은 담합 입찰과
수상한 부패 활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중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
이 '부패는 큰 문제가 아니다' 라는 부패에 대한 두번째 잘못된 믿음과의
관계를 같은 맥락에 놓고자,
여기 두번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닌,
검찰총장의 진술서입니다.
그가 말하길 사업비용 16억 달러중
10억 달러는 외국 은행으로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납세자들의 돈 중 10억 달러가
외국 은행으로 이체된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써,
전 몹시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도록 하죠,
여기서 잠시 멈추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제가 작년 11월,
월 스트리트에 있는 쥬코티 공원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쌀쌀하고 습기찬 가을 날이었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전 월 스트리트를 점령한
Occupy 시위자들과 걷고 있었어요.
매우 간단한 푯말을 들고있는
낡은 옷차림을 한 금발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 푯말은 우리가 흔히 브리스톨 판지라고 부르는 것과
매직펜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푯말에 써있는 것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당신이 분노하고 있지 않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에 분노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에요.
잘 들으세요, 더 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니까요.
제는 머리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만약--
제가 추리 소설을 많이 읽어서 의심이 많아요.
만약에 -- (웃음)
이런 잘못된 것들을 파헤치려면,
추리소설을 많이 읽고
일부를 따라해야 해야죠. 그렇죠? (웃음)
만약 이런 부패 활동이 처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번 부패 활동이
처음으로 적발된 그저 그런 부패에 불과하다면요?
만약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보여드렸던 두개의 예시들은
건설 사업 부패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번에 저는 공동 협의회를 주관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비영리 활동이구요.
주소는 jcc.org.tt 이구요. 저희는 공공자금 유통에 있어
공금이 조달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입하시거나, 어떤 진정서든 서명하셔도 되요, 부디 함께 해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3년 반동안 해온
켐페인이
씨엘 파이낼셜(CL Financial)사의 긴급 구제를 둘러싼
투명성과 책임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엘 파이낼셜(CL Financial)사는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큰 대기업입니다.
자세한 것은 둘째치고,
이 회사는 파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현이 매우 조심스러운데요-
2009년 1월에 파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의 4년이 되어가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너그러움 속에
--여러분은 이 상황을 의심스럽게 보셔야 해요 --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당시 정부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너그러움을 발휘해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너그러움이 지구상 어느 곳 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봅시다, 저흰 이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요.
사람들은 이게 월 스트리트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는 물리학이나 생물학적 법칙이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느 곳과도 다르죠. (박수)
다른 곳과 같지 않아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여긴 여기고, 저곳은 저기에요. 그렇죠?
전 지금 심각합니다.
들어보세요. 월 스트리트에서도 구제 금융은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도 있었구요.
유럽에서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구제 금융이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여섯개의
주요 상업은행들이 한꺼번에 파산했어요.
나이지리아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했는지
저희와 비교해보면 매우 흥미로운데,
나이지리아는 저희에 비해 매우 잘 대처했답니다.
이 지구 어느 곳 에서도
모든 채권자들이 법적으로 지정되어있는
재정 지원 혜택보다 더 많이 금융 구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그 너그러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정부가 그렇게 너그러운가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죠.
한번 살펴봅시다. 자세히 보자구요.
그래서 저는 조사하고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모은, 제 개인적인 자료들은
제 이름을 딴 AfraRaymond.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비영리 블로그입니다.
다른 블로그들에 비해 유명하진 않아요.
(웃음)
요점은 섹션 34의 씁쓸했던 경험,
의회를 속이려 했던 음모들, 조국의 독립을
축하해야 할 8월에 일어난
좋지 않았던 경험들,
9월에 들어가면서, 저는 제 자신을 점검하고,
자세를 바로 잡도록 했습니다,
제가 해온 작업들, 제가 쓴 것들,
그리고 공무원들과 주고받은 정보들을 되짚어 보고,
각기 정말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누가 누구이고 무엇이 무엇인가?
그죠? 우린 재검토하고 싶습니다.
전 올해 5월에 재정부에
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정부는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이건 다른 정보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재정부는
우리에게 정보 열람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있는 중앙은행은
정보 열람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린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들도 아무것도 대답할 필요가 없구요.
이게 1999년부터 있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문제에 빠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질문을 했죠.
그 답으로 저는 여러분이 질문과 연관지으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여기는 특별한 곳이니까요.
첫번째 질문은:
씨엘 파이낸셜(CL Financial)사의 장부들을 보고 싶은데,
만약 제가 그 장부들을 볼 수 없다면--
재정부 장관은 성명을 발표하고,
새로운 법들을 만들고 연설을 하는데
그럼 그는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 걸까요?
이건 이런 농담과 같죠: 저 사람 마시는 걸로 주세요.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겁니까?
그들은 제 질문에 질문으로 답했어요.
두번째: 저는 어느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지급 받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우리 돈 240억 달러가
여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이건 거의 35억 미국 달러와 맞먹는 액수입니다.
우리 나라는 조그마한 --자원이 풍부하기는 했었죠--
카리브해 지역의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저 35억 달러를 받았을까?
또 잠시 멈춰서 배경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이해를 돕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에는 특정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정보 자유법을
자신의 정치 경력을 쌓는데
이용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름은 알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의 목적, 정치 경력을 위해
정보 자유법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비밀 장학금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6천만 달러의 정부 자금이
장학금을 위해 쓰여졌는데
그 장학금은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특정 인물은 의회 제정,
정보 자유법을 이용해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단하죠.
하지만, 제 질문은:
만약 6천만 달러의 공금 사용을 둘러싼 사실을
폭로하는데 정보 자유법과 법원을
사용하는게 옳다면,
240억 달러를 둘러싼 사실을 밝히는 것을 위해
사용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재정부는,
재정부의 사무 차관은
그 정보는 기밀이라고 서면으로 제게 알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할 세번째 질문은
씨엘 파이낸셜(CL Financial)사의 임원들에게도
했던 질문인데,
그들이 정말 공인 청렴법(반부패법)에 맞게 서류를 작성하고 있느냐였죠.
우리 나라에는 공인 청렴법(반부패법)이 있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틀의 일환으로 말이죠.
공인들은 자산과 부채 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저는 그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했고
심지어 재정부 장관은 그런 서류 작성을 요청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적 생활의
진실성, 책임,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호 장치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형식에 맞게 이런 질문을 해 보았지만
무시당하고 말았어요.
섹션34에서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시켰던 것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잊어버려선 안됩니다.
전 이것을 이 나라 역사상 가장 큰 지출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공식에 의하면 공공 부패의 가장 큰
예제이기도 하구요.
제 현실 점검은 그렇습니다.
공금을 책임감 없이
투명성 없이
지출할수 있다는 것은
러시아, 나이지라아, 혹은
알라스카든 어디에서나, 이것은 부패와 다름없을 거에요.
부패와 다름없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 계속 조사하고 파헤치면서
압박하고, 이 문제의 해결안을
재정부의 관련된 사람들한테 요구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제 개인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걸 것입니다.
저흰 계속 압박할 겁니다.
저흰 JCC(공동 협의회)를 통해 계속 일할겁니다.
하지만 저는 트리니다드토바고 예시에서 한걸음 물러나서
다른 이야기도 해보려합니다.
국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이죠.
헤더 브룩 기자가 정부의 부패에 맞서
싸운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게 Alaveteli.com 이라는 웹사이트를 소개했습니다.
Alaveteli.com는 정보 자유법 신청 작성을 위한
열린 자료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전 여러분이 무슨 정보를 신청했는지 볼 수 있고,
여러분도 제가 어떤 정보를 신청했는지, 어떤 답장을 받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하고 싶은 말은
IPaidABribe.com 라는
사랑스러운 인도 웹 사이트입니다.
그들은 국제적으로 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이트를 항상 눈여겨 보는게 중요합니다.
IPaidABribe.com 는 매우 중요합니다,
로그인해서 지켜보는 것도 좋죠.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내시길 부탁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잘못된 믿음을 버리세요, 부패는 분명히 범죄입니다.
두번째 사실도 잊어버려요. 부패는 큰 문제입니다.
매우 큰 문제입니다. 경제적 범죄에요.
우리 함께 상황을
더 향상시키고, 안정시키며,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