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이자 정치평론가로서 백악관에 몸 담았던 공무원으로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죠. 완전 몰랐어요. 올해 들어 헌법에 명시된 세부조항 등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이 전에 논의된 바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법률상 헛점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놀랄 거라 장담해요. 이 헛점이 2020년 미국대선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헌법에 따르면 일반 투표에서 패배한 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상태에서 패배를 승복하지 않고, 정부의 숨겨진 장치를 조작해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 나오는 에피소드 같은 말이죠. 물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TV 채널을 돌리면 그뿐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020년 대선이나 향후 대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선거제의 결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요. 만약 여러분께서 미국인이 선택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쿠데타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이건 어때요? 우리 헌법에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중요한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법에도 빠져있죠. 작은 전통, 관습에 불과하지만 그 자발적인 전통이 있었기에 대통령 선거 후에도 폭동과 유혈사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승복 연설에 관한 얘깁니다. 참 모순적인데요, 승복연설을 하고 싶은 후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개 연설은 국가의 안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참모와 언론의 의견을 듣게됩니다. "선거인단 과반수인 270명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표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당선될 가망이 없어요." 그 순간 후보자는 승복연설을 합니다. 생각해보신 적은 없겠지만 국가의 운명이 한 정치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순간이 옵니다. 대통령 후보가 기꺼이 걸어나와 가족과 카메라 앞에서 전 국민 앞에서 연설합니다. "저는 자의로 선거 결과에 승복합니다.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른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며 그와 함께 단결하고 승복하며 모두 하나됩시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숱하게 이 장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잊지마세요. 승복연설은 미국이 가진 멋진 전통일 뿐입니다. 대선 결과가 나와도 여전히 패배한 후보자에게는 전국 규모의 선거운동단이 있고 열렬한 당원들과 수 만명의 지지자가 있습니다. 패배를 거부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거리를 나갈 수도 있죠. 내키는 대로 행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승복 연설이 그들을 즉시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물러나세요."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승복연설이 있기에 패배한 후보를 지지했던 수천만의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합니다. 결과가 못마땅하겠지만 그래도 다음 날 일어나 출근하고 등교를 합니다. 어쩌면 실망할 수는 있지만 미국 정부에 반기를 들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승복연설의 실질적 기능입니다. 선거가 끝난 후 헌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이행이 가능해집니다. 선거 종료 후에도 남은 절차가 많습니다.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취임식도 열려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차례대로 진행되지만 먼저 승복연설을 해야 합니다. 승복연설 후 현 대통령이 재임을 하거나 새 대통령이 임명되기까지 사실상 정해진 수순을 밟게 되죠. 자동인가로 봐야하지만, 헌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후보자가 승복할 의무는 사실상 없습니다. 승복해야할 이유가 없죠. 그 간 지켜온 기준일 뿐인데, 올해는 특히 모든 기준이 무너졌죠. 패배한 후보자가 승복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승복 연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어질 수 있을 일이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배경을 파악하고 시작해야죠.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야구 경기라고 생각해보세요. 9회 말에서 점수가 앞선 사람이 이기고, 뒤진 사람이 집니다. 그게 야구입니다. 상상해본다면 다른 세계에서 야구의 마지막 회는 9회가 아닌 13회 혹은 14회가 될 수 있어요. 그저 우리 전통이 특이할 뿐입니다. 우리는 9회 말 지고 있다면 패배를 인정하기로 했죠. 그렇죠? 9회 말 전의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도 유사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두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일반 투표 단계가 있고 아무도 관심없는 엘리트 선정 단계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아무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 간 두각을 드러내지 않던 두 번째 단계에서 연장전 같은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설명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셋트는 일반투표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투표죠. 예비선거, 당원대회, 공개 토론 전당대회, 투표일 개표 방송 그게 다예요. 보통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자가 선거 날 밤에 승복해요. 왜냐고요? "미국인들의 결정입니다" 그게 다예요. 헌법에 따르면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방송이 끝나고 축하가 끝나고 나면 헌법은 전혀 다른 새로운 회를 시작하라고 해요. 엘리트 선정 과정은 모든 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이뤄져요. 이 과정은 11월 개표가 끝난 뒤부터 시작해서 12월 내내 진행되고 1월까지 진행돼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수 세대 동안 선거 후 단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선거일 밤 패배한 후보자가 바로 승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차는 그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앨 고어는 대법원이 투표 집계를 끝내자마자 승복했어요. 앨 고어는 주의회와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선거인단과도, 의회와도 싸우지 않았어요. 언론에서 결과를 불신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의 지지자들이 거리로 보내 항의 팻말이나 쇠스랑이나 장총을 드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원이 투표 집계 종료를 명하자 앨 고어는 조지 W.부시에게 승복했습니다. 바로 승복이 미국이 선거를 대하는 태도이자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연장전을 하지 않아요. 202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한 후보가 이미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저주받은 2020년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승복하지 않는 대신에 패배한 후보는 집권하려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수 있어요. 권력을 쥐고 있으려고요. 법원은 물론 주 의회, 선거인단, 의회에 많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수백만 장의 우편투표를 저지하려는 시도로써 우편투표는 무효고 모든 게 사기라고 주장할 수 있죠. 심지어 정부에 결과를 수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있다거나 외국 세력이 간섭했다고 주장하면서요. 혹은 패배한 후보의 정당이 유권자 명단을 선거인단이나 의회에 보낼 수 있어요. "진짜 유권자들"이라고 주장하며 전체 상황을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선거인단과 의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1800년대 이후 처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하원까지 끌고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황당합니다. 하원에서 대선결과를 정할 경우 일반 투표나 선거인단 투표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집니다. 선거가 없었던 것처럼 돼요. 더 황당한 상황이 남았습니다. 하원의 최종 집계는 대표자가 아닌 대표단에서 진행해요. 다시 말해서 개별 의원은 투표할 수 없어요. 주 정부가 투표를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해요. 2020년에는 미국인 대다수가 민주당 집권 주에 살고있지만 공화당이 집권하는 주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하원에 있는 공화당원들이 대통령을 임명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일반 투표나 선거인단 과반수 없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결과를 완벽하게 합법적인 미국의 다수결 원칙에 반한 완전한 헌법상 쿠데타라 부를 거예요. 헌법상 가능한 일이며 올해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명심하세요. 득표 차가 아주 크다면 격차가 매우 크다면 패배한 후보의 정당은 물러나고 정당의 지도자를 내려보낼 거예요. 아무도 인기 없는 사람을 구하려고 헌법상의 위기를 무릅쓰진 않겠죠. 하지만 막상막하라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싸움은 지속될 것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두들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로비를 해야 할 거고 목소리 높여 항의하고 의원을 만나며 완전 처음 겪는 과정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완전히 생소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정보를 얻으세요. 민주주의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 많은 진보단체들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choosedemocracy.us electiontaskforce.org protectdemocracy.org mobilize.us allamericans.org civicalliance.com The Fight Back Table의 demos.org. 모든 단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권리에 관심이 있다면, 헤리티지재단이나 정부 회계 감사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투표자 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정보를 얻어야 해요. 어떤 편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끄러워져야 해요.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 해요. 요즘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미디어 채널이에요. 여러분은 미디어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제가 조언해드리자면 당파적인 것이 아닌 보편적인 미국의 가치에 관해 말하세요. 정당과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이 동의할 만한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말하세요. 모든 유권자를 존중하고 모든 투표가 집계돼야 한다는 생각이 미국의 보편적인 가치예요. 다수결의 원칙을 근거로 미국이 통치되야 한다는 개념이 보편적인 미국적 가치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속임수를 동원하기 보다는 명예롭고 우아하게 결과에 승복하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하는 것이 미국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보편적 가치에 호소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고 미국을 하나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후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Rights ACLU NAACP, Legal Defense Fund Indivisible, ColorOfChange.org와 같은 단체요. 이 단체들은 법정에서 싸울 것이고 의회에서 싸울 것이고 공정한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 단체들이 활동하도록 후원과 기부해주세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가서 시위하고 행진하고 항의해야 할 것 같으면 부디 평화시위를 해주세요. 단순히 철학이나 도덕적 관점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독재상황을 저지하고 쿠데타 시도를 역전시키는 데에 성공적인 방법이 평화적인 시위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면 혼돈과 대학살로 지지기반을 잃게 됩니다. 시위가 점점 커지기보다는 운동이 점점 커지는 대신 오히려 규모가 줄어듭니다. 정부가 시위를 단속하는 게 합리적인듯 보이게 되죠. 이제는 고인이 된 훌륭한 진 샤프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훨씬 나아요. 진 샤프는 세세하게 잘 써놨어요. 영리하고 잘 설계된 비폭력 시위를 통해 전략적으로 쿠데타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죠. 그의 훌륭한 많은 방안에 영향을 받아 사람들은 새로운 가이드북을 만들었어요. "지켜내자(Hold the Line)" 여러분도 찾아볼 수 있어요. "지켜내자, 민주주의 수호 가이드"를 holdthelineguide.com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어요. 똑똑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아가는 기준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시위를 통해 항의해야 겠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럽겠죠. 언급한 단계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정말 불량하다면 무장민병대를 동원할 수 있어요. 의원들을 협박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요. 혹은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무기한으로 백악관에 머무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도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쿠데타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번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거예요. 모든 체제를 재검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인단제도를 없애거나 선거 후 절차를 재검토해봐야 합니다. 분명한 점은 유권자 권리를 보호하고 유권자 위협을 기소하는 일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투표조작을 우려하지 않도록 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취해야 할 조치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인류의 긴 역사동안 민주주의 공화국은 가장 보기 드문 형태의 정부입니다. 민주주의는 부서지기 쉬워요. 민주주의는 실패할 수 있어요. 위기 순간에 시민들이 무슨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최종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투표하지만 이번에는 투표 집계가 종료된 후에도 경계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해요. 우리는 계속 적극적이어야 해요. 대통령 취임식 날까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승자를 지지하겠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요. 몰라보게 과정을 뒤틀어 버리고 승리만을 노리는 후보는 반대하겠습니다. 미국인이라면 선거에 기꺼이 승복해야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