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이 강연을
페이즐리 달팽이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1928년 8월 26일 저녁,
메이 도나휴는 글라스고에서 기차를 타고
동쪽으로 7마일 떨어진 페이즐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웰메도우 카페에서
그녀는 친구가 가져다 준
스코틀랜드식 아이스크림 플롯을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에 진저 비어를 부어 먹는 것이죠.
진저 비어는 갈색의 반투명한 병에 들어있었는데
병에는 "D. 스티븐슨, 글렌 레인, 페이즐리" 라는 딱지가 붙어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스크림 플롯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진저 비어를
유리잔에 마저 붓자
썩은 달팽이 한마리가
잔의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3일 후, 그녀는
글래스고 왕립 병원에서
심한 식중독과 쇼크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어진 도나휴 대 스티븐슨의 재판은
매우 중요한 판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진저 비어의 생산자인 스티븐슨이
메이 도나휴를
돌볼 분명한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양측 사이에는 계약도 없었고
심지어 그녀가 돈을 내고 진저 비어를 산 것도 아니었는데도요.
당시 판사 중 한명이었던 애트킨 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다른 이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행동이나 태만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합니다.
이 주의 의무가 없었다면
스티븐슨이 결국 파산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중독으로 고통 받아야 했을까요.
그럼 일단, 이 페이즐리 달팽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원칙에 관한 것이니까요.
초당파 자선 기관인 한사드 협회는
의회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대중의 더 많은 정치 참여를 권장하는 단체입니다.
작년, 이 협회가 매년 출판하는
정치 참여 감사 보고서에는
정치와 언론을 집중적으로 다룬 부문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중 몇 가지
우울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죠.
대중적인 신문들은
독자들의 정치적 시민 의식을 높이는 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도요.
대중적 신문만 읽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에 동조할 가능성은
신문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보다 두배 높습니다.
대중적 신문만 읽는 사람들은 정치에 덜 참여할 뿐 아니라
정치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언론을 소비함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해,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염세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보고서는 언론, 특히 대중적 신문이
민주 사회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의 중요성에
걸맞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느 분도 이 결론에
진지하게 반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사드 협회가, 늘 그렇듯이, 옳다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이 됩니다.
앞으로 10분동안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페이즐리 달팽이 사건 이후,
특히 지난 십여년 동안
주의 의무의 개념에 관해
많은 사상이 연구되었습니다.
주의 의무는 여러 측면에서 시민 사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보통 주의 의무는 한 개인이나
여러 개인의 모임이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수행할 때 일어납니다.
신체적, 정신적, 혹은 경제적인 해를 포함해서요.
주의 의무는 주로 누구에게나 당연할 대상에 적용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공무원, 노약자들처럼 우리가 연민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하지만 이와 똑같이 중요한 문제들, 현재 정부 체계의 취약점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에는 주의 의무가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실성, 정확성, 그리고 불편 부당성은
시민들이 바른 정보를 충분히 갖고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세우고 다지는 데
근본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입니다.
몇년 전 저는
잉글랜드 북동부에
새로운 학교를 개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아카데미 360" 이라고 학교명을 정했습니다.
유리로 천정을 얹은
웅장한 아트리움을 거닐자니
제 앞 쪽의 벽에 불꽃으로 선명히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유명한 강령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말하지 마라;
옳지 않은 일이라면, 하지 마라."
그걸 바라보는 저를 교장 선생님이 보시더니
"오, 저게 저희 학교 교훈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그 문구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그 단순한 개념이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의무라는 개념이 되는데
2,000년이 넘게 걸린건가요?
이제 이 주의 의무의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공유하는, 그리고 점점 위험에 처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들에도 적용시켜야 할 때가 아닐까요?
어쨌든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는
주의 의무의 부재가
모두 너무 쉽게 무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효과적인 무지속에서 편안하다고 생각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사회 건강의 관점에서
그 가치를 필수적으로 키워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사드 협회가 강력하게 비난하며 제시한 증거를 보면
우리의 언론이 본질상 섬세하고 깨지기 쉬운 민주 사회에서
그 기반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한 행동들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 주장이
언론검열의 형태로,
자체적인 언론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장에 동감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폭넓은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반드시 가능합니다.
영화 제작자로 일해온
저의 경험을 통해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영화 제작자로서 일하면서 저는 단 한번도
영화인이 자신의 작품을
본인의 삶,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이 사회의 미래에
합당한 가치들 그 이상,
그 바깥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책임감있는 영화 제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자신이 살고 싶은 세상 그 이하를 반영하는 수준까지
작품의 가치를 낮춰서도 결코 안됩니다.
저는 영화 제작자, 저널리스트, 심지어 블로거들조차도
사회적 책임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매개체의 본질적인 파급력과
그들의 잘 연마되고 전문적인 기술에서 오는 책임입니다.
물론 이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재능있는 영화 제작자, 책임감 있는 저널리스트,
혹은 블로거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개인의 자유, 그리고 그 짝인 창작의 자유는
서구 사상의 역사에서도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고
그때문에 자주 경시되고
아주 쉽게 약화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유는 너무나 쉽게 잃을 수 있는 자유고,
한번 잃어버리면, 한번 속박당하면,
되찾는 것이 아주, 아주 힘든 그런 자유입니다.
그 자유의 첫번째 방어책은
자체적으로 이행되는 규범이어야 합니다.
외부적인 검열이나 법에 의한 규범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규범, 우리 스스로의 고결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의
청렴함과 진실성,
우리가 사회 안에서 활동할 때 스스로 지키는 규범인 것입니다.
이런 자체적인 규범은
모두 지속 가능한 사회 계획의 일부여야 합니다.
이는 공동 사회의 책임의 일부이자,
예술가와 저널리스트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다룰 책임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의 정부 기관들도
그런 세상을 똑바로 마주하고
부조리와 불합리의 원인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유용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매우 극명해진 사실은
대부분의 언론계에서
그런 책임감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서구 세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반대 세력들의 지나치게 단순화 된 정책들이
대부분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나이 든 인구와
무관심과 사소한 대상에 대한 집착으로
상징되는 일부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얻으며
이와 비슷하게 현대에 나타난
사회적 이상 현상들과 함께
능동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토론과 참여
그 자체의 씨앗을 말려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건 능동성입니다.
혹 정말 열렬한 자유의지주의는
도나유 대 스티븐슨 판례는 재판할 필요도 없었다고 할지 모릅니다.
스티븐슨이 계속 달팽이가 든 진저 비어를 팔았다면
어차피 결국 망하게 되었으리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정부가 주의 의무를
어느정도는 강요할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피고가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는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타당한 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었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는 고압적인 정부 권력에서는 거리가 먼,
합리성, 타당성, 상식적인지 아닌지의 시험이고
저는 이같은 시험이
민주 사회 속 담화의 내용과 어조의 많은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언론에도 적용되길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피기 위해서는
어렵고 종종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고 토의하려고 노력하는 상식적인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는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산적이고 실행 가능한
타협을 이루는 이해를 추구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정치는 여러 가능성에서 선택을 내리는 것이고,
그 가능성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서로 반대되는 선택들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최대한 사실을 근간으로 해서요.
하지만 사실 그 자체가 뒤틀려 있다면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결론은 훗날 더 많은 대립을 불러오고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불안과 압박을 가져올 것입니다.
언론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들의 할 일은 대중을 흥분시키는 일입니까?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결국 모든 것의 끝에는
신뢰와 리더십의 결합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50년전 이 주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시대를 정의하는 두가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군비 축소, 두번째는 시민권에 관한 연설이었죠.
첫번째 연설은 즉각적으로
핵실험 금지 조약으로 이어졌고,
두번째는 1964년 공민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둘 다 엄청난 진일보를 이룬 일이었습니다.
올바르게 이끌어지고 올바른 정보가 주어지는 민주주의는
실로 위대한 것들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정책을 정하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는 사실에 근거한 선택지들이
똑바로, 분명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힘 있는 소수나
교묘하게 부정직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들의 이윤에 제한된 계획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확하고 편견없는 정보가 주어져서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과 손주들에게
온당하고 성취감 느낄 수 있는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력 넘치고
지속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총력을 다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