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6,632 --> 00:00:09,649
인권이라는 개념은 우리 모두가

2
00:00:09,649 --> 00:00:12,345
누구인지 혹은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관계없이

3
00:00:12,345 --> 00:00:16,528
똑같은 기본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4
00:00:16,528 --> 00:00:18,348
인권은 특혜가 아니며

5
00:00:18,348 --> 00:00:21,245
허락받거나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6
00:00:21,245 --> 00:00:24,787
인권은 빼앗을 수 없으며
보편적인 것입니다.

7
00:00:24,787 --> 00:00:26,994
간단명료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8
00:00:26,994 --> 00:00:29,078
누군가가 인권이라는 개념을

9
00:00:29,078 --> 00:00:32,930
실천으로 옮기려하면 이는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 됩니다.

10
00:00:32,930 --> 00:00:35,470
그럼 기본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11
00:00:35,470 --> 00:00:36,946
누가 인권을 가질까요?

12
00:00:36,946 --> 00:00:39,743
누가 어떻게 시행하는 걸까요?

13
00:00:39,743 --> 00:00:43,460
인권의 개념에 얽혀있는
역사는 오래된 것입니다.

14
00:00:43,460 --> 00:00:46,966
수 세기 동안 다양한 사회,
종교, 문화에 걸쳐

15
00:00:46,966 --> 00:00:52,230
우리는 정당성, 정의, 권리라는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16
00:00:52,230 --> 00:00:55,313
하지만 가장 최근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확약은

17
00:00:55,313 --> 00:01:00,494
제2차 세계 대전의 폐허 위에 세운
국제연합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18
00:01:00,494 --> 00:01:03,602
UN을 설립하게 한 조약은
그 목표 중 하나를 대표하는데

19
00:01:03,602 --> 00:01:08,384
바로 근본적인 인권에
대한 신뢰의 재확인입니다.

20
00:01:08,384 --> 00:01:09,605
그리고 이와 같은 정신으로

21
00:01:09,605 --> 00:01:16,029
1948년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22
00:01:16,029 --> 00:01:20,425
엘리너 루스벨트를 의장으로
국제 위원회가 작성한 이 문서는

23
00:01:20,425 --> 00:01:24,047
현대 국제인권법의 근간을 제공했습니다.

24
00:01:24,047 --> 00:01:26,052
이 선언이 근거를 둔 원칙은

25
00:01:26,052 --> 00:01:32,598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서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는 거죠.

26
00:01:32,598 --> 00:01:35,653
여기에는 30개의 조항이 있으며 그 중

27
00:01:35,653 --> 00:01:39,924
차별금지의 원칙과 생존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특징으로 합니다.

28
00:01:39,924 --> 00:01:44,185
이것은 고문과 노예제도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자유를 말하며

29
00:01:44,185 --> 00:01:45,726
또한 적극적 자유인

30
00:01:45,726 --> 00:01:49,011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가리킵니다.

31
00:01:49,011 --> 00:01:51,965
기본적인 시민권과 참정권을 아우르는데

32
00:01:51,965 --> 00:01:55,981
여기에는 표현, 종교,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있고

33
00:01:55,981 --> 00:01:59,033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인

34
00:01:59,033 --> 00:02:00,899
교육받을 권리

35
00:02:00,899 --> 00:02:03,427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36
00:02:03,427 --> 00:02:06,258
그리고 공정한 수당과
대우를 받을 권리도 포함합니다.

37
00:02:06,258 --> 00:02:10,140
이 선언문은 어느 권리가
더 중요한지 편을 들지 않으며

38
00:02:10,140 --> 00:02:11,882
보편성과

39
00:02:11,882 --> 00:02:13,448
불가분성

40
00:02:13,448 --> 00:02:15,279
상호의존성을 내세웁니다.

41
00:02:15,279 --> 00:02:19,106
그리고 과거 수십년간
국제 인권법은 성장해서

42
00:02:19,106 --> 00:02:22,346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43
00:02:22,346 --> 00:02:25,078
심화하고 넓혔습니다.

44
00:02:25,078 --> 00:02:27,264
이런 원칙들이 아주 잘 발전했음에도

45
00:02:27,264 --> 00:02:31,725
왜 전세계에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46
00:02:31,725 --> 00:02:34,592
무시 당하는 것일까요?

47
00:02:34,592 --> 00:02:38,474
문제는 이런 권리들을
보편적으로 행사하거나

48
00:02:38,474 --> 00:02:42,745
위반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49
00:02:42,745 --> 00:02:46,817
세계인권선언자체는
매우 권위있고 존중받음에도 불구하고

50
00:02:46,817 --> 00:02:49,702
그것은 선언문이지
강력한 법률은 아닙니다.

51
00:02:49,702 --> 00:02:51,702
그래서 어떤 국가가 위반했을 때

52
00:02:51,702 --> 00:02:55,841
그런 위반을 다루는 구조는 취약합니다.

53
00:02:55,841 --> 00:03:00,467
예로, UN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부서는

54
00:03:00,467 --> 00:03:03,442
주로 위반사항을 감시하고 조사할 뿐

55
00:03:03,442 --> 00:03:10,156
위반국에 정책을 바꾸거나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56
00:03:10,156 --> 00:03:13,731
그래서 일부 비평가들은 국가의
이익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57
00:03:13,731 --> 00:03:18,213
세계에서 인권을 논하는 것은
순진해 빠진 일이라고 합니다.

58
00:03:18,213 --> 00:03:21,141
또한 비평가들은 인권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59
00:03:21,141 --> 00:03:23,037
인권의 성장은 소수의

60
00:03:23,037 --> 00:03:27,688
서양 국가들에 의해서만
이끌려 왔기에 인권의

61
00:03:27,688 --> 00:03:30,164
보편성을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62
00:03:30,164 --> 00:03:31,480
결과는 어떨까요?

63
00:03:31,480 --> 00:03:33,985
사회정치적 권리 보다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64
00:03:33,985 --> 00:03:36,455
우호적인 편견을 갖게하고

65
00:03:36,455 --> 00:03:40,786
집단의 권리 보다는
개인의 권리에 우호적입니다.

66
00:03:40,786 --> 00:03:43,159
또 다른 사람들은
보편적 인권법을 옹호하면서

67
00:03:43,159 --> 00:03:47,143
인권법이 국제적인 기준을 세웠고
운동가들이 캠페인을 벌일 때

68
00:03:47,143 --> 00:03:50,449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69
00:03:50,449 --> 00:03:51,417
또한 그들은

70
00:03:51,417 --> 00:03:55,233
모든 국제 인권기관이
무력하지는 않다고 지적합니다.

71
00:03:55,233 --> 00:03:59,218
예로, 유럽인권협약은 47개의
회원국과 그 국가의 시민들이

72
00:03:59,218 --> 00:04:03,446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을 세웠습니다.

73
00:04:03,446 --> 00:04:08,972
이 법정은 회원국이 준수해야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단을 발표합니다.

74
00:04:08,972 --> 00:04:11,225
인권법은 기본적인 인권이 어때야

75
00:04:11,225 --> 00:04:16,040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정의에 따라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76
00:04:16,040 --> 00:04:19,570
예를 들어 민주주의나 개발에
권리는 얼마나 기본적이고

77
00:04:19,570 --> 00:04:21,713
중요한 것일까요?

78
00:04:21,713 --> 00:04:23,752
그리고 우리 생활이
점점 디지털화 되어감에 따라

79
00:04:23,752 --> 00:04:26,860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가 있어야 할까요?

80
00:04:26,860 --> 00:04:28,926
디지털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요?

81
00:04:28,926 --> 00:04:30,400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