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돈과 시장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걸까요?
오늘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캘리포니아의 산타바바라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기존 수감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돈을 주고 감방을 상향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얼마면 될까요?
알마면 되겠어요?
500 달러요?
리츠-칼튼 호텔이 아니라 감방이에요!
하루에 82달러입니다.
하루에 82달러면 됩니다.
놀이 공원에 갔는데
타고 싶은 기구 앞의 긴 줄에
서있고 싶지 않으면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믾은 놀이 공원에서 돈을 좀 더 내면
맨 앞에 가서 바로 탈 수 있어요.
그런 걸 '급행' 또는 'VIP' 입장권이라고 하죠.
이런게 놀이 공원에만 있는게 아니에요.
워싱턴 DC 에서도
때로는 긴 줄이
중요한 의회 청문회에 늘어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긴 줄에 서있고 싶어하지 않죠.
때로는 밤을 새고 비를 맞기도 하니까요.
이제 로비스트나 누가 됐든
공청회에는 정말로 참석하고 싶은데
기다리기 싫다면 회사를 찾아갑니다.
줄을 대신 서주는 회사에요.
거기 가서
돈을 좀 주면 됩니다.
회사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노숙인이나 다른 사람을 써서
기다리는 동안 대신 줄을 서주는 겁니다.
로비스트는 공청회가 시작하기 직전에
맨 앞줄로 가서 자리를 차지한 다음
공청회장 맨 첫줄에 앉는 겁니다.
돈을 내고 줄을 서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 원리에 맡기는거죠.
시장주의적 사고, 시장주의적 해결책입니다.
크게 보면 말이죠.
전쟁을 하는 방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에는
민간 군사 기업의 용병들이
미군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전쟁을 사기업들에게 외주로 맡길 것인가?'와 같은
주제를 갖고 공공의 논의를 거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조용한 혁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을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시장 경제'에서
'시장 사회'로 흘러왔습니다.
그 차이는 이런 겁니다: 시장 경제라는 도구입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조직화하는
가치있고 효과적인 도구지요.
한편 시장 사회는 거의 모든 걸
사고 팔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일종의 생활 방식이죠.
시장적 사고와 가치가
삶의 모든 면을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인간 관계, 가족 생활, 건강, 교육,
정치, 법, 시민 생활까지도요.
자, 왜 걱정하느냐구요? 우리 사회가 시장 사회로 되는 걸
왜 걱정할까요?
제 생각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평등에 관련된 것입니다.
돈으로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을수록
돈의 많고 적음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거든요.
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요트를 갖거나, 멋진 휴가를 보내거나, BMW를 사는 것뿐이라면
불평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본질적으로 행복한 삶에
도달하는 과정을 지배하게 된다면 --
충분한 의료 서비스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
정치적 발언권이나 선거에서의 영향력 등 --
돈이 이런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면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장화하는 것은
불평등의 병폐와 함께
시민 사회의 위기를 더욱 심화하게 됩니다.
그게 걱정해야 할 한 가지 이유예요.
두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걱정은 제외하고라도 말이죠
한 번 봅시다:
사회적 재원이나 사회적 관습의 영역에
시장적 사고와 가치가 간섭하게 되면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어
소중히 해야 할 자세나 규범을
몰아내 버립니다.
시장 매커니즘의 적용에 관한 논란을
예로 들어 보려 합니다.
현금 유인책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십시다.
일선의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가진 아이들은
학업에 전념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시장적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좋거나 시험을 잘 보거나
책을 읽으면 말이죠.
실제로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요 도시에서
실험을 한 거죠.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 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했어요. A를 받으면 50달러를
B를 받으면 35달러를 줬습니다.
텍사스의 댈러스에서는 8살짜리 아이들에게
책 한 권 읽을 때 마다 2달러 씩 주었습니다.
이제, 볼까요 -- 일부는 여기에 찬성했고
일부는 성취 동기를 부여한다면서
돈을 주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까요.
여러분이 중요한 학교 시스템의 책임자라고 상상해 보시죠.
누군가 다가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떤 재단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돈을 지원합니다.
우리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몇 분이나 찬성하십니까?
그런 시도를 하는데 몇 분이나 반대하십니까?
손을 들어 볼까요.
우선, 최소한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는 분.
몇 분이나 계시죠? 손 들어 보세요.
그럼 몇 분이 반대하십니까? 몇 분이나
그러니까 대부분은 반대하시는군요.
하지만 일부는 찬성하시네요.
논의를 해봅시다.
반대하시는 분들 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직 시도도 해보기 전에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이유가 뭐죠?
누가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하이카 모세: 안녕하세요. 하이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방법이 내재적인 동기를 없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은 책을 읽고 싶더라도
오히려 그런 동기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저 돈을 받고 다른 행동을 한 것 뿐이지요
마이클 샌델: 내재적인 동기가 사라진다.
내재적 동기는 무엇이며 어때야 하는 거죠?
하이카 모세: 내재적 동기라 하면
배우고자 함이죠.
하이카 모세: 배움이요. 마이클 샌델: 세상을 알아가는 거요.
그러면 돈을 안 준다고 어떻게 되기라도 할까요?
그럼 아이들이 책읽는 것을 멈추기라도 하나요?
마이클 샌델: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걸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입니다.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면서요. 그럼 해보면 되는거죠.
실험을 해보고 상황을 평가해보면 어떨까요?
마이클 샌델: 평가라.. .뭘 평가하죠?
무엇이 얼마나 되는지 --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또 얼마나 계속 읽고 있는지
장려금 지원을 중단한 후에요.
마이클 샌델: 아, 장려금을 중단한 다음에요.
좋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하이카 모세: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있는 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미국식이네요.
(웃음) (박수)
마이클 샌델: 좋습니다. 이 논의에서 나온 건
다음과 같은 의문점입니다:
장려금이 과연 양질의 동기를
망쳐버리거나 내쳐버리는가?
우리가 내심 바라는 효과는
아이들 스스로 배우고 읽는 걸 좋아하는 법을
깨닫는 거잖아요?
모두 그 효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았지만
그게 의문점인것 같군요.
어떻든 시장 매커니즘이나
장려금 지급이 잘못된 교훈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나중에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 실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려야겠군요.
성적별 장려금 제도는 상당히 혼재된 결과를 보였지만
대부분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책 한 권에 2달러를 준 것은
아이들이 더 많은 책을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더 얇은 책을 읽도록 만들었죠.
(웃음)
그런데 진짜 의문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려했던 것 처럼 아이들이 책읽기를
돈 받고서 하는 일 정도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잘못된 의도로 읽기 시작했지만
자연히 책읽기를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 짧은 논의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 많은 경제학자들도 간과했던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종종
시장은 그대로 있는 거라서
교환하는 재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들은 시장적 교환이
교환되는 상품의 의미나 가치를
바꾸지 못한다고 가정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형의 재화라면 말이죠.
제게 평면 텔레비전를 팔거나
선물로 주든 간에
물건 자체는 똑같겠지요.
어떤 방향으로든 같을 겁니다
하지만 무형의 재화라면
말이 좀 다를 겁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사회적인 행위나
사회적 행위와 결부되는 영역을 포함해서요.
이런 영역에 시장 매커니즘과
현금 장려금을 도입하는 행위는
소중한 비상업적 가치 또는 마음가짐을
해치거나 몰아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나 상품이 유형 재화의 영역을 벗어나
그 너머로 확장되면
상품의 특성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
사회적인 행위의 의미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교육과 학습의 예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시장의 영역이 과연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소중한 가치와 자세를 잠식하는 영역은
어디까지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위해선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길 사회적 행위의
가치와 의미를
공론의 장에서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부터 가족 생활,
사적인 관계, 건강,
교육과 공공 생활의 영역 까지도요.
모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로부터 물러서는 경향이 있죠.
사실 지난 30여년간
시장 논리, 시장적 사고가
힘과 특권을 얻었을 때
이 시기동안 우리의 대중적 담론은
허울만 공허히 남고
보다 큰 도적적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의견 충돌이 두려워서 이런 질문으로부터 물러섰던 것이죠.
하지만 일단 우리가 시장이 상품의 성격을
바꾸는 것을 본 이상
우리는 재화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지에 대해
이런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기는 일이
가장 좀먹는 건
공공성 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 말입니다.
불평등이 점점 커지는 현실에 반하여
삶의 모든 측면을 시장화하게 되면
부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분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서
살고, 일하고, 쇼핑하고 즐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서로 다른 학교에 가게 되고요.
이것은 민주주의에 좋지도 않고
그다지 만족스런 삶도 아닙니다.
심지어 줄 앞으로 끼어드는 비용을
부담할 만큼 부유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는 완벽한 평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편적인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과
삶의 이력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는 겁니다.
일상에서 서로서로
부대낄 수 있어야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때 우리는
서로의 차이에 대해 타협하고 수용하게 되거든요.
또한 우리가 공공 재화에 관심을 갖게되는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시장화의 질문은
경제학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모든 걸 사고 파는 사회를 원합니까?
아니면 특정 도덕이나 공공재화가 있어서
시장에 좌우되지 않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사회를 원합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