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VTT

00:00:00.718 --> 00:00:03.246
제가 열네 살 때 저희 가족은

00:00:03.246 --> 00:00:07.664
당시 에티오피아에 있던 현 남동생들의 
입양 절차를 밟는 중이었습니다.

00:00:07.664 --> 00:00:09.503
어느 날 어머니께서

00:00:09.980 --> 00:00:12.563
"동생들 생일을 며칠이라고 할까?"
라고 물으셨고

00:00:13.216 --> 00:00:16.176
저는 "당연히 태어난 날을 적으면 
되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00:00:16.176 --> 00:00:17.915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00:00:17.915 --> 00:00:19.572
그러자 어머니께서

00:00:19.572 --> 00:00:20.846
"그게, 크리스틴,

00:00:20.846 --> 00:00:23.000
입양할 동생 둘 다 출생증명서가 없는데

00:00:23.000 --> 00:00:26.027
어떻게 출생일을 알아낼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00:00:26.804 --> 00:00:28.117
충격이었죠.

00:00:28.117 --> 00:00:31.306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이 일에 매달리고 있는데

00:00:31.306 --> 00:00:34.933
미궁에 빠진 동생들의
출생증명서를 찾기보단

00:00:34.933 --> 00:00:37.308
이 문제를 세계적 차원에서
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NOTE Paragraph

00:00:37.308 --> 00:00:41.123
그러면 출생증명서와 국제 발전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00:00:41.123 --> 00:00:44.757
이에 대답하려면 UN의 세계인권선언을

00:00:44.757 --> 00:00:46.471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NOTE Paragraph

00:00:46.471 --> 00:00:51.807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은
세계 최초로

00:00:51.807 --> 00:00:55.552
전 세계인에게 적용되는

00:00:55.552 --> 00:00:58.657
기본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유 비전을 세웠습니다.

00:00:58.657 --> 00:01:03.396
'모든 사람은 어디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지닌다.'

00:01:03.396 --> 00:01:05.226
제6조 내용인데 법적 신분을 말하며,

00:01:05.226 --> 00:01:07.410
아동에겐 출생증명서가 
법적 신분을 보장하죠.

00:01:07.410 --> 00:01:10.259
법적 신분이 보편적 인권임에도

00:01:10.259 --> 00:01:14.756
오늘날 10억 명은 출생 기록이 없고

00:01:14.756 --> 00:01:18.520
이건 곧 현 시대의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인데도

00:01:18.520 --> 00:01:20.959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NOTE Paragraph

00:01:22.475 --> 00:01:24.896
빈곤과 기아가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00:01:24.896 --> 00:01:28.777
전 세계인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00:01:28.777 --> 00:01:30.608
실제론 매우 중요합니다.

00:01:31.401 --> 00:01:32.799
경력 초반에

00:01:32.799 --> 00:01:36.811
저는 뭄바이의 슬럼가에서
한 사회 복지사와 조를 이뤘습니다.

00:01:36.811 --> 00:01:39.509
당시 여아 한 명을 맡았는데,

00:01:39.509 --> 00:01:43.680
아기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려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00:01:44.476 --> 00:01:46.471
저희가 가정 방문을 했을 때

00:01:46.471 --> 00:01:48.272
아이가 바닥에 있었어요.

00:01:48.272 --> 00:01:51.289
다리가 말도 못하게 
흉터가 져 곪아있었고

00:01:51.289 --> 00:01:54.451
영양결핍에 학교는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00:01:55.302 --> 00:01:59.569
갑갑하고 어두운 방에 
평생 갇혀서 말이죠.

00:02:00.912 --> 00:02:04.795
방문 후 복지사에게
해당 여아의 사례관리에 대해 물었는데

00:02:04.795 --> 00:02:09.329
"그것보단 먼저 아이의 출생 증명서가
필요해요"라는 대답에 당혹했습니다.

00:02:09.329 --> 00:02:13.244
"일단 아이에게 사회보조와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고

00:02:13.244 --> 00:02:14.946
학교를 보내야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00:02:14.946 --> 00:02:18.594
"바로 그래서 출생증명서가 필요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NOTE Paragraph

00:02:18.594 --> 00:02:20.745
즉, 법적 신분 없인

00:02:20.745 --> 00:02:23.302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00:02:23.302 --> 00:02:27.936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00:02:27.936 --> 00:02:32.137
정부 통계에 잡히는 인구만
국가의 혜택을 받습니다.

00:02:32.293 --> 00:02:36.902
그러면 정기 예방접종 같은
공공 서비스도 못 받는거죠.

NOTE Paragraph

00:02:37.902 --> 00:02:42.676
법적 신분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합니다.

00:02:42.676 --> 00:02:47.265
이들은 소외 계층에서도
가장 극빈층에 속합니다.

00:02:47.609 --> 00:02:49.652
이들은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는데,

00:02:49.652 --> 00:02:53.729
애초에 신원 확인이 안되면
추적이 어렵다는 걸

00:02:53.729 --> 00:02:56.866
인신매매범들이 악용하는 거죠.

00:02:57.438 --> 00:03:01.247
또한 아동 결혼, 아동 노동 같은
착취의 대상이 됩니다.

00:03:01.247 --> 00:03:04.902
출생증명서 없인
아이임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요.

00:03:05.636 --> 00:03:07.206
무국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00:03:07.206 --> 00:03:10.518
출생증명서는 부모와 출생지라는

00:03:10.518 --> 00:03:13.767
국적 취득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확인시켜줍니다.

NOTE Paragraph

00:03:15.382 --> 00:03:18.478
법적 신분이 없는 
전 세계 10억 명 중

00:03:18.478 --> 00:03:21.993
과반수가 아동이며 
출생신고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00:03:22.380 --> 00:03:27.783
최빈국가에선 출생 기록이 없는
아동이 60%가 넘습니다.

00:03:28.359 --> 00:03:31.96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17개국 대상의 한 연구에선

00:03:31.964 --> 00:03:35.115
출생증명서가 없는 아동이 
80%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03:35.846 --> 00:03:40.511
아직도 출생신고가
보편적이지 않은 국가들 중

00:03:41.144 --> 00:03:46.688
26개국은 예방접종 등의
보건 서비스 시 출생증명서가 필수고

00:03:47.589 --> 00:03:53.237
37개국에선 출생증명서가 없는
빈곤층은 사회보조를 못 받고

00:03:55.226 --> 00:04:01.881
59개국에선 학교 입학과 졸업 시
출생증명서를 요구합니다.

00:04:02.883 --> 00:04:06.789
또한 법적 신분을 증명하는 
기타 확인증에도 예외가 아닌데

00:04:06.789 --> 00:04:09.053
가령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 있겠죠.

00:04:09.053 --> 00:04:12.610
거의 모든 국가가 투표를 하거나, 
유심 카드를 구매하거나,

00:04:12.610 --> 00:04:15.984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에도
법적 신분 확인 서류를 요구합니다.

00:04:15.984 --> 00:04:19.765
실제로 은행 계좌가 없는
17억 인구 중

00:04:19.765 --> 00:04:23.195
20%가 법적 신분 확인 서류가 없어
계좌를 만들지 못합니다.

NOTE Paragraph

00:04:23.969 --> 00:04:27.797
이런 인구가 10억이 넘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건

00:04:27.797 --> 00:04:29.327
누구라도 알 수 있겠죠.

00:04:29.946 --> 00:04:34.698
그래서 출생신고가 증가하면
국가도 덩달아 발전하는 사실은

00:04:34.698 --> 00:04:36.269
놀라운 게 아닌데요.

00:04:36.341 --> 00:04:37.857
빈곤완화를 시작으로

00:04:37.857 --> 00:04:40.413
국민건강영양 및 교육이 개선되고

00:04:40.903 --> 00:04:44.497
경제 발전과 더불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주가 이뤄집니다.

NOTE Paragraph

00:04:46.714 --> 00:04:51.399
2015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약속했습니다.

00:04:51.399 --> 00:04:55.015
전 세계인의 인권을 수호하고

00:04:55.015 --> 00:04:56.700
단 한 명도 외면하지 않겠다고요.

00:04:56.700 --> 00:05:01.243
빈곤과 기근을 종식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00:05:01.413 --> 00:05:05.995
하지만 과연 어떻게 인권을 수호하며
누가 소외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00:05:05.995 --> 00:05:10.393
그들이 누구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NOTE Paragraph

00:05:13.639 --> 00:05:16.126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00:05:16.126 --> 00:05:18.064
모든 나라에 딱 들어맞는 
실행 모델이 있는건 아닙니다.

00:05:18.064 --> 00:05:20.331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00:05:20.331 --> 00:05:24.391
하지만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개입방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00:05:24.851 --> 00:05:26.800
첫 번째, 거리를 줄이고

00:05:26.800 --> 00:05:28.689
두 번째, 비용을 없애고

00:05:28.689 --> 00:05:30.585
세 번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00:05:30.585 --> 00:05:32.723
네 번째, 차별을 완화하고

00:05:32.723 --> 00:05:34.749
마지막으로, 수요를 늘리는 것입니다.

NOTE Paragraph

00:05:35.429 --> 00:05:38.066
출생 신고시 가해지는 
성차별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00:05:39.092 --> 00:05:43.064
통계상으론 남녀 출생 신고율이
거의 비슷하고,

00:05:43.064 --> 00:05:46.406
성차별이 아이가 아닌
아이 엄마한테 가해지기 때문이죠.

00:05:47.179 --> 00:05:50.947
35개국에선 출생 신고 시
아이 아빠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00:05:50.947 --> 00:05:54.398
아빠가 출석해야 하는데
앙골라도 그 중 한 곳입니다.

00:05:54.398 --> 00:05:58.100
그래서 아이 아빠가 신원미상이거나,
출생신고를 꺼리거나,

00:05:58.100 --> 00:06:00.019
친부 증명이 힘든 상황에서는

00:06:00.019 --> 00:06:04.395
엄마는 법적으로 자녀의 출생 신고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00:06:05.079 --> 00:06:06.698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앙골라에선

00:06:06.698 --> 00:06:10.988
엄마가 한부모로 출생 신고 하는 걸
정책적으로 허용했습니다.

NOTE Paragraph

00:06:12.346 --> 00:06:14.403
2012년 탄자니아에선

00:06:14.403 --> 00:06:17.189
출생증명서를 가진 아동이
고작 13%였는데,

00:06:17.523 --> 00:06:20.006
탄자니아 정부는 
새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00:06:20.782 --> 00:06:26.133
지역 병동이나 체육 시설같은
기존 인프라에

00:06:26.133 --> 00:06:29.877
출생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00:06:29.877 --> 00:06:33.162
필요한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거죠.

00:06:33.162 --> 00:06:34.496
신고 수수료도 없애고

00:06:35.141 --> 00:06:37.583
절차를 간소화, 자동화함으로써

00:06:37.583 --> 00:06:40.144
출생증명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00:06:40.753 --> 00:06:43.849
수요를 늘리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도 펼쳤어요.

00:06:43.849 --> 00:06:46.223
새로운 절차를 홍보하고

00:06:46.223 --> 00:06:49.319
자녀의 출생신고가 왜 중요한지 
인식시켰습니다.

00:06:50.562 --> 00:06:54.474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한 지역에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00:06:54.474 --> 00:06:57.496
출생증명서 발급률이
83%에 이르게 됩니다.

00:06:57.496 --> 00:07:00.382
현재 이 시스템은 
전국적 시행 단계에 있고요.

NOTE Paragraph

00:07:01.334 --> 00:07:02.632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00:07:03.632 --> 00:07:06.744
저는 인류애로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00:07:06.744 --> 00:07:10.170
우리는 같은 지구에 살고 
같은 공기를 마시잖아요.

00:07:10.170 --> 00:07:13.798
태어나고 자라는 환경을
선택할 순 없겠지만

00:07:13.798 --> 00:07:15.770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순 있습니다.

00:07:16.592 --> 00:07:17.388
변화는

00:07:17.828 --> 00:07:23.587
약간의 의식과 온정이
한 사람의 행동을 부를 때 일어나며,

00:07:23.587 --> 00:07:25.464
공동의 행동을 통해

00:07:25.464 --> 00:07:28.925
우리는 가장 강력한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00:07:28.925 --> 00:07:31.951
우리가 행동하지 않은 댓가로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00:07:31.951 --> 00:07:35.827
보호도 못 받고, 예방접종도 못 하며,
학교도 갈 수 없게 되어

00:07:35.827 --> 00:07:39.696
제대로 된 일자리는 커녕
투표권도 없는 어른이 되어

00:07:39.696 --> 00:07:44.587
빈곤과 소외, 무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00:07:44.591 --> 00:07:46.337
이 문제를 조명하는 것이야말로

00:07:46.337 --> 00:07:49.747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

00:07:50.535 --> 00:07:54.383
세상을 바꿀 기회는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00:07:54.383 --> 00:07:55.737
바로 오늘이

00:07:55.737 --> 00:07:56.888
그 기회입니다.

NOTE Paragraph

00:07:57.944 --> 00:07:59.104
감사합니다.

NOTE Paragraph

00:07:59.104 --> 00:08:00.768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