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우리 시대에 경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소득 불평등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위의 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과
그 나머지 사이에 말이죠.
이런 성향은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공산주의인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 공산주의였던 러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인도, 그리고 제 모국인 캐나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락한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 핀란드, 독일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죠.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상위 1%가
국가 소득의 10%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몫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서
20%를 넘어갑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고소득층에서도 아주 최상층의
소득 분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상위 0.1 %가
국가 소득의 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위 1%가 차지하던 양이에요.
이게 어떤 얘긴지 또 하나 수치를 들어 설명해보죠.
2005년 클린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던
로버트 라이(Rober Reich) 가
계산한 수치입니다.
라이는 아주 부유하다고 인정할만한 두 남자의 재산을 재봤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 사람이 가진 부가
미국 인구 하위 40%인 1억 2천만 명의 부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연찮게도
워렌 버핏은 그 자신이 부호일 뿐만 아니라
부호 현상의 가장 기민한 관찰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가 예로 드는데 가장 좋아하는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버핏은 1992년
포브스 400 목록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더했을 때,
-- 이건 가장 부유한 미국인 400명의 목록이죠--
3,000억 달러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992년에는 그 리스트에 들어가려면
억만장자가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최상위 400명의 합한 부는 그 다섯배 이상 증가해
1.7조가 되었고
굳이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겠지만
중산층에서는 비슷한 부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산층의 부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들었을 겁니다.
즉 우리는 세계적인 금권 정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렸죠.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삶아진 개구리 현상 (비전상실증후군) 같다고 생각합니다.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는
알아채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 궁극적인 파장이 아주 극적일지라도요.
결국 그 가엾은 개구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불평등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분이 포브스 400 리스트의 하나가 아니더라도
뭔가 불편한 일입니다.
파이를 어떻게 크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기보다는
파이가 어떻게 나눠졌는지에 대해 논하는 건
덜 긍정적이고 덜 낙관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포스브 400 목록에 올랐다면,
소득 불평등과
필연적으로 그 사촌격인 소득 재분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소득 불평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 소득층에서요.
무엇이 이 현상의 원인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낮은 세금과 금융 서비스에서 특히 두드러진 규제 철폐,
민영화,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보호 약화,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소득이 아주 최고 고소득층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정치적인 요인들을
한데 모아 "정실 자본주의"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변화가
서로 연줄이 닿아있는 내부자들에게만 득이 되고
나머지 우리들에게는 별로 득이 되지 않는 체계죠.
현실적으로 이런 연줄 자본주의를 근절시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난 수년간 러시아의 부패를 없애려고
여러 다른 개혁가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대공황 이후로
가장 엄청난 경제 위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을 재규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거대 다국적 회사들,
개중 좌우명이 "나쁜 짓을 하지 말자" 인 회사를 포함해서,
그 회사들이 중산층이 내는 세금의
근처라도 내게 만드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실 자본주의를 실제로 없애는 일은
아주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아무도 정실 자본주의에 찬성하지는 않으니까요.
이것은 좌파와 우파가 한 목소리를 내는
몇 안되는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실 자본주의에 대한 비난은
티파티와 월가 시위 두 가지 모두의 중심 쟁점입니다.
하지만 정실 자본주의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쉬운 문제라고 해도,
늘어나는 소득 불평등의 경제적 원인을 살펴보면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이것만 따로 두고 보면 별로 이상할 게 없습니다.
세계화와 기술 혁명,
이 두 경제적 변화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계 경제를 바꾸며
동시에 최고 부유층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 열정적인 사업가로서
기발한 새 아이디어나
환상적인 신상품이 있다면
여러분은 거의 즉각적으로, 거의 마찰없이
십억명 가까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세계 시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만약 정말 정말 똑똑하고
정말 정말 운이 좋다면
여러분은 정말 정말 많은 돈을
정말 정말 빠르게 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현상의 대표적인 사람이
데이빗 카프 (David Karp) 입니다.
텀블러의 창시자인 이 26세의 청년은
최근 자신의 회사를 야후에
11억 달러에 팔았습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11억 달러를 26세의 청년이 벌었다는 걸요.
이 기술 혁명과 세계화가 어떻게
이같은 수퍼스타 현상을 만들어내는지는
스포츠와 연예, 오락 같은
매우 대중적인 분야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상적인 운동 선수나
환상적인 공연가가 어떻게 사상 초유로
자신의 능력을 세계 경제에서 발휘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퍼스타 현상은
경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퍼스타 기술가들과
수퍼스타 은행가들
수퍼스타 변호사들과 수퍼스타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수퍼스타 요리사와
수퍼스타 농부들도 있죠.
심지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로,
수퍼스타 치과 의사들도 있어요.
그 중 가장 빛나는 예인
프랑스인 베르나르 투아띠는
그와 같은 수퍼스타들인
러시아의 집권층인 로만 아브라모비치나
유럽 태생 미국 패션 디자이너인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의 미소를 책임지고 있지요.
어떻게 세계화와
기술 혁명이
세계적 금권정치를 창조해가고 있는지는 알기 쉽지만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입니다.
그 이유는
정실 자본주의에 비해
세계화와 기술 혁명의 결과는 많은 부분
매우 긍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술부터 볼까요.
저는 인터넷을 사랑해요. 제 휴대 기기들도 사랑합니다.
저는 그 기술이 지금 이 강연을
이 강당을 넘어 누구든지 보고싶으면 볼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세계화는 심지어 더 좋아하죠.
이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수억명의
가장 가난한 빈민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렸고
여러분이 만약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다면
많은 새로운 상품들의 가격을 내렸습니다.
제 아이폰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껏 오랫동안 의존해왔던 제품들도 훨씬 싸졌죠.
여러분의 식기세척기나 티셔츠를 생각해보세요.
나쁠 게 뭐가 있나요?
사실, 몇가지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 중 하나는
성과 위주의 금권 정치가
얼마나 쉽게 정실 금권 정치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똑똑한 사업가라서
전세계 수십억명에게
한 아이디어나 상품을 팔았고
그 과정에서 억만장자가 됐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시점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를 이용해서
세계 정치 경제를 여러분에게 유리하도록
조종할 수 있는 유혹에 처하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가설의 예가 아닙니다.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 스타벅스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고, 혁신적인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매우 능숙하게
국제 세금 제도를 이용해서
세금 고지서를 아주, 아주 많이 줄이는 법도 압니다.
이쯤되면 세계 정치와
경제 체계를 여러분에게 최고로 유리하도록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데 그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최고로 높은 소득층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힘과
그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정치적인 힘을 얻고 나면
게임의 규칙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고자하는
유혹도 커집니다.
이것 역시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집권층이
러시아 천연 자원의
세기적인 민영화를 이뤄낸 것이 한 예입니다.
이것은 또한
미국과 영국에서 금융 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설명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성과 중심의 금권정치가
얼마나 쉽게 귀족화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권 정치가를 표현하는 한 방법은
알파 괴짜로
그들은 현대의 경제에서
매우 수준높은 분석적, 양적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자녀들 교육에
전례가 없을 정도의 돈과 자원을 쏟는 이유입니다.
중산층도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세계적 교육 군비 경쟁은
유아원에서 시작해
하버드, 스탠포드, MIT에서 끝나고
99퍼센트의 사람들은 점점 더
1퍼센트이 가진 우위에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경제학자 알란 크루거와
마일스 코락은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소득 불평등이 늘어날수록
사회 이동성은 줄어듭니다.
금권 정치는 성과 위주일지 모르지만
점점 더 그 경쟁은 겨루기만 하려고 해도
날 때부터 사다리의 꼭대기에서 태어난 게 아니면 안되게 되는 겁니다.
세번째가 제가 가장 염려하는 점인데요.
그것은 이 많은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들이
세계적 금권 정치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서구 선진 공업국의
중산층을 파괴해 간다는 점입니다.
기술에서 시작해보죠.
억만장자를 창출해내고 있는 이 힘이
동시에 수많은 전통적 중산층 직업을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여행사를 마지막으로 찾아간 게 언제세요?
산업 혁명과는 다르게
우리의 새로운 경제의 거인들은
그만큼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성기의 GM 은 수십만명을 고용했지만
페이스북은 직원이 만명 이하죠.
세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화로 수억명의 사람들이
신흥 시장을 통해 빈곤층을 벗어나고 있다면
이는 또한 많은 일자리를
서구 선진국에서 빼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현실은
늘어난 경제적 성장을
고르게 나뉘어진 번영으로
자동적으로 바꾸는
경제 법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현 시대 가장 공포스러운 경제 수치에서 나타납니다.
1990년대 말부터 생산성의 증가는
임금과 고용의 증가와
그 연결이 분리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 나라들은 부유해지고
회사들은 더 효율적이 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금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도달할 수 있는 두려운 결과 중 하나는
구조적 실업 상태입니다.
제가 더 염려하는 것은 좀 다른 악몽같은 시나리오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자유로운 노동 시장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디스토피아(반이상향)는
소수의 천재들이
구글같은 걸 발명하고
나머지 우리들은 그들의 마사지사로 고용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울해질 때
저는 산업 혁명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곤 합니다.
암울하고 사악한 공장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모든게 꽤 잘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여기의 우리는 모두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더 키가 크고 --
예외도 몇 있지만요 --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19세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산업 혁명의 열매를
사회의 넓은 계층과
나누는 법을 배우기까지,
우리는 두번의 공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1930년대의 대공황과
1870대년의 장기 침체요.
또한 두번의 세계 전쟁과, 러시아와 중국에서의
공산 혁명과,
서구 세계에서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대변동의 시대를 지나야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시대도
엄청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신경험의 시대라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대 복지 국가를 설립했고
공공 교육을 정립하고
공공 의료 서비스를 창조했습니다.
공적 연금과
노동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인 변화가
그 규모와 범위에서 봤을때
산업 혁명에 못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제에서 단지 부호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교적 야심찬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시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뉴딜 정책입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