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감시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사생활이 사라지진 않았으나 안면 감시 기술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인권운동가 케이드 크록포드는 말합니다. 이 놀라운 강연에서 케이드는 급속히 퍼지고 있는 이 기술이 -- 몰래 사람들을 추적하는 오류투성이의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 어떻게 우리의 기본권을 위협하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늦기 전에 들어보세요.

사생활은 사라졌다고 들어보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자신은 숨길 게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본 적 있나요?

들어보세요.

(웃음)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보신 분은
몇이나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온라인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는 분은요?

집에서 커튼으로 가리시는 분도
계신가요?

(웃음)

다들 그러시는 것 같네요.

(웃음)

그럼 왜들 그러시는 건가요?

제 생각엔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생활이 사라졌다는 말은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자기 사생활을 보호에
신경쓰지 않는 이유가

숨길 게 없어서라든가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든 의료기록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인터넷에 공유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또는 휴대 전화나
컴퓨터의 검색기록도요.

그리고

정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칩을 심어

생각을 속속들이
정부 중앙 컴퓨터로 전송하는 것도

꺼리실 거라 장담합니다.

(웃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생활을 지키려 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요.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사생활의 정의와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오늘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곧 비밀은 아닙니다.

사생활이란 통제하는 겁니다.

저는 제 신체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의사와 공유하지만

의사가 그 정보를 제 부모님이나

직장 또는 제 아이에게

알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보는 비밀이 아니라
사생활입니다.

제 정보가 어디까지 공유되는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사생활과 보안 사이에

근본적으로 긴장상태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사생활 보호뿐 아니라

보안도 향상시켰습니다.

담장이나, 도어록,

창문 커튼, 비밀번호,

암호화 소프트웨어 같은 거죠.

이 모든 기술들은

사생활과 보안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반면 저인망식 감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정부는 사생활 보호 및
시민 자유 검토 위원회라는

전문가들에게 9.11사건 이후의

정부 감시 프로그램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저인망식 감시 프로그램이죠.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단 하나의 사례도 찾지 못 했습니다.

터레러리스트의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지도 못했고요.

수집된 정보가 어디에 유용했을까요?

NSA 직원들이 연애상대를
감시하는 데는 좋았죠.

(웃음)

(청중: 와.)

또 다른 사례는 가정과 밀접합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서 수백 만 명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감시 카메라 같은

"스마트 홈'이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해킹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 해커가

인터넷에 연결된 가정용
감시 카메라를 해킹하게 되면,

여러분이나 가족이 드나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

침입하기 좋은 시간을 알 수 있겠죠.

해킹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커튼입니다.

(웃음)

담장과

문 잠금장치가 있죠

(웃음)

사생활은 안전의 적이 아닙니다.

보증인이죠.

그럼에도 감시 프로그램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이

안전의 대가로 당연하다는 선전물을

우린 매일 마주합니다.

여러 기술 중 가장 위험한 것이
안면 인식 감시 기술입니다.

정부는 현재 이 기술에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안면 인식입니다.

사진 속의 인물을 특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면 감시인데,

콘서트장에서 조차

감시카메라 네크워크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습성,
상호교류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디지털 원형 교도소를
설계하는 겁니다.

이게 원형 교도소입니다.

중앙에 있는 교도관들이
주위의 모든 감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도소입니다.

이 감방의 수감자들은
감시탑 내부를 볼 수 없지만,

교도관들은 감방 구석구석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이 감방의 수감자들이

자신이 항상 감시당하고 있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에 부응해 행동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면 감시 역시
집중된 권한을 부여합니다.

정부에게 말이죠.

공공장소에서의 사람들의
움직임과 상호교류를 완벽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현실세계에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경우는 감시탑의 교도관이 아니라,

경찰 관제센터의 영상분석가들입니다.

교도소는 그 영역을 확장해,

언제 어디서든 모든 사람을

가두둘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유사회에서,

이는 분명 모두에게 위협적입니다.

수십 년간, 경찰드라마에서는

안면 감시 같은 기술들이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처럼 비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기술이 항상 제대로
기능하는 것도 아니죠.

콜로라도의 재무분석가,

스티브 탤리의 사례를 보죠.

2015년, 탤리는 은행강도
혐의로 체포됐는데

안면 인식 시스템의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탤리는 소송을 통해

결국 혐의를 벗었지만,

주정부에 의해 기소되는 동안,

집과 직장,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스티브 탤리의 사례는

기술의 오류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면 감시는 정상적으로
작동해도 위험합니다.

익명의 알콜중독자 모임이 있는

건물 바깥에 정부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얼마나
손쉬운지 생각해보세요.

카메라를 통해

안면 감시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면

버튼 하나만 누르고 앉아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모든 참석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기술을 여성 행진이나

흑인 민권 운동 참석자들 개개인을

자동으로 특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아주 쉬울 겁니다.

심지어 이쪽 기술 업계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 브래드 스미스는
의회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안면 감시 상품의 이용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심각한
인권 문제를 인식한 거죠.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열린 사회를 보호하는 게
기업 이윤 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ACLU는 이 위험한 기술 도입에

정부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여왔는데

이는 양식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 의심을 유발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게 이 기술을
위험하게 만드는 건가?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는가?

간단히 말해, 왜 경계해야 하는가?

안면 감시는 상호연관된
두 가지 이유로 특히 위험합니다.

하나는 기술 그 자체의 본질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시스템이

정부의 기술 남용 우려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감독 기능과 책임 체계가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안면 감시는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모든 형태의 감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개개인의 모든 방문은
그곳이 친구집이든,

관공서,

교회,

가족 계획 연맹,

대마초 가게,

스트립 클럽이든요.

모든 개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습성, 상호교류가

기록되고 분류됩니다,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이 총체적이면서도 대량적 감시는

자유사회에서의 삶에 필요한 요소에
근본적인 위협이 됩니다.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출판의 자유,

우리의 사생활,

혼자 있을 권리 등에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지도 모릅니다,

"그래, 하지만 정부가 우리를
감시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고."

네, 맞습니다,

정부는 휴대 전화를 통해
우릴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를 하러 가거나,

정치적 모임에 참석하거나,

꾀병으로 병가를 내고
해변으로 놀러 가고 싶다면...

(웃음)

집에 휴대 전화를 놓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얼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이 제게
두 번째 염려를 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의미있게 통제할 수 있는가.

아직은 지난주 제가 어디 있었는지
정부가 알고 싶다고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 절 찾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경찰이,

차후 유용한 정보로 쓰기 위해,

상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분류하는,

집중된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만약 정부가
지난주 또는 지난 달,

작년의 제 소재를 알고 싶다면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제 사생활을 지키도록
계약관계에 있는

휴대 전화 통신사에 집행해야 하죠.

하지만 안면 감시를 한다면

이런 제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기술은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장이 의미 있을까요?

정부가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스스로에게 집행을 하는데요?

이건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제 일기장을 주고는,

"평생 이거 가지고 있어도 돼,

근데 내가 허락하기 전까진 읽어보면
안 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의 안면 감시로 인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 조직 내에 안면 감시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ACLU는 정부가 이런 위험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캠페인 단체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매사추세츠 주의 서머빌부터,

샌프란시스코에 이르기까지
이런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지방정부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사추세츠 주와

전국의 많은 단체들이

비슷한 정책을 논의 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의 이런 활동이
실패할 거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기에

어느 나라에서든

사용될 거라고 합니다.

사생활은 사라졌습니다, 맞나요?

항상 그렇게들 말합니다.

하지만 전 그 말을 거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하고요.

우린 제프 베조스나 FBI가

21세기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됩니다.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살면서

주도적인 위치에서

모두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면요.

우린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린 정부가 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지금껏 하던대로 자신이 사는
지역, 거리,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사생활을 지키고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래를 위해

정부의 안면 감시를

당장 멈추도록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와 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