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치안 유지활동"의 불의함과 이를 끝내는 방법
-
0:01 - 0:03내일,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
0:04 - 0:08여러분들은 중고나라에서 봐둔
한 물건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
0:09 - 0:13물건은 3,000달러 정도의
좋은 산악 자전거라고 해 둡시다. -
0:13 - 0:16그 가격이면 아마 작은 전기모터가 달린
-
0:16 - 0:17자전거 정도가 되겠네요.
-
0:17 - 0:18(웃음)
-
0:19 - 0:21아니면 손잡이에 찰랑거리는
장식이 붙어있거나요. -
0:21 - 0:22(웃음)
-
0:22 - 0:25판매자가 여러분에게
현금거래를 요구했습니다. -
0:25 - 0:29차안에는 3,000달러가
있는 상태입니다. -
0:29 - 0:32갑자기, 경찰이
여러분을 불러 세웁니다. -
0:33 - 0:35경찰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
0:35 - 0:41"차안에 마약이나 무기,
다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
0:42 - 0:44당신은 "네"라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
0:44 - 0:46물론, 마약이나 무기가 아니라
-
0:46 - 0:47현금에 대해서 말이에요.
-
0:48 - 0:51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은
차 밖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
0:52 - 0:55경찰은 수색끝에 현금 다발을 찾아내고
-
0:56 - 0:58그 자리에서 현금을 압수하며
-
0:58 - 1:02그 돈이 마약 범죄의 일부일
혐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
1:02 - 1:03며칠 후,
-
1:03 - 1:07연방검사가 당신의 돈을
영원히 압류하는 문서를 작성해 올립니다. -
1:09 - 1:10이 모든 일들은
-
1:10 - 1:14당사자가 어떠한 범죄에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는데 일어납니다. -
1:15 - 1:17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
1:17 - 1:20"에이,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질 리는 없어." -
1:20 - 1:24(웃음)
-
1:24 - 1:28이런 사건들은 우리나라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
1:28 - 1:31이것은 여러분의 재산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입니다. -
1:31 - 1:33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것은
-
1:33 - 1:36"민사 몰수"라고 불립니다.
-
1:37 - 1:40여러분 대부분은 '형사 몰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
1:40 - 1:43하지만 그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다 느끼실 겁니다. -
1:43 - 1:44몰수라는 것부터 살펴보죠.
-
1:45 - 1:48우리가 무언가를 몰수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
1:48 - 1:49혹은 억지로 포기 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1:50 - 1:52형사 몰수법에서는
-
1:52 - 1:55기소가 된 피고인에
유죄 판결이 났을 때 -
1:55 - 1:59범죄 행위를 통해 획득한 돈
즉 범죄수익을 몰수합니다. -
1:59 - 2:04예를 들어, 마약 운반과 거래에
본인의 차를 사용했다고 합시다. -
2:04 - 2:07그리고 본인은 곧 붙잡히고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
2:07 - 2:10이런 상황에서 판결문에는 몰수대상에
-
2:10 - 2:11본인의 차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
2:12 - 2:14이게 바로 형사 몰수입니다.
-
2:15 - 2:20하지만 민사 몰수에서는
사람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
2:21 - 2:25재산이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죠.
-
2:25 - 2:26(웃음)
-
2:26 - 2:28제대로 들으셨습니다.
-
2:28 - 2:33정부는 무생물에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
2:34 - 2:37마치 그 물건이 범죄를 저지른 것 마냥
취급합니다. -
2:37 - 2:42그래서 민사 몰수 사건은
정말 이상한 이름을 갖게 되죠. -
2:42 - 2:48바로, "미국 vs
1990년형 포드 선더버드" -
2:48 - 2:49(웃음)
-
2:50 - 2:55"오클라호마 주 vs 현금 5만3천234 달러"
처럼요. -
2:55 - 2:56(웃음)
-
2:56 - 2:58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사건명은
-
2:58 - 3:04" 미국 vs 수탉 모양의 고체 금"
-
3:04 - 3:07(웃음)
-
3:08 - 3:09지금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
3:09 - 3:11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
3:12 - 3:15제가 민사 몰수 제도에 대해서
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입니다. -
3:15 - 3:18아내와 여행 중이였죠.
-
3:18 - 3:20경찰에게 정차명령을
당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
3:20 - 3:21(웃음)
-
3:21 - 3:23법률 사무소의 연구 책임자
업무의 일환으로 -
3:23 - 3:27민사 몰수 제도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
3:27 - 3:29아까 말씀드렸던 판례 중
하나도 읽게 되었죠. -
3:30 - 3:33"미국 vs 1990년형 포드 선더버드"
사건 이었습니다 -
3:34 - 3:38그 사건에서, 캐롤 토마스는
그녀의 아들에게 차를 빌려줬습니다. -
3:39 - 3:43그런데 그 차 안에서 그녀의 아들은
마약 경범죄를 저질렀죠. -
3:44 - 3:46캐롤은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
3:46 - 3:50그래서 법집행 당국은 그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차를 가져갈 수는 없었죠. -
3:50 - 3:53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한 것은 -
3:53 - 3:58민사 몰수법으로 "차에 유죄 판결을 내려"
차를 몰수하는 것이었습니다. -
3:59 - 4:02캐롤 본인은 완전히 무죄임에도
차를 잃은 겁니다. -
4:02 - 4:03다시 말하자면
-
4:03 - 4:07그녀는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셈이죠. -
4:08 - 4:11이 내용을 읽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
4:12 - 4:14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지?
-
4:14 - 4:16어떻게 이게 심지어 합법인 걸까?
-
4:17 - 4:20알아보니 우리나라에서는
해사법에서 시작되었더군요. -
4:20 - 4:23공화국 초기, 정부는 해적과 싸울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
4:23 - 4:25예, 진짜 해적들 말입니다.
-
4:26 - 4:29문제는 정부가 종종 해적들을
못 잡는다는 건데요. -
4:29 - 4:33대신, 민사몰수법을 이용하여
해적들의 재산에 유죄를 판결한 후 -
4:33 - 4:34몰수했습니다.
-
4:34 - 4:37그러니 해적들의 불법적 이득을
인정하지 않았던 셈이죠. -
4:38 - 4:41물론, 민사 몰수법을 사용하지 않고
-
4:41 - 4:44정부가 해적들의 노획물을 뺏어서
가지면 간단했을 겁니다. -
4:44 - 4:48하지만 그랬으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법 절차와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
4:50 - 4:57정부는 1980년대 및 마약과의 전쟁 이전까지
민사 몰수법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
4:59 - 5:03마약 범죄에도 적용하기 위해
민사 몰수법의 범위를 늘린 것입니다. -
5:03 - 5:05이후에는 다른 종류의
범죄에도 적용 시켰죠. -
5:05 - 5:09캐나다와 유럽연합은
비슷한 법 조항을 사용 했습니다. -
5:09 - 5:14이제 온갖 사람들이 이런 몰수법에
걸려 들게 됩니다. -
5:14 - 5:17러스 캐스웹이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
5:18 - 5:23러스 캐스웰은 매사츄세츠주의 튝스베리에서
작은 저가 모텔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5:23 - 5:28그의 아버지가 1955년에 모텔을 지었으며
1980년대 이후 러스가 물려 받았습니다. -
5:29 - 5:32러스가 모텔을 소유하던 당시
-
5:32 - 5:35가끔식 사람들이 방을 잡고
-
5:35 - 5:37종종 마약 범죄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
5:38 - 5:40러스는 그런 행위들을 봐주지 않았습다.
-
5:40 - 5:43실제로 범죄를 발견 할 때마다
곧장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
5:44 - 5:47러스는 그 어떤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지만 -
5:47 - 5:52미 법무부는 그의 모텔을 압수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
5:52 - 5:56단지 그의 모텔에서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말입니다. -
5:56 - 5:58러스의 사례 뿐만이 아닙니다.
-
5:59 - 6:021997년에서 2016년 사이
-
6:02 - 6:09미 법무부는 63만 5천개 이상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
6:10 - 6:11이 말은 매년
-
6:11 - 6:14수 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몰수당한다는 겁니다. -
6:14 - 6:17어떤 범죄 혐의로도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
6:17 - 6:25대형 마약 범죄 두목이나 신문 1면을 장식하는
금융 사기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
6:25 - 6:29그런 사건들은 수 백만 달러가
아니면 수십만 달러짜리 범죄입니다만 -
6:29 - 6:33많은 몰수 및 압수 건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
6:33 - 6:34러스 캐스웰이나
-
6:34 - 6:36여러분들이나
-
6:36 - 6:37저 같은 사람 말입니다.
-
6:37 - 6:39더 심각해지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
6:40 - 6:41여러분들은
-
6:41 - 6:44몰수된 현금과 재산이
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
6:46 - 6:48대부분의 경우,
법 집행부가 갖게 됩니다. -
6:49 - 6:52그리고 그걸 사용해 기자재를 사거나
-
6:52 - 6:54건물 수리비로 내거나
-
6:54 - 6:57심지어 월급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
6:58 - 7:01이건 명백한 이해 상충입니다.
-
7:01 - 7:05이는 법집행을 뒤틀 수 있는
왜곡된 수익 성과금을 창출합니다. -
7:05 - 7:09또한 이것은는 법 집행인들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7:10 - 7:13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전 경찰청장 로저 페터슨은 -
7:13 - 7:18경찰관들이 종종 직면하는
선택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7:18 - 7:20제가 경찰관이라는 가정 하에
-
7:20 - 7:22마약 거래 현장을 본다고 합시다.
-
7:23 - 7:24저는 이제 선택에 직면합니다.
-
7:25 - 7:31저는 마약 구매자를 쫒아가
길거리 불법 마약들을 처분해야 할까요? -
7:31 - 7:34아니면 마약 판매자를 쫒아가서
-
7:34 - 7:38경찰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회수해야 할까요? -
7:38 - 7:42이제 왜 경찰들이 현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쉽게 아시겠죠. -
7:43 - 7:45이런 비슷한 경우로
-
7:45 - 7:50필라델피아의 경찰관들이 집 전체를
압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7:51 - 7:552014년, 소로벨리가의 크리스와
말케야의 아들이 -
7:56 - 8:0040달러 가치의 마약을 집 아래 거리에서
판매한 사건이었습니다. -
8:01 - 8:0440달러요
-
8:05 - 8:07경찰들은 거래가 끝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
8:08 - 8:12그들은 구매자를
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
8:12 - 8:13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
8:14 - 8:17소로벨리 부부의 아들을 바로
그 거리에 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
8:17 - 8:19그리고 40달러를 회수하고요.
-
8:20 - 8:21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
8:22 - 8:24그를 집에 체포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
8:24 - 8:27그래야 집 전체를
몰수할 수 있으니까요. -
8:29 - 8:32집은 35만 달러짜리였습니다.
-
8:33 - 8:36이게 바로 잘못된 성과금이라는 겁니다.
-
8:38 - 8:41하지만 소로벨리가의 사건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
8:42 - 8:45필라델피아, "형제애가 넘치는 도시",
-
8:45 - 8:46"미국의 아테네",
-
8:46 - 8:49의회가 처음 탄생한 "자유의 요람"
-
8:49 - 8:52미국 독립기념관의 고향,
-
8:52 - 8:53"사랑을 되돌려주는 도시"
-
8:54 - 8:55(웃음)
-
8:56 - 9:00그런 필라델피아가 몰수 기계를
가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
9:01 - 9:052002년과 2016년 사이
-
9:05 - 9:10필라델피아는 몰수 제도로
7천7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
9:10 - 9:141천2백 채의 집을 포함해서요.
-
9:15 - 9:18자동차, 보석, 가전제품들을 팔면서
-
9:18 - 9:20그들은 계속해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
9:20 - 9:22그리고 아마 계속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
9:22 - 9:24집단소송이 없었다면 말이죠.
-
9:24 - 9:27바로 저희 법률팀의 집단소송이었습니다.
-
9:27 - 9:33(환호와 박수)
-
9:36 - 9:37감사합니다.
-
9:37 - 9:39저희는 그들이
몰수 관행을 고치도록 했고 -
9:39 - 9:42피해자들에게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
9:42 - 9:47(환호와 박수)
-
9:48 - 9:52저희 팀이 2007년 처음 몰수법에 대해
연구를 할 때는 -
9:52 - 9:55몰수로 인한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
9:55 - 9:57사실, 아무도 몰랐죠.
-
9:57 - 10:01저희 팀이 "수익성 경찰 활동"이라는
획기적인 연구하기전까지는 말입니다. -
10:01 - 10:08그 연구는 연방 법집행기관들이
근 400억 달러를 챙겼음을 알아냈습니다. -
10:08 - 10:10"억"이요
-
10:10 - 10:122001년부터 챙긴 금액입니다.
-
10:13 - 10:17400억 달러의 80% 이상은
민사 몰수를 통해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
10:18 - 10:20안타깝게도 우리는
-
10:20 - 10:22주와 지역 기구들이 얼마나 챙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10:22 - 10:25왜냐하면 많은 주에서 그들은
상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
10:27 - 10:29그래서 몰수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
10:29 - 10:34우리는 몰수가 미국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
10:34 - 10:37그리고 법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10:37 - 10:41입법부는 민사 몰수 제도를 폐지해야하며
-
10:41 - 10:43그리고 그 자리를 형사 몰수 제도로
대체해야 합니다. -
10:44 - 10:49그리고 모든 몰수금은 일반 기금과 같은
중립형 기금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
10:50 - 10:54몰수금이 법 집행부의 예산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때 -
10:54 - 10:57수익성 경찰 활동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 -
10:58 - 11:04(박수)
-
11:05 - 11:07이제 짐작하실 테지만
-
11:08 - 11:12법 집행부 관리들은 이러한 개정 요구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
11:12 - 11:13(웃음)
-
11:13 - 11:16그들은 많은 돈을 잃을 텐데
-
11:16 - 11:21민사 몰수가 효과적인
범죄 대응 도구라고 믿고 있습니다. -
11:21 - 11:23문제는 말이죠
-
11:23 - 11:24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
11:25 - 11:272019년 6월 저희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
11:27 - 11:31몰수 제도가 범죄 대응에
효과가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
11:32 - 11:34그 연구 보고서는 또한 밝히길
-
11:34 - 11:39법 집행부가 경제 침체기에
몰수금을 더 많이 추구한다고 합니다. -
11:40 - 11:43즉, 시와 카운티의 예산이 빠듯할 때
-
11:43 - 11:47법 집행기관는 몰수법을 이용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
11:47 - 11:48이제는 경관들이
-
11:48 - 11:53범죄의 종말을 예언해도
놀랍지 않습니다. -
11:53 - 11:54(웃음)
-
11:54 - 11:56이 개정안들이 받아들여진다면 말이죠.
-
11:57 - 11:59이미 몇몇 주에서는 이미 개정안이
시행 되어오고 있습니다. -
11:59 - 12:02저희는 전국적으로 개정이 이뤄지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
12:02 - 12:06그 이유는 몰수법이 개정 되기 전까지
-
12:06 - 12:08앞서 얘기한 일들이 우리 중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2:09 - 12:11미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
12:11 - 12:13영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
12:13 - 12:16유럽연합국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2:17 - 12:21여러분들이나 저나 소벨리스가나,
러스 캐스웰과 같은 -
12:21 - 12:24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
12:24 - 12:28상상치도 못했던 계략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
12:29 - 12:35지금이야말로 수익을 위한 경찰 활동을
영원히 멈출 때 입니다. -
12:35 - 12:36감사합니다.
-
12:36 - 12:40(환호와 박수)
- Title:
- "수익성 치안 유지활동"의 불의함과 이를 끝내는 방법
- Speaker:
- 딕 엠. 카펜터 2세(Dick M. Carpenter II)
- Description:
-
많은 나라들의 법률은 매우 오래되었습다. 이 점을 이용해 많은 정부의 기관들이 시민들의 사유재산--당신의 집, 차, 사업--을 아무런 기소 없이 갈취하고 있습니다. 범률 연구원 딕 엠. 카펜터 2세가 민사 몰수제도가 어떻게 권리를 침해하는지 그리고 어떤식으로 법 집행부에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선물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익을 위한 치안 유지 활동"을 영원히 종결시키는 길을 안내합니다.
- Video Language:
- English
- Team:
- closed TED
- Project:
- TEDTalks
- Duration:
- 12:54
Jihyeon J. Kim approved Korean subtitles for The injustice of "policing for profit" -- and how to end it | ||
Jihyeon J. Kim accepted Korean subtitles for The injustice of "policing for profit" -- and how to end it | ||
Jihyeon J. Kim edited Korean subtitles for The injustice of "policing for profit" -- and how to end it | ||
Jihyeon J. Kim edited Korean subtitles for The injustice of "policing for profit" -- and how to end it | ||
Jihyeon J. Kim edited Korean subtitles for The injustice of "policing for profit" -- and how to end it | ||
Jihyeon J. Kim edited Korean subtitles for The injustice of "policing for profit" -- and how to end it | ||
Jihyeon J. Kim rejected Korean subtitles for The injustice of "policing for profit" -- and how to end it | ||
H Katie Kim accepted Korean subtitles for The injustice of "policing for profit" -- and how to end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