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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 치안 유지활동"의 불의함과 이를 끝내는 방법

많은 나라들의 법률은 매우 오래되었습다. 이 점을 이용해 많은 정부의 기관들이 시민들의 사유재산--당신의 집, 차, 사업--을 아무런 기소 없이 갈취하고 있습니다. 범률 연구원 딕 엠. 카펜터 2세가 민사 몰수제도가 어떻게 권리를 침해하는지 그리고 어떤식으로 법 집행부에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선물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익을 위한 치안 유지 활동"을 영원히 종결시키는 길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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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Revision 15 created 08/03/2020 by Jihyeon J. Kim.

  1. 내일,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2. 여러분들은 중고나라에서 봐둔
    한 물건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3. 물건은 3,000달러 정도의
    좋은 산악 자전거라고 해 둡시다.
  4. 그 가격이면 아마 작은 전기모터가 달린
  5. 자전거 정도가 되겠네요.
  6. (웃음)

  7. 아니면 손잡이에 찰랑거리는
    장식이 붙어있거나요.

  8. (웃음)

  9. 판매자가 여러분에게
    현금거래를 요구했습니다.

  10. 차안에는 3,000달러가
    있는 상태입니다.
  11. 갑자기, 경찰이
    여러분을 불러 세웁니다.
  12. 경찰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13. "차안에 마약이나 무기,
    다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14. 당신은 "네"라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15. 물론, 마약이나 무기가 아니라
  16. 현금에 대해서 말이에요.
  17.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은
    차 밖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18. 경찰은 수색끝에 현금 다발을 찾아내고
  19. 그 자리에서 현금을 압수하며
  20. 그 돈이 마약 범죄의 일부일
    혐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21. 며칠 후,
  22. 연방검사가 당신의 돈을
    영원히 압류하는 문서를 작성해 올립니다.
  23. 이 모든 일들은
  24. 당사자가 어떠한 범죄에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는데 일어납니다.
  25.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26. "에이, 이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질 리는 없어."
  27. (웃음)

  28. 이런 사건들은 우리나라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29. 이것은 여러분의 재산권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입니다.
  30.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것은
  31. "민사 몰수"라고 불립니다.
  32. 여러분 대부분은 '형사 몰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33. 하지만 그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다 느끼실 겁니다.
  34. 몰수라는 것부터 살펴보죠.
  35. 우리가 무언가를 몰수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36. 혹은 억지로 포기 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37. 형사 몰수법에서는
  38. 기소가 된 피고인에
    유죄 판결이 났을 때
  39. 범죄 행위를 통해 획득한 돈
    즉 범죄수익을 몰수합니다.
  40. 예를 들어, 마약 운반과 거래에
    본인의 차를 사용했다고 합시다.
  41. 그리고 본인은 곧 붙잡히고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42. 이런 상황에서 판결문에는 몰수대상에
  43. 본인의 차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44. 이게 바로 형사 몰수입니다.
  45. 하지만 민사 몰수에서는
    사람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46. 재산이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죠.
  47. (웃음)

  48.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49. 정부는 무생물에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50. 마치 그 물건이 범죄를 저지른 것 마냥
    취급합니다.
  51. 그래서 민사 몰수 사건은
    정말 이상한 이름을 갖게 되죠.
  52. 바로, "미국 vs
    1990년형 포드 선더버드"
  53. (웃음)

  54. "오클라호마 주 vs 현금 5만3천234 달러"
    처럼요.

  55. (웃음)

  56.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사건명은

  57. " 미국 vs 수탉 모양의 고체 금"
  58. (웃음)

  59. 지금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60.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61. 제가 민사 몰수 제도에 대해서
    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입니다.
  62. 아내와 여행 중이였죠.
  63. 경찰에게 정차명령을
    당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64. (웃음)

  65. 법률 사무소의 연구 책임자
    업무의 일환으로

  66. 민사 몰수 제도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67. 아까 말씀드렸던 판례 중
    하나도 읽게 되었죠.
  68. "미국 vs 1990년형 포드 선더버드"
    사건 이었습니다
  69. 그 사건에서, 캐롤 토마스는
    그녀의 아들에게 차를 빌려줬습니다.
  70. 그런데 그 차 안에서 그녀의 아들은
    마약 경범죄를 저질렀죠.
  71. 캐롤은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72. 그래서 법집행 당국은 그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차를 가져갈 수는 없었죠.
  73.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한 것은
  74. 민사 몰수법으로 "차에 유죄 판결을 내려"
    차를 몰수하는 것이었습니다.
  75. 캐롤 본인은 완전히 무죄임에도
    차를 잃은 겁니다.
  76. 다시 말하자면
  77. 그녀는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셈이죠.
  78. 이 내용을 읽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79.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지?
  80. 어떻게 이게 심지어 합법인 걸까?
  81. 알아보니 우리나라에서는
    해사법에서 시작되었더군요.

  82. 공화국 초기, 정부는 해적과 싸울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83. 예, 진짜 해적들 말입니다.
  84. 문제는 정부가 종종 해적들을
    못 잡는다는 건데요.
  85. 대신, 민사몰수법을 이용하여
    해적들의 재산에 유죄를 판결한 후
  86. 몰수했습니다.
  87. 그러니 해적들의 불법적 이득을
    인정하지 않았던 셈이죠.
  88. 물론, 민사 몰수법을 사용하지 않고
  89. 정부가 해적들의 노획물을 뺏어서
    가지면 간단했을 겁니다.
  90. 하지만 그랬으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법 절차와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91. 정부는 1980년대 및 마약과의 전쟁 이전까지
    민사 몰수법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92. 마약 범죄에도 적용하기 위해
    민사 몰수법의 범위를 늘린 것입니다.
  93. 이후에는 다른 종류의
    범죄에도 적용 시켰죠.
  94. 캐나다와 유럽연합은
    비슷한 법 조항을 사용 했습니다.
  95. 이제 온갖 사람들이 이런 몰수법에
    걸려 들게 됩니다.
  96. 러스 캐스웹이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97. 러스 캐스웰은 매사츄세츠주의 튝스베리에서
    작은 저가 모텔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98. 그의 아버지가 1955년에 모텔을 지었으며
    1980년대 이후 러스가 물려 받았습니다.
  99. 러스가 모텔을 소유하던 당시
  100. 가끔식 사람들이 방을 잡고
  101. 종종 마약 범죄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102. 러스는 그런 행위들을 봐주지 않았습다.
  103. 실제로 범죄를 발견 할 때마다
    곧장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104. 러스는 그 어떤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았지만
  105. 미 법무부는 그의 모텔을 압수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106. 단지 그의 모텔에서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말입니다.
  107. 러스의 사례 뿐만이 아닙니다.

  108. 1997년에서 2016년 사이
  109. 미 법무부는 63만 5천개 이상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110. 이 말은 매년
  111. 수 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몰수당한다는 겁니다.
  112. 어떤 범죄 혐의로도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113. 대형 마약 범죄 두목이나 신문 1면을 장식하는
    금융 사기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14. 그런 사건들은 수 백만 달러가
    아니면 수십만 달러짜리 범죄입니다만
  115. 많은 몰수 및 압수 건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116. 러스 캐스웰이나
  117. 여러분들이나
  118. 저 같은 사람 말입니다.
  119. 더 심각해지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120. 여러분들은
  121. 몰수된 현금과 재산이
    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122. 대부분의 경우,
    법 집행부가 갖게 됩니다.
  123. 그리고 그걸 사용해 기자재를 사거나
  124. 건물 수리비로 내거나
  125. 심지어 월급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126. 이건 명백한 이해 상충입니다.
  127. 이는 법집행을 뒤틀 수 있는
    왜곡된 수익 성과금을 창출합니다.
  128. 또한 이것은는 법 집행인들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129.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전 경찰청장 로저 페터슨은
  130. 경찰관들이 종종 직면하는
    선택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31. 제가 경찰관이라는 가정 하에
  132. 마약 거래 현장을 본다고 합시다.
  133. 저는 이제 선택에 직면합니다.
  134. 저는 마약 구매자를 쫒아가
    길거리 불법 마약들을 처분해야 할까요?
  135. 아니면 마약 판매자를 쫒아가서
  136. 경찰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회수해야 할까요?
  137. 이제 왜 경찰들이 현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쉽게 아시겠죠.
  138. 이런 비슷한 경우로

  139. 필라델피아의 경찰관들이 집 전체를
    압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40. 2014년, 소로벨리가의 크리스와
    말케야의 아들이
  141. 40달러 가치의 마약을 집 아래 거리에서
    판매한 사건이었습니다.
  142. 40달러요
  143. 경찰들은 거래가 끝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44. 그들은 구매자를
    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145.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146. 소로벨리 부부의 아들을 바로
    그 거리에 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147. 그리고 40달러를 회수하고요.
  148.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149. 그를 집에 체포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50. 그래야 집 전체를
    몰수할 수 있으니까요.
  151. 집은 35만 달러짜리였습니다.
  152. 이게 바로 잘못된 성과금이라는 겁니다.
  153. 하지만 소로벨리가의 사건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154. 필라델피아, "형제애가 넘치는 도시",
  155. "미국의 아테네",
  156. 의회가 처음 탄생한 "자유의 요람"
  157. 미국 독립기념관의 고향,
  158. "사랑을 되돌려주는 도시"
  159. (웃음)

  160. 그런 필라델피아가 몰수 기계를
    가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161. 2002년과 2016년 사이
  162. 필라델피아는 몰수 제도로
    7천7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163. 1천2백 채의 집을 포함해서요.
  164. 자동차, 보석, 가전제품들을 팔면서
  165. 그들은 계속해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166. 그리고 아마 계속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167. 집단소송이 없었다면 말이죠.
  168. 바로 저희 법률팀의 집단소송이었습니다.
  169. (환호와 박수)

  170. 감사합니다.

  171. 저희는 그들이
    몰수 관행을 고치도록 했고

  172.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173. (환호와 박수)

  174. 저희 팀이 2007년 처음 몰수법에 대해
    연구를 할 때는

  175. 몰수로 인한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176. 사실, 아무도 몰랐죠.
  177. 저희 팀이 "수익성 경찰 활동"이라는
    획기적인 연구하기전까지는 말입니다.
  178. 그 연구는 연방 법집행기관들이
    근 400억 달러를 챙겼음을 알아냈습니다.
  179. "억"이요
  180. 2001년부터 챙긴 금액입니다.
  181. 400억 달러의 80% 이상은
    민사 몰수를 통해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182. 안타깝게도 우리는
  183. 주와 지역 기구들이 얼마나 챙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84. 왜냐하면 많은 주에서 그들은
    상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185. 그래서 몰수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186. 우리는 몰수가 미국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187. 그리고 법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188. 입법부는 민사 몰수 제도를 폐지해야하며
  189. 그리고 그 자리를 형사 몰수 제도로
    대체해야 합니다.
  190. 그리고 모든 몰수금은 일반 기금과 같은
    중립형 기금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191. 몰수금이 법 집행부의 예산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때
  192. 수익성 경찰 활동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
  193. (박수)

  194. 이제 짐작하실 테지만

  195. 법 집행부 관리들은 이러한 개정 요구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196. (웃음)

  197. 그들은 많은 돈을 잃을 텐데

  198. 민사 몰수가 효과적인
    범죄 대응 도구라고 믿고 있습니다.
  199. 문제는 말이죠
  200.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1. 2019년 6월 저희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202. 몰수 제도가 범죄 대응에
    효과가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203. 그 연구 보고서는 또한 밝히길
  204. 법 집행부가 경제 침체기에
    몰수금을 더 많이 추구한다고 합니다.
  205. 즉, 시와 카운티의 예산이 빠듯할 때
  206. 법 집행기관는 몰수법을 이용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207. 이제는 경관들이
  208. 범죄의 종말을 예언해도
    놀랍지 않습니다.
  209. (웃음)

  210. 이 개정안들이 받아들여진다면 말이죠.

  211. 이미 몇몇 주에서는 이미 개정안이
    시행 되어오고 있습니다.

  212. 저희는 전국적으로 개정이 이뤄지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213. 그 이유는 몰수법이 개정 되기 전까지
  214. 앞서 얘기한 일들이 우리 중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5. 미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216. 영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217. 유럽연합국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8. 여러분들이나 저나 소벨리스가나,
    러스 캐스웰과 같은
  219.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220. 상상치도 못했던 계략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221. 지금이야말로 수익을 위한 경찰 활동을
    영원히 멈출 때 입니다.
  222. 감사합니다.

  223. (환호와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