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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 Layer, Start, End, Style, Name, MarginL, MarginR, MarginV, Effect, Text
Dialogue: 0,0:00:00.94,0:00:03.21,Default,,0000,0000,0000,,내일,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N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Dialogue: 0,0:00:04.21,0:00:08.11,Default,,0000,0000,0000,,여러분들은 중고나라에서 봐둔 \N한 물건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Dialogue: 0,0:00:09.02,0:00:12.60,Default,,0000,0000,0000,,물건은 3,000달러 정도의 \N좋은 산악 자전거라고 해 둡시다.
Dialogue: 0,0:00:13.41,0:00:15.62,Default,,0000,0000,0000,,그 가격이면 아마 작은 전기모터가 달린
Dialogue: 0,0:00:15.65,0:00:17.45,Default,,0000,0000,0000,,자전거 정도가 되겠네요.
Dialogue: 0,0:00:17.47,0:00:18.50,Default,,0000,0000,0000,,(웃음)
Dialogue: 0,0:00:18.52,0:00:20.59,Default,,0000,0000,0000,,아니면 손잡이에 찰랑거리는 \N장식이 붙어있거나요.
Dialogue: 0,0:00:20.61,0:00:21.65,Default,,0000,0000,0000,,(웃음)
Dialogue: 0,0:00:22.09,0:00:25.01,Default,,0000,0000,0000,,판매자가 여러분에게 \N현금거래를 요구했습니다.
Dialogue: 0,0:00:25.03,0:00:29.42,Default,,0000,0000,0000,,차안에는 3,000달러가 \N있는 상태입니다.
Dialogue: 0,0:00:29.44,0:00:32.32,Default,,0000,0000,0000,,갑자기, 경찰이 \N여러분을 불러 세웁니다.
Dialogue: 0,0:00:33.16,0:00:35.32,Default,,0000,0000,0000,,경찰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Dialogue: 0,0:00:35.34,0:00:40.74,Default,,0000,0000,0000,,"차안에 마약이나 무기, \N다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Dialogue: 0,0:00:42.27,0:00:43.78,Default,,0000,0000,0000,,당신은 "네"라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Dialogue: 0,0:00:43.81,0:00:45.60,Default,,0000,0000,0000,,물론, 마약이나 무기가 아니라
Dialogue: 0,0:00:45.62,0:00:47.02,Default,,0000,0000,0000,,현금에 대해서 말이에요.
Dialogue: 0,0:00:47.69,0:00:50.98,Default,,0000,0000,0000,,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은\N차 밖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Dialogue: 0,0:00:51.96,0:00:55.12,Default,,0000,0000,0000,,경찰은 수색끝에 현금 다발을 찾아내고
Dialogue: 0,0:00:56.38,0:00:58.24,Default,,0000,0000,0000,,그 자리에서 현금을 압수하며
Dialogue: 0,0:00:58.26,0:01:01.51,Default,,0000,0000,0000,,그 돈이 마약 범죄의 일부일\N혐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Dialogue: 0,0:01:02.25,0:01:03.41,Default,,0000,0000,0000,,며칠 후,
Dialogue: 0,0:01:03.43,0:01:07.36,Default,,0000,0000,0000,,연방검사가 당신의 돈을\N영원히 압류하는 문서를 작성해 올립니다.
Dialogue: 0,0:01:09.22,0:01:10.37,Default,,0000,0000,0000,,이 모든 일들은
Dialogue: 0,0:01:10.39,0:01:14.46,Default,,0000,0000,0000,,당사자가 어떠한 범죄에 유죄판결을 \N받지 않았는데 일어납니다.
Dialogue: 0,0:01:15.20,0:01:16.52,Default,,0000,0000,0000,,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Dialogue: 0,0:01:16.54,0:01:19.59,Default,,0000,0000,0000,,"에이, 이런 일이 미국에서 \N벌어질 리는 없어."
Dialogue: 0,0:01:20.29,0:01:23.58,Default,,0000,0000,0000,,(웃음)
Dialogue: 0,0:01:24.22,0:01:27.92,Default,,0000,0000,0000,,이런 사건들은 우리나라에서 \N매일 일어납니다.
Dialogue: 0,0:01:27.94,0:01:31.01,Default,,0000,0000,0000,,이것은 여러분의 재산권에 대한\N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입니다.
Dialogue: 0,0:01:31.03,0:01:33.28,Default,,0000,0000,0000,,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것은
Dialogue: 0,0:01:33.31,0:01:36.19,Default,,0000,0000,0000,,"민사 몰수"라고 불립니다.
Dialogue: 0,0:01:37.11,0:01:40.10,Default,,0000,0000,0000,,여러분 대부분은 '형사 몰수'가 \N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Dialogue: 0,0:01:40.13,0:01:42.71,Default,,0000,0000,0000,,하지만 그 명칭에 대해서는 \N조금 생소하다 느끼실 겁니다.
Dialogue: 0,0:01:42.74,0:01:44.37,Default,,0000,0000,0000,,몰수라는 것부터 살펴보죠.
Dialogue: 0,0:01:45.21,0:01:47.79,Default,,0000,0000,0000,,우리가 무언가를 몰수당한다는 것은 \N우리가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Dialogue: 0,0:01:47.81,0:01:49.46,Default,,0000,0000,0000,,혹은 억지로 포기 하게 되는 \N상황을 의미합니다.
Dialogue: 0,0:01:50.09,0:01:51.77,Default,,0000,0000,0000,,형사 몰수법에서는
Dialogue: 0,0:01:51.79,0:01:54.87,Default,,0000,0000,0000,,기소가 된 피고인에 \N유죄 판결이 났을 때
Dialogue: 0,0:01:54.89,0:01:59.18,Default,,0000,0000,0000,,범죄 행위를 통해 획득한 돈 \N즉 범죄수익을 몰수합니다.
Dialogue: 0,0:01:59.20,0:02:04.22,Default,,0000,0000,0000,,예를 들어, 마약 운반과 거래에 \N본인의 차를 사용했다고 합시다.
Dialogue: 0,0:02:04.24,0:02:06.55,Default,,0000,0000,0000,,그리고 본인은 곧 붙잡히고 \N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Dialogue: 0,0:02:06.58,0:02:09.63,Default,,0000,0000,0000,,이런 상황에서 판결문에는 몰수대상에
Dialogue: 0,0:02:09.65,0:02:11.25,Default,,0000,0000,0000,,본인의 차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Dialogue: 0,0:02:11.66,0:02:13.96,Default,,0000,0000,0000,,이게 바로 형사 몰수입니다.
Dialogue: 0,0:02:14.100,0:02:20.48,Default,,0000,0000,0000,,하지만 민사 몰수에서는 \N사람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Dialogue: 0,0:02:20.51,0:02:25.03,Default,,0000,0000,0000,,재산이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죠.
Dialogue: 0,0:02:25.05,0:02:26.32,Default,,0000,0000,0000,,(웃음)
Dialogue: 0,0:02:26.34,0:02:27.92,Default,,0000,0000,0000,,제대로 들으셨습니다.
Dialogue: 0,0:02:27.95,0:02:32.75,Default,,0000,0000,0000,,정부는 무생물에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Dialogue: 0,0:02:33.63,0:02:36.76,Default,,0000,0000,0000,,마치 그 물건이 범죄를 저지른 것 마냥 \N취급합니다.
Dialogue: 0,0:02:37.23,0:02:41.95,Default,,0000,0000,0000,,그래서 민사 몰수 사건은 \N정말 이상한 이름을 갖게 되죠.
Dialogue: 0,0:02:41.98,0:02:47.55,Default,,0000,0000,0000,,바로, "미국 vs\N1990년형 포드 선더버드"
Dialogue: 0,0:02:47.57,0:02:49.36,Default,,0000,0000,0000,,(웃음)
Dialogue: 0,0:02:49.71,0:02:55.06,Default,,0000,0000,0000,,"오클라호마 주 vs 현금 5만3천234 달러" \N처럼요.
Dialogue: 0,0:02:55.08,0:02:56.18,Default,,0000,0000,0000,,(웃음)
Dialogue: 0,0:02:56.20,0:02:58.19,Default,,0000,0000,0000,,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사건명은
Dialogue: 0,0:02:58.21,0:03:03.56,Default,,0000,0000,0000,," 미국 vs 수탉 모양의 고체 금"
Dialogue: 0,0:03:04.04,0:03:07.31,Default,,0000,0000,0000,,(웃음)
Dialogue: 0,0:03:08.03,0:03:09.18,Default,,0000,0000,0000,,지금 아마 이렇게 \N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Dialogue: 0,0:03:09.20,0:03:11.20,Default,,0000,0000,0000,,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Dialogue: 0,0:03:11.66,0:03:15.25,Default,,0000,0000,0000,,제가 민사 몰수 제도에 대해서 \N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입니다.
Dialogue: 0,0:03:15.27,0:03:17.79,Default,,0000,0000,0000,,아내와 여행 중이였죠.
Dialogue: 0,0:03:17.82,0:03:19.56,Default,,0000,0000,0000,,경찰에게 정차명령을 \N당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Dialogue: 0,0:03:19.58,0:03:20.62,Default,,0000,0000,0000,,(웃음)
Dialogue: 0,0:03:20.64,0:03:23.12,Default,,0000,0000,0000,,법률 사무소의 연구 책임자 \N업무의 일환으로
Dialogue: 0,0:03:23.14,0:03:26.58,Default,,0000,0000,0000,,민사 몰수 제도의 역사에 대한 \N내용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Dialogue: 0,0:03:26.60,0:03:29.50,Default,,0000,0000,0000,,아까 말씀드렸던 판례 중 \N하나도 읽게 되었죠.
Dialogue: 0,0:03:29.52,0:03:33.46,Default,,0000,0000,0000,,"미국 vs 1990년형 포드 선더버드" \N사건 이었습니다
Dialogue: 0,0:03:34.08,0:03:38.50,Default,,0000,0000,0000,,그 사건에서, 캐롤 토마스는 \N그녀의 아들에게 차를 빌려줬습니다.
Dialogue: 0,0:03:39.35,0:03:42.92,Default,,0000,0000,0000,,그런데 그 차 안에서 그녀의 아들은 \N마약 경범죄를 저질렀죠.
Dialogue: 0,0:03:43.51,0:03:45.100,Default,,0000,0000,0000,,캐롤은 그 어떤 범죄도 \N저지르지 않았습니다.
Dialogue: 0,0:03:46.02,0:03:49.74,Default,,0000,0000,0000,,그래서 법집행 당국은 그녀에 대해 \N유죄판결을 받아 차를 가져갈 수는 없었죠.
Dialogue: 0,0:03:49.76,0:03:52.74,Default,,0000,0000,0000,,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었고, \N실제로 한 것은
Dialogue: 0,0:03:52.77,0:03:57.58,Default,,0000,0000,0000,,민사 몰수법으로 "차에 유죄 판결을 내려" \N차를 몰수하는 것이었습니다.
Dialogue: 0,0:03:58.58,0:04:02.05,Default,,0000,0000,0000,,캐롤 본인은 완전히 무죄임에도 \N차를 잃은 겁니다.
Dialogue: 0,0:04:02.08,0:04:03.23,Default,,0000,0000,0000,,다시 말하자면
Dialogue: 0,0:04:03.25,0:04:06.77,Default,,0000,0000,0000,,그녀는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N처벌을 받은 셈이죠.
Dialogue: 0,0:04:07.67,0:04:11.38,Default,,0000,0000,0000,,이 내용을 읽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Dialogue: 0,0:04:12.43,0:04:13.58,Default,,0000,0000,0000,,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지?
Dialogue: 0,0:04:13.61,0:04:15.53,Default,,0000,0000,0000,,어떻게 이게 심지어 합법인 걸까?
Dialogue: 0,0:04:16.79,0:04:19.61,Default,,0000,0000,0000,,알아보니 우리나라에서는 \N해사법에서 시작되었더군요.
Dialogue: 0,0:04:19.64,0:04:23.22,Default,,0000,0000,0000,,공화국 초기, 정부는 해적과 싸울 방법을 \N찾고 있었는데요.
Dialogue: 0,0:04:23.25,0:04:24.97,Default,,0000,0000,0000,,예, 진짜 해적들 말입니다.
Dialogue: 0,0:04:25.58,0:04:29.19,Default,,0000,0000,0000,,문제는 정부가 종종 해적들을 \N못 잡는다는 건데요.
Dialogue: 0,0:04:29.21,0:04:33.07,Default,,0000,0000,0000,,대신, 민사몰수법을 이용하여\N해적들의 재산에 유죄를 판결한 후
Dialogue: 0,0:04:33.09,0:04:34.25,Default,,0000,0000,0000,,몰수했습니다.
Dialogue: 0,0:04:34.28,0:04:37.42,Default,,0000,0000,0000,,그러니 해적들의 불법적 이득을 \N인정하지 않았던 셈이죠.
Dialogue: 0,0:04:38.04,0:04:41.19,Default,,0000,0000,0000,,물론, 민사 몰수법을 사용하지 않고
Dialogue: 0,0:04:41.21,0:04:43.70,Default,,0000,0000,0000,,정부가 해적들의 노획물을 뺏어서 \N가지면 간단했을 겁니다.
Dialogue: 0,0:04:43.72,0:04:48.44,Default,,0000,0000,0000,,하지만 그랬으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N법 절차와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Dialogue: 0,0:04:49.60,0:04:57.10,Default,,0000,0000,0000,,정부는 1980년대 및 마약과의 전쟁 이전까지\N민사 몰수법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Dialogue: 0,0:04:59.00,0:05:02.66,Default,,0000,0000,0000,,마약 범죄에도 적용하기 위해 \N민사 몰수법의 범위를 늘린 것입니다.
Dialogue: 0,0:05:02.68,0:05:04.93,Default,,0000,0000,0000,,이후에는 다른 종류의 \N범죄에도 적용 시켰죠.
Dialogue: 0,0:05:05.49,0:05:08.95,Default,,0000,0000,0000,,캐나다와 유럽연합은 \N비슷한 법 조항을 사용 했습니다.
Dialogue: 0,0:05:08.97,0:05:14.04,Default,,0000,0000,0000,,이제 온갖 사람들이 이런 몰수법에 \N걸려 들게 됩니다.
Dialogue: 0,0:05:14.06,0:05:17.05,Default,,0000,0000,0000,,러스 캐스웹이 \N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Dialogue: 0,0:05:18.09,0:05:22.94,Default,,0000,0000,0000,,러스 캐스웰은 매사츄세츠주의 튝스베리에서 \N작은 저가 모텔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Dialogue: 0,0:05:22.97,0:05:28.47,Default,,0000,0000,0000,,그의 아버지가 1955년에 모텔을 지었으며 \N1980년대 이후 러스가 물려 받았습니다.
Dialogue: 0,0:05:29.18,0:05:32.00,Default,,0000,0000,0000,,러스가 모텔을 소유하던 당시
Dialogue: 0,0:05:32.02,0:05:34.63,Default,,0000,0000,0000,,가끔식 사람들이 방을 잡고
Dialogue: 0,0:05:34.63,0:05:36.100,Default,,0000,0000,0000,,종종 마약 범죄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Dialogue: 0,0:05:37.52,0:05:39.72,Default,,0000,0000,0000,,러스는 그런 행위들을 봐주지 않았습다.
Dialogue: 0,0:05:39.74,0:05:43.33,Default,,0000,0000,0000,,실제로 범죄를 발견 할 때마다 \N곧장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Dialogue: 0,0:05:43.69,0:05:46.97,Default,,0000,0000,0000,,러스는 그 어떤 범죄에도 \N연루되지 않았지만
Dialogue: 0,0:05:46.99,0:05:51.62,Default,,0000,0000,0000,,미 법무부는 그의 모텔을 압수하는 것을\N막지는 못했습니다.
Dialogue: 0,0:05:51.64,0:05:55.56,Default,,0000,0000,0000,,단지 그의 모텔에서 다른 사람들이\N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말입니다.
Dialogue: 0,0:05:56.41,0:05:58.41,Default,,0000,0000,0000,,러스의 사례 뿐만이 아닙니다.
Dialogue: 0,0:05:59.03,0:06:02.05,Default,,0000,0000,0000,,1997년에서 2016년 사이
Dialogue: 0,0:06:02.07,0:06:08.66,Default,,0000,0000,0000,,미 법무부는 63만 5천개 이상의 \N재산을 몰수했습니다.
Dialogue: 0,0:06:09.87,0:06:11.36,Default,,0000,0000,0000,,이 말은 매년
Dialogue: 0,0:06:11.38,0:06:13.75,Default,,0000,0000,0000,,수 십만 명의 사람들이 \N그들의 재산을 몰수당한다는 겁니다.
Dialogue: 0,0:06:13.78,0:06:17.25,Default,,0000,0000,0000,,어떤 범죄 혐의로도 기소되거나 \N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Dialogue: 0,0:06:17.28,0:06:25.10,Default,,0000,0000,0000,,대형 마약 범죄 두목이나 신문 1면을 장식하는 \N금융 사기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Dialogue: 0,0:06:25.24,0:06:28.92,Default,,0000,0000,0000,,그런 사건들은 수 백만 달러가 \N아니면 수십만 달러짜리 범죄입니다만
Dialogue: 0,0:06:29.25,0:06:32.96,Default,,0000,0000,0000,,많은 몰수 및 압수 건들은 \N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Dialogue: 0,0:06:32.99,0:06:34.38,Default,,0000,0000,0000,,러스 캐스웰이나
Dialogue: 0,0:06:34.40,0:06:36.34,Default,,0000,0000,0000,,여러분들이나
Dialogue: 0,0:06:36.36,0:06:37.36,Default,,0000,0000,0000,,저 같은 사람 말입니다.
Dialogue: 0,0:06:37.39,0:06:39.10,Default,,0000,0000,0000,,더 심각해지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Dialogue: 0,0:06:39.61,0:06:40.84,Default,,0000,0000,0000,,여러분들은
Dialogue: 0,0:06:40.85,0:06:44.04,Default,,0000,0000,0000,,몰수된 현금과 재산이 \N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Dialogue: 0,0:06:45.52,0:06:48.23,Default,,0000,0000,0000,,대부분의 경우, \N법 집행부가 갖게 됩니다.
Dialogue: 0,0:06:48.77,0:06:51.62,Default,,0000,0000,0000,,그리고 그걸 사용해 기자재를 사거나
Dialogue: 0,0:06:51.64,0:06:54.10,Default,,0000,0000,0000,,건물 수리비로 내거나
Dialogue: 0,0:06:54.13,0:06:56.98,Default,,0000,0000,0000,,심지어 월급과 초과 근무 \N수당을 지급합니다.
Dialogue: 0,0:06:58.05,0:07:00.52,Default,,0000,0000,0000,,이건 명백한 이해 상충입니다.
Dialogue: 0,0:07:00.52,0:07:05.02,Default,,0000,0000,0000,,이는 법집행을 뒤틀 수 있는 \N왜곡된 수익 성과금을 창출합니다.
Dialogue: 0,0:07:05.47,0:07:09.33,Default,,0000,0000,0000,,또한 이것은는 법 집행인들에게 있어 \N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Dialogue: 0,0:07:09.86,0:07:13.00,Default,,0000,0000,0000,,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N전 경찰청장 로저 페터슨은
Dialogue: 0,0:07:13.03,0:07:17.85,Default,,0000,0000,0000,,경찰관들이 종종 직면하는 \N선택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Dialogue: 0,0:07:18.11,0:07:20.36,Default,,0000,0000,0000,,제가 경찰관이라는 가정 하에
Dialogue: 0,0:07:20.38,0:07:21.94,Default,,0000,0000,0000,,마약 거래 현장을 본다고 합시다.
Dialogue: 0,0:07:22.72,0:07:24.46,Default,,0000,0000,0000,,저는 이제 선택에 직면합니다.
Dialogue: 0,0:07:25.24,0:07:30.55,Default,,0000,0000,0000,,저는 마약 구매자를 쫒아가 \N길거리 불법 마약들을 처분해야 할까요?
Dialogue: 0,0:07:30.57,0:07:34.34,Default,,0000,0000,0000,,아니면 마약 판매자를 쫒아가서
Dialogue: 0,0:07:34.36,0:07:37.55,Default,,0000,0000,0000,,경찰청이 사용할 수 있도록 \N현금을 회수해야 할까요?
Dialogue: 0,0:07:38.46,0:07:42.46,Default,,0000,0000,0000,,이제 왜 경찰들이 현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N높은지 쉽게 아시겠죠.
Dialogue: 0,0:07:43.00,0:07:44.84,Default,,0000,0000,0000,,이런 비슷한 경우로
Dialogue: 0,0:07:44.87,0:07:50.34,Default,,0000,0000,0000,,필라델피아의 경찰관들이 집 전체를 \N압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Dialogue: 0,0:07:51.26,0:07:55.38,Default,,0000,0000,0000,,2014년, 소로벨리가의 크리스와 \N말케야의 아들이
Dialogue: 0,0:07:55.74,0:08:00.39,Default,,0000,0000,0000,,40달러 가치의 마약을 집 아래 거리에서 \N판매한 사건이었습니다.
Dialogue: 0,0:08:01.13,0:08:03.76,Default,,0000,0000,0000,,40달러요
Dialogue: 0,0:08:05.15,0:08:07.18,Default,,0000,0000,0000,,경찰들은 거래가 끝나는 것을\N목격했습니다.
Dialogue: 0,0:08:08.42,0:08:11.68,Default,,0000,0000,0000,,그들은 구매자를 \N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Dialogue: 0,0:08:11.70,0:08:13.09,Default,,0000,0000,0000,,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Dialogue: 0,0:08:13.83,0:08:17.27,Default,,0000,0000,0000,,소로벨리 부부의 아들을 바로 \N그 거리에 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Dialogue: 0,0:08:17.45,0:08:19.31,Default,,0000,0000,0000,,그리고 40달러를 회수하고요.
Dialogue: 0,0:08:20.02,0:08:21.21,Default,,0000,0000,0000,,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Dialogue: 0,0:08:21.99,0:08:24.21,Default,,0000,0000,0000,,그를 집에 체포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Dialogue: 0,0:08:24.23,0:08:27.30,Default,,0000,0000,0000,,그래야 집 전체를 \N몰수할 수 있으니까요.
Dialogue: 0,0:08:28.57,0:08:31.93,Default,,0000,0000,0000,,집은 35만 달러짜리였습니다.
Dialogue: 0,0:08:32.53,0:08:36.48,Default,,0000,0000,0000,,이게 바로 잘못된 성과금이라는 겁니다.
Dialogue: 0,0:08:37.67,0:08:40.63,Default,,0000,0000,0000,,하지만 소로벨리가의 사건은 \N특이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Dialogue: 0,0:08:41.70,0:08:44.80,Default,,0000,0000,0000,,필라델피아, "형제애가 넘치는 도시",
Dialogue: 0,0:08:44.82,0:08:46.19,Default,,0000,0000,0000,,"미국의 아테네",
Dialogue: 0,0:08:46.22,0:08:49.08,Default,,0000,0000,0000,,의회가 처음 탄생한 "자유의 요람"
Dialogue: 0,0:08:49.10,0:08:51.50,Default,,0000,0000,0000,,미국 독립기념관의 고향,
Dialogue: 0,0:08:51.52,0:08:53.27,Default,,0000,0000,0000,,"사랑을 되돌려주는 도시"
Dialogue: 0,0:08:53.77,0:08:55.16,Default,,0000,0000,0000,,(웃음)
Dialogue: 0,0:08:55.59,0:09:00.31,Default,,0000,0000,0000,,그런 필라델피아가 몰수 기계를 \N가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Dialogue: 0,0:09:01.42,0:09:04.59,Default,,0000,0000,0000,,2002년과 2016년 사이
Dialogue: 0,0:09:04.62,0:09:10.29,Default,,0000,0000,0000,,필라델피아는 몰수 제도로 \N7천7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Dialogue: 0,0:09:10.31,0:09:14.05,Default,,0000,0000,0000,,1천2백 채의 집을 포함해서요.
Dialogue: 0,0:09:14.93,0:09:18.40,Default,,0000,0000,0000,,자동차, 보석, 가전제품들을 팔면서
Dialogue: 0,0:09:18.43,0:09:19.74,Default,,0000,0000,0000,,그들은 계속해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Dialogue: 0,0:09:19.76,0:09:21.83,Default,,0000,0000,0000,,그리고 아마 계속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Dialogue: 0,0:09:21.86,0:09:24.12,Default,,0000,0000,0000,,집단소송이 없었다면 말이죠.
Dialogue: 0,0:09:24.16,0:09:27.11,Default,,0000,0000,0000,,바로 저희 법률팀의 집단소송이었습니다.
Dialogue: 0,0:09:27.19,0:09:33.09,Default,,0000,0000,0000,,(환호와 박수)
Dialogue: 0,0:09:35.57,0:09:36.83,Default,,0000,0000,0000,,감사합니다.
Dialogue: 0,0:09:36.86,0:09:39.41,Default,,0000,0000,0000,,저희는 그들이 \N몰수 관행을 고치도록 했고
Dialogue: 0,0:09:39.43,0:09:41.66,Default,,0000,0000,0000,,피해자들에게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Dialogue: 0,0:09:42.48,0:09:46.78,Default,,0000,0000,0000,,(환호와 박수)
Dialogue: 0,0:09:47.64,0:09:51.63,Default,,0000,0000,0000,,저희 팀이 2007년 처음 몰수법에 대해 \N연구를 할 때는
Dialogue: 0,0:09:51.65,0:09:55.10,Default,,0000,0000,0000,,몰수로 인한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N감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Dialogue: 0,0:09:55.13,0:09:56.51,Default,,0000,0000,0000,,사실, 아무도 몰랐죠.
Dialogue: 0,0:09:57.18,0:10:00.96,Default,,0000,0000,0000,,저희 팀이 "수익성 경찰 활동"이라는 \N획기적인 연구하기전까지는 말입니다.
Dialogue: 0,0:10:00.98,0:10:08.34,Default,,0000,0000,0000,,그 연구는 연방 법집행기관들이 \N근 400억 달러를 챙겼음을 알아냈습니다.
Dialogue: 0,0:10:08.46,0:10:10.27,Default,,0000,0000,0000,,"억"이요
Dialogue: 0,0:10:10.30,0:10:12.08,Default,,0000,0000,0000,,2001년부터 챙긴 금액입니다.
Dialogue: 0,0:10:12.98,0:10:16.72,Default,,0000,0000,0000,,400억 달러의 80% 이상은 \N민사 몰수를 통해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Dialogue: 0,0:10:17.93,0:10:19.83,Default,,0000,0000,0000,,안타깝게도 우리는
Dialogue: 0,0:10:19.85,0:10:22.20,Default,,0000,0000,0000,,주와 지역 기구들이 얼마나 챙기는지는 \N알 수가 없습니다.
Dialogue: 0,0:10:22.22,0:10:25.36,Default,,0000,0000,0000,,왜냐하면 많은 주에서 그들은\N상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Dialogue: 0,0:10:26.51,0:10:28.71,Default,,0000,0000,0000,,그래서 몰수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Dialogue: 0,0:10:28.74,0:10:33.57,Default,,0000,0000,0000,,우리는 몰수가 미국에서 얼마나 \N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Dialogue: 0,0:10:33.72,0:10:36.82,Default,,0000,0000,0000,,그리고 법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Dialogue: 0,0:10:37.43,0:10:40.85,Default,,0000,0000,0000,,입법부는 민사 몰수 제도를 폐지해야하며
Dialogue: 0,0:10:40.87,0:10:43.46,Default,,0000,0000,0000,,그리고 그 자리를 형사 몰수 제도로 \N대체해야 합니다.
Dialogue: 0,0:10:43.86,0:10:48.99,Default,,0000,0000,0000,,그리고 모든 몰수금은 일반 기금과 같은\N중립형 기금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Dialogue: 0,0:10:49.64,0:10:53.81,Default,,0000,0000,0000,,몰수금이 법 집행부의 예산에 \N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때
Dialogue: 0,0:10:53.84,0:10:56.95,Default,,0000,0000,0000,,수익성 경찰 활동의 막이 \N내릴 것입니다.
Dialogue: 0,0:10:58.48,0:11:03.63,Default,,0000,0000,0000,,(박수)
Dialogue: 0,0:11:05.06,0:11:07.23,Default,,0000,0000,0000,,이제 짐작하실 테지만
Dialogue: 0,0:11:08.13,0:11:11.77,Default,,0000,0000,0000,,법 집행부 관리들은 이러한 개정 요구를 \N달가워하지 않습니다.
Dialogue: 0,0:11:11.79,0:11:13.30,Default,,0000,0000,0000,,(웃음)
Dialogue: 0,0:11:13.32,0:11:15.76,Default,,0000,0000,0000,,그들은 많은 돈을 잃을 텐데
Dialogue: 0,0:11:15.79,0:11:20.62,Default,,0000,0000,0000,,민사 몰수가 효과적인 \N범죄 대응 도구라고 믿고 있습니다.
Dialogue: 0,0:11:21.14,0:11:22.62,Default,,0000,0000,0000,,문제는 말이죠
Dialogue: 0,0:11:22.64,0:11:23.84,Default,,0000,0000,0000,,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Dialogue: 0,0:11:24.76,0:11:26.80,Default,,0000,0000,0000,,2019년 6월 저희가 \N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Dialogue: 0,0:11:26.81,0:11:31.37,Default,,0000,0000,0000,,몰수 제도가 범죄 대응에 \N효과가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Dialogue: 0,0:11:31.89,0:11:33.61,Default,,0000,0000,0000,,그 연구 보고서는 또한 밝히길
Dialogue: 0,0:11:33.63,0:11:39.35,Default,,0000,0000,0000,,법 집행부가 경제 침체기에 \N몰수금을 더 많이 추구한다고 합니다.
Dialogue: 0,0:11:40.01,0:11:43.03,Default,,0000,0000,0000,,즉, 시와 카운티의 예산이 빠듯할 때
Dialogue: 0,0:11:43.06,0:11:46.82,Default,,0000,0000,0000,,법 집행기관는 몰수법을 이용해 \N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Dialogue: 0,0:11:46.84,0:11:48.47,Default,,0000,0000,0000,,이제는 경관들이
Dialogue: 0,0:11:48.49,0:11:53.04,Default,,0000,0000,0000,,범죄의 종말을 예언해도 \N놀랍지 않습니다.
Dialogue: 0,0:11:53.06,0:11:54.19,Default,,0000,0000,0000,,(웃음)
Dialogue: 0,0:11:54.21,0:11:56.38,Default,,0000,0000,0000,,이 개정안들이 받아들여진다면 말이죠.
Dialogue: 0,0:11:57.02,0:11:59.34,Default,,0000,0000,0000,,이미 몇몇 주에서는 이미 개정안이 \N시행 되어오고 있습니다.
Dialogue: 0,0:11:59.37,0:12:02.12,Default,,0000,0000,0000,,저희는 전국적으로 개정이 이뤄지도록 \N압박하고 있습니다.
Dialogue: 0,0:12:02.15,0:12:05.91,Default,,0000,0000,0000,,그 이유는 몰수법이 개정 되기 전까지
Dialogue: 0,0:12:05.93,0:12:08.30,Default,,0000,0000,0000,,앞서 얘기한 일들이 우리 중 누구에게나 \N발생할 수 있습니다.
Dialogue: 0,0:12:08.71,0:12:10.59,Default,,0000,0000,0000,,미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Dialogue: 0,0:12:10.61,0:12:12.78,Default,,0000,0000,0000,,영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Dialogue: 0,0:12:12.80,0:12:16.38,Default,,0000,0000,0000,,유럽연합국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Dialogue: 0,0:12:17.35,0:12:21.02,Default,,0000,0000,0000,,여러분들이나 저나 소벨리스가나, \N러스 캐스웰과 같은
Dialogue: 0,0:12:21.05,0:12:24.41,Default,,0000,0000,0000,,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Dialogue: 0,0:12:24.44,0:12:28.29,Default,,0000,0000,0000,,상상치도 못했던 계략에 \N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Dialogue: 0,0:12:28.73,0:12:34.80,Default,,0000,0000,0000,,지금이야말로 수익을 위한 경찰 활동을 \N영원히 멈출 때 입니다.
Dialogue: 0,0:12:34.96,0:12:36.12,Default,,0000,0000,0000,,감사합니다.
Dialogue: 0,0:12:36.15,0:12:39.78,Default,,0000,0000,0000,,(환호와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