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936,0:00:03.212 내일,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br]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0:00:04.212,0:00:08.114 여러분들은 중고나라에서 봐둔 [br]한 물건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0:00:09.020,0:00:12.601 물건은 3,000달러 정도의 [br]좋은 산악 자전거라고 해 둡시다. 0:00:13.409,0:00:15.625 그 가격이면 아마 작은 전기모터가 달린 0:00:15.649,0:00:17.449 자전거 정도가 되겠네요. 0:00:17.473,0:00:18.496 (웃음) 0:00:18.520,0:00:20.589 아니면 손잡이에 찰랑거리는 [br]장식이 붙어있거나요. 0:00:20.613,0:00:21.654 (웃음) 0:00:22.089,0:00:25.006 판매자가 여러분에게 [br]현금거래를 요구했습니다. 0:00:25.030,0:00:29.420 차안에는 3,000달러가 [br]있는 상태입니다. 0:00:29.444,0:00:32.317 갑자기, 경찰이 [br]여러분을 불러 세웁니다. 0:00:33.163,0:00:35.321 경찰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0:00:35.345,0:00:40.736 "차안에 마약이나 무기, [br]다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0:00:42.272,0:00:43.783 당신은 "네"라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0:00:43.807,0:00:45.596 물론, 마약이나 무기가 아니라 0:00:45.620,0:00:47.023 현금에 대해서 말이에요. 0:00:47.690,0:00:50.979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은[br]차 밖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0:00:51.961,0:00:55.116 경찰은 수색끝에 현금 다발을 찾아내고 0:00:56.379,0:00:58.238 그 자리에서 현금을 압수하며 0:00:58.262,0:01:01.509 그 돈이 마약 범죄의 일부일[br]혐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0:01:02.252,0:01:03.406 며칠 후, 0:01:03.430,0:01:07.364 연방검사가 당신의 돈을[br]영원히 압류하는 문서를 작성해 올립니다. 0:01:09.219,0:01:10.370 이 모든 일들은 0:01:10.394,0:01:14.459 당사자가 어떠한 범죄에 유죄판결을 [br]받지 않았는데 일어납니다. 0:01:15.197,0:01:16.519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0:01:16.543,0:01:19.594 "에이, 이런 일이 미국에서 [br]벌어질 리는 없어." 0:01:20.293,0:01:23.578 (웃음) 0:01:24.217,0:01:27.919 이런 사건들은 우리나라에서 [br]매일 일어납니다. 0:01:27.943,0:01:31.010 이것은 여러분의 재산권에 대한[br]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입니다. 0:01:31.034,0:01:33.282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것은 0:01:33.306,0:01:36.194 "민사 몰수"라고 불립니다. 0:01:37.109,0:01:40.105 여러분 대부분은 '형사 몰수'가 [br]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0:01:40.129,0:01:42.714 하지만 그 명칭에 대해서는 [br]조금 생소하다 느끼실 겁니다. 0:01:42.738,0:01:44.372 몰수라는 것부터 살펴보죠. 0:01:45.206,0:01:47.786 우리가 무언가를 몰수당한다는 것은 [br]우리가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0:01:47.810,0:01:49.461 혹은 억지로 포기 하게 되는 [br]상황을 의미합니다. 0:01:50.093,0:01:51.766 형사 몰수법에서는 0:01:51.790,0:01:54.870 기소가 된 피고인에 [br]유죄 판결이 났을 때 0:01:54.894,0:01:59.177 범죄 행위를 통해 획득한 돈 [br]즉 범죄수익을 몰수합니다. 0:01:59.201,0:02:04.215 예를 들어, 마약 운반과 거래에 [br]본인의 차를 사용했다고 합시다. 0:02:04.239,0:02:06.553 그리고 본인은 곧 붙잡히고 [br]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0:02:06.577,0:02:09.626 이런 상황에서 판결문에는 몰수대상에 0:02:09.650,0:02:11.253 본인의 차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0:02:11.661,0:02:13.961 이게 바로 형사 몰수입니다. 0:02:14.998,0:02:20.485 하지만 민사 몰수에서는 [br]사람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0:02:20.509,0:02:25.026 재산이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죠. 0:02:25.050,0:02:26.315 (웃음) 0:02:26.339,0:02:27.925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0:02:27.949,0:02:32.753 정부는 무생물에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0:02:33.628,0:02:36.763 마치 그 물건이 범죄를 저지른 것 마냥 [br]취급합니다. 0:02:37.227,0:02:41.952 그래서 민사 몰수 사건은 [br]정말 이상한 이름을 갖게 되죠. 0:02:41.976,0:02:47.548 바로, "미국 vs[br]1990년형 포드 선더버드" 0:02:47.572,0:02:49.363 (웃음) 0:02:49.713,0:02:55.061 "오클라호마 주 vs 현금 5만3천234 달러" [br]처럼요. 0:02:55.085,0:02:56.179 (웃음) 0:02:56.203,0:02:58.186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사건명은 0:02:58.210,0:03:03.555 " 미국 vs 수탉 모양의 고체 금" 0:03:04.041,0:03:07.307 (웃음) 0:03:08.029,0:03:09.180 지금 아마 이렇게 [br]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0:03:09.204,0:03:11.200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0:03:11.665,0:03:15.247 제가 민사 몰수 제도에 대해서 [br]처음 접했을 때 든 생각입니다. 0:03:15.271,0:03:17.791 아내와 여행 중이였죠. 0:03:17.815,0:03:19.559 경찰에게 정차명령을 [br]당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0:03:19.583,0:03:20.615 (웃음) 0:03:20.639,0:03:23.115 법률 사무소의 연구 책임자 [br]업무의 일환으로 0:03:23.139,0:03:26.575 민사 몰수 제도의 역사에 대한 [br]내용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0:03:26.599,0:03:29.495 아까 말씀드렸던 판례 중 [br]하나도 읽게 되었죠. 0:03:29.519,0:03:33.464 "미국 vs 1990년형 포드 선더버드" [br]사건 이었습니다 0:03:34.082,0:03:38.497 그 사건에서, 캐롤 토마스는 [br]그녀의 아들에게 차를 빌려줬습니다. 0:03:39.353,0:03:42.920 그런데 그 차 안에서 그녀의 아들은 [br]마약 경범죄를 저질렀죠. 0:03:43.507,0:03:45.996 캐롤은 그 어떤 범죄도 [br]저지르지 않았습니다. 0:03:46.020,0:03:49.739 그래서 법집행 당국은 그녀에 대해 [br]유죄판결을 받아 차를 가져갈 수는 없었죠. 0:03:49.763,0:03:52.743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었고, [br]실제로 한 것은 0:03:52.767,0:03:57.582 민사 몰수법으로 "차에 유죄 판결을 내려" [br]차를 몰수하는 것이었습니다. 0:03:58.581,0:04:02.054 캐롤 본인은 완전히 무죄임에도 [br]차를 잃은 겁니다. 0:04:02.078,0:04:03.229 다시 말하자면 0:04:03.253,0:04:06.768 그녀는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br]처벌을 받은 셈이죠. 0:04:07.671,0:04:11.384 이 내용을 읽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0:04:12.431,0:04:13.582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지? 0:04:13.606,0:04:15.534 어떻게 이게 심지어 합법인 걸까? 0:04:16.794,0:04:19.612 알아보니 우리나라에서는 [br]해사법에서 시작되었더군요. 0:04:19.636,0:04:23.225 공화국 초기, 정부는 해적과 싸울 방법을 [br]찾고 있었는데요. 0:04:23.249,0:04:24.968 예, 진짜 해적들 말입니다. 0:04:25.581,0:04:29.186 문제는 정부가 종종 해적들을 [br]못 잡는다는 건데요. 0:04:29.210,0:04:33.069 대신, 민사몰수법을 이용하여[br]해적들의 재산에 유죄를 판결한 후 0:04:33.093,0:04:34.251 몰수했습니다. 0:04:34.275,0:04:37.418 그러니 해적들의 불법적 이득을 [br]인정하지 않았던 셈이죠. 0:04:38.041,0:04:41.188 물론, 민사 몰수법을 사용하지 않고 0:04:41.212,0:04:43.697 정부가 해적들의 노획물을 뺏어서 [br]가지면 간단했을 겁니다. 0:04:43.721,0:04:48.442 하지만 그랬으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br]법 절차와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0:04:49.595,0:04:57.100 정부는 1980년대 및 마약과의 전쟁 이전까지[br]민사 몰수법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0:04:59.000,0:05:02.656 마약 범죄에도 적용하기 위해 [br]민사 몰수법의 범위를 늘린 것입니다. 0:05:02.680,0:05:04.930 이후에는 다른 종류의 [br]범죄에도 적용 시켰죠. 0:05:05.486,0:05:08.949 캐나다와 유럽연합은 [br]비슷한 법 조항을 사용 했습니다. 0:05:08.973,0:05:14.040 이제 온갖 사람들이 이런 몰수법에 [br]걸려 들게 됩니다. 0:05:14.064,0:05:17.047 러스 캐스웹이 [br]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0:05:18.091,0:05:22.943 러스 캐스웰은 매사츄세츠주의 튝스베리에서 [br]작은 저가 모텔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0:05:22.967,0:05:28.470 그의 아버지가 1955년에 모텔을 지었으며 [br]1980년대 이후 러스가 물려 받았습니다. 0:05:29.175,0:05:32.000 러스가 모텔을 소유하던 당시 0:05:32.024,0:05:34.629 가끔식 사람들이 방을 잡고 0:05:34.629,0:05:36.998 종종 마약 범죄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0:05:37.521,0:05:39.718 러스는 그런 행위들을 봐주지 않았습다. 0:05:39.742,0:05:43.329 실제로 범죄를 발견 할 때마다 [br]곧장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0:05:43.688,0:05:46.969 러스는 그 어떤 범죄에도 [br]연루되지 않았지만 0:05:46.993,0:05:51.621 미 법무부는 그의 모텔을 압수하는 것을[br]막지는 못했습니다. 0:05:51.645,0:05:55.561 단지 그의 모텔에서 다른 사람들이[br]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말입니다. 0:05:56.414,0:05:58.409 러스의 사례 뿐만이 아닙니다. 0:05:59.029,0:06:02.048 1997년에서 2016년 사이 0:06:02.072,0:06:08.663 미 법무부는 63만 5천개 이상의 [br]재산을 몰수했습니다. 0:06:09.872,0:06:11.361 이 말은 매년 0:06:11.385,0:06:13.752 수 십만 명의 사람들이 [br]그들의 재산을 몰수당한다는 겁니다. 0:06:13.776,0:06:17.253 어떤 범죄 혐의로도 기소되거나 [br]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0:06:17.277,0:06:25.104 대형 마약 범죄 두목이나 신문 1면을 장식하는 [br]금융 사기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0:06:25.240,0:06:28.919 그런 사건들은 수 백만 달러가 [br]아니면 수십만 달러짜리 범죄입니다만 0:06:29.251,0:06:32.962 많은 몰수 및 압수 건들은 [br]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0:06:32.986,0:06:34.376 러스 캐스웰이나 0:06:34.400,0:06:36.335 여러분들이나 0:06:36.362,0:06:37.362 저 같은 사람 말입니다. 0:06:37.390,0:06:39.103 더 심각해지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0:06:39.613,0:06:40.845 여러분들은 0:06:40.849,0:06:44.035 몰수된 현금과 재산이 [br]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0:06:45.515,0:06:48.228 대부분의 경우, [br]법 집행부가 갖게 됩니다. 0:06:48.769,0:06:51.616 그리고 그걸 사용해 기자재를 사거나 0:06:51.640,0:06:54.102 건물 수리비로 내거나 0:06:54.126,0:06:56.982 심지어 월급과 초과 근무 [br]수당을 지급합니다. 0:06:58.052,0:07:00.518 이건 명백한 이해 상충입니다. 0:07:00.518,0:07:05.021 이는 법집행을 뒤틀 수 있는 [br]왜곡된 수익 성과금을 창출합니다. 0:07:05.471,0:07:09.329 또한 이것은는 법 집행인들에게 있어 [br]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0:07:09.860,0:07:13.003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의 [br]전 경찰청장 로저 페터슨은 0:07:13.027,0:07:17.853 경찰관들이 종종 직면하는 [br]선택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07:18.107,0:07:20.356 제가 경찰관이라는 가정 하에 0:07:20.380,0:07:21.936 마약 거래 현장을 본다고 합시다. 0:07:22.723,0:07:24.458 저는 이제 선택에 직면합니다. 0:07:25.239,0:07:30.546 저는 마약 구매자를 쫒아가 [br]길거리 불법 마약들을 처분해야 할까요? 0:07:30.570,0:07:34.336 아니면 마약 판매자를 쫒아가서 0:07:34.360,0:07:37.550 경찰청이 사용할 수 있도록 [br]현금을 회수해야 할까요? 0:07:38.465,0:07:42.455 이제 왜 경찰들이 현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br]높은지 쉽게 아시겠죠. 0:07:43.005,0:07:44.842 이런 비슷한 경우로 0:07:44.866,0:07:50.345 필라델피아의 경찰관들이 집 전체를 [br]압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0:07:51.262,0:07:55.380 2014년, 소로벨리가의 크리스와 [br]말케야의 아들이 0:07:55.744,0:08:00.388 40달러 가치의 마약을 집 아래 거리에서 [br]판매한 사건이었습니다. 0:08:01.128,0:08:03.764 40달러요 0:08:05.150,0:08:07.178 경찰들은 거래가 끝나는 것을[br]목격했습니다. 0:08:08.420,0:08:11.680 그들은 구매자를 [br]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0:08:11.704,0:08:13.090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0:08:13.826,0:08:17.269 소로벨리 부부의 아들을 바로 [br]그 거리에 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0:08:17.453,0:08:19.312 그리고 40달러를 회수하고요. 0:08:20.017,0:08:21.209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0:08:21.991,0:08:24.207 그를 집에 체포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0:08:24.231,0:08:27.298 그래야 집 전체를 [br]몰수할 수 있으니까요. 0:08:28.567,0:08:31.933 집은 35만 달러짜리였습니다. 0:08:32.532,0:08:36.481 이게 바로 잘못된 성과금이라는 겁니다. 0:08:37.668,0:08:40.630 하지만 소로벨리가의 사건은 [br]특이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0:08:41.702,0:08:44.798 필라델피아, "형제애가 넘치는 도시", 0:08:44.822,0:08:46.192 "미국의 아테네", 0:08:46.216,0:08:49.079 의회가 처음 탄생한 "자유의 요람" 0:08:49.103,0:08:51.501 미국 독립기념관의 고향, 0:08:51.525,0:08:53.266 "사랑을 되돌려주는 도시" 0:08:53.766,0:08:55.160 (웃음) 0:08:55.593,0:09:00.306 그런 필라델피아가 몰수 기계를 [br]가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0:09:01.423,0:09:04.593 2002년과 2016년 사이 0:09:04.617,0:09:10.286 필라델피아는 몰수 제도로 [br]7천7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0:09:10.310,0:09:14.051 1천2백 채의 집을 포함해서요. 0:09:14.931,0:09:18.405 자동차, 보석, 가전제품들을 팔면서 0:09:18.429,0:09:19.738 그들은 계속해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0:09:19.762,0:09:21.831 그리고 아마 계속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0:09:21.855,0:09:24.116 집단소송이 없었다면 말이죠. 0:09:24.160,0:09:27.110 바로 저희 법률팀의 집단소송이었습니다. 0:09:27.190,0:09:33.088 (환호와 박수) 0:09:35.572,0:09:36.831 감사합니다. 0:09:36.855,0:09:39.406 저희는 그들이 [br]몰수 관행을 고치도록 했고 0:09:39.430,0:09:41.659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0:09:42.483,0:09:46.785 (환호와 박수) 0:09:47.640,0:09:51.629 저희 팀이 2007년 처음 몰수법에 대해 [br]연구를 할 때는 0:09:51.653,0:09:55.104 몰수로 인한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br]감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0:09:55.128,0:09:56.507 사실, 아무도 몰랐죠. 0:09:57.182,0:10:00.960 저희 팀이 "수익성 경찰 활동"이라는 [br]획기적인 연구하기전까지는 말입니다. 0:10:00.984,0:10:08.344 그 연구는 연방 법집행기관들이 [br]근 400억 달러를 챙겼음을 알아냈습니다. 0:10:08.463,0:10:10.272 "억"이요 0:10:10.296,0:10:12.077 2001년부터 챙긴 금액입니다. 0:10:12.984,0:10:16.723 400억 달러의 80% 이상은 [br]민사 몰수를 통해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0:10:17.932,0:10:19.828 안타깝게도 우리는 0:10:19.852,0:10:22.201 주와 지역 기구들이 얼마나 챙기는지는 [br]알 수가 없습니다. 0:10:22.225,0:10:25.358 왜냐하면 많은 주에서 그들은[br]상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0:10:26.514,0:10:28.713 그래서 몰수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0:10:28.737,0:10:33.570 우리는 몰수가 미국에서 얼마나 [br]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0:10:33.723,0:10:36.819 그리고 법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0:10:37.429,0:10:40.849 입법부는 민사 몰수 제도를 폐지해야하며 0:10:40.873,0:10:43.459 그리고 그 자리를 형사 몰수 제도로 [br]대체해야 합니다. 0:10:43.855,0:10:48.992 그리고 모든 몰수금은 일반 기금과 같은[br]중립형 기금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0:10:49.638,0:10:53.811 몰수금이 법 집행부의 예산에 [br]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때 0:10:53.835,0:10:56.950 수익성 경찰 활동의 막이 [br]내릴 것입니다. 0:10:58.479,0:11:03.628 (박수) 0:11:05.056,0:11:07.234 이제 짐작하실 테지만 0:11:08.131,0:11:11.768 법 집행부 관리들은 이러한 개정 요구를 [br]달가워하지 않습니다. 0:11:11.792,0:11:13.300 (웃음) 0:11:13.324,0:11:15.764 그들은 많은 돈을 잃을 텐데 0:11:15.788,0:11:20.615 민사 몰수가 효과적인 [br]범죄 대응 도구라고 믿고 있습니다. 0:11:21.135,0:11:22.616 문제는 말이죠 0:11:22.640,0:11:23.838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0:11:24.765,0:11:26.799 2019년 6월 저희가 [br]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0:11:26.813,0:11:31.367 몰수 제도가 범죄 대응에 [br]효과가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0:11:31.888,0:11:33.607 그 연구 보고서는 또한 밝히길 0:11:33.631,0:11:39.353 법 집행부가 경제 침체기에 [br]몰수금을 더 많이 추구한다고 합니다. 0:11:40.007,0:11:43.034 즉, 시와 카운티의 예산이 빠듯할 때 0:11:43.058,0:11:46.821 법 집행기관는 몰수법을 이용해 [br]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0:11:46.845,0:11:48.469 이제는 경관들이 0:11:48.493,0:11:53.036 범죄의 종말을 예언해도 [br]놀랍지 않습니다. 0:11:53.060,0:11:54.187 (웃음) 0:11:54.211,0:11:56.377 이 개정안들이 받아들여진다면 말이죠. 0:11:57.022,0:11:59.345 이미 몇몇 주에서는 이미 개정안이 [br]시행 되어오고 있습니다. 0:11:59.369,0:12:02.122 저희는 전국적으로 개정이 이뤄지도록 [br]압박하고 있습니다. 0:12:02.146,0:12:05.909 그 이유는 몰수법이 개정 되기 전까지 0:12:05.933,0:12:08.299 앞서 얘기한 일들이 우리 중 누구에게나 [br]발생할 수 있습니다. 0:12:08.712,0:12:10.586 미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0:12:10.610,0:12:12.775 영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0:12:12.799,0:12:16.382 유럽연합국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0:12:17.354,0:12:21.024 여러분들이나 저나 소벨리스가나, [br]러스 캐스웰과 같은 0:12:21.048,0:12:24.413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0:12:24.437,0:12:28.286 상상치도 못했던 계략에 [br]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0:12:28.732,0:12:34.801 지금이야말로 수익을 위한 경찰 활동을 [br]영원히 멈출 때 입니다. 0:12:34.957,0:12:36.123 감사합니다. 0:12:36.147,0:12:39.779 (환호와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