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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미국의 망명 제도 회복을 위해 의사가 도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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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전에 한 젊은 남성이
    제 병원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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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간신히 도망쳐 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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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나온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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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은 동성애가
    불법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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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는 사형당하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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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성적 취향이 노출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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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은 그를 내쫓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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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는 해고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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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가면 폭력배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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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그를 체포해서
    구금하고 고문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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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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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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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살해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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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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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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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가족과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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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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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미국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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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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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런 학대로 망명 온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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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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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신분증은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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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과 소지품도 거의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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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공식적인 기록물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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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고문한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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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죽이려고 한 폭력배들의
    영상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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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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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그는 제 앞에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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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설득력이 있는
    학대의 정황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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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정신적인 상체들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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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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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흉터가 온몸 곳곳에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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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된 염증으로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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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도 심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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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악몽과 과거의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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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는 그를 돕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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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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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증거들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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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겪었던 폭력의 증거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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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터 사진도 찍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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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들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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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를 병행하면서 더디지만
    차츰 회복하는 모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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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하기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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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변호사들과 꾸준히 연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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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학적 평가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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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진술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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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망명 신청서에
    이 부분도 포함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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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우리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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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그는 계속해서 법정을 오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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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그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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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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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 모든 직원이 기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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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과 죽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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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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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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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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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의료와 법적 지원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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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가 합법적 신분과
    권리를 되찾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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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명자 신분임에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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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박해를 받고
    도망쳐 나온 많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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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병원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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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기 힘든 학대의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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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 당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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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한 가지는 항상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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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폭력을 당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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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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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은 경찰이나 군인들의 공권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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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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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는 국가의 묵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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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무장단체의 폭력을 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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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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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경우는, 국가가 완전히
    무력하여, 범죄단체의 학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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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없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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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은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결정짓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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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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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임금, 교육,
    인종과 사회적 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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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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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위해
    법률상 동등한 보호를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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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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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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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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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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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과 죽음의 큰 차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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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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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와 고문을 견디는
    수 백 명의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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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당해온 인권 유린을
    알아주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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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당한 그들의 권리를 되찾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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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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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망명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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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요즘 망명 정책은
    실패 가능성이 높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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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명을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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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절차를
    혼자 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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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구할 수 없으니
    자신들의 권리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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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망명 신청을 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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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되거나 기소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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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망명 담당자를 보기도 전에
    추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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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망명 신청을 한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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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율은 20% 정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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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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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책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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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권리 행사를 못 하도록 만든
    정책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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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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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명 허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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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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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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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구하고
    의학적 소견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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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단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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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병원에 왔던 분은
    망명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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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과 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학적 증거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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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증거를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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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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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들이 그 정보를 읽고
    결론만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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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의학과 법률의 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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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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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폭력과 분쟁 때문에
    강제 이주를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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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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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는 전 세계 7천만 명이
    전쟁과 분쟁, 박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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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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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4천만 명은 지역 내에서
    추방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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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은 2천 5백만 명,
    망명 신청자는 3백만 명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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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있는 우리는
    폭력의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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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같은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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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율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만큼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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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 경찰과 폭력 조직의 비율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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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과 아동학대가 만연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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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기본 체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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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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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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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없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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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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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힘없는 사람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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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과 여성들, 표적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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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더 힘들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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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수로
    치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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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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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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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곳을 찾아
    남서쪽 국경으로 오는 인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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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배나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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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300명에서
    작년에는 62,000명을 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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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50만 명의 사람들도
    가족 단위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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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여성, 어린이들이
    국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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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들은 인도주의적
    위기의 국면에 당면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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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심각한 것은
  • 7:35 - 7:38
    이들이 주장과 반론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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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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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경험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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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는 어디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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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자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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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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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인권 학대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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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오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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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이민을 오는 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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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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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거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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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는 어린이라고 부르기 힘든,
  • 8:00 - 8:02
    상습 범죄자들인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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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집단으로서 이곳에 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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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를 걸러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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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동료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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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망명을 하려는 어린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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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평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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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증거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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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중 80%는 폭행과 고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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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인 신체 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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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된 적이 있다는 사례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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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의 소녀들과
    10% 정도의 소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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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인 성적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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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린 소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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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제시를 위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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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은 3년 동안 감금,
    폭력, 강간을 당했고
  • 8:41 - 8:43
    다른 남성들에게
    인신매매되었다고 합니다.
  • 8:43 - 8:46
    심지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면
  • 8:46 - 8:49
    가족을 모두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해요.
  • 8:51 - 8:55
    이러한 어린이들의 90%는
    심리적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 8:55 - 8:56
    심한 협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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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 폭력을 당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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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잔혹한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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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년은 테러와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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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두려움에 관해 얘기했는데요.
  • 9:12 - 9:16
    훼손된 몸과 얼굴들이 그의 남동생,
  • 9:16 - 9:17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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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과 사촌의 것이었다고 해요.
  • 9:20 - 9:25
    한 폭력단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모두 살해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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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심리적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 9:31 - 9:35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의
    19%는 불안 장애,
  • 9:35 - 9:37
    41%는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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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는 PTSD 장애를 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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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의 아이들은 자살을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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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군인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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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에서 20%가
    PTSD를 갖고 있습니다.
  • 9:52 - 9:55
    아이들이 이 장애를 겪을 확률은
    전쟁을 치른 군인들보다
  • 9:55 - 9:58
    3배에서 6배가 더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 10:01 - 10:05
    이러한 정신적 장애와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음에도
  • 10:05 - 10:07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곳에 오려고 합니다.
  • 10:07 - 10:11
    안전한 곳을 찾아서 출입국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 10:11 - 10:12
    또 다른 학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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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고향에서 겪었던 고문이
    또다시 되풀이되기도 합니다.
  • 10:17 - 10:19
    작년 주요 뉴스들과 사진들을
  • 10:19 - 10:21
    기억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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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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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생적이고 차가운
    우리에 갇힌 영유아들.
  • 10:29 - 10:32
    음식, 물, 옷, 비누조차 없음.
  • 10:34 - 10:37
    의료적 과실,
  • 10:37 - 10:39
    예방이 가능한 문제점들,
  • 10:39 - 10:40
    아동 학대,
  • 10:40 - 10:42
    성적 학대와
  • 10:42 - 10:45
    미국 내 아동 사망과 같은 보고도
    늘고 있습니다.
  • 10:47 - 10:50
    안타깝게도 이러한 학대와
    범죄는 항상 존재했었죠.
  • 10:50 - 10:53
    몇몇 범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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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달라진 점이 있어요.
  • 10:55 - 10:58
    망명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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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이고 목적성이 있어도
    처벌을 면하기도 하고
  • 11:05 - 11:08
    범죄의 범위와 규모가
    전혀 새로운 형태로
  • 11:08 - 11:11
    심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 11:14 - 11:16
    연구 조사 중 만난 한 소녀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 11:17 - 11:20
    소녀는 폭력범 중 한 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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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하며
  • 11:21 - 11:23
    왜 자신을 괴롭히냐고 물었다고 해요.
  • 11:24 - 11:26
    범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 11:27 - 11:31
    "괴롭혀도 괜찮지, 너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 11:36 - 11:38
    국경까지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 11:38 - 11:41
    아이들과 망명 신청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11:43 - 11:44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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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로서
  • 11:47 - 11:49
    저는 가장 아프고,
    복잡한 사정이 있는 환자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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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 11:53 - 11:55
    물론 저희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 삶의 질을 위해
  • 11:55 - 11:57
    노력하고 싶지만
  • 11:57 - 12:00
    어떻게 해야 그들이
    미래의 삶을 잘 꾸려나갈지
  • 12:02 - 12:04
    깊게 고민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 12:05 - 12:06
    비슷하게도
  • 12:06 - 12:09
    미국 역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 12:09 - 12:11
    국경과 지역사회에서 망명 신청자들이
  • 12:11 - 12:13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 12:13 - 12:17
    그리고 근본적인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 12:18 - 12:22
    우리가 건강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 12:22 - 12:24
    우리가 안보,
  • 12:26 - 12:28
    삶, 자유,
  • 12:28 - 12:30
    어린이들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 12:30 - 12:31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2:31 - 12:34
    우리가 법질서를 중요시한다면요?
  • 12:35 - 12:38
    이 말은 그들에게도 정당한 법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는 말일까요?
  • 12:40 - 12:42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 12:42 - 12:45
    국경에 벽을 더 쌓아야 한다,
  • 12:45 - 12:46
    국경에 순찰대를 더 배치해야 한다,
  • 12:46 - 12:48
    더 많은 사람을
    강제추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12:48 - 12:51
    이 말은, 그 아이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 12:51 - 12:53
    정신적으로 고문과 같은 고통에
    시달릴 수 있고,
  • 12:53 - 12:56
    살해될 수도 있는 곳으로
    추방될 것이라는 말 임에도 불구하고요.
  • 12:57 - 13:00
    안보와
  • 13:00 - 13:01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죠.
  • 13:02 - 13:03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은
  • 13:05 - 13:06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떠올려보면
  • 13:06 - 13:09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고려하게 됩니다.
  • 13:09 - 13:13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 13:13 - 13:16
    무엇일까 고민할 것입니다.
  • 13:16 - 13:19
    우리가 삶과 자유에 가치를 둔다면
  • 13:19 - 13:22
    이 사람들이, 눈앞에 닥친 위험을
    피하여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왔고,
  • 13:22 - 13:25
    상상도 못 할 일들을
  • 13:25 - 13:26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13:26 - 13:28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 13:28 - 13:31
    음식, 물, 주거지와 옷을
    제공할 것입니다.
  • 13:31 - 13:33
    그들에게 절실한 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관리에도
  • 13:33 - 13:35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 13:36 - 13:38
    법 규칙을 중요시한다면,
  • 13:38 - 13:42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닌
  • 13:42 - 13:45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서
  • 13:45 - 13:48
    이민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13:48 - 13:50
    그리고 능력 있는 판사들이
    배치되도록 잘 살펴보겠죠.
  • 13:50 - 13:54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의 높은 벽과
    군인들이 배치된다고 하는
  • 13:54 - 13:58
    모호한 법 규칙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 13:58 - 14:00
    우리는 법이 현실적이기를 바랍니다.
  • 14:00 - 14:03
    우리는 의료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검토할 수 있는
  • 14:03 - 14:04
    판사를 원하고
  • 14:04 - 14:07
    그들이 재판을 진행할 때
  • 14:07 - 14:09
    공정하기를 바랍니다.
  • 14:11 - 14:13
    우리가 건강과 행복에 가치를 둔다면,
  • 14:13 - 14:15
    나쁜 것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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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제도의 모든 단계에는
    잘못된 점이 최소화된
  • 14:20 - 14:22
    전략을 이용할 것입니다.
  • 14:22 - 14:24
    먼저 국경 경비대와 이민국 공무원들이
  • 14:24 - 14:26
    재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지만
  • 14:26 - 14:31
    이 모든 체계 속에는 더 많은 의료진,
    정신건강, 아동복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 14:34 - 14:37
    그리고 정의를 중요시한다면
  • 14:39 - 14:42
    우리가 그곳의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 14:42 - 14:46
    그 나쁜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 14:46 - 14:48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과 변호사들에게
  • 14:48 - 14:50
    보호소와 법원을
  • 14:50 - 14:52
    개방할 것입니다.
  • 14:52 - 14:56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수용소가
  • 14:56 - 14:57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 15:02 - 15:04
    변호사, 의사, 인권 운동가들과
  • 15:04 - 15:07
    다른 많은 전문가가
  • 15:07 - 15:08
    효율적으로 협력한다면
  • 15:08 - 15:11
    망명 신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충족될 것이고,
  • 15:11 - 15:13
    역사적,
  • 15:13 - 15:15
    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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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의무로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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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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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영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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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있는 망명 신청자들,
  • 15:23 - 15:26
    제 병원에 와서 망명 신청에
    통과했던 남성분과
  • 15:26 - 15:27
    저희가 조사했던 아이들
  • 15:27 - 15:31
    또는 새 삶을 원하는 수천 명의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 15:31 - 15:34
    안전과 보안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 15:34 - 15:36
    그들이 당했던 학대를 이해하고,
  • 15:36 - 15:39
    사라졌던 권리와 보호를
    되찾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15:40 - 15:43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깊은 인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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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할 것입니다.
  • 15:46 - 15:49
    그들의 장단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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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과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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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 15:53 - 15:55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 15:55 - 15:58
    그들의 강한 정신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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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행복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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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더욱 풍족해질 것입니다.
  • 16:03 - 16:05
    제가 앞서 언급했던 대로
  • 16:05 - 16:07
    우리가 기본 가치에 충실한다면
  • 16:07 - 16:11
    그것이 바로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이민 제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 16:11 - 16:15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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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우리가
  • 16:16 - 16:19
    세상의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 16:20 - 16:21
    감사합니다.
  • 16:21 - 16:23
    (박수)
Title:
잘못된 미국의 망명 제도 회복을 위해 의사가 도울 방법
Speaker:
조셉 신 (Joseph Shin)
Description:

학대를 피해 온 망명자들은 새 삶을 살기 위해 믿기 힘든 고난을 견딥니다. 의사인 조셉 신은 의사들과 변호사들의 협업으로, 미국에 있는 망명 신청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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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Language:
English
Team:
TED
Project:
TEDTalks
Duration:
16:37

Korean subti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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