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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한 젊은 남성이
제 병원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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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간신히 도망쳐 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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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온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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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동성애가
불법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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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는 사형당하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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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성적 취향이 노출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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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그를 내쫓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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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는 해고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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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가면 폭력배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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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를 체포해서
구금하고 고문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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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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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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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살해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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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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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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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가족과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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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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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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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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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학대로 망명 온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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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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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신분증은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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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소지품도 거의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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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식적인 기록물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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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고문한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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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죽이려고 한 폭력배들의
영상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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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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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그는 제 앞에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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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설득력이 있는
학대의 정황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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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인 상체들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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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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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흉터가 온몸 곳곳에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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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염증으로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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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도 심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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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악몽과 과거의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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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그를 돕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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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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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증거들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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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겪었던 폭력의 증거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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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사진도 찍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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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들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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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병행하면서 더디지만
차츰 회복하는 모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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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기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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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변호사들과 꾸준히 연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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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적 평가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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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진술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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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망명 신청서에
이 부분도 포함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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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우리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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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그는 계속해서 법정을 오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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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그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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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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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모든 직원이 기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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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과 죽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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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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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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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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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료와 법적 지원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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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가 합법적 신분과
권리를 되찾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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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자 신분임에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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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박해를 받고
도망쳐 나온 많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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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병원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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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힘든 학대의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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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 당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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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가지는 항상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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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폭력을 당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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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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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경찰이나 군인들의 공권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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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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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는 국가의 묵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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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장단체의 폭력을 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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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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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경우는, 국가가 완전히
무력하여, 범죄단체의 학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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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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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은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결정짓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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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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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임금, 교육,
인종과 사회적 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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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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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위해
법률상 동등한 보호를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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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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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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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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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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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의 큰 차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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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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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와 고문을 견디는
수 백 명의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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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당해온 인권 유린을
알아주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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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한 그들의 권리를 되찾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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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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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망명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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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즘 망명 정책은
실패 가능성이 높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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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을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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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절차를
혼자 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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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구할 수 없으니
자신들의 권리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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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망명 신청을 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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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거나 기소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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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망명 담당자를 보기도 전에
추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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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망명 신청을 한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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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율은 20% 정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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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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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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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권리 행사를 못 하도록 만든
정책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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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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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허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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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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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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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구하고
의학적 소견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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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단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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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병원에 왔던 분은
망명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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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과 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학적 증거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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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증거를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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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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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그 정보를 읽고
결론만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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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학과 법률의 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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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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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폭력과 분쟁 때문에
강제 이주를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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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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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전 세계 7천만 명이
전쟁과 분쟁, 박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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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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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4천만 명은 지역 내에서
추방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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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2천 5백만 명,
망명 신청자는 3백만 명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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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우리는
폭력의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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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같은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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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율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만큼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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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경찰과 폭력 조직의 비율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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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과 아동학대가 만연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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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본 체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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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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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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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없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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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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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없는 사람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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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과 여성들, 표적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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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힘들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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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를 찾을 수 없는 수로
치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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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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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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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곳을 찾아
남서쪽 국경으로 오는 인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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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배나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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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300명에서
작년에는 62,000명을 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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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50만 명의 사람들도
가족 단위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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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어린이들이
국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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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들은 인도주의적
위기의 국면에 당면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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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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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주장과 반론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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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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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경험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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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어디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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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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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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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인권 학대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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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쳐오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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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이민을 오는 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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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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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거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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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는 어린이라고 부르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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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범죄자들인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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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집단으로서 이곳에 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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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를 걸러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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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동료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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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망명을 하려는 어린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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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평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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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증거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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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80%는 폭행과 고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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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신체 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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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적이 있다는 사례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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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의 소녀들과
10% 정도의 소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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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성적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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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 소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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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제시를 위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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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3년 동안 감금,
폭력, 강간을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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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들에게
인신매매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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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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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모두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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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어린이들의 90%는
심리적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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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협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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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폭력을 당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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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나게 잔혹한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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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년은 테러와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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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두려움에 관해 얘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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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몸과 얼굴들이 그의 남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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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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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과 사촌의 것이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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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폭력단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모두 살해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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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심리적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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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의
19%는 불안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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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는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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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는 PTSD 장애를 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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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의 아이들은 자살을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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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군인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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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서 20%가
PTSD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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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이 장애를 겪을 확률은
전쟁을 치른 군인들보다
-
3배에서 6배가 더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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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신적 장애와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음에도
-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곳에 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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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곳을 찾아서 출입국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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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학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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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고향에서 겪었던 고문이
또다시 되풀이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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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요 뉴스들과 사진들을
-
기억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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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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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이고 차가운
우리에 갇힌 영유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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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물, 옷, 비누조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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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과실,
-
예방이 가능한 문제점들,
-
아동 학대,
-
성적 학대와
-
미국 내 아동 사망과 같은 보고도
늘고 있습니다.
-
안타깝게도 이러한 학대와
범죄는 항상 존재했었죠.
-
몇몇 범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
그러나 달라진 점이 있어요.
-
망명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
고의적이고 목적성이 있어도
처벌을 면하기도 하고
-
범죄의 범위와 규모가
전혀 새로운 형태로
-
심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
연구 조사 중 만난 한 소녀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
소녀는 폭력범 중 한 명에게
-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하며
-
왜 자신을 괴롭히냐고 물었다고 해요.
-
범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
"괴롭혀도 괜찮지, 너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
국경까지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
아이들과 망명 신청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의사로서
-
저는 가장 아프고,
복잡한 사정이 있는 환자들을 위해
-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
물론 저희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 삶의 질을 위해
-
노력하고 싶지만
-
어떻게 해야 그들이
미래의 삶을 잘 꾸려나갈지
-
깊게 고민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
비슷하게도
-
미국 역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
국경과 지역사회에서 망명 신청자들이
-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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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본적인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
우리가 건강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
우리가 안보,
-
삶, 자유,
-
어린이들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우리가 법질서를 중요시한다면요?
-
이 말은 그들에게도 정당한 법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는 말일까요?
-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
국경에 벽을 더 쌓아야 한다,
-
국경에 순찰대를 더 배치해야 한다,
-
더 많은 사람을
강제추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말은, 그 아이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
정신적으로 고문과 같은 고통에
시달릴 수 있고,
-
살해될 수도 있는 곳으로
추방될 것이라는 말 임에도 불구하고요.
-
안보와
-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죠.
-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은
-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떠올려보면
-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고려하게 됩니다.
-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
무엇일까 고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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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삶과 자유에 가치를 둔다면
-
이 사람들이, 눈앞에 닥친 위험을
피하여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왔고,
-
상상도 못 할 일들을
-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
음식, 물, 주거지와 옷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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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절실한 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관리에도
-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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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칙을 중요시한다면,
-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닌
-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서
-
이민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그리고 능력 있는 판사들이
배치되도록 잘 살펴보겠죠.
-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의 높은 벽과
군인들이 배치된다고 하는
-
모호한 법 규칙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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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법이 현실적이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의료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검토할 수 있는
-
판사를 원하고
-
그들이 재판을 진행할 때
-
공정하기를 바랍니다.
-
우리가 건강과 행복에 가치를 둔다면,
-
나쁜 것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고,
-
이민제도의 모든 단계에는
잘못된 점이 최소화된
-
전략을 이용할 것입니다.
-
먼저 국경 경비대와 이민국 공무원들이
-
재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지만
-
이 모든 체계 속에는 더 많은 의료진,
정신건강, 아동복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정의를 중요시한다면
-
우리가 그곳의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
그 나쁜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과 변호사들에게
-
보호소와 법원을
-
개방할 것입니다.
-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수용소가
-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 의사, 인권 운동가들과
-
다른 많은 전문가가
-
효율적으로 협력한다면
-
망명 신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충족될 것이고,
-
역사적,
-
인도적,
-
법적 의무로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이렇게 해본다면
-
뭔가 영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
미국에 있는 망명 신청자들,
-
제 병원에 와서 망명 신청에
통과했던 남성분과
-
저희가 조사했던 아이들
-
또는 새 삶을 원하는 수천 명의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
안전과 보안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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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당했던 학대를 이해하고,
-
사라졌던 권리와 보호를
되찾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깊은 인간성에
-
감탄할 것입니다.
-
그들의 장단점들,
-
희망과 기쁨,
-
그리고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
그들의 강한 정신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그들이 행복해지면서
-
이곳은 더욱 풍족해질 것입니다.
-
제가 앞서 언급했던 대로
-
우리가 기본 가치에 충실한다면
-
그것이 바로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이민 제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고,
-
그것이 우리가
-
세상의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
감사합니다.
-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