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미국의 망명 제도 회복을 위해 의사가 도울 방법

학대를 피해 온 망명자들은 새 삶을 살기 위해 믿기 힘든 고난을 견딥니다. 의사인 조셉 신은 의사들과 변호사들의 협업으로, 미국에 있는 망명 신청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젊은 남성이
제 병원에 왔어요.

그는 간신히 도망쳐 왔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나온 이유가

그곳은 동성애가
불법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형당하기도 한답니다.

그의 성적 취향이 노출된 후

가족은 그를 내쫓았고

직장에서는 해고되었죠.

밖에 나가면 폭력배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해서
구금하고 고문하려고

매번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이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분명히 살해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친구들, 가족과 직업,

집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대로 망명 온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신분증은 있었지만

돈과 소지품도 거의 없었죠.

물론 공식적인 기록물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를 고문한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를 죽이려고 한 폭력배들의
영상도 없었습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도 그는 제 앞에 앉아서

엄청난 설득력이 있는
학대의 정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상체들이었죠.

그는 만성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심한 흉터가 온몸 곳곳에 있었고

계속된 염증으로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못했습니다.

우울증도 심각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악몽과 과거의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를 돕기 시작했어요.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서

의학적 증거들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그가 겪었던 폭력의 증거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흉터 사진도 찍었고

상처들을 기록했습니다.

치료를 병행하면서 더디지만
차츰 회복하는 모습도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의 변호사들과 꾸준히 연락하면서

법의학적 평가를 포함한

자세한 진술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망명 신청서에
이 부분도 포함했죠.

이후 우리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그는 계속해서 법정을 오갔죠.

어느 날 그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이었죠.

병원의 모든 직원이 기뻐했습니다.

추방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고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의료와 법적 지원 덕분에

우리는 그가 합법적 신분과
권리를 되찾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망명자 신분임에도 말이죠.

현재 박해를 받고
도망쳐 나온 많은 사람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병원에 와서

믿기 힘든 학대의 경험과

박해 당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항상 똑같아요.

그들은 폭력을 당했지만

피의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경찰이나 군인들의 공권력에

희생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국가의 묵인 아래

불법 무장단체의 폭력을 당하거나

가정 폭력의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국가가 완전히
무력하여, 범죄단체의 학대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은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결정짓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거, 임금, 교육,
인종과 사회적 포용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위해
법률상 동등한 보호를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인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큰 차이와 같이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학대와 고문을 견디는
수 백 명의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은

그들이 당해온 인권 유린을
알아주는 것과

무시당한 그들의 권리를 되찾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잔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망명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망명 정책은
실패 가능성이 높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망명을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절차를
혼자 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변호사를 구할 수 없으니
자신들의 권리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죠.

갈수록 망명 신청을 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체포되거나 기소되기도 하고

심지어 망명 담당자를 보기도 전에
추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망명 신청을 한다고 해도

허가율은 20% 정도이고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 행사를 못 하도록 만든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망명 허가율이

9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죠.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변호사를 구하고
의학적 소견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제 병원에 왔던 분은
망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의사들과 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학적 증거를 포함한

많은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가면

판사들이 그 정보를 읽고
결론만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학과 법률의 협업은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폭력과 분쟁 때문에
강제 이주를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전 세계 7천만 명이
전쟁과 분쟁, 박해로 인해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그중 4천만 명은 지역 내에서
추방되었고

난민은 2천 5백만 명,
망명 신청자는 3백만 명이었죠.

미국에 있는 우리는
폭력의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같은 나라의

살인율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만큼 높다고 합니다.

부패 경찰과 폭력 조직의 비율이 높고

가난과 아동학대가 만연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이며

정부의 기본 체계인,

공공의 안전과

아동 보호가

소용없는 곳입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인

어린이들과 여성들, 표적 집단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수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남서쪽 국경으로 오는 인원수는

18배나 증가했습니다.

2009년 3,300명에서
작년에는 62,000명을 넘었죠.

게다가 50만 명의 사람들도
가족 단위로 왔습니다.

남성, 여성, 어린이들이
국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도주의적
위기의 국면에 당면하게 되었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주장과 반론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무슨 경험을 했고,

증거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자격이 있는지,

우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인권 학대의 문제로

도망쳐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이민을 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

밀거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어떤 경우는 어린이라고 부르기 힘든,

상습 범죄자들인 경우도 있고

범죄 집단으로서 이곳에 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걸러내기 위해

저와 동료들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망명을 하려는 어린이들의

의료 평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들 중 80%는 폭행과 고문과 같은

반복적인 신체 폭력에

노출된 적이 있다는 사례였죠.

60%의 소녀들과
10% 정도의 소년들은

반복적인 성적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증거 제시를 위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자신은 3년 동안 감금,
폭력, 강간을 당했고

다른 남성들에게
인신매매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면

가족을 모두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해요.

이러한 어린이들의 90%는
심리적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심한 협박과 같은

간접 폭력을 당했거나

엄청나게 잔혹한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죠.

한 소년은 테러와 슬픔,

심각한 두려움에 관해 얘기했는데요.

훼손된 몸과 얼굴들이 그의 남동생,

이모,

삼촌과 사촌의 것이었다고 해요.

한 폭력단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모두 살해했던 것이죠.

물론 심리적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의
19%는 불안 장애,

41%는 우울증,

64%는 PTSD 장애를 보였고,

21%의 아이들은 자살을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군인들의 경우,

10%에서 20%가
PTSD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장애를 겪을 확률은
전쟁을 치른 군인들보다

3배에서 6배가 더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장애와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곳에 오려고 합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서 출입국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또 다른 학대와

그들이 고향에서 겪었던 고문이
또다시 되풀이되기도 합니다.

작년 주요 뉴스들과 사진들을

기억하시나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

비위생적이고 차가운
우리에 갇힌 영유아들.

음식, 물, 옷, 비누조차 없음.

의료적 과실,

예방이 가능한 문제점들,

아동 학대,

성적 학대와

미국 내 아동 사망과 같은 보고도
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학대와
범죄는 항상 존재했었죠.

몇몇 범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점이 있어요.

망명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고의적이고 목적성이 있어도
처벌을 면하기도 하고

범죄의 범위와 규모가
전혀 새로운 형태로

심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연구 조사 중 만난 한 소녀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소녀는 폭력범 중 한 명에게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하며

왜 자신을 괴롭히냐고 물었다고 해요.

범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괴롭혀도 괜찮지, 너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국경까지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과 망명 신청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의사로서

저는 가장 아프고,
복잡한 사정이 있는 환자들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는 환자의 건강과
행복,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그들이
미래의 삶을 잘 꾸려나갈지

깊게 고민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비슷하게도

미국 역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국경과 지역사회에서 망명 신청자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우리가 건강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안보,

삶, 자유,

어린이들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법질서를 중요시한다면요?

이 말은 그들에게도 정당한 법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는 말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국경에 벽을 더 쌓아야 한다,

국경에 순찰대를 더 배치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을
강제추방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아이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정신적으로 고문과 같은 고통에
시달릴 수 있고,

살해될 수도 있는 곳으로
추방될 것이라는 말 임에도 불구하고요.

안보와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죠.

그러나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떠올려보면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과 자유에 가치를 둔다면

이 사람들이, 눈앞에 닥친 위험을
피하여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왔고,

상상도 못 할 일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음식, 물, 주거지와 옷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실한 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법 규칙을 중요시한다면,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민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판사들이
배치되도록 잘 살펴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의 높은 벽과
군인들이 배치된다고 하는

모호한 법 규칙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법이 현실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료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증거를 검토할 수 있는

판사를 원하고

그들이 재판을 진행할 때

공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과 행복에 가치를 둔다면,

나쁜 것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고,

이민제도의 모든 단계에는
잘못된 점이 최소화된

전략을 이용할 것입니다.

먼저 국경 경비대와 이민국 공무원들이

재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체계 속에는 더 많은 의료진,
정신건강, 아동복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중요시한다면

우리가 그곳의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그 나쁜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과 변호사들에게

보호소와 법원을

개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수용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인권 운동가들과

다른 많은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협력한다면

망명 신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충족될 것이고,

역사적,

인도적,

법적 의무로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본다면

뭔가 영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망명 신청자들,

제 병원에 와서 망명 신청에
통과했던 남성분과

저희가 조사했던 아이들

또는 새 삶을 원하는 수천 명의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안전과 보안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했던 학대를 이해하고,

사라졌던 권리와 보호를
되찾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깊은 인간성에

감탄할 것입니다.

그들의 장단점들,

희망과 기쁨,

그리고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강한 정신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해지면서

이곳은 더욱 풍족해질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대로

우리가 기본 가치에 충실한다면

그것이 바로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이민 제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