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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당신을 포함한 시위자들을 감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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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Revision 26 created 12/26/2017 by Jihyeon J. Kim.

  1. 우리는 모두 사회운동가입니다.

  2. (박수)

  3. 감사합니다.

  4. 강연을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5. (웃음)

  6. 공립학교의 지원을 지키려는 가족들

  7. 월 가를 점령했던 수 만명의 시위대들
  8.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경찰 폭력에
  9. 흑인들의 삶은 중요하다는 시위대들
  10. 집회에 참여한 가족들
  11. 낙태 찬성파와 반대파
  12. 친구들과 가족들이 추방당할거라고
  13. 혹은 그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14.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될거라고
  15. 두려워하는 우리들
  16. 총기 소유에 대한 찬성파와 반대파
  17. 그리고 올해 1월 전국적으로 행해진
  18. 여성의 날 행진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
  19. (박수)

  20. 우리는 모두 사회 운동가들입니다.

  21. 감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22. 이러한 감시는 정부가 우리에 대한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23.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4. 물론 법 집행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25. 감시는 필요합니다.
  26. 그러나 감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27. 이러한 민감한 정보들이 사람들에게
  28. 악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 그들의 인종
  30. 국적
  31. 성적 취향
  32. 특히, 정치적 신념을 위한
  33. 사회적 운동을 이유로요.
  34. 대략 53년 전

  35.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는
    '내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36. 워싱턴 몰에서 하셨습니다.
  37. 인종 평등과 관용에 관한 이 연설의
  38. 내용은 현시대에 전혀 논란이 없습니다.
  39. 그래서 저의 딸들도 이 연설을
    3학년 수업시간에 배웁니다.
  40. 그러나 그 당시엔
  41. 킹 박사님은 굉장히 논란거리였습니다.
  42. 전설적이고 악명높았던
    FBI 제이 에드거 후버 국장은
  43. 인권 운동은 미국 정부를 뒤흔들려는
  44. 소련의 사회주의 공작이라고 믿었습니다
  45. 아니면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46. 그래서 후버와 그의 요원들은 호텔에
    킹 박사가 묵는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47. 그 도청장치들은 민권 운동의
    전략과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48. 민권 운동가들의 대화를 녹음합니다.
  49. 또한, 킹박사가 부인이 아닌 여성과
  50. 성관계를 갖는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51. 후버 국장은 여기서 기회를 포착헀고
  52. 민권 운동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붕괴시키려고 했죠.
  53. FBI는 이런 녹음 파일과
    함께 손글씨로 쓴 노트 한장을
  54. 킹 박사 앞으로 전달합니다.
  55. 노트는 FBI 자료보관서에 기밀문서로
    보관되었다가 수년 뒤 공개되었습니다
  56. 편지에는
  57. "당신은 목사가 아니라는 걸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거다.
  58. "킹, 당신은 모든 사기꾼과 마찬가지로
    곧 당신의 마지막을 맞게될 것이다."
  59. 이 편지는 킹 박사가 자살을 하도록
    권하는 것 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60. 마치 "킹,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61. "당신이 더 잘 알거야.
  62. "스스로 당신 목숨을 끊지 않는다면,
    부정스럽고, 비정상적이고, 사기꾼인
  63. 당신의 모습이 전 국민 앞에 발게
    벗겨질거다." 라고요.
  64. 가장 중요한 건

  65. 킹 박사는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66.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67.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68. 후버 역시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69. 감시를 악용하는 역사는
  70. 한 명의 과대망상증에 걸린 악한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71. 그는 수십 년 동안FBI에 있으면서
  72. 자신이 섬긴 대통령들의 지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73. 민주당, 공화당 모두로부터요.
  74.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동생 로버트 케니디가
  75. 킹 박사의 감시를 허가했거든요.
  76. 후버는 코인텔프로라는 프로그램을
    15년 간 진행했는데
  77. 민간 단체들을 스파이하고
    붕괴시키도록 디자인된 것이며
  78. 단체들이 민권운동
  79. 여성 인권 운동
  80. 그리고 평화 운동, 반전운동의
    대상들을 말입니다.
  81. 그리고 감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82. 린든 죤슨 전 대통령은
  83. 그의 대통령 선거당시
  84. 자신의 대선 상대
    배리 골드워터를 도청헀으며
  85. 이를 통해서 대선을 이기려 헀습니다.
  86. 그리고 물론 닉슨의 워터게이트도 있죠.
  87.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자리했던
  88. 민주당 전국 대회 본부에
  89. 침입하려던 도둑들이 잡히게 되었고
  90. 닉슨 정권은 이 절도범들의
    신분을 숨기려 했으며
  91. 결국 닉슨은 대통령 직에서
    물러서야 했습니다.
  92. 코인텔프로와 워터게이트는
    미국 사람들이 깨어나라는 경고였습니다.
  93. 감시는 겉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으며
  94.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억누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95. 미국인들은 시대에 부름을 받아 일어났고
  96. 반감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97. 우리가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도구는
  98. 정부가 일반 전화나
    편지 같은 정보를 수집하려면
  99. 반드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00. 체포영장이 중요한 이유는
  101. 법집행자들과 시민과의 관계를 사이에
  102. 판사가 개입되는 것이며
  103. 판사의 역할은
  104. 감시할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105. 그리고 그런 감시가 적절한 대상을
    상대로 감시하는 것인지
  106. 또 그 수집된 정보가
  107. 정부의 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108. 어떤 차별을 위해서도
    사용 못하게 하는 겁니다.
  109. 이게 우리의 시스템이었고
  110. 이것이 무엇을 뜻했냐하면
  111.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타워를
    도청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112. 법률시스템은 판사의 개입 없이도
  113.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114.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전화을 안쓰거나
    편지를 안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115. 오늘 날 우리는 값싸고 쉽게
  116. 정부로 하여금 일반인들의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117.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118. 여러분의 전화 통화 내용은
  119. 당신이 어떤 형태의 중독을 갖고 있는지
  120. 종교는 무엇인지
  121. 어떤 단체들에 후원금을 내는지
  122. 그리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지 알 수있게 합니다.
  123. 그러나 우리 정부는 어망으로
    고기를 잡듯 마구잡이로
  124. 미국인들의 통화 기록을 수집해왔습니다.
  125. 2012년에 공화당 전국 대회에서
  126.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는데
  127. 인면 탐지기를 사용하여
  128. 무리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129. 누가 민권운동가이고 문제아인가를
  130.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1. 오늘날 미국 전체 성인 50%는
    그들의 얼굴이
  132.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3. 정부의 주류, 담배, 총기, 화약 부서는
  134. 불법계획을 만들어
  135. 어떤 사람들이 총기 엑스포에 가는지
  136. 자동차 표지판 감지기를 사용하여
  137. 자동차 표지판들을
  138. 이들 행사장 주차장에 자가용이
    주차되었을 때 몰래 스캔하는 겁니다.
  139. 저희는 오늘 날 약 70%의 경찰서가
  140.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며
  141. 이 기술은 어떤 차량이 어디를 가는지
    추적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42. 자동차 표지판, 안면인식기
  143. 전화기록
  144. 여러분의 주소록, 친구 리스트
  145. 구글 포토나 드롭박스에 올리는 사진들
  146. 그리고 가끔 여러분의 채팅과 이메일은
  147.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148. 영장에 필요한 최소 조건의 법칙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49.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으로써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15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151. 바로 개인사찰의 황금시대인 겁니다.
  152.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153. 아기가 있으시다면
  154. 그리고 아기가 아직 어리다면
  155. 아기는 침대에서 아직 기어나올수 없죠.
  156. 그러나 여러분의 꼬마 숙녀는 나이들면서
  157. 아기 침대를 기어나올 수 있죠.
  158. 그런 딸에게 "너 여기서 나오지마,
    알았지?" 라고 말합니다.
  159. 왜냐하면 모든 부모는 어떤 일이
    생길 지 알기 때문입니다.
  160. 그래도 아이들 중 몇몇은
    기어나올 겁니다.
  161. 그렇죠? 그게 능력과
    허가의 차이인데요.
  162. 우리 정부가 하는 오늘 날 하고 있는
    행동도 이와 같습니다.
  163. 예전에는 우리 정부가
  164.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개인사찰을 통해
    수백 만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165. 수집한 정보를 남용할 수 없었습니다.
  166. 그러나 우리의 정부는 성장했고
  167. 우리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168. 정부는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69. 다시 말하면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70. 본래 법은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
  171. 감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정하고
  172. 이를 지키지 않을 땐
    어떤 처벌이 있도록 해야합니다.
  173.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174. 합당한 댓가나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175. 관련 법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는 지금
  176. 오직 이런 규정들만이 우리 정부가
  177. 정보를 남용하지 못하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178. 하지만 법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179. 특히 9.11 사건 이후의 법은 더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180.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법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181. 그리고 우리는 그 댓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182. 융합센터들은 현지, 주, 연방 정부에서
  183. 여러 태스크 포스들이 만나
  184. 미국 국내 테러를 조사합니다.
  185. 그리고 이 융합센터의 보고서에는
  186. 만약 여러분이 제 3당에 투표하거나
  187. '나를 짓밟지 말라'는 깃발을 가지고
    있으면(미국 보수주의자들 상징)
  188. 세금 정책에 대한 영화를 볼 때
  189. 여러분을 위험인물로 간주합니다
  190. 똑같은 융합 센터들은 미국 내
    무슬림 사회의 필독서 리스트와
  191. 고등학교에서의 모병 행위를 반대하는
    퀘이커들을 감시했습니다.
  192. 연방 국세청은 '티파티'와
    '패트리어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193. 그룹들을 통해 불규칙적인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194. 그리고 이제는 세무관에서 사람들이
  195.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196. 우리 SNS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197. 이로 인해 그들은 내 지인들이 누구인지
  198.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으며
  199. 우리를 사칭하기도 합니다.
  200. 물론 저 같은 시민적 자유주의자들은

  201.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갖기를 노력했었고
  202. 이들과 수년 간 맞서 싸워왔습니다.
  203. 이것은 오바마 정권 시절에
    큰 문제였는데요.
  204. 지금 이 문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205. 뉴욕 경찰청이
  206. 무슬림들을 스파이하거나
  207. 경찰서들이 표지번호판 감식 기계를
  208. 사용해 배우자들을 추적하거나
  209. 비슷한 일들을 벌이는 건
  210. 굉장이 위험한 행위들입니다.
  211. 하지만 대통령이 이런 힘을
  212. 연방 정부와 연방 정부의 감찰력을
  213. 정치적으로 보복을 위해 사용한다면
  214. 이것은 폭정입니다.
  215. 우리는 모두 사회운동가이며
  216. 우리는 모두 이런 감시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217.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박사의 시대처럼
  218. 우리도 그저 원래부터 그래왔던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219. 첫째로 디지털 암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220. 디지털 암호화는 여러분의 정보를
    보호할 뿐만아니라
  221. 저렴하며 언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222. 이 감시의 황금시대에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223. 두 번째는 감시 자체에 대한
    개혁을 하는 겁니다.

  224.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225. 프랑스나 독일 정부를 위해 일한거나
  226. 국제 인권 그룹을 위해 일하거나
  227. 또는 국제 석유회사에서 일한다면
  228. 여러분의 친구는 국제 정보사회에
    타겟이 된다는 걸 아셨습니까?
  229.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그 친구 대화를 하는데
  230. 미국 정부는 대화 정보를 캐내려고
    할 거라는 말입니다.
  231. 그리고 이 정보가 얻어지면
  232. 그 대화가 아무리 미국인들 사이의
    대화라고 할지라도
  233. 그 내용이 연방 정보국으로
    보내질 수 있으며
  234. 연방정보국은 그 정보들을 뒤져서
  235. 영장도 없이
  236. 특별한 이유도 없이
  237. 미국인들에 대한 정보와
  238. 그리고 미국민이 저질렀을 지도 모르는
    범죄를 찾으면서도
  239. 그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240. 이것을 가능하게 한 법안은
  241. 피사 개정헌법 규율 702조입니다.
  242. 그리고 올 해 우리는
  243. 이것을 없앨 좋은 기회가 있는데
    올해 이 규정이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244. 무슨 말이냐하면 의회의 무력함이
    우리에게 유리하며
  245. 우리는 법률 개정을 원한다는 겁니다.
  246. 우리는 지역구의원들을 압박하여
  247. 이 법안을 개졍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정보가 남용되고
  248.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부터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249.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진

  250. 이유 중 하나는 감시 시 사용되는
  251. 기술과 우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규정들이
  252.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던 간에
  253. 모두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기밀이었다는 겁니다.
  254. 우리는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미국인으로써 우리는 정부가
  255. 우리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알아서
  256. 감시나 그것을 이용해 얻는 정보가
  257. 민주주의적인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58. 우리는 모두 사회운동가입니다.

  259. 이건 우리가 감시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260. 그러나 킹 박사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261. 우리가 거기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262. 저와 동참하시고 함께 일합시다.
  263. 감사합니다.

  264.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