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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주 노동자 비자가 미국 이민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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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미국은 인간적인 이민 제도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전에도 해 본적이 있다고 데이비드 바이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 제도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이어는 왜 중앙 아메리카까지 이 제도를 확대해야 하고 이 제도가 국경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고 새로운 이민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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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데이비드 바이어(David B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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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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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 카를로스 리베라는
온두라스 코판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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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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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 모닝 뉴스에서 보도됐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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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갱단이 그가 하는 이발소 수입의
10%를 가져가 버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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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아내는 유치원 교사였는데
직장에 가지도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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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어린 딸의 안전이 걱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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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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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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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할 나라를 찾아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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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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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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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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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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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 카를로스는 가족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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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중앙 아메리카에서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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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위험하고
긴 이민자 행렬에 합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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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에게는 자신에게 개방적인
미국에서 일을 찾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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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 국경에서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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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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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경을 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수많은 가혹한 대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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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었다는
범죄 혐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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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적인 구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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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악인 건, 가족들과의 생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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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처우가 잘못됐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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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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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
비인간적인 방법 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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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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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됐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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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 반대가 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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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인 제도만이
국경의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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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면서도 질서있게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갈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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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수의 사람들이
무질서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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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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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합법적인 이민이
국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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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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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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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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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걸 전에도 해본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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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관련된 일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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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에 있는 다른 싱크 탱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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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의원의 상임 정책 고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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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사이의 이민법 개정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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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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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멕시코 국경에서
인간적인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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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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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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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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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성공적인 제도를
중앙 아메리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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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하는 방법을 찾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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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후안 카를로스 같은 이민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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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할 필요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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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경찰에 최근까지도 잡힌
이민자들 중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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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사람이라는 사실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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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경찰이 체포한 멕시코인은
510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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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 명 이상을 잡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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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이 숫자는 8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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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일마다 한 명씩 잡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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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 줄어든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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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나머지 멕시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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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천 수백만 되는 멕시코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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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비자를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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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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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바케스 카바레라는
이러한 비자 확장에 혜택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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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멕시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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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뉴욕 타임즈에 나와
이러한 비자가 나오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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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으며
굉장히 무서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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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과 대비되는
죽음의 위기들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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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은, 뱀 한 마리가
그와 같이 있던 사람을 죽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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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멕시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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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서 탈수로 죽거나
리오 그란데 강에 빠져죽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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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혹은 더 되는 사람들은
쫓기거나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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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비자는 비인간적인
이런 추격적을 거의 끝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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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케스 카베라가 언급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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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더이상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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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있으면 숨어 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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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비자가 결국에는
비자를 받은 사람들의 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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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많이
불법 입국자 수를 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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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멕시코 이주 노동자인
호세 바실리오가 왜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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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워싱턴 포스트에 나와서
설명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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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이 이번에 비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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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라도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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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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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201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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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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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넘어온 이주 노동자들 중
합법적으로 인정된 사람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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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체포 된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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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이주 노동자들이
정말로 힘든 일을 한다는 것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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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를 따고, 꽃게를 세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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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도 넘는 곳에서 조경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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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이주 노동자가 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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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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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노동자들을 그냥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비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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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케스 카바레라는
이주 노동자 비자는 해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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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가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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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른 이주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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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길보다는 합법적인 길을
계속적으로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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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사람들에게
이주 노동자 비자의 확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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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정책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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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가장 중대한 인간적인
변화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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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인간적인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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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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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중앙 아메리카를 떠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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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 카를로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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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아메리카는 2019년에
이주 노동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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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3%에게만 이주 노동자 비자를
발급해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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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이 맞닿은 곳에서의
체포율은 7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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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9년에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온 78명의 사람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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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사람에게만
이주 노동자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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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만약 그들에게 주거지를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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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이 많은 위험을 감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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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까지 온 다음 국경지역에서
망명을 신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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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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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후안 카를로스처럼,
자신을 찾는 곳에 가서 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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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이주 노동자 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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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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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을
고용하려는 미국 사업자들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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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는 분명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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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까지 오는 비행기 값을 지불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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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으로 가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여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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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아메리카는 국경에서 망명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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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찾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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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풍요롭게 하는
제도를 세울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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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한 체제를 정리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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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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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폭력이 빈번한 중앙 아메리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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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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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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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몇 십년 동안
중앙 아메리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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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당한 사람들의 수가
세 배나 더 높은 멕시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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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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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 카를로스에게도
이 제도는 효과적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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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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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잠깐이라도 미국에서 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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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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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에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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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그는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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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와 같이 온두라스에서 온 사람에게는
최선의 방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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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에 세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 신티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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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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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서
엄마와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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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찾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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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 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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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까지 온 중앙아메리카
사람들을 설문 조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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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과 신티아 같은 경우가 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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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직업을 찾으려고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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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정말로 심각한 위험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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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라 같은 사람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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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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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과 같은 온두라스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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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 달 정도 일해서 번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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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에서 일 년 내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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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만 미국에서 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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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아메리카에서 훨씬 더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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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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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부족한 건
일하려는 의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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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에 이바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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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려는 의지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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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부족한 건
망명을 대체할 합법적인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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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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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이러한 상황을 100%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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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망명자들은
여전히 안전하게 미국 국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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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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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감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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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들을 훨씬 더 쉽게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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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궁극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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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정책도 이민 제도를 확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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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고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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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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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 정책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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