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웰빙을 우선시 해야 하는 이유

2018년에 스코틀랜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는 웰빙 경제 정부의 네트워크를 설립했으며, 이것은 국내 총생산 (GDP)을 한 국가의 성공의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제1장관인 니콜라스 스터전(Nicola Sturgeon)은 이 강연에서 "웰 빙 경제"의 광범위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균등한 임금, 육아, 정신건강, 녹지 접근성등을 중심에 두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새로운 접근이 현재 지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 에든버러 구도심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판뮤어 하우스가 있습니다.

판뮤어 하우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의 집이었죠.

바로 애덤 스미스요.

그의 유명한 저서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단지 금, 은의 보유랑만이 아닌
다른 것을 봐야 한다구요.

바로 그 국가의 총 생산과 교역량을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의
초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국내총생산 GDP 말입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흐른 현재에는,

생산과 교역의 총량 즉,
GDP의 측정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요.

제 생각엔 애덤 스미스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GDP는 흔히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국가의 전반적 성공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는 그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려 합니다.

한 국가가 측정하는 수치들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것은 정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며,

또한 대중운동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과는 반대로,

제 생각엔 국가의 성공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GDP는

너무나 명백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GDP는 모든 국민 생산을 총합하죠.

하지만 그 일의 본질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가치있는 일인지
혹은 만족스러운 일인지요.

예를 들면, 불법 약물소비는
GDP의 산정항목이지만,

무급치료는 산정하지 않죠.

단기간의 활동은 산정합니다.

설사 그것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지만
당장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요.

장기적으로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엄청난 해를 미친다고 하더라도요.

과거 십년간을 돌아보면

정치적 경제적 격동을 거치며,

불평등은 늘어났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겨날
위기들을 예상해 보세요.

또한 늘어나는 자동화,

인구 노령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넓은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국가나 사회로 성공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요.

넓은 의미의 정의가 하루 빨리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
2018년 스코틀랜드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웰빙 경제 정부 단체라는 이름으로요.

창립멤버들을 모았는데 그 나라들은

스코틀랜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이며
모두 명확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앞자리를 따서
SIN 국가라고도 불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공익을 위한 거지만요.
(SIN이 죄악의 의미)

이 그룹의 목적은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GDP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요.

경제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중요한 점이죠.

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GDP의 성장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룹의 논조는

경제 정책의 목표가

집단 전체의 웰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건강한지 말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한가만이
목표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이 추구하는 정책적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 의미는 더 깊은 반향을 가지죠.

저희는 복리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를 시작했고

심오하고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할까?

어떤 국가, 어떤 형태의 사회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국가이며 사회일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그 질문들을 하게 되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갖는 정치에 대한 불만과
소외감을 해결할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매우 많은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오늘날 선진화된 국가들에서요.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이 움직임은
2007년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었죠.

국가 성과 체계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여러가지 지표들을 나타내는 것 이었죠.

그 지표들은 매우 다양한데,
소득 불평등부터,

아이들의 행복지수,

녹지공간에의 접근성,
주택으로의 접근성 등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GDP 통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는
모두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박수)

그러한 넓은 의미로의 접근방식이
우리 경제 정책의 중심에 있습니다.

즉,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에
똑같은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경제적 경쟁력이 중요한 만큼 말입니다.

건전한 직업문화를 위해 정진하며,

만족감과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의 실현 위원회를
설립했기에 가능했으며

이 위원회는 탄소 제로 경제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추어 경제적 전환이
일어날때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얻는 자보다
잃는 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자동화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저희 스코틀랜드가 하고 있는 일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에게서
배워야 할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한달 전에 협업하는 국가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웰빙 네트워크에서

아이슬란드와 뉴질랜드가 협업국가죠.

주목할 만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지만

이 세 국가의 통치자는
현재 모두 여성입니다.

(박수)

그들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2019년에
첫 웰빙 예산을 발표했는데,

정신건강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균등 임금, 육아 그리고
친자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떠올릴만한
정책들은 아니죠.

우리가 부유한 경제 창출을
논할 경우에 말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제의
기초가 되는 정책들이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요.

저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초기 저서 중에,
"도덕 감정론"이 있습니다.

저는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어떤 정부의 가치는
그 정부가 얼마나 많이 해내고 있는지로

결정된다고 보았는데요.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는
국가라면 말입니다.

아무도 모든 해답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애덤 스미스가 출생한
스코틀랜드 조차도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등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불만과 소외가 팽배해 있기에,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일이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유함 뿐 아니라 그 중심에 복지를
고려하는 사회로의 비전 말입니다.

(박수)

여러분은 지금 아름답고 찬란한
수도에 있습니다.

(웃음)

그 국가는 전 세계를
계몽으로 이끌었고,

또한 전 세계를
산업화 시대로 이끌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를

저탄소 시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원하고 또 자신합니다.
스코틀랜드가

전 세계의 국가와 정부들이
초점을 바꾸는데 기여할 것이라고요.

그들이 하는 어떤 일에서건
복지에 중심에 두도록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현재 세대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으며

모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몽의 나라에서
그 움직임이 시작된다면,

더 좋고, 더 건강하고, 더 공정하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우리가 할 일을 할 겁니다.

더 공정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