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 종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법률

성매매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각자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합법화해야 한다거나, 규제해야 한다거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성매매 종사자 그들 자신은 무엇이 최선이라고 생각할까요? 사회운동가 토니 맥은 각국에서 적용되는 네 가지 법제도 사례를 대해서 소개하고, 성매매업 종사자들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지키기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법제도 모델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녀평등과 기근, 이민자 문제, 공공보건에 대해서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회운동에 이들도 관심가져 주세요" (이 강연주제는 성인 대상임)

저는 매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매춘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텐데

저는 그들과는 좀 달라요.

저는 경찰관도 아니고
사회운동가도 아닙니다.

학자도 아니고, 기자나
정치가도 아니죠.

메리엄의 안내문을 보고 알아채셨겠지만

수녀는 더더욱 아닙니다.

(웃음)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매춘은 글욕이다.

누구도 선택해서 하는 일은 아니다.

위험해서, 여성이 악용당하고
죽기까지 한다고 말이죠.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매춘금지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일리있는 주장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2009년 말까지는
일리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전 최저급여를 받는 미래도
없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으로 대출 갚기에 급급했죠.

피곤하고 오갈 데 없는 삶이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그랬듯이

매춘을 선택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차라리 복권이라도 당첨됐으면 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집세도 밀려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윤락업소와
처음으로 계약을 했죠.

1년을 그렇게 지내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죠.

이 일에 동의하게 되었고

자본주의하의 자연발생적
직업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녀 불평등에 대해서 고민했고

여자에 대한 성적이고 생식본능의
노동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일하면서 착취와 폭력을
당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성노동자들을 이런 일들로부터

보호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그들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제 강연에서

전세계에서 성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네 가지 법률적
접근 사례를 소개하고

왜 이것이 효과가 없는지와

매춘산업을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성노동자에게 노출된 모든 위험성을

악화시키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접근방법은
완전 불법화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의 절반 정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그리고
미국 대부분의 주는

성매매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성매매자, 성매수자, 그리고
관련 집단 모두가 해당되죠.

이들 국가의 법률 입안자들은

체포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성매매를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릴
것인가를 선택하라면

어떻게든 그 일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말이죠.

불법화는 함정입니다.

전과가 있다면 평범한
직업도 얻기 힘들죠.

그럴듯한 직장은 당신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돈이 필요하다면

훨씬 더 유연하고 비정상적인
경제체계안에 머무르려고 하겠죠.

그런 법은 성매매를 계속하게 만듭니다.

법이 의도한 효과와는
전혀 상반된 결과입니다.

불법화는 부당한 대우에 노출된
사람들을 방치해 둘 뿐입니다.

경찰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성관계를 강요하는
일이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체포를 면하는 댓가로 말이죠.

일례로 캄보디아에서는 경찰과 간수들이

성노동자들에게 고문을
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총으로 위협하고

구타, 전기충격, 강간

음식을 주지 않기도 했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케냐, 남아프리카, 또는 뉴욕
같은 지역에서는 매춘을 하다가

들켰을 때 콘돔을 갖고 있으면
경찰이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콘돔이 매춘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틀림없이 이런 일은 HIV
위험을 부추기게 됩니다.

콘돔이 있으면 걸린다는 걸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때문에 자신이 불리해진다면

집에 두고 오라고
장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지역의 성노동자들은
여러운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체포당할 위험과 위험한 성관계
둘 중에서 선택해야 하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일하러 갈 때 콘돔을 챙기시겠어요?

여러분이 차 안에서 잡혔을 때

경찰에게 강간당할 수도
있다면 어떻겠어요?

성노동자를 처벌하는
두 번째 접근방법은

부분적 불법화입니다.

성매매와 매수는 합법이지만

그 외의 활동들

예를 들어, 윤락업소 운영이나
호객행위는 금지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영국, 프랑스가 이런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성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봐, 매춘은 상관하지 않지만

뒤에 숨어서 하겠다는 것만 지켜줘.

혼자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윤락업소가 있다는 건

두 명 이상의 성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걸 불법화한다는 건 우리에게
혼자 일하라는 뜻이 됩니다.

명백하게 스스로 폭력범죄에
노출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어차피 법을 어기고

업소에서 일하는 선택을 해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죠.

몇 년 전에

제 친구 하나가 일하다가 폭행을
당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동안은
우리집에서 손님을 받도록 했죠.

그러던 중에

어느 폭력적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죠.

그러자 그 남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경찰을 부르지도 못하잖아."

"둘이서 함께 일하니까
이 집도 불법인 셈이지."

맞는 말이었어요.

결국 폭행을 가하지 않고
떠나기는 했지만

우리가 법을 어긴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던거죠.

거리 매춘 금지는 위험을 막기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우선은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발각되지 않으려 위험을 감수하죠.

결국 혼자서 일하게 되고

어두운 숲속이나 외딴 곳같이

폭행 당하기 쉬운 곳을 찾게 됩니다.

밖에서 매춘하다가 잡히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거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벌금을 낼 수 있겠어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거리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인데도 말이죠.

그렇게 벌금이 쌓이다 보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벌금을 갚기 위해 매춘을 하고,
매춘 때문에 벌금을 내야하는 거죠.

런던 동부의 레드브릿지에서 일하던
마리아나 포파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녀 구역의 성매매 여성들은
무리지어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럿이면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위험한 손님은 피하라고
서로 경고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매매 여성과 손님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있자

단속을 피해 혼자 일해야 했죠.

2013년 10월 29일 새벽에
그녀는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와 달리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호객행위로 받은 벌금을
갚기 위해서였죠.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처벌하겠다면

왜 성을 사려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접근 방법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성매매 법률 형태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매춘은 본질적으로 나쁜 행위이므로

매춘 일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춘 수요를 없앤다는 접근방법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매춘이 성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수입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춘 가격을 낮추거나

더 자극적인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손님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알선업자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결국, 매춘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춘을 알선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상은 이 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삼자만 살리는 셈이죠.

저는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전화를 건 사람은

예약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집이나 호텔로 찾아가야 할 떄는

이름과 자세한 신상을 받아내죠.

만약 스웨덴 법제도 하에 있었다면

손님은 제게 그런 정보를
알려주기를 꺼려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선택의 여지없이

나중에 폭력을 가하더라도
추적할 수도 없는 사람의

예약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돈을 벌고 싶다면

경찰로부터 손님을 보호해야 하거든요.

밖에서 일한다는 것은

혼자 일하거나 외진 곳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미
벌을 주는거나 마찬가지죠.

재빨리 차에 올라타서는

협상할 새도 없이 즉석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 남자는 위험할까요?
아니면 괜한 걱정일까요?

여러분은 위험을 감당하실 수 있나요?

위험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매춘도 나쁘지 않아.

합법화하고 통제만 된다면 말이지."

그런 접근방법을 적법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법을 적용하는 곳은,
예를 들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네바다주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인권 측면에서
훌륭한 형태는 아니에요.

매춘이 국가의 통제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조성된 구역이나 장소에서만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은
특별한 규제를 받습니다.

윤락업 등록을 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죠.

통제는 문자 그대로만 보면
참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정치가들은 의도적으로
성산업계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통제를 따르는 건
비용도 들고 어렵죠.

이는 두 개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합법적 직업과 불법적 직업이죠.

우리는 이걸
"뒷구멍 범죄"라고 부릅니다.

돈많고 연줄이 있는 업소 주인은
그 통제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된 많은 이들에게는

뛰어 넘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허가증과 합법적 장소를 얻기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절박하게 오늘 밤에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들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도망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이 두개의 시스템안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불법으로 일할 수 밖에 없고

범죄 위험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그래서,

성매매를 통제하고 막으려는

모든 시도는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고 생각됩니다.

처벌의 두려움이 외진 곳에서
혼자 일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손님이나 경찰들마저도

처벌을 면하는 방법을
악용하도록 만듭니다.

벌금과 전과기록 때문에
매춘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춘을 계속하도록 만들죠.

성매수자에 대한 단속은
성매매 여성을 위험하게 만들고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알선업자에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런 법들은 성노동자에게 대한
낙인과 증오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2년전에 프랑스가 스웨덴의 법률
형태를 잠시 적용한 적이 있는데요.

평범한 시민들은 이를

자경단으로 하여금 거리의 여자들에 대해

공격을 가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스웨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법적용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자의 구속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춘이 그렇게 나쁜거라면

왜 그렇게 성행하는 걸까요?

우선, 성매매는 모든 소외된
소수자 집단들에게 있어서

늘 생존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유색인종

이민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성소수자들

특히 성전환 여성들에게 말이죠.

이들이야말로 금지법안 때문에

세간의 비난과 처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연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안들은 정치적 지지를 받고

법적용 대상이 바로

유권자들이 싫어하고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은 금지법안을 지지할까요?

사람들은 인신 매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국 여성이 납치되었거나
성노예로 팔려 왔다고 생각하죠.

그 여성들을 구하려면 성산업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신 매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강제노동은 여러
산업분야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이민자나 취약계층이
일하는 곳에서 발생하죠.

이 문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제정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산업계 전체가 되어서는 안되죠.

2004년 영국 모컴 만에서

23명의 중국인 밀입국자가 조개를
채취하다가 익사한 사건이 있었을 때도

밀매업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해산물 산업계 전체에 대한

불법화 요구는 없었죠.

명쾌한 해법은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악용당하는 것에 거부할 수 있고

체포당할 두려움없이 당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신 매매라는 용어를 드러냄으로써

밀입국자들이 강제로 매춘을
한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이민자들은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스스로 알선업자들 손에 들어간 거죠.

대부분은 그 곳에 갔을 떄

성매매를 하게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그렇게 합니다.

네, 일부의 경우에는

알선업자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민자들을 강압해서
원치않는 일을 시키기도 하고

약점을 잡고 악용하기도 하죠.

그게 매춘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농장일의 실상이기도 하고

서비스직이나 가사도우미도 마찬가지죠.

결국, 누구도 강압적으로
일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그런 위험을 가리지 않습니다.

두고 온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합법적 이민자라면

자신의 삶을 밀매업자들
손에 내맡기지 않았겠죠.

문제의 소지는

이민 금지법에 있습니다.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법제도도 마찬가지죠.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을 금지하면

그게 술을 마시거나, 국경을 넘거나

낙태를 한다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금지는 그런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그런 일을 할 때 안전한지 아닌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 사람들은 금지법을 지지하죠?

페미니스트인 제가 보기에
성산업이야말로

사회 불평등이 확고히
자리잡은 영역입니다.

사실 성매수자 대부분은
돈을 가진 남자죠.

그리고 성매매자 대부분은
돈이 없는 여자입니다.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저는 여전히 금지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나은, 더 평등한 세상이라면

생존을 위해 성을 파는
사람은 훨씬 적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법제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가난 때문에 성을 팔아야 한다면

혹은 집이 없기 때문이라면

혹은 밀입국을 해서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라면

가난을 없애지도 못하는
그런 조건은 없애야 합니다.

살 곳을 주지도 못하고

이민자 신분을 바꾸지도 못하잖아요.

사람들은 매춘은 굴욕이라고 걱정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배고픔보다 더 굴욕적일까요?

굶고 있는 자식들을 보는 건 어떤가요?

부자가 유모를 두거나
손톱관리를 받는 걸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대부분이
가난한 이민자 여성인데도 말이죠.

가난한 이민자 여성이 특히
매춘을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불편해하기도 하죠.

왜 성산업이

그렇게 강한 반론을 불러
일으키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성과 연관되면

여러 복잡한 심정을 갖게 되죠.

하지만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지는 않아요.

특히나 그런 정책입안에 영향을 주는

높으신 분들은 그런 걸 모르죠.

성매매 폐지에만 집착하다보면

남녀불평등이라는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변에 깔린 원인은 뒷전에 두게 되죠.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딸이 그런 일을 하면 좋겠어요?"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오히려 딸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밤에 딸이 안전하게 일하고 있을까?

왜 더 안전하게 할 수 없을까?

지금까지 완전한 불법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법 형태인 부분적 불법화

그리고 적법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번도 듣지 못한
질문은 이거예요.

"성노동자들이 원하는 게 뭔가요?"

이런 법률로 인해 영향을
받는 대상은 결국 저희들입니다.

뉴질랜드는 2003년에 성매매를
비범죄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비범죄화와 적법화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비범죄화는 성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법규 자체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성매매를 여느 직업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겠다는 뜻이죠.

뉴질랜드에서는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사람은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죠.

성매매 여성은 언제라도
손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거리의 여성의 96%가

그 법안이 자신들의 인권을
지켜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숫자가 증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범죄화로 오히려 더 안전해졌죠.

하지만 뉴질랜드 사례가 주는 교훈은

그 법제도가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른바, 뉴질랜드 매춘 연합단체라는
성노동자 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그 법안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기에

성노동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곳 영국에서

저는 성노동자 개방 대학이나
영국 매춘연합 같은

성노동자들이 주도하는
단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춘의 비범죄화와

자기결정권을 요구하는
국제활동도 조직하고 있어요.

우리 활동의 공통 심볼은
빨간우산입니다.

UN 에이즈위원회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국제사면위원회도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남녀평등을 고민하고

기근, 이민자, 공공보건을 걱정한다면

성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활동에 우리
문제도 관심가져 주세요.

성노동자들 말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세요.

우리를 침묵하게 만드는
이들에게 저항해 주세요.

매춘여성이 너무 괴롭힘 당하고

너무 상처받아서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 많은 권리를 가졌기 떄문에

진짜 어려움도 모르기 때문에

수백만의 숨죽인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해주세요.

피해자와 대변할 권한을 가진
사람간의 차이는 없어요.

단지 성노동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우리를 무시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도 살기 위해 일합니다.

매춘도 마찬가지로 직업이에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는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우리들도
복잡한 감정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요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론 요점은 아니죠.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노동자들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그런 경험에 대해서 다양하게 대응하죠.

하지만 우리 요구는 복잡하지 않아요.

뉴욕시에서 고가의 에스코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매춘여성들,
남아프리카의 거리의 여성들

예전에 일하던 소호 지역의 모든 여성들

그들도 여러분에게
같은 요구를 할 거예요.

수 백만의 성노동자와

수많은 성노동자 단채와 소통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비범죄화와
직업으로서의 노동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는
한 사람의 성노동자이지만

전세계로부터의 메세지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