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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본권으로서의 망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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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난민 및 이민자 권리를 변호하는 변호사 멜라니 네저는 미국 남부 국경의 안보 위기에 대해 긴급히 필요한 역사적 관점을 공유하며, 시민들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책임을 정부에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가는 무력과 공포가 아닌 연민과 실용주의로 강인함을 보여준다."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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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멜라니 네저(Melanie Ne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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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저는 엘리라는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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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남부 국경의
한 이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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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도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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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는 그녀의 할아버지와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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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할아버지 가족이
폴란드에서 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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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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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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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서쪽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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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으로 유럽을 걸어서
횡단하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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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하라는 대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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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으로 유럽을 걸어서 횡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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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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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는 멕시코를 횡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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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대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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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할아버지 형제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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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들 모두
그녀에겐 똑같이 들렸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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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즈'와 '브로'를 합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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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스브로'는 장난감 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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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친숙한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를 만든 회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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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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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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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과연 믿음과 용기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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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세 명의 십대 자녀를
이런 여정에 보낼만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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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곳이
안전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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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들이 떠나는 모습을
과연 지켜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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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의 망명 신청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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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년 간 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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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유대인 협회인 HIAS 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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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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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배운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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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보다 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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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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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러한 정책의 일부는
정책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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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엄청난 고통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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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미국 남부 국경에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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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부 국경에 오는
대부분의 이민자와 난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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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주로 이 세 곳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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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나라는 세계에서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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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폭력적인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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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나라에서는
안전이 보장되기는 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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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내 가족을 위한 미래조차
꿈꿀 수 없는 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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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또한 만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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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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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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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세대들은 계속해서
미국 해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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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미국이 깊숙이 개입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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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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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새로운 사실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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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소식은 국경 검문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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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을 신청하려는
아이들과 가족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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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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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고계신 사진들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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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들을 보면서
몇 가지만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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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것은 남부 국경에
고도의 차단벽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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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검문소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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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람들이 등에
옷짐을 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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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는 고무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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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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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스러워 할 때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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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국가에 도착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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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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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야? 불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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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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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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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다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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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내 딸을 안전하게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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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내 아들을 보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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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합법적인 것을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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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이야 말로 완전한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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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과 국제법에서
기본권에 해당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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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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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은
1951년 난민 협약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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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에 대한
세계 대응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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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을 방법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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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나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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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이 이 나라에 올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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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미국 난민 입학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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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난민을 식별, 선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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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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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의 경우 1980년
난민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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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난민 수가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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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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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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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난민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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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어떤 시기보다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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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에 온 망명 신청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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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박해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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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자들은 자신들이
난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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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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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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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수비대는 국경에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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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받아 줄 여력이 없으니
신청해 줄 수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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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전례없는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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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프로그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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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웰적인 제목과 같은
"이민자 보호 의정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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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은 자신의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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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정에서 통과할 때까지
멕시코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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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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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안전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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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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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미국 정부는
3,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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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품에서 떼어놓아 구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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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을 막기위한 조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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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유아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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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한 명은
6살짜리 맹인 소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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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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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에선 수십억 달러가
사실상 무고한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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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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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격리는 이제
우리 이민 제도의 특징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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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희망의 불빛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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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든 방법과도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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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우리는 항상 뗄 수 없는 관계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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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 전쟁, 폭력 기후 변화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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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휴대폰의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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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려는 절박함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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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고
세계의 현실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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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정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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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논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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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영향을 준 독설 수사법을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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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부모님이 난민이셨기에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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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증조모 로즈는 7년 동안
자신의 아이들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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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서 뉴욕으로
자식들을 데려오려고 할 때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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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는 제 할아버지가
일곱 살 때 떠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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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14살이 되어서야
서로 만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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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할머니 알리자는
1930년대에 폴란드를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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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영국령 팔레스타인
위임통치국으로 가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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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보지 못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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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주와 이동에 대한 대응으로
생겨난 국제 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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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를 위기가 아닌
세계 공동체로 인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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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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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의적 원조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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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이민자를
보내고 있는 중미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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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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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 구금에 들어가는 경비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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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우리는 효율적인
망명 시스템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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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쌓는 비용의 일부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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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판사를 고용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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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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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망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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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많은 난민들을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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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하는 난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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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난민 위기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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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5천 명의 시리아 난민을
정착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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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그 숫자는 3,000명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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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62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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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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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수사, 강요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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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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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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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HIAS와 같은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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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및 기타 종교 단체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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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법에 반대하거나 지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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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정책 감독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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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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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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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무언가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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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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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선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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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 한 곳을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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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각은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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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자신의 조부모님의 이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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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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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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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의
배경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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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기억하기 좋은 이야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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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 국가가 강력하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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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과 실용주의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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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과 공포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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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센펠드, 제 친인척들
여러분의 친인척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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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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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국가에서는 난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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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마"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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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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