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으로서의 망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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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 0:04지난 여름 저는 엘리라는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
0:04 - 0:07그녀는 남부 국경의
한 이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
0:07 - 0:10자신이 도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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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 0:14엘리는 그녀의 할아버지와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
0:14 - 0:16어린 시절 할아버지 가족이
폴란드에서 살 때 -
0:16 - 0:18증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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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 0:20아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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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 0:23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서쪽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
0:23 - 0:25서쪽으로 유럽을 걸어서
횡단하라고 했죠. -
0:25 - 0:26그들은 하라는 대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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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 0:28서쪽으로 유럽을 걸어서 횡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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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 - 0:31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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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 0:36엘리는 멕시코를 횡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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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 0:39십대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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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 0:43자신의 할아버지 형제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
0:43 - 0:47이 이야기들 모두
그녀에겐 똑같이 들렸으니까요. -
0:48 - 0:51바로 해슨펠드 형제 이야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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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 0:53'해즈'와 '브로'를 합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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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 0:57'해스브로'는 장난감 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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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 1:00우리에게 친숙한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를 만든 회사죠. -
1:01 - 1:04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예요. -
1:05 - 1:09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
1:09 - 1:13내가 과연 믿음과 용기가 있을까
-
1:13 - 1:18저의 세 명의 십대 자녀를
이런 여정에 보낼만큼요. -
1:19 - 1:23지금 이 곳이
안전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
1:23 - 1:25내 아이들이 떠나는 모습을
과연 지켜볼 수 있을까?' -
1:27 - 1:32수십 년 전 저는 미국 남부 국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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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1:34중미의 망명 신청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1:35 - 1:38지난 16년 간 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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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1:43난민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유대인 협회인 HIAS 단체에서 -
1:43 - 1:44변호사, 대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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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1:48그곳에서 배운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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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53우리를 보다 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 것들이 -
1:53 - 1:54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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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2:00오히려, 이러한 정책의 일부는
정책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으며 -
2:00 - 2:05불필요한 엄청난 고통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죠. -
2:07 - 2:10그러면 왜 미국 남부 국경에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것일까요? -
2:10 - 2:13미국 남부 국경에 오는
대부분의 이민자와 난민들은 -
2:13 - 2:17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주로 이 세 곳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입니다. -
2:18 - 2:20이 세 나라는 세계에서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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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2:24가장 폭력적인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2:24 - 2:26이러한 나라에서는
안전이 보장되기는 커녕 -
2:26 - 2:29나와 내 가족을 위한 미래조차
꿈꿀 수 없는 곳이죠. -
2:30 - 2:33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또한 만연합니다. -
2:34 - 2:37수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
2:37 - 2:39중미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
2:39 - 2:42난민 세대들은 계속해서
미국 해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2:42 - 2:461980년대, 미국이 깊숙이 개입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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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2:49내전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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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2:51더 이상 새로운 사실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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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2:56최근 새로운 소식은 국경 검문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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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2:59망명을 신청하려는
아이들과 가족의 수가 -
2:59 - 3:01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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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3:04지금 보고계신 사진들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
3:04 - 3:08이 사진들을 보면서
몇 가지만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
3:08 - 3:14첫째, 이것은 남부 국경에
고도의 차단벽이 아니라 -
3:14 - 3:17사실은 검문소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
3:17 - 3:22둘째, 사람들이 등에
옷짐을 지고 있는데 -
3:22 - 3:25어떤 이는 고무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
3:25 - 3:28마지막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
3:28 - 3:30공포스러워 할 때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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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3:33안전한 국가에 도착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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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3:35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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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3:37합법이야? 불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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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3:40하지만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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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3:44가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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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3:47매우 다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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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3:49어떻게 내 딸을 안전하게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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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3:51어떻게 내 아들을 보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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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3:54여러분이 합법적인 것을 찾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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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3:57망명 신청이야 말로 완전한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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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4:03미국 법과 국제법에서
기본권에 해당하니까요. -
4:03 - 4:04그리고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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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4:11(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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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4:14망명 신청은
1951년 난민 협약에서 비롯된 -
4:14 - 4:18홀로코스트에 대한
세계 대응 조치였습니다. -
4:18 - 4:21다시는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을 방법이였죠. -
4:21 - 4:24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나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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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4:27난민들이 이 나라에 올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4:27 - 4:30하나는 미국 난민 입학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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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4:34미국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난민을 식별, 선발해서 -
4:34 - 4:36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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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4:40작년의 경우 1980년
난민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
4:40 - 4:44그 어느 때보다
난민 수가 줄었습니다. -
4:44 - 4:46올해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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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4:50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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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4:52많은 난민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
4:52 - 4:53심지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어떤 시기보다도요. -
4:54 - 4:58또 다른 방법은 망명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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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5:01국경에 온 망명 신청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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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5:04자신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박해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
5:04 - 5:08망명 신청자들은 자신들이
난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
5:08 - 5:11미국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5:13 - 5:17망명 신청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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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5:20국경 수비대는 국경에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
5:20 - 5:23우리는 받아 줄 여력이 없으니
신청해 줄 수 없다고요. -
5:23 - 5:24이것은 전례없는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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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5:27새로운 프로그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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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5:31오웰적인 제목과 같은
"이민자 보호 의정서"에 따르면, -
5:32 - 5:35난민들은 자신의 사례가
-
5:35 - 5:39미국 법정에서 통과할 때까지
멕시코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을 -
5:39 - 5:40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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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5:42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안전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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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5:44변호사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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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5:50우리 미국 정부는
3,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
5:50 - 5:53부모의 품에서 떼어놓아 구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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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5:55망명 신청을 막기위한 조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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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5:57대부분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유아들이며 -
5:58 - 6:01적어도 한 명은
6살짜리 맹인 소녀였습니다. -
6:01 - 6:02이런 상황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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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6:07지금 미국에선 수십억 달러가
사실상 무고한 사람들을 -
6:07 - 6:08수감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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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6:16가족 격리는 이제
우리 이민 제도의 특징인 셈이죠. -
6:17 - 6:22이것은 희망의 불빛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며 -
6:22 - 6:26기타 모든 방법과도 전혀 다릅니다.
-
6:26 - 6:29이민과 우리는 항상 뗄 수 없는 관계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
6:30 - 6:35박해, 전쟁, 폭력 기후 변화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
6:35 - 6:39다른 곳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휴대폰의 기능은 -
6:39 - 6:41도망치려는 절박함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
6:43 - 6:48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고
세계의 현실을 고려한 -
6:48 - 6:51합당한 정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
6:52 - 6:58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논쟁에 -
6:58 - 7:03오랫동안 영향을 준 독설 수사법을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
7:03 - 7:09(박수)
-
7:11 - 7:14저는 이민자나 난민은 아니지만
-
7:14 - 7:18제 조부모님이 난민이셨기에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
7:19 - 7:24제 증조모 로즈는 7년 동안
자신의 아이들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
7:24 - 7:26폴란드에서 뉴욕으로
자식들을 데려오려고 할 때였죠. -
7:26 - 7:28로즈는 제 할아버지가
일곱 살 때 떠나셨고 -
7:28 - 7:30할아버지가 14살이 되어서야
서로 만나게 되었죠. -
7:30 - 7:36제 외할머니 알리자는
1930년대에 폴란드를 떠나 -
7:36 - 7:38당시 영국령 팔레스타인
위임통치국으로 가셨고 -
7:38 - 7:41그 후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보지 못하셨습니다. -
7:42 - 7:47세계 이주와 이동에 대한 대응으로
생겨난 국제 협력은 -
7:47 - 7:51이주를 위기가 아닌
세계 공동체로 인식하는데 -
7:51 - 7:55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7:56 - 7:59인도 주의적 원조 또한 중요합니다.
-
7:59 - 8:02난민과 이민자를
보내고 있는 중미 국가에 -
8:02 - 8:04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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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8:10집행과 구금에 들어가는 경비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
8:11 - 8:15단언컨대, 우리는 효율적인
망명 시스템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8:15 - 8:18장벽쌓는 비용의 일부만으로
-
8:18 - 8:20더 많은 판사를 고용할 수 있고
-
8:20 - 8:22망명 신청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
8:22 - 8:24인도적 망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8:25 - 8:30(박수)
-
8:33 - 8:36우리는 더 많은 난민들을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
8:36 - 8:39쇠퇴하는 난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
8:39 - 8:443년 전,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난민 위기에 대응하여 -
8:44 - 8:461만 5천 명의 시리아 난민을
정착시켰습니다. -
8:46 - 8:491년 후 그 숫자는 3,000명이었고
-
8:49 - 8:53작년엔 62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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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8:5662명이요.
-
8:57 - 9:00이민을 막고 난민들을 추방하는
-
9:00 - 9:03가혹한 수사, 강요에도 불구하고
-
9:03 - 9:06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지지는 -
9:06 - 9:07결코 높지 않습니다.
-
9:07 - 9:09제가 일하는 HIAS와 같은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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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 9:12인도주의 및 기타 종교 단체들을 통해
-
9:12 - 9:14어떠한 법에 반대하거나 지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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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 9:17혹은, 정책 감독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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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 9:20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9:20 - 9:22휴대폰이 있으면
-
9:22 - 9:23여러분은 무언가 할 수 있고
-
9:23 - 9:25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
9:25 - 9:29국경선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진
-
9:29 - 9:32아이들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 한 곳을 본다면 -
9:32 - 9:33여러분의 생각은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
9:35 - 9:38엘리와의 통화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
9:39 - 9:43그녀는 자신의 조부모님의 이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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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 9:46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고 -
9:46 - 9:48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
9:49 - 9:51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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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 9:54물론,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의
배경 이야기가 -
9:54 - 9:57앞으로도 기억하기 좋은 이야기지만
-
9:57 - 10:01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 국가가 강력하다는 것은 -
10:03 - 10:05연민과 실용주의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
10:05 - 10:07무력과 공포가 아니고요.
-
10:07 - 10:13(박수)
-
10:17 - 10:21하센펠드, 제 친인척들
여러분의 친인척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
10:21 - 10:24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이니까요. -
10:25 - 10:29강한 국가에서는 난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
10:29 - 10:32"오지마"가 아닌
-
10:32 - 10:35"이제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라고요. -
10:35 - 10:36감사합니다.
-
10:36 - 10:39(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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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 10: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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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10:42(박수)
- Title:
- 기본권으로서의 망명 신청
- Speaker:
- 멜라니 네저(Melanie Nezer)
- Description:
-
난민 및 이민자 권리를 변호하는 변호사 멜라니 네저는 미국 남부 국경의 안보 위기에 대해 긴급히 필요한 역사적 관점을 공유하며, 시민들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책임을 정부에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가는 무력과 공포가 아닌 연민과 실용주의로 강인함을 보여준다."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 Video Language:
- English
- Team:
- closed TED
- Project:
- TEDTalks
- Duration:
-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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