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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으로서의 망명 신청

난민 및 이민자 권리를 변호하는 변호사 멜라니 네저는 미국 남부 국경의 안보 위기에 대해 긴급히 필요한 역사적 관점을 공유하며, 시민들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책임을 정부에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가는 무력과 공포가 아닌 연민과 실용주의로 강인함을 보여준다."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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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Revision 22 created 05/25/2020 by Jihyeon J. Kim.

  1. 지난 여름 저는 엘리라는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2. 그녀는 남부 국경의
    한 이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3. 자신이 도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4. 엘리는 그녀의 할아버지와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5. 어린 시절 할아버지 가족이
    폴란드에서 살 때
  6. 증조부는
  7. 아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8. 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서쪽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9. 서쪽으로 유럽을 걸어서
    횡단하라고 했죠.
  10. 그들은 하라는 대로 했죠.
  11. 서쪽으로 유럽을 걸어서 횡단하여
  12.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13. 엘리는 멕시코를 횡단한
  14. 십대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15. 자신의 할아버지 형제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16. 이 이야기들 모두
    그녀에겐 똑같이 들렸으니까요.
  17. 바로 해슨펠드 형제 이야기였죠.

  18. '해즈'와 '브로'를 합친
  19. '해스브로'는 장난감 회사로
  20. 우리에게 친숙한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를 만든 회사죠.
  21.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예요.

  22.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23. 내가 과연 믿음과 용기가 있을까
  24. 저의 세 명의 십대 자녀를
    이런 여정에 보낼만큼요.
  25. 지금 이 곳이
    안전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26. 내 아이들이 떠나는 모습을
    과연 지켜볼 수 있을까?'
  27. 수십 년 전 저는 미국 남부 국경에서

  28. 중미의 망명 신청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9. 지난 16년 간 전 세계적으로
  30. 난민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유대인 협회인 HIAS 단체에서
  31. 변호사, 대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2. 그곳에서 배운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는
  33. 우리를 보다 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 것들이
  34.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죠.
  35. 오히려, 이러한 정책의 일부는
    정책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으며
  36. 불필요한 엄청난 고통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죠.
  37. 그러면 왜 미국 남부 국경에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것일까요?

  38. 미국 남부 국경에 오는
    대부분의 이민자와 난민들은
  39.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주로 이 세 곳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입니다.
  40. 이 세 나라는 세계에서 꾸준히
  41. 가장 폭력적인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42. 이러한 나라에서는
    안전이 보장되기는 커녕
  43.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미래조차
    꿈꿀 수 없는 곳이죠.
  44.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또한 만연합니다.
  45. 수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46. 중미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47. 난민 세대들은 계속해서
    미국 해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48. 1980년대, 미국이 깊숙이 개입했던
  49. 내전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요.
  50. 더 이상 새로운 사실도 아니죠.
  51. 최근 새로운 소식은 국경 검문소에서
  52. 망명을 신청하려는
    아이들과 가족의 수가
  53.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4. 지금 보고계신 사진들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55. 이 사진들을 보면서
    몇 가지만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56. 첫째, 이것은 남부 국경에
    고도의 차단벽이 아니라
  57. 사실은 검문소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58. 둘째, 사람들이 등에
    옷짐을 지고 있는데
  59. 어떤 이는 고무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60. 마지막으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61. 공포스러워 할 때가 아니죠.
  62. 안전한 국가에 도착하게 되면
  63.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64. 합법이야? 불법이야?
  65. 하지만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며
  66. 가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67. 매우 다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68. 어떻게 내 딸을 안전하게 지키지?
  69. 어떻게 내 아들을 보호하지?
  70. 여러분이 합법적인 것을 찾고 있다면
  71. 망명 신청이야 말로 완전한 합법입니다.
  72. 미국 법과 국제법에서
    기본권에 해당하니까요.
  73. 그리고 사실상..
  74. (박수)

  75. 망명 신청은
    1951년 난민 협약에서 비롯된

  76. 홀로코스트에 대한
    세계 대응 조치였습니다.
  77. 다시는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을 방법이였죠.
  78.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나라로요.
  79. 난민들이 이 나라에 올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0. 하나는 미국 난민 입학 프로그램으로
  81. 미국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난민을 식별, 선발해서
  82.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83. 작년의 경우 1980년
    난민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84. 그 어느 때보다
    난민 수가 줄었습니다.
  85. 올해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86.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87. 많은 난민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88. 심지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어떤 시기보다도요.
  89. 또 다른 방법은 망명 신청입니다.

  90. 국경에 온 망명 신청자들은
  91. 자신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박해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92. 망명 신청자들은 자신들이
    난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93. 미국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94. 망명 신청은 간단합니다.
  95. 국경 수비대는 국경에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6. 우리는 받아 줄 여력이 없으니
    신청해 줄 수 없다고요.
  97. 이것은 전례없는 불법행위입니다.
  98. 새로운 프로그램인
  99. 오웰적인 제목과 같은
    "이민자 보호 의정서"에 따르면,
  100. 난민들은 자신의 사례가
  101. 미국 법정에서 통과할 때까지
    멕시코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을
  102.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103.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안전하지 않고
  104. 변호사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105. 우리 미국 정부는
    3,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106. 부모의 품에서 떼어놓아 구금했습니다.
  107. 망명 신청을 막기위한 조치였죠.
  108. 대부분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유아들이며
  109. 적어도 한 명은
    6살짜리 맹인 소녀였습니다.
  110. 이런 상황은 여전합니다.
  111. 지금 미국에선 수십억 달러가
    사실상 무고한 사람들을
  112. 수감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113. 가족 격리는 이제
    우리 이민 제도의 특징인 셈이죠.
  114. 이것은 희망의 불빛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며
  115. 기타 모든 방법과도 전혀 다릅니다.
  116. 이민과 우리는 항상 뗄 수 없는 관계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117. 박해, 전쟁, 폭력 기후 변화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118. 다른 곳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휴대폰의 기능은
  119. 도망치려는 절박함을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120.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고
    세계의 현실을 고려한
  121. 합당한 정책을 가질 수 있습니다.
  122.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논쟁에

  123. 오랫동안 영향을 준 독설 수사법을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124. (박수)

  125. 저는 이민자나 난민은 아니지만

  126. 제 조부모님이 난민이셨기에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127. 제 증조모 로즈는 7년 동안
    자신의 아이들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128. 폴란드에서 뉴욕으로
    자식들을 데려오려고 할 때였죠.
  129. 로즈는 제 할아버지가
    일곱 살 때 떠나셨고
  130. 할아버지가 14살이 되어서야
    서로 만나게 되었죠.
  131. 제 외할머니 알리자는
    1930년대에 폴란드를 떠나
  132. 당시 영국령 팔레스타인
    위임통치국으로 가셨고
  133. 그 후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보지 못하셨습니다.
  134. 세계 이주와 이동에 대한 대응으로
    생겨난 국제 협력은
  135. 이주를 위기가 아닌
    세계 공동체로 인식하는데
  136.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137. 인도 주의적 원조 또한 중요합니다.
  138. 난민과 이민자를
    보내고 있는 중미 국가에
  139.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140. 집행과 구금에 들어가는 경비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141. 단언컨대, 우리는 효율적인
    망명 시스템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142. 장벽쌓는 비용의 일부만으로
  143. 더 많은 판사를 고용할 수 있고
  144. 망명 신청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145. 인도적 망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146. (박수)

  147. 우리는 더 많은 난민들을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148. 쇠퇴하는 난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49. 3년 전,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난민 위기에 대응하여
  150. 1만 5천 명의 시리아 난민을
    정착시켰습니다.
  151. 1년 후 그 숫자는 3,000명이었고
  152. 작년엔 62명이었습니다.
  153. 62명이요.
  154. 이민을 막고 난민들을 추방하는

  155. 가혹한 수사, 강요에도 불구하고
  156.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지지는
  157. 결코 높지 않습니다.
  158. 제가 일하는 HIAS와 같은 단체와
  159. 인도주의 및 기타 종교 단체들을 통해
  160. 어떠한 법에 반대하거나 지지할 때
  161. 혹은, 정책 감독이 필요할 때
  162.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63. 휴대폰이 있으면
  164. 여러분은 무언가 할 수 있고
  165.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166. 국경선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진
  167. 아이들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 한 곳을 본다면
  168. 여러분의 생각은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169. 엘리와의 통화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170. 그녀는 자신의 조부모님의 이야기는
  171.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고
  172.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173.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174. 물론,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의
    배경 이야기가
  175. 앞으로도 기억하기 좋은 이야기지만
  176.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 국가가 강력하다는 것은
  177. 연민과 실용주의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178. 무력과 공포가 아니고요.
  179. (박수)

  180. 하센펠드, 제 친인척들
    여러분의 친인척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181.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이니까요.
  182. 강한 국가에서는 난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3. "오지마"가 아닌
  184.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라고요.
  185. 감사합니다.

  186. (박수)

  187. 감사합니다.

  188.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