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urn to Video

공동체 기반 형사 개혁

  • 0:01 - 0:03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위 셔츠입니다.
  • 0:04 - 0:06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라고 쓰여있죠.
  • 0:06 - 0:09
    우리는 우리 주민센터 지하실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 0:09 - 0:12
    저는 집회 때 이걸 입었고
  • 0:12 - 0:15
    시위나 행진할 때,
  • 0:15 - 0:17
    촛불 시위 때도 입었습니다.
  • 0:17 - 0:20
    경찰의 폭력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의 가족들과 같이요.
  • 0:21 - 0:24
    저는 이 커뮤니티 조직의 윤리가 얼마나
  • 0:24 - 0:27
    체포 관습을 바꿀 수 있게 하고
  • 0:27 - 0:30
    경찰 개개인의 책임을 묻고
  • 0:30 - 0:34
    가족들이 강하고 지원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지 봐왔습니다.
  • 0:34 - 0:36
    그들의 삶이 가장 어두울 때에요.
  • 0:37 - 0:40
    하지만 한 가족이 우리 센터에 와서
  • 0:40 - 0:44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체포됐어요.
    어떻게 하죠?"라고 말하면
  • 0:44 - 0:46
    우리가 거리에서 목격했던
  • 0:46 - 0:50
    커뮤니티 조직의 힘을 어떻게
    재판장에서 알맞게 변환할 수 있을지
  • 0:50 - 0:51
    알지 못했어요.
  • 0:52 - 0:53
    우리는 변호사도 아니었고
  • 0:53 - 0:56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죠.
  • 0:57 - 1:00
    그래서 우리의 집단 행동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 1:00 - 1:03
    우리는 우리가 아끼는 사람이
  • 1:03 - 1:05
    재판장에 홀로 가도록 했죠.
  • 1:06 - 1:10
    전국적으로 만연한 현실은
    십중 팔구는
  • 1:10 - 1:12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어서
  • 1:12 - 1:16
    영웅적으로 일하시는
    국선 변호사분들이 계시지만
  • 1:16 - 1:19
    종종 자원이 부족하고
  • 1:19 - 1:22
    이미 너무 많은
    사건들을 맡고 계십니다.
  • 1:22 - 1:26
    그들은 높은 유죄 판결률,
    최소 징역의 필수화 및
  • 1:26 - 1:28
    모든 절차에 녹아들어 있는
    인종에 따른 편견을
  • 1:28 - 1:32
    목표로 하는 검사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 1:34 - 1:36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마주하고
  • 1:36 - 1:39
    커뮤니티의 권력 또한 박탈되고
  • 1:39 - 1:42
    어떻게 재판장에서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 1:42 - 1:46
    이 나라에서 형사고발을 당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 1:46 - 1:47
    양형거래를 택합니다.
  • 1:48 - 1:52
    우리가 흔히 티비 쇼나 영화에서 말하듯
  • 1:52 - 1:55
    재판장에서의 전설적인 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을 거란 거죠.
  • 1:56 - 2:02
    그리고 이는 미국에서의 대학살에 관해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 2:02 - 2:05
    어쩌다 미국이 세계 최다 재소자
    보유국이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 2:06 - 2:09
    미국에는 현재 2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투옥되어 있습니다.
  • 2:10 - 2:11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 2:11 - 2:15
    흑인 3명 중 1명은 일생 중
    한 번은 감옥 내부를
  • 2:15 - 2:19
    보게될 것이라고요.
  • 2:21 - 2:22
    그래도 우리에겐 해결책이 있죠.
  • 2:23 - 2:26
    우리는 변호사들만이
    재판장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 2:26 - 2:29
    그런 생각에는 저항하기로 결정했어요.
  • 2:30 - 2:32
    사법 체계에 침투한다는 얘기에요.
  • 2:32 - 2:37
    커뮤니티 조직의 권력, 지성,
    독창성을 이용해서 말이죠.
  • 2:39 - 2:42
    우리는 이 접근을
    "참여 방어"라고 부릅니다.
  • 2:42 - 2:45
    사랑하는 이가 기소된 가족과
  • 2:45 - 2:47
    커뮤니티를 위한 방법으로
  • 2:48 - 2:50
    이런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 2:50 - 2:54
    재판장에서의 권력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죠.
  • 2:55 - 2:56
    이것이 작동하는 방법은
  • 2:56 - 2:59
    사랑하는 이가 기소된 가족이
  • 2:59 - 3:01
    매주 회의에 나옵니다.
  • 3:01 - 3:03
    반은 지원 그룹 세션이고
  • 3:03 - 3:05
    나머지 반은 전략 계획 세션이죠.
  • 3:06 - 3:08
    그들은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 3:08 - 3:12
    그렇지 않으면 고립되고 외로운
    경험이었을 것으로부터 말입니다.
  • 3:13 - 3:15
    그리고 동그랗게 앉아서
  • 3:15 - 3:18
    그들이 지원할 사랑하는 이들의
  • 3:18 - 3:20
    이름을 보드에 씁니다.
  • 3:20 - 3:21
    힘을 합쳐서
  • 3:21 - 3:25
    그룹 멤버들은 분명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사건의 결과에
  • 3:25 - 3:27
    영향을 미칠 방법을 찾아냅니다.
  • 3:28 - 3:31
    경찰 보고서를 검토해
    비일관성을 찾아내고
  • 3:32 - 3:34
    피고측 변호사의 자료 조사로
  • 3:34 - 3:36
    더 필요한 부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 3:36 - 3:38
    그리고 재판장에 함께 가서
  • 3:38 - 3:40
    정신적으로 지원해주고
  • 3:40 - 3:45
    판사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 3:45 - 3:46
    그들의 복지와 성공을 이끄는
  • 3:46 - 3:49
    더 큰 커뮤니티의 일부임을 알게 하죠.
  • 3:51 - 3:53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 3:54 - 3:56
    혐의가 풀리고
  • 3:57 - 3:59
    형량이 눈에 띄게 줄고
  • 3:59 - 4:01
    무죄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보았죠.
  • 4:03 - 4:06
    가끔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 4:06 - 4:09
    라몬 바스케즈의 사례에서처럼요.
  • 4:09 - 4:15
    두 명의 자식이 있는
    가정을 가진 트럭 운전사로
  • 4:15 - 4:18
    갱단 관련 살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 4:18 - 4:20
    완전 무고했지만
  • 4:20 - 4:22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죠.
  • 4:23 - 4:25
    라몬의 가족은 그가 체포되고
  • 4:25 - 4:28
    구금되고나서 곧 미팅에 참여 했고
  • 4:28 - 4:30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 4:30 - 4:32
    열심히 노력해서
  • 4:32 - 4:34
    사건의 주요 모순을 발견했고
  • 4:35 - 4:38
    수사의 허점을 찾아내었습니다.
  • 4:38 - 4:42
    형사들의 위험한 억측을
    반론할 수 있었죠.
  • 4:43 - 4:47
    그들이 집에 들이 닥쳤을 때
    찾아낸 빨간 모자가
  • 4:47 - 4:50
    갱단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 4:51 - 4:54
    그들의 사진과 기록으로
  • 4:54 - 4:59
    그 빨간 모자가 라몬이 주말에 가르친
    아들의 어린이 리그 팀
  • 4:59 - 5:01
    모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 5:02 - 5:04
    그들은 라몬이 그 사건 당시
  • 5:04 - 5:07
    마을 다른 편에 있었다는
  • 5:07 - 5:09
    독립적인 정보도
  • 5:10 - 5:11
    전화 기록과 그들이 다녀간
  • 5:11 - 5:13
    가게 영수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 5:15 - 5:18
    가족들이 7개월 가량 노력하고
  • 5:18 - 5:21
    라몬이 감옥에서 굳게 버틴 덕에
  • 5:21 - 5:24
    혐의가 풀려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5:25 - 5:27
    그리고 라몬은 집에 돌아와
  • 5:27 - 5:30
    그가 마땅히 살았어야 했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죠.
  • 5:30 - 5:32
    매 사건마다
  • 5:32 - 5:36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에 영향을 줄
    커뮤니티의 지식을 발휘할
  • 5:36 - 5:38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 5:40 - 5:42
    우리는 다수의 형량 선고장에 갑니다.
  • 5:42 - 5:45
    그리고 그곳을 떠나
  • 5:45 - 5:47
    주차장으로 돌아오면서
  • 5:47 - 5:50
    누군가의 사랑하는 이가
    감옥에 들어간 후에
  • 5:50 - 5:53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 5:53 - 5:56
    "저 판사 정말 싫어."나
  • 5:56 - 5:58
    "다른 변호사였으면
    좋았을텐데."가 아닙니다.
  • 5:59 - 6:01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 6:01 - 6:04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를 알아 주면 좋을텐데."
  • 6:05 - 6:08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 6:08 - 6:11
    더 완전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도구와 차량을 만들었고
  • 6:11 - 6:14
    단순한 사건 파일 이상의 정보로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 6:14 - 6:18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자서전
    패키지라고 부르는데
  • 6:18 - 6:22
    과거의 고난, 역경, 성취와
    미래의 전망 및 기회를 보여주는
  • 6:22 - 6:26
    사진, 증명서, 편지들을
  • 6:26 - 6:29
    가족들이 모은 것입니다.
  • 6:29 - 6:33
    사회적 자서전 패키지는
    재판장에서 효력이 대단해서
  • 6:33 - 6:37
    우리는 사회적 자서전을
    비디오로 진화시켰습니다.
  • 6:37 - 6:39
    10분 짜리 미니 다큐멘터리로
  • 6:39 - 6:42
    가정, 교회 그리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로
  • 6:42 - 6:44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 6:44 - 6:47
    설명하는 것입니다.
  • 6:49 - 6:54
    그리고 이는 우리가 재판장의 벽을
    임시로라도 허무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 6:54 - 6:56
    비디오의 힘을 통해
  • 6:56 - 7:01
    판사를 재판장 밖
    커뮤니티 안으로 데려와
  • 7:01 - 7:05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될 누군가의 삶을
  • 7:05 - 7:08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죠.
  • 7:09 - 7:13
    우리 캠프에서 나온 첫
    사회적 자서전 프로젝트 중 하나는
  • 7:13 - 7:14
    카넬의 것이었습니다.
  • 7:15 - 7:16
    그가 미팅에 와야 했던 건
  • 7:16 - 7:19
    경미한 수준의 마약 혐의 때문입니다.
  • 7:19 - 7:20
    몇 년 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 7:20 - 7:23
    한 번의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죠.
  • 7:23 - 7:26
    하지만 그는 캘리포니아의
    형량 체계 때문에
  • 7:26 - 7:28
    5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죠.
  • 7:29 - 7:31
    우리는 그를 아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 7:31 - 7:33
    딸들을 미팅에 데려와
  • 7:33 - 7:36
    건너편 공원에서 놀곤 했었죠.
  • 7:36 - 7:38
    그리고 "이봐. 형량을 살 순 있지만
  • 7:38 - 7:41
    내가 들어가면, 내 딸들을
    데려갈꺼야."라고 말했습니다.
  • 7:43 - 7:45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카메라를 주고
  • 7:45 - 7:48
    "아버지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진을 찍어보라"고 했죠.
  • 7:49 - 7:53
    그래서 그는 사진을 찍었는데,
    딸들을 위해 아침을 만드는 것이나
  • 7:53 - 7:54
    학교에 데려다 주고
  • 7:54 - 7:57
    방과 후 프로그램에 데려가거나
    숙제하는 모습을 찍었죠.
  • 7:58 - 8:00
    이것이 사진 에세이가 되었고
  • 8:00 - 8:03
    이를 변호사에게 제출해
    형량 선고 때 쓰게 하였습니다.
  • 8:04 - 8:08
    처음에는 5년을 선고했던 판사는
  • 8:08 - 8:11
    카넬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했죠.
  • 8:11 - 8:15
    그리고 5년 형량을
  • 8:15 - 8:18
    6개월 짜리 교도소 밖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 8:18 - 8:21
    카넬이 딸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했죠.
  • 8:21 - 8:23
    딸들은 아빠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 8:23 - 8:26
    그리고 카넬이 실제로 필요로 하던
    치료도 받을 수 있었죠.
  • 8:28 - 8:31
    우리는 참여 방어에 사용하는
  • 8:31 - 8:34
    통과 의례가 하나 있습니다.
  • 8:34 - 8:37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가족들이 미팅에 올 때
  • 8:37 - 8:39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드에 쓴다고 했는데요.
  • 8:39 - 8:42
    그 이름들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
  • 8:42 - 8:44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가고
  • 8:44 - 8:47
    우리가 지지하고 기도하고
    바랄 것들입니다.
  • 8:47 - 8:49
    우리가 소송을 이기고
  • 8:49 - 8:53
    형량을 줄이고 혐의를 풀고
  • 8:53 - 8:55
    무죄 선고를 받으면
  • 8:55 - 8:58
    그 보드에 이름이 써있었던 사람이
  • 8:58 - 8:59
    미팅에 옵니다.
  • 9:00 - 9:02
    그들의 이름이 불리면
  • 9:02 - 9:04
    지우개를 받아
  • 9:04 - 9:06
    보드로 가서
  • 9:06 - 9:08
    자기 이름을 지웁니다.
  • 9:09 - 9:13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정신적인 경험입니다.
  • 9:13 - 9:17
    사람들은 박수치고 울기도 합니다.
  • 9:17 - 9:20
    이 여정을 막 시작하는
    방 뒤에 앉아 있는
  • 9:20 - 9:22
    가족들에겐
  • 9:22 - 9:24
    종착점이 있음을 알려주죠.
  • 9:24 - 9:28
    언젠가는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집에 데려올 수 있고
  • 9:28 - 9:30
    보드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
  • 9:30 - 9:32
    엄청나게 고무적인 것이죠.
  • 9:34 - 9:37
    우리는 이제 전국적으로 참여 방어를
  • 9:37 - 9:39
    교육하는 기구입니다.
  • 9:39 - 9:42
    우리는 20여 개 도시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 9:42 - 9:45
    펜실베니아 교회나
  • 9:45 - 9:48
    테네시 부모 협회장
  • 9:48 - 9:50
    로스 엔젤레스
    청소년 센터에도 있습니다.
  • 9:51 - 9:54
    얼마 전 이 전국적 네트워크에 추가되어
  • 9:54 - 9:56
    이 관습을 양성하고 심화하는 곳은
  • 9:56 - 9:57
    필라델피아입니다.
  • 9:58 - 10:03
    참여 방어 첫 번째 주
    미팅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 10:04 - 10:09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필라델피아로 데려와
  • 10:09 - 10:13
    증언을 나누고 무엇이 가능한지
    영감을 불어넣으려 한 사람은
  • 10:13 - 10:15
    라몬 바스케즈였습니다.
  • 10:16 - 10:19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
    카운티 교도소에서
  • 10:19 - 10:22
    전국에 커뮤니티의 의지를 통해
  • 10:22 - 10:26
    무엇이 가능한지를
    감화시키는 사람으로 변했죠.
  • 10:27 - 10:32
    모든 다른 허브들과 같이
    우리가 발명한 계량법을 씁니다.
  • 10:33 - 10:34
    시간 절약이라고 부르는데요.
  • 10:34 - 10:37
    우리가 주간 미팅 때
    아직도 말하는 것들입니다.
  • 10:37 - 10:41
    가족이 처음으로 미팅에 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10:41 - 10:43
    아무것도 안하면
  • 10:43 - 10:46
    시스템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게 합니다.
  • 10:47 - 10:51
    이것이 투옥시간을 수량화할 때
    쓰는 언어이죠.
  • 10:52 - 10:56
    하지만 저희와 함께하고 참여하면
  • 10:56 - 10:59
    투옥시간을 절약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11:00 - 11:03
    집으로 돌아와서 살아야 할
    삶을 누리게 할 수 있죠.
  • 11:04 - 11:08
    예를 들어 카넬은
    5년을 절약한 사례입니다.
  • 11:09 - 11:12
    우리가 절약한 모든 시간들을 종합하면
  • 11:12 - 11:15
    여러 다른 참여 방어 허브들의
  • 11:15 - 11:17
    미팅과 재판장에서의 일을 통해
  • 11:17 - 11:20
    사회적 자서전 비디오와
    패키지를 만들어서
  • 11:21 - 11:27
    4,218년의 투옥시간을 감축했습니다.
  • 11:29 - 11:32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삶이고
  • 11:32 - 11:35
    감옥 대신 대학에 간
    젊은이들이기도 합니다.
  • 11:35 - 11:38
    우리는 세대에 걸친 고난의 연속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 11:39 - 11:43
    제 고향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 11:44 - 11:50
    누군가를 투옥하는데
    6만 달러가 드는데,
  • 11:51 - 11:54
    이 가족들이 주의 예산을 엄청나게
  • 11:55 - 11:57
    절약한 것입니다.
  • 11:57 - 12:00
    저는 수학자도 아니고 세보지도 않았지만
  • 12:00 - 12:03
    이 정도의 돈은 재배치되면
  • 12:03 - 12:06
    정신 건강 서비스
  • 12:06 - 12:08
    약물 중독 프로그램, 및
    교육에 쓰일 수 있습니다.
  • 12:10 - 12:14
    우리는 이 셔츠를 전국에 있는
  • 12:15 - 12:16
    재판장에 입고 갑니다.
  • 12:16 - 12:18
    사람들이 이 셔츠를 입는 이유는
  • 12:18 - 12:24
    그들의 사람을 재판장에서
    즉각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무입니다.
  • 12:24 - 12:26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 12:26 - 12:30
    실천가로서 그들은 새로운 분야,
  • 12:30 - 12:32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 12:32 - 12:36
    이 나라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란 겁니다.
  • 12:37 - 12:38
    감사합니다.
  • 12:38 - 12:41
    (박수)
Title:
공동체 기반 형사 개혁
Speaker:
라지 자야데브 (Raj Jayadev)
Description:

커뮤니티 조직가인 라지는 미국의 형사법 체계를, 가족과 지역사회 일원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증가 추세의 움직임인 "참여 방어(participatory defense)"를 통해 개혁하고자 합니다. 라지는 투옥으로 인한 4,000년 이상의 "시간 절약"을 포함한 그들이 이룬 엄청난 성과를 공유하고 어떻게 이 새로운 모델이 재판장에서의 권력 이동을 가능케하는지 보여줍니다.

more » « less
Video Language:
English
Team:
TED
Project:
TEDTalks
Duration:
12:54

Korean subtitles

Rev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