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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기반 형사 개혁

커뮤니티 조직가인 라지는 미국의 형사법 체계를, 가족과 지역사회 일원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증가 추세의 움직임인 "참여 방어(participatory defense)"를 통해 개혁하고자 합니다. 라지는 투옥으로 인한 4,000년 이상의 "시간 절약"을 포함한 그들이 이룬 엄청난 성과를 공유하고 어떻게 이 새로운 모델이 재판장에서의 권력 이동을 가능케하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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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Revision 45 created 12/12/2019 by Jihyeon J. Kim.

  1.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위 셔츠입니다.
  2.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라고 쓰여있죠.
  3. 우리는 우리 주민센터 지하실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4. 저는 집회 때 이걸 입었고
  5. 시위나 행진할 때,
  6. 촛불 시위 때도 입었습니다.
  7. 경찰의 폭력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의 가족들과 같이요.
  8. 저는 이 커뮤니티 조직의 윤리가 얼마나
  9. 체포 관습을 바꿀 수 있게 하고
  10. 경찰 개개인의 책임을 묻고
  11. 가족들이 강하고 지원을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지 봐왔습니다.
  12. 그들의 삶이 가장 어두울 때에요.
  13. 하지만 한 가족이 우리 센터에 와서

  14.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체포됐어요.
    어떻게 하죠?"라고 말하면
  15. 우리가 거리에서 목격했던
  16. 커뮤니티 조직의 힘을 어떻게
    재판장에서 알맞게 변환할 수 있을지
  17. 알지 못했어요.
  18. 우리는 변호사도 아니었고
  19.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죠.
  20. 그래서 우리의 집단 행동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21. 우리는 우리가 아끼는 사람이
  22. 재판장에 홀로 가도록 했죠.
  23. 전국적으로 만연한 현실은
    십중 팔구는
  24.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어서
  25. 영웅적으로 일하시는
    국선 변호사분들이 계시지만
  26. 종종 자원이 부족하고
  27. 이미 너무 많은
    사건들을 맡고 계십니다.
  28. 그들은 높은 유죄 판결률,
    최소 징역의 필수화 및
  29. 모든 절차에 녹아들어 있는
    인종에 따른 편견을
  30. 목표로 하는 검사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31.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것들을 마주하고

  32. 커뮤니티의 권력 또한 박탈되고
  33. 어떻게 재판장에서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34. 이 나라에서 형사고발을 당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35. 양형거래를 택합니다.
  36. 우리가 흔히 티비 쇼나 영화에서 말하듯
  37. 재판장에서의 전설적인 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을 거란 거죠.
  38. 그리고 이는 미국에서의 대학살에 관해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39. 어쩌다 미국이 세계 최다 재소자
    보유국이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40. 미국에는 현재 2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투옥되어 있습니다.
  41.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42. 흑인 3명 중 1명은 일생 중
    한 번은 감옥 내부를
  43. 보게될 것이라고요.
  44. 그래도 우리에겐 해결책이 있죠.

  45. 우리는 변호사들만이
    재판장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46. 그런 생각에는 저항하기로 결정했어요.
  47. 사법 체계에 침투한다는 얘기에요.
  48. 커뮤니티 조직의 권력, 지성,
    독창성을 이용해서 말이죠.
  49. 우리는 이 접근을
    "참여 방어"라고 부릅니다.
  50. 사랑하는 이가 기소된 가족과
  51. 커뮤니티를 위한 방법으로
  52. 이런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53. 재판장에서의 권력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죠.
  54. 이것이 작동하는 방법은

  55. 사랑하는 이가 기소된 가족이
  56. 매주 회의에 나옵니다.
  57. 반은 지원 그룹 세션이고
  58. 나머지 반은 전략 계획 세션이죠.
  59. 그들은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60. 그렇지 않으면 고립되고 외로운
    경험이었을 것으로부터 말입니다.
  61. 그리고 동그랗게 앉아서
  62. 그들이 지원할 사랑하는 이들의
  63. 이름을 보드에 씁니다.
  64. 힘을 합쳐서
  65. 그룹 멤버들은 분명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사건의 결과에
  66. 영향을 미칠 방법을 찾아냅니다.
  67. 경찰 보고서를 검토해
    비일관성을 찾아내고
  68. 피고측 변호사의 자료 조사로
  69. 더 필요한 부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70. 그리고 재판장에 함께 가서
  71. 정신적으로 지원해주고
  72. 판사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73. 그들의 복지와 성공을 이끄는
  74. 더 큰 커뮤니티의 일부임을 알게 하죠.
  75.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76. 혐의가 풀리고
  77. 형량이 눈에 띄게 줄고
  78. 무죄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보았죠.
  79. 가끔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80. 라몬 바스케즈의 사례에서처럼요.
  81. 두 명의 자식이 있는
    가정을 가진 트럭 운전사로
  82. 갱단 관련 살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83. 완전 무고했지만
  84.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죠.
  85. 라몬의 가족은 그가 체포되고
  86. 구금되고나서 곧 미팅에 참여 했고
  87.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88. 열심히 노력해서
  89. 사건의 주요 모순을 발견했고
  90. 수사의 허점을 찾아내었습니다.
  91. 형사들의 위험한 억측을
    반론할 수 있었죠.
  92. 그들이 집에 들이 닥쳤을 때
    찾아낸 빨간 모자가
  93. 갱단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94. 그들의 사진과 기록으로
  95. 그 빨간 모자가 라몬이 주말에 가르친
    아들의 어린이 리그 팀
  96. 모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97. 그들은 라몬이 그 사건 당시
  98. 마을 다른 편에 있었다는
  99. 독립적인 정보도
  100. 전화 기록과 그들이 다녀간
  101. 가게 영수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102. 가족들이 7개월 가량 노력하고

  103. 라몬이 감옥에서 굳게 버틴 덕에
  104. 혐의가 풀려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105. 그리고 라몬은 집에 돌아와
  106. 그가 마땅히 살았어야 했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죠.
  107. 매 사건마다

  108.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에 영향을 줄
    커뮤니티의 지식을 발휘할
  109.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110. 우리는 다수의 형량 선고장에 갑니다.
  111. 그리고 그곳을 떠나
  112. 주차장으로 돌아오면서
  113. 누군가의 사랑하는 이가
    감옥에 들어간 후에
  114.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115. "저 판사 정말 싫어."나
  116. "다른 변호사였으면
    좋았을텐데."가 아닙니다.
  117.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118.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를 알아 주면 좋을텐데."
  119.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120. 더 완전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도구와 차량을 만들었고
  121. 단순한 사건 파일 이상의 정보로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122.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자서전
    패키지라고 부르는데
  123. 과거의 고난, 역경, 성취와
    미래의 전망 및 기회를 보여주는
  124. 사진, 증명서, 편지들을
  125. 가족들이 모은 것입니다.
  126. 사회적 자서전 패키지는
    재판장에서 효력이 대단해서
  127. 우리는 사회적 자서전을
    비디오로 진화시켰습니다.
  128. 10분 짜리 미니 다큐멘터리로
  129. 가정, 교회 그리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로
  130.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131. 설명하는 것입니다.
  132. 그리고 이는 우리가 재판장의 벽을
    임시로라도 허무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133. 비디오의 힘을 통해
  134. 판사를 재판장 밖
    커뮤니티 안으로 데려와
  135.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될 누군가의 삶을
  136.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죠.
  137. 우리 캠프에서 나온 첫
    사회적 자서전 프로젝트 중 하나는

  138. 카넬의 것이었습니다.
  139. 그가 미팅에 와야 했던 건
  140. 경미한 수준의 마약 혐의 때문입니다.
  141. 몇 년 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142. 한 번의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죠.
  143. 하지만 그는 캘리포니아의
    형량 체계 때문에
  144. 5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죠.
  145. 우리는 그를 아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146. 딸들을 미팅에 데려와
  147. 건너편 공원에서 놀곤 했었죠.
  148. 그리고 "이봐. 형량을 살 순 있지만
  149. 내가 들어가면, 내 딸들을
    데려갈꺼야."라고 말했습니다.
  150.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카메라를 주고

  151. "아버지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진을 찍어보라"고 했죠.
  152. 그래서 그는 사진을 찍었는데,
    딸들을 위해 아침을 만드는 것이나
  153. 학교에 데려다 주고
  154. 방과 후 프로그램에 데려가거나
    숙제하는 모습을 찍었죠.
  155. 이것이 사진 에세이가 되었고
  156. 이를 변호사에게 제출해
    형량 선고 때 쓰게 하였습니다.
  157. 처음에는 5년을 선고했던 판사는
  158. 카넬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했죠.
  159. 그리고 5년 형량을
  160. 6개월 짜리 교도소 밖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161. 카넬이 딸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했죠.
  162. 딸들은 아빠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163. 그리고 카넬이 실제로 필요로 하던
    치료도 받을 수 있었죠.
  164. 우리는 참여 방어에 사용하는

  165. 통과 의례가 하나 있습니다.
  166.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가족들이 미팅에 올 때
  167.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드에 쓴다고 했는데요.
  168. 그 이름들은 우리가 몇 주에 걸쳐
  169.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가고
  170. 우리가 지지하고 기도하고
    바랄 것들입니다.
  171. 우리가 소송을 이기고
  172. 형량을 줄이고 혐의를 풀고
  173. 무죄 선고를 받으면
  174. 그 보드에 이름이 써있었던 사람이
  175. 미팅에 옵니다.
  176. 그들의 이름이 불리면
  177. 지우개를 받아
  178. 보드로 가서
  179. 자기 이름을 지웁니다.
  180.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정신적인 경험입니다.
  181. 사람들은 박수치고 울기도 합니다.
  182. 이 여정을 막 시작하는
    방 뒤에 앉아 있는
  183. 가족들에겐
  184. 종착점이 있음을 알려주죠.
  185. 언젠가는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집에 데려올 수 있고
  186. 보드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
  187. 엄청나게 고무적인 것이죠.
  188. 우리는 이제 전국적으로 참여 방어를

  189. 교육하는 기구입니다.
  190. 우리는 20여 개 도시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191. 펜실베니아 교회나
  192. 테네시 부모 협회장
  193. 로스 엔젤레스
    청소년 센터에도 있습니다.
  194. 얼마 전 이 전국적 네트워크에 추가되어
  195. 이 관습을 양성하고 심화하는 곳은
  196. 필라델피아입니다.
  197. 참여 방어 첫 번째 주
    미팅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198.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필라델피아로 데려와
  199. 증언을 나누고 무엇이 가능한지
    영감을 불어넣으려 한 사람은
  200. 라몬 바스케즈였습니다.
  201.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
    카운티 교도소에서
  202. 전국에 커뮤니티의 의지를 통해
  203. 무엇이 가능한지를
    감화시키는 사람으로 변했죠.
  204. 모든 다른 허브들과 같이
    우리가 발명한 계량법을 씁니다.

  205. 시간 절약이라고 부르는데요.
  206. 우리가 주간 미팅 때
    아직도 말하는 것들입니다.
  207. 가족이 처음으로 미팅에 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8. 아무것도 안하면
  209. 시스템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게 합니다.
  210. 이것이 투옥시간을 수량화할 때
    쓰는 언어이죠.
  211. 하지만 저희와 함께하고 참여하면
  212. 투옥시간을 절약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13. 집으로 돌아와서 살아야 할
    삶을 누리게 할 수 있죠.
  214. 예를 들어 카넬은
    5년을 절약한 사례입니다.
  215. 우리가 절약한 모든 시간들을 종합하면
  216. 여러 다른 참여 방어 허브들의
  217. 미팅과 재판장에서의 일을 통해
  218. 사회적 자서전 비디오와
    패키지를 만들어서
  219. 4,218년의 투옥시간을 감축했습니다.
  220.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삶이고
  221. 감옥 대신 대학에 간
    젊은이들이기도 합니다.
  222. 우리는 세대에 걸친 고난의 연속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223. 제 고향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24. 누군가를 투옥하는데
    6만 달러가 드는데,
  225. 이 가족들이 주의 예산을 엄청나게
  226. 절약한 것입니다.
  227. 저는 수학자도 아니고 세보지도 않았지만
  228. 이 정도의 돈은 재배치되면
  229. 정신 건강 서비스
  230. 약물 중독 프로그램, 및
    교육에 쓰일 수 있습니다.
  231. 우리는 이 셔츠를 전국에 있는

  232. 재판장에 입고 갑니다.
  233. 사람들이 이 셔츠를 입는 이유는
  234. 그들의 사람을 재판장에서
    즉각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무입니다.
  235.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236. 실천가로서 그들은 새로운 분야,
  237.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238. 이 나라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란 겁니다.
  239. 감사합니다.

  240.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