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산 정부지출 결정에 참여하는 방법

만약에 여러분이 정부가 공공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이 지역 거주자와 정부가 함께 그들에 가까이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과정인 참여예산제도의 숨겨진 발상입니다. 이러한 고무적인 행동개시에서, 단체의 지도자인 섀리 데이비스는 어떻게 참여예산제도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이웃과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청과 학교의 문을 활짝 열어서 사람들이 걸어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합니다.”라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제 이름은 섀리 데이비스입니다.

솔직히

저는 회복중인 공무원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외감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그들은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공공서비스가 제공하는
약속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에 봉사하고

민주주의에 봉사하고

국민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17년 전에

저는 공무원으로서 처음으로
시청을 지나 걷고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요.

그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처럼 생긴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백년 간 체계적인
불공정함을 처리하는데

공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체계는 문제의 일부를 미루고
많은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곳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민주주의는
본래 고안된 것처럼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부유한 백인 남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여러분이 똑똑하고
부유한 백인 남자라면

왜 제가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상상력은
활기를 잃었습니다.

고위공무원들은 부패에 찌들었습니다.

우리는 무관심에 의한 파멸과
같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청과 교문을 활짝 열어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하향식 처리방식을 버려야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새로운 인사들과

다양한 견해의 새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는 또한 방식의 새로운
매 단계의 관점들을 반겨야 합니다.

단지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옳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 다같이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안다는 것이죠.

그 유일한 방법은, 그 어떤 방법은

시민참여형 예산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참여형 예산제도, 줄여서 PB는

시민단체와 정부가 함께
구체적인 제안을 생각하고 개발하고

단체가 실제로 갖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투표하는 처리절차입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이
제가 공공예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발 벗고 나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경우

사실상 집단적이고 혁신적인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제도에서
가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제도가 작동합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해결책들을 만들고

또한 정부의 약속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걸 봤습니다.

지난 날의 민주주의를 기억합니다.

2014년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이었고,

메니노 시장님은 제게
쳥년을 중심으로 하는 첫 번째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시예산 100만 달러 가량으로

시작하기를 부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품목별 또는
제한된 예산으로

혹은 스프레드시트로 또는
공식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원했고

젊은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역사적, 전통적으로 소외된 이웃인

동성애자단체의 구성원들과

전에 수감되었었던 젊은이들과 함께

종종 피자를 먹고 무가당 음료를 마시며

어떻게 보스턴을 더 좋게
만들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젊음이 변화를 이끈다"라는
절차를 고안했습니다.

우리는 보스톤이

젊은이들이 더 잘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서

그들의 각 공동체에서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서

공공장소가 모두를 위한 삶의
실질적인 중심지로 바꿀 수 있는 곳으로서

상상했습니다.

정확히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첫 해에

청년들은 보스턴 국립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보적인 접근에 용이하도록

9만 달러의 기금을 할당했습니다.

노트북을 보스턴 국립 고등학교에
전달해주었고

학생들이 교실 안팎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벽화 그리기에
6만 달러를 배정하여

말 그대로 또 비유적으로도
공공장소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청년들은 범죄자취급을 받으며
법적인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벽에 예술을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할당은 그들에게
작품을 연습할 안전한 장소를 준 것입니다.

청년들은 공원 재개발에
40만 달러를 할당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정하건대

공원계획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공원의 기반을 파기 전에

그 공원이 유적지의 위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중지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스톤은 이 프로젝트에
너무나도 전념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체들을 참여시켜서
땅을 파게하고

그 지역을 보호하면서

유적물을 찾아내었습니다.

보스톤의 역사를 확장시면서

혁신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부에서 혁신적인 상상력을
반영한 게 아니라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들리지만

참여한 사람들과 단체들에게는
실질적인 변화였습니다.

단체 구성원들이 교통 접근권을 계획하고

학교를 발전시키고

정부건물도 변화시켰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내부의 공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저처럼 생긴 사람

또는 제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첫 시도 또는
새로운 작업 집단을 위해

정부기관을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문지식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참여 예산제도는 다릅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도시 맞은편에서
젊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그 중 한 명인 록스타인
맬라카이 헤르난데즈는

15살이었고

단체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수줍어하며, 호기심 많게
다소 조용하게 말입니다.

주변에 머무르면서

이 프로젝트를 이끌기 희망하는
청년 중의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고

맬라카이는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주 전에

그는 가족 중에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맬라카이는 여러 번

오바마 정부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형제의 보호자' 운동의
참여 구성원으로서 나타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심지어 인터뷰에서
맬라카이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실이에요, 검색하면 나와요.

맬라카이는 참여했고
여전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단체의
리더십과 잠재력의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 제 친구 마리아 하든은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시민참여 예산제도에 참여했습니다.

이어서 참여예산사업의

창시자 이사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직원으로

그리고 나서 28년간 현직에서 내쫓기고

첫 번째 동성애자 흑인
시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시카고 역사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참여입니다.

이것이 진지한 자세입니다.

따라서 단체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계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미국의 일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30년 전에 브라질에서 시작된 이후에

시민참여 예산제도는 전세계적으로
7,000도시 이상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5%인

1억 유로 정도를

단체 구성원들이 도시를 결정하고
형성하는데 할애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시민참여 예산제도는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고

부패를 감소시키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날 사회가 직면한
도전을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투표장에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까

정부가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없다면요.

우리가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생득권입니다

이제는 신뢰를 다시 새롭게 할 때이며
결코 쉽게 얻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법,

말하는 법, 일하는 법,
꿈꾸는 법을 계획하는 법을

그 곳에서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또한 모두가 어떤 것이 가능할 지를 재상상하여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 묻는다면

미국은 어떤 모습과 같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자인
옥타비아 부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제 성경과도 같은 이 책에 따르면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을
당신은 바꾼다.

당신이 바꾸는 모든 것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신뢰를 지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변화이다.

신은 변화이다."

이제 50개 주가 변화할 시간입니다.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것이 분명히
목표를 이루게 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권력의 벽을 부수고

그 곳에 진짜 민주주의의
정원을 심어야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체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문을 넓게 열어서

사람들이 걸어들어올 수밖에 없도록요.

여러분이 참여예산제도를 단체에
도입하는 걸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