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법

피아 만치니와 그녀의 동료들은 아르헨티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오픈 소스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통해 그들은 시민들을 의결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입후보자들을 선출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사회와

정부의 모델들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에

동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혹은 어떠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대화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21세기에 사는
아주 아주 최선을 다하는 시민으로서

19세기에 만든 제도에 맞추려 하고

그 제도는 15세기의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체계의 몇몇 특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그것은 500년 이상된 정보기술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최선의 체계는

소수가 다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결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수는 몇년에 한번
투표를 합니다.

둘째, 이 체계에

참여하는 비용은

믿기 힘들 정도로 높습니다.

여러분은 적지않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온삶을 정치에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당의 일원이 되어

천천히 승진을 해서

언제가는 책상에 앉아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것은

체계의 언어가

믿기 힘들 정도로 난해합니다.

그 언어는 변호사를 위해
변호사들이 만들었고

그들 외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체계 안에서 우리는

권력자들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권력자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하여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새로운 정보기술의 덕택에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어떠한 대화에도 참여할 수 있고

정보의 장벽이 완전히 낮아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의 요구와 관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 체계는

지난 200년동안 똑같았고

우리가 일방적인 이야기를
그저 듣기만 하고

만족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가

오직 두 가지 결과만을
나오게 한다는 것이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침묵 혹은 소음이죠.

침묵은 시민들이 관여하지 않고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주 흔한 일인데 제가 가장
진심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원래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책임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짜 비난할수 있나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공청회에 몸소 참여하기 위해서

일하는 날에

도시 한 가운데로 갈 기회를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까?

갈등은 체계 사이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더 이상 대표하지도 않고
대화할 능력도 없는 체계이죠.

그리고 시민들은 스스로를

대표하는데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소음이 있습니다.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미국

모두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시민들은 투표함에 접근할 수 있지만

아직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들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18세기의 표어,

현대 민주주의 형성의 기초였던

"대표 없이 과세 없다."가

이제는 "대화 없이 대표 없다"로

갱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의사결정과정에
우리의 자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행동은

혼란에서 구축으로 나아가게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대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기술들을 사용해서

저항을 조직하는데 아주 뛰어나고

저항은 안건들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게 했고

아주 유해한 법률을 물리치고

독재 정부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것을 엄청나게

자랑스러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네트워크와

기술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의 대안들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합의를 찾아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연합을 이루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위험은

우리가 만드는
이렇게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실질적인 권력,

즉, 군부 또는

대체로 극단주의에 속한

의욕적이고 이미 조직된 무리들이
재빨리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는

몇년에 한번씩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백만명을
거리로 데려오는 능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질문은

그리고 제가 믿기에 우리가 답해야 할
제일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인터넷이 새로운 인쇄기라면

인터넷 시대의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21세기 사회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제도들을 만들고 싶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을 가진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더이상 이 질문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경험과

지금까지 배운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데 이 대화에

2센트를 기부하세요.

2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대표들이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우리를 대표할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샬 맥루한은 이렇게 말했죠.

정치는 과거의 도구로
오늘날의 문제들을 해결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질문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오늘날의 일부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을까요?

우리의 첫 접근은
민주주의OS라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발전시킨 것이였습니다.

민주주의OS는 시민들과 뽑힌 대표들간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같은 역할을 하는

오픈소스의 웹 응용 프로그램로서

일상생활에서 참여하기 쉽습니다.

우선 의회에 제출된

모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바로 번역하고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안다고 해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한다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대화로 이어져야 하고

민주주의OS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에 민주주의는

우선권을 차곡차곡

쌓는 문제가 아니라

생기있고 활기찬 공개 토론이

다시 한번 근본적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OS는 설득하는 것과
설득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의견불일치를 풀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만큼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뽑은 대표가 투표하는 방법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안건에

투표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언제나 다른사람에게

위임할수 있습니다.

활발하고 요즘 떠오르는 새로운
사회적 지도력을 위해서 말이죠.

아주 쉽게 우리는

이러한 결과들과 우리의 대표들이

어떻게 의회에서 투표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효과를 보여주지 않는 게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회에 분산된 지식을 찾아서

그것을 사용해 더 나은,
더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인
정당들에게 접근해서

민주주의OS를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소프트웨어로
유권자들과

양방향으로 대화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대실패였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밖에 나가서 놀라고 쫒겨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 순진하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생각에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서는 도전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였습니다.

정당들은 그들의 결정 방식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진전시키려면

스스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작년 8월

우리의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El Partido de la Red'

부에노스 아리에스에 있는
네트 정당 입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작년 10월에 선거에 나갔습니다.

이런 생각으로요.

만약 우리가 의회의 자리를 원한다면

입후보자, 저희의 대표들이

민주주의OS에 시민들이 결정한 것을

항상 투표할 것입니다.

의회에 나온 모든 프로젝트들에 대해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결정한 대로

투표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 체계를
파고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대화의 일부가 되고 싶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유효한 이해당사자가 되어야 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체계의 법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당의 결정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고 점에서

파고듭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그 결정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2달밖에 안된 정당으로서는

아주, 아주 대담한 행동이었죠.

그러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22,000 표를 얻었고
투표의 1.2% 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선택권에서
2등을 하였습니다.

의회의 자리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대화의 일부가 되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다음 달에

의회 기관에서

아르헨티나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OS를 이용해서

시민들과 함께
3 가지 법률을 토론합니다.

2 가지는 도시의 교통이고

하나는 공용 공간의 이용입니다.

우리가 뽑은 대표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우리는 시민들이 결정한 대로

투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도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새로운 공간을 열려고 하고

들을 자세까지 갖추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 체계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하지 않고

지금 인터넷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도구들로 재배치함으로써 바꿀수 있지요.

하지만 진짜 도전은 그러한 연결 고리를
찾고 설계하고

창조하고 그 연결고리에

권한을 줘서 소음과 침묵을

혁신하고 변화시킬 수 있게 해서

마침내 민주주의를

21세기에 맞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가슴속에서 이것은

가장 도전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