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으로 미국의 국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9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짓는 것은 국경 경비를 하는 가장 비싸면서도 가장 효과가 작은 방법입니다."라고 국회의원 윌 허드(Will Hurd)가 말합니다. 그는 텍사스의 공화당 의원으로 담당 지역구가 2개의 시간대를 아우르며 멕시코와 820마일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전직 주 검찰 총장이었던 앤 밀그램(Anne Milgram)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미국 정부의 국경 정책과 논란이 되는 구금 및 아동 분리 관행에 대해 논하며, 국경에서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움직임을 설계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뉴욕 TED World Theater에서 녹화됨)

앤 밀그램(AM): 의원님, 방금 막 의원님을
소개하고 몇 마디 덧붙이려 했어요.

윌 허드(WH): 앤. 잘 지내시죠?

AM: 네, 잘 지내시죠?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어 행운입니다.

의원님이 워싱턴에 계신 건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

업무 중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막

의원님이 텍사스 23번째 지역구를
대표하신다고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지역구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주시고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WH: 물론이죠, 제 지역구는
텍사스 남서부에 있는 29개 군으로

두 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고,

1,300km에 이르는 국경 지역은
이글 패스부터 시작해서, 텍사스의

엘 파소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는 지역구 대부분의 제한 속도인
시속 130km의 자동차로

10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알게 된 건데요.

그게 전 지역구의 제한 속도가
아니더군요.

(웃음)

지역 인구의 71%는
라틴 아메리카계로,

제가 지역구를 대표해 온 지
이제 제 국회 임기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국경 문제에 관해 생각해본다면

제가 국회의 어느 의원 보다도
많은 국경 지역을 관할하고 있죠.

저는 CIA에서 첩보요원으로
9년 반의 시간을 보냈고,

전국 방방곡곡의 악당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국경 보호에 관해서라면,

제가 약간은 알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AM: 예전엔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의원님 지역구의 실제 크기가,
제가 알기로는,

조지아주와 비슷하다면서요?

WH: 맞아요.

제 지역구가 26개 주보다 크고,
대략 조지아주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큰 거죠.

AM: 그러니까 국가 안보 전문가이자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이러한 쟁점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셔야 했겠어요.

이민 관련이라든지,

또 최근 몇 년은 특히
국경 장벽 문제도 있었고요.

의원님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우리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크고
아름다운 장벽이 필요하며,

그 높이는 5.5m에서 9m 사이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WH: 저는 2009년 처음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이래 줄곧 주장한 게

이건 새로운 화제가 아니고

9m 높이의 콘크리트 건물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걸쳐 짓는 것은

가장 비싸면서도 가장 효과가 작은

국경 경비 방법이라는 겁니다.

국경에 접하고 있는 부분 중에

위협에 대응한 국경 순찰대의
출동 소요 시간이

몇 시간에서 며칠로
측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출동 소요 시간이
몇 시간에서 며칠에 이른다면,

장벽이 물리적인 장애물의 구실을
못하는 거죠.

국경을 따라서 기술적인 장비를
구비해야 하고,

국경 밖에서의 작전 통제가
있어야 하며,

이는 우리가 국경을 오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또한 국경 순찰대에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는데에
덧붙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합법적인 이민을 간소화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될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이곳으로 오도록 하되,

합법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우리 국경에 걸쳐있는 압박 중
일부가 완화되고

국경 순찰대의 남녀가 인신매매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마약 밀매 단속 기관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AM: 의원님,

또 한편 국가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비상 대책 기금을 사용해서

국경 장벽을 짓고

그 기금은 미군으로부터
마련하자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WH: 저는 그 활동에 반대하는
극소수의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군대를 재건하고 있고

기금으로 가져올 돈으로

우리의 형제자매, 부인과 남편들이

필요한 훈련과 장비를 갖추어

머나먼 곳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면,

거기서 돈을 뺏어오는 건
효과적인 재원 활용이 아니죠.

더군다나 그걸로 짓는다는 게
그런 거라고 하니...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말합니다.
그건 4세기식 해결책을

21세기 문제에 들이대는 거라고요.

그리고 현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곳은

이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근원의
어떠한 것이고,

오늘날 수많은 연사가
그것에 대해 말해 왔습니다.

그 핵심적인 근원이 되는 문제의
일부는 폭력, 경제적 기회의 결핍과

극도의 빈곤으로,

특히, 북부 삼각지대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입니다.

우리는 협력해야 하죠.

AM: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권고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그 근원적인,

우리가 추진 요인 혹은
근본 원인이라고 부르는

중앙아메리카 세 국가에 산재한 것을
다루길 원하시나요?

WH: CIA에서 첩보요원으로 지내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좋은 사람은 상냥하게
깡패들은 강경하게 대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사람은 상냥하게
대하라는 원칙 중 한 가지가

우리의 동맹을 공고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이 세 국가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국제 개발처와 국무부가
폭력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듯이, 엘 살바도르에서의

문제점 중 하나는 경찰이
부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엘 살바도르 사람들과 협력하여
부패 경찰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재고용하였으며,

지역 경비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술은 미국의 남녀 및 경찰이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특정 지역에서 실행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던
폭력이 감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목격한 것은

그 지역을 떠나는 사람 수의 감소인데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궁극적으로 국경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과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치적인 부패와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공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보내고 있는
자금의 양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봐요.

제 생각에 우리가 몇 달 전에
해야 했을 첫 번째 일은

북부 삼각지대를 위해 특별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는 고위 외교관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수준의 힘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세 나라를 돕고,

이것을 조직화 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한 미국과 멕시코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서반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미주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미주개발은행은 어디 있죠?

이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서는
공동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에 관해 이야기할 때

여러 번, MS-13과 같은 끔찍한
범죄 조직에 관해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맞고 있는 여성들 역시
폭력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받아줄 사람도 없고,

이들은 현재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우리의 외교력을 늘려야 하고,

경제 개발 원조를 늘려야 합니다.

AM: 이제 의원님께

중앙아메리카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으니

아이들이 가족과 헤어지고 있는
미국 내 상황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2018년 4월 18일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무관용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이민자, 난민 지위를 얻으려는 자,
망명 신청자 대상으로

미국 내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2,700여 명의 아이들이
가족과 헤어진 것이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첫해의 일입니다.

이에 대해 얘길 나눠볼까요.

그리고 두 개의 다른 대화로 나눠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것 중 하나가
법정 서류 제출로,

이 분리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억제책으로서 작용하여

사람들의 미국행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잠시 이야기하고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WH: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건 억제책이 아니었어요.

불법 이민 수가 늘어난 것만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누군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낸 게

아이를 어머니 품에서 낚아채는 것이라면

그런 것은 백지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런 건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공화당, 민주당 혹은 무소속 문제
같은 것도아닙니다.

이건 인간 품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용한 것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행해지는 조사의 양과

구금된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히 21일이 넘어갈 경우엔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에는
재앙과 같은 수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을 21일 이상
구금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
데려와야 하며,

인도적으로 보살펴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애정이 어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AM: 그 21일이라는 숫자에도
이의를 제기합니다만

이 대화의 목적을 위해서

방금 하신 말씀 중 일부를
이어나가 보겠는데요.

아이들을 구금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왜 이 일을 계속해서 하는가 인데요.

900여 명의 아이들이 또 부모와
헤어지는 것을

2018년 이래로 쭉 봐 왔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WH: 그건 반드시 최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물어봐야 할
내용이군요.

제가 줄곧 해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토르닐로 시설이 제 구역 안에 있어요.

이 건물은 사람을 수용하려고
설계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며칠씩이나,

아이들은 고사하고 말이죠.

아이들이 우리의 보호 아래 있다면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수많은 동행자가 없는 아이들은

우리가 미국 내에 보호자나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시설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고,

제대로 된 음식과 보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후원자나
가족 구성원을 찾을 수 있다면,

아이들이 그쪽의 보호를
받게 하는 거죠.

이민 소송을 기다리는 동안에 말입니다.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이민 관련 소송들이 산적한 것인데요.

제 생각엔 현재 90만 건이
밀려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민 공청회를 9개월 안에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엔 법조계 대부분에서
이 시간이라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개개인의 도와서

미국에 남을 수 있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이 불확실한 상태로 5년간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AM: 오늘날 망명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보면

망명해 오는 사람들에 의하면
자신에게 신빙성 있는 위협이 있어서

고국에서 박해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망명 공청회를 받으려면
약 2년이 걸리고

많은 사람이 그 과정을
변호인 없이 거쳐 가는데

제가 이를 보고 생각나는 것이

그들이 보건 관리소에서
줄곧 하던 말인데

모든 제도가 완벽히 설계되어서

얻을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제도를 다시 설계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수년간 구금과 분리 그리고 고난을

이민 신청자에게 안겨주는 것.

그리고 또, 합법적인 미국 정부의
망명 절차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WH: 저는 4억 달러를 증액해서

보건 사회복지부의 재원으로 만들어

구체적이고, 궁극적으로
아이들 문제를 다루려 했습니다.

제 생각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민 판사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확실히 변호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경을 넘나들면서 수많은
변호사들과 함께 일해오며

변호사들이 사람들과 확실히
접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에 관해서라면

아이들이 우리 보호 아래 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아이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AM: 그러면 질문 두 개만 더 드리고
업무로 복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민 문제에 대해
미국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통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불법 체류자로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비자 기간을 넘겼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테러리스트 감시 목록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지극히 당연하게
공항을 통해 입국하지

국경을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보더라도

이 대화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만,

그 마약의 대부분은 항구를 통해

그리고 다른 진입점을 통해 유입되지,

국경을 건너는 사람들의 배낭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고

항상 정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우리가 한 가지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점이고요,

또 여러분께 드릴 질문은 과연 우리가
이 대화에서 국가적으로

국경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매일 매 순간 그러한지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문제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입니다.

WH: 말씀하신 전제에 동의합니다.

가령

경제적인 혜택 측면에서 이야기해보죠.

가령 실업률이 3.6%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산업 전반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농업이 됐건
인공지능 산업이 됐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합법적인 이민을
간소화하지 않죠?

우리는 이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해서

우리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셨던 마약 문제에 관해서라면

네, 통관항에 마약 문제가 있습니다만

해안을 통해 마약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해안 경비대가 조치 가능한 것이 겨우

보유하고 있는 첩보의 25% 수준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해 봐야 하는 것이

해외 유입 마약의 과잉 투여로 인한
사망이 줄어들고 있는지?

불법 이민이 감소하고 있는지 입니다.

이건 우리가 결국 몇 km나 되는
울타리를 지었나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득을 봐 왔던

세계 각 타국의 두뇌 유출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계속되길 바라고,

근면한 노동력의 유출도
함께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납득시킬 수 있는 건 바로

지난번 의회에서, 캘리포니아의
피트 아귈라 민주당 의원과 제가

미국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을
하나 상정한 겁니다.

국경 경비 강화, 합법적 이민 간소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 수정을 통해

오직 미국을 자신의 고국으로
여기고 있는 120만의 아이들이

아니 젊은 남녀라고 말해야겠네요.

그들은 이미 미국인이며,

그들이 더는 불확실한 상황을
겪게 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거죠.

245명이 기꺼이 이 법안에
서명하려 하였으나,

공화당 대변인 관할 아래
제출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민주당 대변인 또한 이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을 만한
형태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AM: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의원님은,
아마도 가장 유명한 분이신데,

제가 하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은 베토 오로크 의원과 함께
도보 여행으로

의원님 지역구에서
워싱턴 DC까지 가셨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름을 알리시더니

이런 초당파적인 대화에까지
참가하시는군요.

그리고 매번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봤던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단결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더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가
이민의 언어에 대해 생각하고

적과 군국주의 고취에 대한 말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제가 하고자 하는 진정한 질문은
어떻게 모든 미국인을 납득시켜서

우리를 분열시키기보다는 더 결속시킨다는
의원님의 말을 이해시킬 것인가 입니다.

WH: 제 지역구야말로
50대 50인 지역입니다.

50%의 민주당 지지자와
50%의 공화당 지지자.

제겐 이 방법이 우리를 분열시키기보다
더 결속시킨다는 것이 아주 명확해졌죠.

우리가 동의한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모두가 더 나아질 것 이고,
저는 교회 개근상을 받지 않을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제2의 사원에
계셨을 때를 기억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말씀하셨죠.

"너의 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사람들은 잊었지만,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겪어야만 하는

어떤 상황에 처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4,828km나 되는
위험한 여행에 보내야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그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일이고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만약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AM: 감사합니다,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