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VTT

00:00:00.640 --> 00:00:02.096
20년 전

00:00:02.120 --> 00:00:05.056
제가 법정 변호사이자 인권 변호사로서

00:00:05.080 --> 00:00:08.055
런던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00:00:08.080 --> 00:00:12.916
어느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재판이 


00:00:12.916 --> 00:00:16.126
바로 이 의회 건물에서 열리고 있었죠.

00:00:16.840 --> 00:00:21.386
그때 저는 영국 외무부에서
막 퇴직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00:00:21.920 --> 00:00:25.456
그에게 왜 그만두었는지 묻자
제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NOTE Paragraph

00:00:26.520 --> 00:00:29.216
어느 날 아침, 그는 상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00:00:29.240 --> 00:00:33.360
"중국에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뭐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00:00:34.200 --> 00:00:36.176
그 상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00:00:36.200 --> 00:00:38.896
"우리는 중국과 
무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00:00:38.920 --> 00:00:41.520
그곳의 인권 유린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네."

NOTE Paragraph

00:00:42.680 --> 00:00:45.256
그래서 이 친구는
꼬리를 내리고 돌아섰고

00:00:45.280 --> 00:00:48.440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00:00:49.240 --> 00:00:50.856
이번엔 이렇게 말했죠.

00:00:50.880 --> 00:00:54.376
"버마의 인권 문제에 대해
뭔가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00:00:54.400 --> 00:00:55.600
그때는 버마라고 했어요.

NOTE Paragraph

00:00:56.400 --> 00:00:58.996
그 상사는 이번에도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00:00:58.996 --> 00:01:02.576
"아, 우리가 버마랑 
무역 관계가 없기 때문에

00:01:02.600 --> 00:01:06.256
아무것도 할 수 없다네."

NOTE Paragraph

00:01:06.280 --> 00:01:07.936
(웃음)

NOTE Paragraph

00:01:07.960 --> 00:01:10.056
그때 직장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00:01:10.080 --> 00:01:12.440
그가 느낀 건 단지
위선만이 아니었습니다.

00:01:13.160 --> 00:01:16.400
바로 정부의 안이함이었죠.

00:01:16.400 --> 00:01:19.056
다른 나라와의 분쟁이나 
긴장감 있는 대화의 의지가 없는 


00:01:19.080 --> 00:01:20.856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00:01:20.880 --> 00:01:24.680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NOTE Paragraph

00:01:25.600 --> 00:01:28.136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00:01:28.160 --> 00:01:30.240
분쟁은 나쁜 것이고

00:01:30.920 --> 00:01:32.960
타협은 좋은 것이다.

00:01:33.640 --> 00:01:35.296
분쟁은 나쁜 것이고

00:01:35.320 --> 00:01:37.440
합의는 좋은 것이다.

00:01:38.120 --> 00:01:40.336
분쟁은 나쁘고

00:01:40.360 --> 00:01:42.920
협력은 좋은 것이다.

00:01:44.040 --> 00:01:45.336
하지만 제가 보기에

00:01:45.360 --> 00:01:47.736
이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00:01:47.760 --> 00:01:51.756
분쟁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00:01:51.760 --> 00:01:54.576
싸우려는 대상을 알아야 하고

00:01:54.600 --> 00:01:56.736
싸우는 이유와

00:01:56.760 --> 00:01:58.616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하죠.

00:01:58.640 --> 00:02:02.096
그리고 협상 자리에 있지 않은

00:02:02.120 --> 00:02:04.800
취약하고, 힘 없고

00:02:05.600 --> 00:02:08.015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00:02:08.039 --> 00:02:11.320
전적으로 잘못된 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NOTE Paragraph

00:02:12.480 --> 00:02:15.536
이제 여러분은 변호사가
분쟁의 이점에 대해 주장하고

00:02:15.560 --> 00:02:18.736
타협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을

00:02:18.760 --> 00:02:21.376
회의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겠지만

00:02:21.400 --> 00:02:23.216
저도 중재자로서 자격이 있고

00:02:23.240 --> 00:02:26.520
요즘은 윤리에 대해 무료로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00:02:27.160 --> 00:02:30.240
금융 담당자 말이 제가 돈이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더군요.

00:02:32.280 --> 00:02:35.296
하지만 여러분께서
제 주장을 받아들이신다면

00:02:35.320 --> 00:02:38.496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00:02:38.520 --> 00:02:40.840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죠.

00:02:41.600 --> 00:02:45.376
그뿐 아니라 공중 보건과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00:02:45.400 --> 00:02:48.160
생각하는 관점까지 바뀔 것입니다.

00:02:49.440 --> 00:02:50.640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NOTE Paragraph

00:02:52.360 --> 00:02:54.736
제 12살 난 딸을 포함해서

00:02:54.760 --> 00:02:57.416
미국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은

00:02:57.440 --> 00:03:01.296
정부에는 세 종류의 
부처가 있다고 배웁니다.

00:03:01.320 --> 00:03:05.160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그것입니다.

00:03:05.840 --> 00:03:07.256
제임스 메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00:03:07.280 --> 00:03:12.296
"만약 우리의 헌법, 그리고 
모든 자유 헌법에 있어서

00:03:12.320 --> 00:03:16.576
다른 그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00:03:16.600 --> 00:03:23.216
바로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을
나눠놓는 것이다."

00:03:24.080 --> 00:03:27.336
입안자들이 고민했던 것은

00:03:27.360 --> 00:03:31.456
권한의 집중과 집행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00:03:31.480 --> 00:03:35.480
그들은 그 영향력이 갖는 
위험성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00:03:36.440 --> 00:03:41.536
판사들이 입법에 관여한다면

00:03:41.560 --> 00:03:45.336
법의 합헌성을 결정할 수 없고

00:03:45.360 --> 00:03:49.296
다른 부처들과 협력하거나

00:03:49.320 --> 00:03:51.256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00:03:51.280 --> 00:03:54.440
그 부처에게 책임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00:03:55.480 --> 00:03:59.376
한 유명 학자가 말했듯이

00:03:59.400 --> 00:04:01.640
헌법은 "투쟁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00:04:02.240 --> 00:04:05.016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면

00:04:05.040 --> 00:04:09.440
이들 부처가 실제로 
서로 싸워야 합니다.

NOTE Paragraph

00:04:11.280 --> 00:04:14.856
자, 이제 투쟁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00:04:14.880 --> 00:04:20.196
그런데, 정부 부처 간의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00:04:20.200 --> 00:04:23.536
민간 부문인 기업들 사이에서의

00:04:23.560 --> 00:04:26.160
분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00:04:27.360 --> 00:04:30.930
이제 미국 항공사 두 곳이 모여서

00:04:30.930 --> 00:04:34.576
이코노미석 가격을 250달러 
이하로는 떨어트리지 않기로

00:04:34.600 --> 00:04:38.960
합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00:04:39.600 --> 00:04:43.456
이는 협력 또는 담합입니다.

00:04:43.480 --> 00:04:44.816
경쟁이 아니죠.

00:04:44.840 --> 00:04:47.656
그리고 항공료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에

00:04:47.680 --> 00:04:49.520
일반인이 피해를 봅니다.

00:04:50.840 --> 00:04:53.096
혹은 두 항공사의 대화를 상상해보죠.

00:04:53.120 --> 00:04:58.136
"이봐 우리 A 항공사는 LA 에서 
시카고로 가는 항공편을 운항할게."

00:04:58.160 --> 00:04:59.590
그러면 B 항공사가 대답하죠.


00:04:59.590 --> 00:05:02.816
"시카고에서 DC는 우리가 할게.
그러면 경쟁을 안 해도 되겠다."

00:05:02.840 --> 00:05:07.456
역시 이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 또는 담합의 경우이고

00:05:07.480 --> 00:05:10.200
우리 같은 사람들만 피해를 봅니다.

NOTE Paragraph

00:05:11.880 --> 00:05:17.336
자, 우리는 정부 부처들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00:05:17.360 --> 00:05:21.600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00:05:23.080 --> 00:05:24.776
공공 부문에서의 싸움이죠.

00:05:24.800 --> 00:05:29.296
또한 우리는 기업들 사이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충돌이

00:05:29.296 --> 00:05:32.576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00:05:32.600 --> 00:05:34.256
민간 부문에서의 충돌이죠.

00:05:34.280 --> 00:05:36.856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00:05:36.880 --> 00:05:41.296
바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관계입니다.

00:05:41.320 --> 00:05:45.016
전세계의 정부가 기업들과 손잡고

00:05:45.040 --> 00:05:48.816
공중 보건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00:05:48.840 --> 00:05:54.356
그런데 때로는, 해결하려는 
문제를 일으키고 악화시킨

00:05:54.356 --> 00:05:57.680
그 당사자인 기업과 손을 잡기도 하죠.

00:05:59.080 --> 00:06:02.656
우리는 그런 관계를 일컬어

00:06:02.680 --> 00:06:04.360
윈-윈(win-win)이라고 말합니다.

00:06:05.360 --> 00:06:08.520
하지만 누군가 손해를 본다면 어떨까요?

NOTE Paragraph

00:06:10.280 --> 00:06:12.600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00:06:13.840 --> 00:06:17.336
UN의 한 기관이
인도 시골 지역 학교의

00:06:17.360 --> 00:06:20.960
열악한 위생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00:06:22.200 --> 00:06:26.256
그들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00:06:26.280 --> 00:06:32.646
TV 방송사나 거대 다국적 
음료 회사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00:06:33.640 --> 00:06:36.776
백만 달러도 안 되는 
후원금을 부담하는 댓가로

00:06:36.800 --> 00:06:41.176
그 회사는 몇 달에 걸친 홍보 캠페인과

00:06:41.200 --> 00:06:43.710
12시간에 달하는 TV 광고에


00:06:43.710 --> 00:06:46.600
자사의 로고와 색깔을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00:06:48.040 --> 00:06:49.560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00:06:50.160 --> 00:06:53.016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00:06:53.040 --> 00:06:54.976
협상이었습니다.

00:06:55.000 --> 00:06:57.536
회사의 명성을 올려주고

00:06:57.560 --> 00:07:00.080
제품에 대한 충성도도
높일 수 있으니까요.

00:07:01.360 --> 00:07:02.976
하지만 제 시각으로 봤을 때

00:07:03.000 --> 00:07:06.696
이런 경우는 국제 기구로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0:07:06.720 --> 00:07:10.880
그런 조직에게는 지속가능한 삶을
증진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00:07:11.880 --> 00:07:17.616
물 부족 국가에서 만들어진 당음료를

00:07:17.616 --> 00:07:19.346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가져와서

00:07:19.346 --> 00:07:22.396
비만 문제와 싸우고 있는 나라에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은

00:07:22.400 --> 00:07:25.816
공중 보건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00:07:25.840 --> 00:07:28.736
환경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00:07:28.760 --> 00:07:32.096
그리고 하나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0:07:32.120 --> 00:07:35.726
그 기관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씨앗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NOTE Paragraph

00:07:37.480 --> 00:07:41.776
이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한 책을 통해

00:07:41.800 --> 00:07:46.896
제가 알아 낸 수십 가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00:07:46.920 --> 00:07:50.696
그리고 런던과 영국 전역의 
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00:07:50.720 --> 00:07:52.336
동기부여 캠페인에서도

00:07:52.360 --> 00:07:55.040
바로 그 회사가 운동을 
장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죠.

00:07:55.560 --> 00:08:00.416
그리고 사실, 영국 정부는 
자발적 공약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00:08:00.440 --> 00:08:02.616
기업을 규제하는 대신에 


00:08:02.640 --> 00:08:05.376
그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00:08:05.400 --> 00:08:11.056
이러한 기업과의 협력이나 동반자 관계는
공중 보건에 있어서 전형이 되었고

00:08:11.080 --> 00:08:15.136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이 되는 조건일 겁니다.

00:08:15.160 --> 00:08:18.776
덕분에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해가 덜 되고

00:08:18.800 --> 00:08:20.936
상업적인 이익과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00:08:20.960 --> 00:08:23.816
공중 보건 문제와 해결책을
짜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00:08:23.840 --> 00:08:26.416
그래서 비만 문제를

00:08:26.440 --> 00:08:30.696
개인의 선택이나

00:08:30.720 --> 00:08:32.775
개인적 행동 양식

00:08:32.799 --> 00:08:35.976
즉, 운동 부족에 따른 개인의 
책임으로 몰 수 있게 되었죠.

00:08:36.000 --> 00:08:37.780
이런 틀에 가두는 한 


00:08:37.780 --> 00:08:41.325
거대 기업체들이 관여한 
다국적 식량 시스템은

00:08:41.325 --> 00:08:43.176
더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NOTE Paragraph

00:08:43.200 --> 00:08:45.006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00:08:45.006 --> 00:08:48.296
기업은 당연히 자신의 상업적인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00:08:48.320 --> 00:08:50.800
전략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00:08:51.560 --> 00:08:54.690
하지만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는

00:08:54.690 --> 00:08:56.896
반대 전략을 짜고

00:08:56.920 --> 00:08:58.736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00:08:58.760 --> 00:09:01.440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NOTE Paragraph

00:09:02.160 --> 00:09:05.720
이 경우 정부가 저지르는 실수는

00:09:06.480 --> 00:09:11.706
이런 식으로 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00:09:11.706 --> 00:09:16.116
공공의 이익을 두고 그들과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00:09:17.080 --> 00:09:19.856
기업과 일을 하다보면

00:09:19.880 --> 00:09:22.696
그들이 동의하지 않을

00:09:22.720 --> 00:09:26.080
공공의 이익을 증가시킬만한 요소를 
협상 테이블에서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00:09:26.080 --> 00:09:29.096
기업은 어느 한 규제가 
다른 규제를 상쇄시키거나

00:09:29.120 --> 00:09:33.296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쫓아내지 않는 한

00:09:33.320 --> 00:09:36.560
규제를 늘리는 데에 찬성할 리가 없죠.

00:09:37.960 --> 00:09:40.986
또한, 기업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00:09:40.986 --> 00:09:43.256
가격 인상안과 같은 것들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00:09:43.280 --> 00:09:45.416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장 경쟁의 법칙을 


00:09:45.440 --> 00:09:46.640
위배하기 때문이죠.

00:09:48.560 --> 00:09:50.980
따라서, 우리의 정부는

00:09:50.980 --> 00:09:54.256
공공의 이익과 기업과의 타협점을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00:09:54.280 --> 00:09:59.520
특히 그 타협점이 기업 이익과 
맞아떨어질 때는 더욱 그렇죠.

NOTE Paragraph

00:10:00.520 --> 00:10:02.216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00:10:02.240 --> 00:10:04.376
세간의 이목을 끈 협력이었지만

00:10:04.400 --> 00:10:10.196
말 그대로,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바닥까지 떨어진 경우죠.

00:10:10.206 --> 00:10:12.800
바로 천연 가스 시추를 위한 
수압 파쇄 사례입니다.

00:10:13.320 --> 00:10:17.016
이런 경우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땅을 샀는데

00:10:17.040 --> 00:10:19.256
그 지역 채광권이 이미 
팔린 걸 몰랐어요.


00:10:19.280 --> 00:10:21.080
파쇄 공법이 유행하기 전이죠.

00:10:22.360 --> 00:10:25.376
꿈에 그리던 집을 그 땅에 지었는데

00:10:25.400 --> 00:10:27.016
얼마 지나지 않아서

00:10:27.040 --> 00:10:32.440
가스 회사가 여러분 땅에 
구멍을 내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00:10:33.040 --> 00:10:36.440
할로위치 가족이 이러한
곤경에 처했었습니다.

00:10:37.200 --> 00:10:40.016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00:10:40.040 --> 00:10:43.256
그들은 두통을 호소하고

00:10:43.280 --> 00:10:46.496
인후통과 눈의 가려움증을 
겪기 시작했죠.

00:10:46.520 --> 00:10:49.336
게다가 소음 공해와 진동은 물론

00:10:49.360 --> 00:10:52.496
천연 가스 화염의 밝은 빛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00:10:52.520 --> 00:10:54.840
그들은 처음엔 소리 높여 비난했지만

00:10:55.960 --> 00:10:57.800
이윽고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00:10:58.400 --> 00:11:01.656
먼저, 이 사진을 실어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과

00:11:01.680 --> 00:11:04.536
그들이 침묵한 이유를 보도한 
어느 신문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00:11:04.560 --> 00:11:08.256
그 신문사들은 할로위치씨가 침묵한 
이유를 법원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00:11:08.280 --> 00:11:13.856
할로위치 가족이 가스 회사와 
비밀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죠.


00:11:13.856 --> 00:11:15.576
양자 택일의 합의였습니다.

00:11:15.600 --> 00:11:16.856
가스 회사의 조건은

00:11:16.880 --> 00:11:19.296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살 수 있도록

00:11:19.320 --> 00:11:21.456
수백만 달러를 줄테니

00:11:21.480 --> 00:11:22.696
그 댓가로

00:11:22.720 --> 00:11:26.576
회사와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할 것과

00:11:26.600 --> 00:11:29.176
파쇄 때문에 겪었던 일들

00:11:29.200 --> 00:11:32.920
그리고 향후 건강 검진에서 발견될

00:11:33.680 --> 00:11:36.600
검진 결과에 대해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건이었습니다.

00:11:37.720 --> 00:11:40.536
저는 양자 택일의 합의에서

00:11:40.560 --> 00:11:43.376
다른 곳에 정착하는 걸 선택한 
할로위치 가족을

00:11:43.400 --> 00:11:45.616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00:11:45.640 --> 00:11:46.856
그리고 사람들은

00:11:46.880 --> 00:11:49.856
왜 그 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덮으려 했는지도 알죠.

00:11:49.880 --> 00:11:53.656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과 규제의 체계입니다.

00:11:53.680 --> 00:11:56.136
그 체계는 여러 합의들이 
모여서 만들어지죠.

00:11:56.160 --> 00:11:58.056
바로 이 경우처럼

00:11:58.080 --> 00:12:00.160
대중을 입막음하고 


00:12:00.160 --> 00:12:05.216
공중 보건 전문가와 병리역학자들의
연구 정보를 차단하자는 합의가 있다면

00:12:05.240 --> 00:12:06.856
그런 합의 하에서는

00:12:06.880 --> 00:12:10.016
단속기관은 공해 문제에 대한 
위반사실을 경고하는 것조차

00:12:10.040 --> 00:12:11.416
꺼리게 될 겁니다.

00:12:11.440 --> 00:12:13.576
땅 주인과 가스회사가 이미

00:12:13.600 --> 00:12:15.176
합의를 봤기 때문이죠.

00:12:15.200 --> 00:12:19.136
이 체계는 공공 보건 측면에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00:12:19.160 --> 00:12:22.456
잘 알지 못하는 시골의 사람들을

00:12:22.480 --> 00:12:24.680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NOTE Paragraph

00:12:27.200 --> 00:12:31.696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는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00:12:31.720 --> 00:12:34.216
체계의 문제를 말해주는 
공통된 사례들이죠.

00:12:34.240 --> 00:12:36.616
물론 반대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00:12:36.640 --> 00:12:39.616
일례로 어느 공무원이

00:12:39.640 --> 00:12:42.736
한 제약 회사를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00:12:42.760 --> 00:12:44.376
자사의 항우울제가

00:12:44.400 --> 00:12:50.976
청소년의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00:12:51.000 --> 00:12:53.420
또 어느 단속기관의 경우에는

00:12:53.420 --> 00:12:58.656
요거트의 건강상 장점을 과장한 
식품 회사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00:12:58.680 --> 00:13:02.136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00:13:02.160 --> 00:13:06.456
전방위적인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00:13:06.480 --> 00:13:10.400
환경 보호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00:13:11.160 --> 00:13:12.896
이들은 특별한 사례이지만

00:13:12.920 --> 00:13:17.096
어둠 속 한 줄기 등불이 되어

00:13:17.120 --> 00:13:20.800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NOTE Paragraph

00:13:22.000 --> 00:13:26.280
저는 우리가 때로는 싸워야 할 필요도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00:13:27.480 --> 00:13:31.016
정부는 기업들과 격하게 싸우고

00:13:31.040 --> 00:13:36.840
투쟁하고, 때로는 직접적인
분쟁을 겪어야만 합니다.

00:13:37.960 --> 00:13:42.216
정부는 무조건 착하고,
기업은 무조건 악하기 때문에

00:13:42.240 --> 00:13:44.496
그래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00:13:44.520 --> 00:13:48.520
양쪽 모두가 착할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00:13:49.440 --> 00:13:54.160
하지만 기업은 이해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업적인 이득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00:13:55.080 --> 00:14:01.136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공공의 선을 
해칠 수도, 증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00:14:01.160 --> 00:14:05.136
하지만 공공의 선을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00:14:05.160 --> 00:14:08.376
다름 아닌 정부의 의무입니다.

00:14:08.400 --> 00:14:11.096
그리고 우리는 정부에게

00:14:11.120 --> 00:14:13.520
그것을 위해 싸우도록 
요구해야만 합니다.

00:14:14.800 --> 00:14:17.296
왜냐하면 정부는

00:14:17.320 --> 00:14:20.720
국민 건강의 수호자이고

00:14:21.920 --> 00:14:23.230
정부는

00:14:23.230 --> 00:14:26.536
환경의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00:14:26.560 --> 00:14:28.376
그리고 그런 정부는

00:14:28.400 --> 00:14:32.546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지키는

00:14:32.546 --> 00:14:35.080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NOTE Paragraph

00:14:35.680 --> 00:14:36.896
감사합니다.

NOTE Paragraph

00:14:36.920 --> 00:14:43.148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