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를 해결할 방법은 혁신

부정부패에 대한 흔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서 잘 시행하면,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부정부패가 줄어든다. 혁신연구가 에포사 오조모는 현실에서 그와 반대되는 방정식이 존재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흥미진진한 발표를 통해, 그는 우리가 '희소성'이라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전세계적으로 부정부패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부정부패를 줄였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11년,

누군가 저희 누나 사무실에
침입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누나가 가르치던
대학교 사무실이었죠.

다행히 그 사람은 체포되었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법정에 들어섰을 때,

제 누나 사건에 배당된 서기들이

자기들이 문서작업을 해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누나가 뇌물을 주지 않는다면요.

처음에 누나는 짓궂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장난이 아님을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나는 범죄사건의
피해자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과 함께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뇌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부패라는 것이

우리나라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한 예에 불과한 겁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자라다 보면,

실제로 부정부패는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횡령한
정치인들 이야기가 흔하고요.

경찰관이 돈을 훔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것도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발전이란 것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는 한 말이죠.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혁신과 번영에 대해 연구하면서

부정부패가 실제로 발전을 막고 있는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은,

부정부패, 그리고 부정부패와 발전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보수적인 생각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가난하고 타락한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좋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잘 시행하는 것이다.

이때 나라가 더 번창할 수 있는
발전과 혁신의 길이 열리겠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론상으로
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정부와 개발기구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제도 개혁과 부정 방지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 다수 프로그램은
부패를 줄이지 못합니다.

거꾸로 되는 방정식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부패를 줄였다고
사회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발전해서
부패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는 혁신에 대한 투자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사업하기에 정말 좋지 않은 곳에
투자하지 않을까.

정치인들은 타락하고

소비자들은 가난한 곳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혁신과 부정부패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수록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통신산업이 발달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휴대폰이 있는 사람은 5%도 안됐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에는
1억 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요.

전국에 휴대폰이
50만개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희소성이
이 산업 속에 부정부패를 만연하게 만듭니다.

국가 소유 휴대폰 회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물을 줄 만한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휴대폰은 돈이 많은
사람들만 쓸 수 있었죠.

그런데 모 이브라힘이라는 기업가가

통신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심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말입니다.

동료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모두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모 이브라힘은 좌절하지 않았고,

1998년, Celtel을 설립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적당한 가격에
휴대폰과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수 백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요.

이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타락한 나라,

예를 들어 콩고나 말라위,

시에라리온, 우간다 같은
나라에 말입니다.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모 이브라힘이 만들어낸 것은

"시장창출 혁신" 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시장창출 혁신을 통해
복잡하고 비싼 제품이

단순하고 알맞은 가격의 제품이 됩니다.

그렇게 사회 속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에 접근성을 갖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휴대폰은 원래 비쌌습니다.

Celtel에서 가격을 적정선으로
낮추기 전까지는요.

그때 다른 투자자들,
실제로는 이브라힘 동료였던 투자자들이

휴대폰 회사가 성공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 아프리카 대륙에서요.

그리고 수십 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달려듭니다.

이것이 이 산업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2000년, 거의 맨땅에서 시작했지만

오늘날, 실제로 모든 아프리카 나라에

모바일 통신산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이 분야는 현재 10억 건에 가까운
휴대폰 통신을 뒷받침 하고 있고요.

4백만 개 가량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십억 달러를
세금으로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금으로, 정부는
경제에 재투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도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 갖겠다고
공무원에게 뇌불을 줄 필요가 없어져서

적어도 이 산업에서의
부정부패가 줄어든 것입니다.

모 이브라힘이 부정부패가
나아지길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가 투자하기 전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마냥 기다렸다면,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일에 관여된 사람들 대부분이
이러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뇌물을 요구하던 공무원과

그리고 실제로 뇌물을 준 사람들은

자신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바로

희소성입니다.

사람들이 희소한 무언가를 통해
혜택을 볼 때마다

부정부패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의
타락한 정치인에 대해 자주 불평합니다.

국가의 돈을 횡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라에는
대부분 경제적 기회가 부족합니다.

때문에 부정부패가 부를 얻을 수 없는
매력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경찰관 같은 공무원에 대한
불평도 하는데요.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적은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갈취나 부정이
생계를 꾸리는 데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유한 나라에도 적용됩니다.

돈이 많은 부모가
대학교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면,

(웃음)

돈이 많은 부모가
대학교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면,

그 아이들은 명문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명문대 입학을 희소가치라고 한다면,

뇌물수수가 매력적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는 사회에 희소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부패와 희소성 간의 관계입니다.

대부분 빈곤국에서,
기본적인 것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음식도 될 수 있고요.

교육,

의료 서비스,

경제적 기회,

일자리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부정부패가 뻗어나가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정한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단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쉽게 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

이러한 희소성을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가 경제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수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전국적 차원으로 일어난다면,

국가를 대대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영향을 생각해봅시다.

1950년대,

한국은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매우 타락했었고요.

나라가 독재정부의 힘으로 움직였고,

뇌물수수와 횡령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당시 경제학자들은
한국이 가난에 갇혀있다고 말하며,

"경제가 마비된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에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하고 타락한
나라의 제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당시의 아프리카 나라 말이죠.

그러나 삼성, 기아,
현대와 같은 회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를
이용하게 해준 혁신에 투자하면서,

한국은 마침내 강성해졌습니다.

나라가 번영하면서

독재정부에서

민주정부로 바뀔 수 있었고,

제도를 구축하는 데
재투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이득을 가져옵니다.

한 예로, 2018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정부패 관련 혐의였죠.

몇 십년 전, 나라가 가난했을 때

독재정부가 지휘할 때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던 일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가장 강성한
나라들을 보고 알게 된 것은

나라가 강해질 때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부정부패를 그냥 무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제가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부패가, 특히 빈곤국 사람들
대부분에게는

차선책입니다.

편의시설인 것이죠.

더 나은 해결책이 없는 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살 수 있게 해줄
혁신에 투자하는 것은

희소성에 공격을 가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에 재투자
할 수 있게 해주는 수입원으로서,

그들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제발전 퍼즐에서
잃어버린 중요한 조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정부패를
줄여주는 해답입니다.

저는 열 여섯살 때
나이지리아에서 희망을 잃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나라 상황이 더 안좋아졌습니다.

널리 퍼져있는 가난과
고질적인 부정부패 외에도

실제로 나이지리아는
테러 조직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보코 하람 같은 조직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나이지리아를
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요.

혁신에 투자하는 단체를 볼 때,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단체죠.

라이프스토어 약국같은 곳은

사람들이 약을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메트로 아프리카 익스프레스도 있는데,

이 곳은 여러 소기업들을 위해 유통과
물류의 희소성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마련해주는 안델라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을 볼 때,
저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