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VTT

00:00:02.800 --> 00:00:08.900
이 영화는 중앙은행의 권력을 다룬다

00:00:09.960 --> 00:00:13.720
그 권력이라는 것은 바로

00:00:14.020 --> 00:00:20.000
정치경제 및 사회개조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00:00:20.430 --> 00:00:25.320
이 영화는 그 개조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00:00:29.440 --> 00:00:34.440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00:00:51.020 --> 00:00:55.053
원작: 리하르트 베르너

00:00:59.086 --> 00:01:06.124
제국의 군대여 영원하라

00:01:06.124 --> 00:01:09.932
감독: 마이클 오스왈드

00:01:16.662 --> 00:01:20.200
엔화의 왕자들

00:01:20.450 --> 00:01:26.401
중앙은행과 경제개조

00:01:39.740 --> 00:01:42.190
나는 성조기에 대한

00:01:42.440 --> 00:01:46.400
충성을 맹세합니다

00:01:52.680 --> 00:01:55.080
원자탄

00:02:13.880 --> 00:02:18.880
美군정

00:02:20.840 --> 00:02:24.880
우리는 요코하마에 9:30 도착한다

00:02:27.250 --> 00:02:29.220
상륙은

00:02:29.570 --> 00:02:31.840
하선예정표 순서대로 한다

00:02:36.140 --> 00:02:40.440
1945년 8월 30일 요코하마 인근

00:02:40.700 --> 00:02:44.680
아츠키 해군비행장에 맥아더장군이 내렸다

00:02:47.000 --> 00:02:49.060
비행기에서 나와

00:02:49.770 --> 00:02:52.240
계단 맨위에서 멈칫하고는

00:02:52.490 --> 00:02:54.900
한 손을 주머니에 꽂은채

00:02:55.150 --> 00:02:57.920
담배파이프를 꽉 깨물고

00:02:58.170 --> 00:03:01.400
점령지를 살폈다

00:03:03.460 --> 00:03:08.000
이 포즈는 다른 각도로 여러번 연출되어

00:03:08.250 --> 00:03:12.600
사진기자들이 잘 나온 컷을 뽑아낼 수 있도록 했다

00:03:16.000 --> 00:03:20.120
일본국민들에게는 신문명이나 되는 듯

00:03:20.370 --> 00:03:23.560
민주주의가 그들에 주입되려던 찰나였다

00:03:23.810 --> 00:03:27.570
일본인 머릿속의 문제는

00:03:28.190 --> 00:03:32.300
우리 뇌와 마찬가지로

00:03:32.550 --> 00:03:34.400
무엇이 주입되느냐에 따라

00:03:34.650 --> 00:03:39.040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00:03:44.170 --> 00:03:47.020
충직한 사무라이를 묘사한 카부키(가무극)은

00:03:47.270 --> 00:03:49.520
금지되거나 심한검열을 받았고

00:03:50.560 --> 00:03:56.560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에 관한 책과 영화

00:03:57.000 --> 00:03:59.000
맥아더를 비꼰 풍자만화

00:03:59.250 --> 00:04:04.440
그리고 미군정의 검열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금지되었다

00:04:06.250 --> 00:04:09.400
(미군정전범재판)위원회는 기소된 바 대로 유죄 및

00:04:09.650 --> 00:04:13.040
교수형에 처함을 선고한다

00:04:13.290 --> 00:04:18.640
야마시타는 재판의 공정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00:04:18.880 --> 00:04:21.730
태평양전쟁당시 총리인

00:04:21.800 --> 00:04:23.130
토조 장군은

00:04:23.300 --> 00:04:25.380
재판도중 이렇게 말했다

00:04:25.680 --> 00:04:30.920
"일본인은 그 누구도 감히 천황의 뜻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다"

00:04:31.010 --> 00:04:34.680
반대심문은 즉시 중단되었고

00:04:34.930 --> 00:04:37.390
일주일 후 토조는

00:04:37.500 --> 00:04:42.760
천황은 늘 평화를 염원했다고 진술했다

00:04:43.010 --> 00:04:45.440
전쟁 발발의 공식 책임자이자

00:04:45.690 --> 00:04:49.760
일 천황의 무죄를 밝히는데 헌신한

00:04:50.010 --> 00:04:53.240
히데키 토조 장군입니다

00:04:53.490 --> 00:04:56.920
맥아더는 미 상원에 보고하길

00:04:57.170 --> 00:04:59.660
현대문명의 관점에서

00:04:59.910 --> 00:05:03.920
일본인들은 12살짜리 어린애 같다고 했다

00:05:12.000 --> 00:05:14.500
당신은 은폐되고 불가사의하고

00:05:14.750 --> 00:05:17.000
설명이 안되는 것들에 재미를 느끼죠

00:05:17.250 --> 00:05:19.600
그것 때문에 여기 왔잖소

00:05:21.000 --> 00:05:22.920
전쟁이 끝나자

00:05:23.170 --> 00:05:26.600
은행의 대출장부가 쓸모없어져 버렸다

00:05:26.850 --> 00:05:30.140
은행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은 전쟁채권으로

00:05:30.390 --> 00:05:32.960
전쟁에 희생된 산업에 빌려준 돈이었기 때문에

00:05:33.280 --> 00:05:38.280
은행 전체가 사실상 파산한 것이다

00:05:40.040 --> 00:05:43.540
그런데 이 문제를 일본은행(중앙은행)이 가볍게 해결한다

00:05:43.790 --> 00:05:45.320
일본은행이 한 것이라고는

00:05:45.570 --> 00:05:47.470
은행의 부실채권을

00:05:47.790 --> 00:05:50.620
새로 창출한 본원통화로 매입한 것 밖에 없었다

00:05:50.720 --> 00:05:56.120
일본은행이 휴지조각같은 채권을 거금을 들여 사들인 것이다

00:05:56.500 --> 00:05:59.520
전 후 처음으로 두 명의 일본은행 총재가

00:05:59.770 --> 00:06:02.960
미군정으로부터 추천되었다

00:06:04.240 --> 00:06:05.970
그 중 에이키치 아라키가

00:06:06.210 --> 00:06:09.920
초대 총재로 임명된다

00:06:11.040 --> 00:06:13.540
하지만 취임 직후

00:06:13.790 --> 00:06:16.880
그는 전범으로 기소되어

00:06:17.130 --> 00:06:18.960
사임하게 된다

00:06:20.360 --> 00:06:22.160
이 후 1951년,

00:06:22.410 --> 00:06:27.400
전범혐의공직자에 대한 일반사면조치덕에

00:06:27.650 --> 00:06:31.500
아라키는 주미일본대사로 부임한다

00:06:31.750 --> 00:06:35.340
대사직을 마치고 1954년에 귀국하면서

00:06:35.680 --> 00:06:40.560
그는 다시 일본은행 총재가 된다

00:06:44.000 --> 00:06:47.500
1951년 전범사면조치가

00:06:47.750 --> 00:06:50.000
전시관료들의 대부분을

00:06:50.250 --> 00:06:53.260
복직시켜줬다

00:06:54.560 --> 00:06:57.050
이들 중엔 정치인을 포함하여,

00:06:57.300 --> 00:06:59.840
치안을 담당했으며

00:07:00.090 --> 00:07:03.280
다수가 교육부처로 전출되었던

00:07:03.530 --> 00:07:06.640
관방성 관료들이 꽤 있었다

00:07:06.890 --> 00:07:10.500
극동의 운명이 일본에 달려있다는 말이

00:07:10.750 --> 00:07:14.720
현대사의 흐름에 있어 다시 한번

00:07:14.970 --> 00:07:17.740
목전의 현실이 되었네요

00:07:20.260 --> 00:07:23.360
공산주의 중국에 득이되는

00:07:23.610 --> 00:07:26.000
주변국의 반미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00:07:26.250 --> 00:07:29.320
미국은 대지주의 땅을 소작인에게

00:07:29.570 --> 00:07:32.760
재분배하기 시작했다

00:07:33.750 --> 00:07:35.700
'재벌'로 알려진

00:07:35.950 --> 00:07:37.700
일본 자본엘리트들이

00:07:37.950 --> 00:07:41.120
전범의 조력자로 낙인찍혀 숙청되었고

00:07:41.370 --> 00:07:44.780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되었다

00:07:45.200 --> 00:07:47.400
개혁주의 관료들이 전시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00:07:47.650 --> 00:07:52.400
1930년대 파시스트 정책을

00:07:52.650 --> 00:07:55.000
미군정이 토지개혁 형태로

00:07:55.250 --> 00:07:58.180
재벌개혁을 완수한 것이었죠

00:07:58.430 --> 00:08:02.480
네 흥미로운 사실이죠 일본판 전시 파시즘이

00:08:02.520 --> 00:08:06.360
미국판 뉴딜정책으로 승화한 것이니까요

00:08:10.560 --> 00:08:16.460
미군정후기 정치체제

00:08:19.480 --> 00:08:24.580
이곳은 참의원과 중의원들의 무대, 일본 의회입니다

00:08:25.100 --> 00:08:27.520
일본에서는 성난 학생과 좌익단체들이

00:08:27.770 --> 00:08:29.400
며칠동안 폭동을 일으키며

00:08:29.420 --> 00:08:33.140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체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00:08:33.590 --> 00:08:37.360
좌파 의원들도 의회에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00:08:37.610 --> 00:08:39.700
경찰은 장내 질서유지차원에서

00:08:39.950 --> 00:08:42.480
사회주의의원들을 퇴장시켰습니다

00:08:50.440 --> 00:08:53.460
의장이 연단에 가까스러 세워졌고 조약체결을 선포하여

00:08:53.660 --> 00:08:55.640
소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00:08:57.760 --> 00:08:59.260
1957년

00:08:59.510 --> 00:09:03.640
A급 전범혐의자 키시 노부수케가

00:09:03.890 --> 00:09:06.240
일본 총리가 되었다

00:09:08.740 --> 00:09:10.630
그는 전시 토조 내각의

00:09:10.820 --> 00:09:12.530
상공성 장관으로

00:09:14.870 --> 00:09:17.300
군수품부터

00:09:17.550 --> 00:09:19.960
노예수급까지 지휘했던 인물이다

00:09:21.480 --> 00:09:27.680
히틀러의 전시 재무장관이

00:09:27.740 --> 00:09:30.750
베를린의 슈판도 감옥에 있는 동안.. 알버트 슈피어죠

00:09:31.080 --> 00:09:35.320
그의 일본인 전쟁동기는 일본 총리였던 것이죠

00:09:36.760 --> 00:09:40.520
키시가 전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변신을 꾀했지만

00:09:40.770 --> 00:09:42.640
전쟁이 끝나기 직전까지 그는

00:09:42.890 --> 00:09:46.040
국가사회주의자를 자처했던 사람이었다

00:09:48.280 --> 00:09:50.280
범죄집단,

00:09:50.530 --> 00:09:52.030
기업집단,

00:09:52.280 --> 00:09:54.040
CIA 등에서 나온 돈으로

00:09:54.290 --> 00:09:57.000
키시는 자유민주당을

00:09:57.250 --> 00:09:59.700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발전시켰다

00:10:02.080 --> 00:10:03.580
일본에서는

00:10:03.830 --> 00:10:07.760
대다수의 전후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00:10:08.010 --> 00:10:11.400
엘리트 전시관료 출신이었으며

00:10:11.650 --> 00:10:13.150
바로 그 사람들이

00:10:13.400 --> 00:10:16.080
일본을 전쟁으로 내 몬 장본인들이다

00:10:17.000 --> 00:10:18.500
(그래서) 자민당은

00:10:18.750 --> 00:10:21.500
거의 40년간 집권했다

00:10:25.540 --> 00:10:29.300
일본어로 미군의 귀국환영이라 써 놨네요

00:10:30.530 --> 00:10:32.430
미군이 한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00:10:32.520 --> 00:10:35.060
한 때 점령군으로서 머물던 일본의 기지로

00:10:35.190 --> 00:10:38.230
돌아오고 있습니다

00:10:39.990 --> 00:10:41.600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구요?

00:10:41.850 --> 00:10:44.680
어떻게 피침략자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느냐구요?

00:10:45.580 --> 00:10:47.600
침략자나

00:10:47.670 --> 00:10:49.190
적군이나

00:10:49.270 --> 00:10:52.590
배신자, 두려움이나 노여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00:10:52.940 --> 00:10:55.720
우군으로서 말이죠

00:11:04.760 --> 00:11:10.240
전시경제체제

00:11:19.240 --> 00:11:21.740
동경의 중심 지요다구

00:11:21.990 --> 00:11:25.120
재무성(구 대장성) 본청의 소재지

00:11:25.370 --> 00:11:26.871
여기서

00:11:27.120 --> 00:11:31.700
재무성이 일본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조종한다

00:11:31.950 --> 00:11:35.080
재무성은 일본의 최고실세 부처로

00:11:35.330 --> 00:11:39.980
일본은행은 장관에 보고해야 하는 재무성 산하기관이죠

00:11:40.680 --> 00:11:42.680
재무성 관료는

00:11:42.930 --> 00:11:47.580
드러내지 않고 쉬쉬해서 그렇지, 경외와 존경의 대상이었고

00:11:47.830 --> 00:11:50.250
퇴직 재무성 공무원들은

00:11:50.500 --> 00:11:55.280
공사구분을 막론하고 주요기관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재취업했다

00:11:57.160 --> 00:11:58.660
그런데

00:11:58.910 --> 00:12:01.760
재무성이 건드리지 못했던 한 분야가 있었으니

00:12:02.010 --> 00:12:06.000
바로 신용창출의 양과 배분에 관한 결정이었고

00:12:06.250 --> 00:12:09.000
이는 일본의 중앙은행

00:12:09.250 --> 00:12:11.000
즉, 일본은행의 몫이었다

00:12:12.720 --> 00:12:14.720
일본은행은 재무성과

00:12:14.970 --> 00:12:17.000
언론 및 국민에게

00:12:17.250 --> 00:12:20.360
"우린 이자율로 통화정책을 펴지요"

00:12:20.610 --> 00:12:23.000
라고 하며 재무성으로 하여금

00:12:23.250 --> 00:12:25.540
이자율 정책을 집행토록 하지만

00:12:25.790 --> 00:12:28.840
사실 통화정책은 이자율,

00:12:29.090 --> 00:12:30.700
다시 말해 돈의 '가격'으로 펴는게 아니라

00:12:30.950 --> 00:12:33.840
돈의 '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00:12:34.090 --> 00:12:35.740
창구지도:

00:12:35.990 --> 00:12:38.920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신용창출에 대한

00:12:39.170 --> 00:12:44.000
할당량을 정해주는 절차

00:12:44.250 --> 00:12:47.320
창구지도라 불리는 방식을 사용해요

00:12:47.570 --> 00:12:50.250
일본은행이 그저 은행에

00:12:50.500 --> 00:12:54.360
다음 분기의 대출을 얼마나,

00:12:54.610 --> 00:12:57.400
누구에게, 어떤 산업에 해줄지를 정해줘요

00:12:57.650 --> 00:13:00.240
신용할당을 통한 은행통제인 셈이죠

00:13:00.490 --> 00:13:04.250
일본은행이 시중은행에 분기별로

00:13:04.500 --> 00:13:06.080
대출의 양과

00:13:06.330 --> 00:13:10.000
대상에 대한 지침을 내린다

00:13:10.000 --> 00:13:14.000
모든 대출은 상위 산업분야와 이하 세부분야별로 쪼개져 흘러들어가고

00:13:14.250 --> 00:13:18.280
상위분야 차입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

00:13:21.800 --> 00:13:24.000
일본은행이

00:13:24.250 --> 00:13:26.300
어떤 분야를 살리고

00:13:26.550 --> 00:13:28.500
어떤 분야를 죽일지를

00:13:28.750 --> 00:13:33.200
은행의 대출대상을 통제함으로써 결정하는 것이다

00:13:35.000 --> 00:13:37.400
이것이 바로

00:13:37.650 --> 00:13:42.080
소비재생산에 도입된 전시경제체다

00:13:43.480 --> 00:13:46.000
9천5백만 일본국민들은

00:13:46.250 --> 00:13:50.700
지금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민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00:13:50.950 --> 00:13:54.400
어떤 서구유럽국가보다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00:13:54.650 --> 00:13:57.400
자본가들에 좋은 것이 아닌

00:13:57.650 --> 00:14:01.760
국민들에게 좋은 체제이죠 많은 부를 일궈

00:14:02.010 --> 00:14:05.000
균등한 분배와

00:14:05.250 --> 00:14:07.120
초고성장

00:14:07.370 --> 00:14:12.600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 냈습니다

00:14:13.840 --> 00:14:15.550
1959년 한 해 동안만

00:14:15.800 --> 00:14:19.000
경제성장률이 17%에 달했다

00:14:21.600 --> 00:14:24.120
하지만 전시경제체는

00:14:24.370 --> 00:14:26.500
전 산업부문이

00:14:26.750 --> 00:14:28.880
이윤이 아닌

00:14:29.130 --> 00:14:31.280
시장점유율을 위해 경쟁하도록 만들었다

00:14:32.960 --> 00:14:35.370
기업들은 누군가 파산할 때까지

00:14:35.460 --> 00:14:38.320
시장을 더 차지하기 위해 싸우게 된 것이다

00:14:40.600 --> 00:14:43.000
업계가 이 현상을 인식해

00:14:43.250 --> 00:14:45.400
"과잉경쟁"으로 불렀다

00:14:46.000 --> 00:14:51.360
해결책으로 나온게 바로 명시적, 암묵적 기업연합(카르텔)이었다

00:14:55.100 --> 00:14:57.000
금융권에서는

00:14:57.250 --> 00:15:00.190
창구지도가 카르텔의 작동기제로 이용되었다

00:15:01.490 --> 00:15:02.770
일본은행이

00:15:02.900 --> 00:15:08.400
시중은행의 대출의 양과 질을 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00:15:08.650 --> 00:15:13.250
이 때문에 인수합병의 경우 외에는

00:15:13.500 --> 00:15:15.960
은행 간 순위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00:15:17.300 --> 00:15:19.000
한 은행원은

00:15:19.250 --> 00:15:21.500
"창구지도가 없었다면"

00:15:21.750 --> 00:15:24.920
"누군가 할복할 때까지 경쟁했을거에요"라고 했을 정도다

00:15:28.440 --> 00:15:34.000
전시경제및 국제교역

00:15:34.680 --> 00:15:36.700
미국 무역수지적자가

00:15:36.950 --> 00:15:39.250
9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00:15:39.500 --> 00:15:41.920
적자규모가 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했고..

00:15:47.280 --> 00:15:51.000
국제시장은 완전경쟁이었던 반면

00:15:51.250 --> 00:15:56.400
일본 내 카르텔은 경쟁을 피해갈 수 있어서

00:15:58.000 --> 00:16:00.640
일본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00:16:00.890 --> 00:16:03.840
곧 지배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00:16:07.100 --> 00:16:10.300
미국에서는 공식 청문회가

00:16:11.080 --> 00:16:14.840
"일본이 보여준 생산성에서 미국이 배울점"

00:16:15.120 --> 00:16:17.040
이란 제목으로 열리기까지 했다

00:16:18.240 --> 00:16:20.240
최신 경제이론들은

00:16:20.490 --> 00:16:23.640
오로지 자유경쟁시장에서 성공이 담보된다 했지만

00:16:24.600 --> 00:16:26.900
일본은 수세기 내

00:16:27.150 --> 00:16:30.360
자유경쟁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 없이

00:16:30.610 --> 00:16:34.640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00:16:38.400 --> 00:16:40.400
일본의 전후 경제는

00:16:40.650 --> 00:16:43.120
완전한 전시 동원경제로

00:16:43.370 --> 00:16:45.700
군수품을 소비재로 전환시켜

00:16:45.950 --> 00:16:48.120
막대한 공급을 이뤄냈다

00:16:51.000 --> 00:16:53.360
"일본은행은 주목받지 않고"

00:16:53.710 --> 00:16:57.390
"숲 속의 사찰처럼 은신하는 편이 훨씬 좋다"

00:16:57.490 --> 00:17:01.490
(히사토 이치마다, 제18대 일본은행 총재)

00:17:14.250 --> 00:17:19.099
일본은행이 자유경쟁시장의 대변인을 자처했으므로,

00:17:19.349 --> 00:17:22.760
반경쟁의 극단인 창구지도는 자기모순이었다

00:17:23.560 --> 00:17:27.000
보도자료는 은행의 신용통제가 "자발적"이라고 하면서

00:17:27.250 --> 00:17:29.200
창구지도를 언급하지도

00:17:29.450 --> 00:17:33.240
비판하지도 않았다

00:17:35.160 --> 00:17:37.420
재무성이 일본은행의

00:17:37.590 --> 00:17:41.650
신용창출과 분배정책에 대해 질의하면

00:17:42.030 --> 00:17:44.160
일본은행 직원은 늘

00:17:44.410 --> 00:17:45.990
전문용어가 가득해

00:17:46.380 --> 00:17:48.920
비전문가는 알아듣기 힘든

00:17:49.170 --> 00:17:52.430
복잡한 논의를 하곤 했다

00:17:57.160 --> 00:17:59.160
1965년 11월

00:17:59.410 --> 00:18:04.440
일본정부가 최초로 발행한 채권이 시장에 풀렸다

00:18:04.690 --> 00:18:06.200
그 때 부터는

00:18:06.550 --> 00:18:08.720
정치인들이 적자예산을 편성할 때

00:18:08.970 --> 00:18:12.320
일본은행을 압박할 필요 없이

00:18:12.570 --> 00:18:16.000
재무성을 채근해 국채를 발행하면 되었다

00:18:16.250 --> 00:18:19.200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재무성이

00:18:19.450 --> 00:18:23.680
끝 없이 쌓여가는 국가채무의 원인제공자가 된다

00:18:31.960 --> 00:18:37.960
중앙은행, 개혁을 주문하다

00:18:53.400 --> 00:18:55.450
1980년대는 선진국의

00:18:55.570 --> 00:18:58.600
금융규제완화 시대였다

00:19:00.680 --> 00:19:02.680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00:19:02.930 --> 00:19:05.890
자본흐름에 대한 규제를 걷어냈다

00:19:08.000 --> 00:19:09.500
일본에서는

00:19:09.750 --> 00:19:11.110
타다시 사사키라는

00:19:11.250 --> 00:19:13.200
일본은행 전 총재가

00:19:13.880 --> 00:19:15.300
5개년 계획으로

00:19:16.080 --> 00:19:21.500
일본경제의 자유화를 주문한 적이 있다

00:19:24.320 --> 00:19:26.000
그리고 1986년

00:19:26.250 --> 00:19:29.560
"경제구조개혁 자문단" 이라는

00:19:29.810 --> 00:19:34.000
전직 일본은행 총재인 하루오 마이카와가 단장으로 있던 조직이

00:19:34.250 --> 00:19:37.400
10년짜리 경제개혁안을 제출했는데

00:19:37.650 --> 00:19:41.200
일본인의 생활수준을 서구수준으로

00:19:41.450 --> 00:19:45.320
끌어올릴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었다

00:19:48.500 --> 00:19:50.560
개혁안은,

00:19:50.810 --> 00:19:52.740
"경제운영과 전국민 삶의 질에 관한"

00:19:52.990 --> 00:19:56.200
"기존의 정책에 대해"

00:19:56.450 --> 00:19:59.900
"역사적 변화를 꾀할"

00:20:00.150 --> 00:20:02.600
"시기가 도래했다"

00:20:02.850 --> 00:20:06.000
"변화 없이 일본의 발전은"

00:20:06.250 --> 00:20:09.560
"불가능하다"

00:20:18.760 --> 00:20:20.260
그 개혁안은

00:20:20.510 --> 00:20:24.000
미국 무역 협상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 했다

00:20:24.250 --> 00:20:27.500
우선 행정개혁과

00:20:27.750 --> 00:20:30.920
행정규제의 철폐를 주문했다

00:20:31.680 --> 00:20:34.650
개혁안의 최종목적은 정체(政體)의

00:20:34.720 --> 00:20:36.600
완전한 체질변화와

00:20:36.850 --> 00:20:39.960
전시경제체제의 폐지,

00:20:40.210 --> 00:20:43.480
그리고 미국식 자유시장경제의 도입이었다

00:20:44.880 --> 00:20:47.300
자문단에서

00:20:47.550 --> 00:20:49.500
개혁안에 반대를 표했던 위원들은

00:20:49.750 --> 00:20:52.240
해임되었다

00:20:54.320 --> 00:20:57.320
언론은 이를 실랄하게 비판했고

00:20:57.570 --> 00:21:01.680
관측통들은 개혁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임을 간파했다

00:21:01.930 --> 00:21:04.560
심지어 야욕을 너무 드러내는 것 같기도 했다

00:21:05.240 --> 00:21:06.740
개혁안은

00:21:06.990 --> 00:21:08.850
일본 정치 경제 사회체제

00:21:09.100 --> 00:21:10.600
모든 부문을

00:21:10.850 --> 00:21:14.960
통째로 갈아엎도록 주문한 것이다

00:21:19.000 --> 00:21:22.680
개혁안의 목적은 분명했지만

00:21:22.690 --> 00:21:24.700
그 목적 달성의 방법은

00:21:24.700 --> 00:21:27.640
안타깝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00:21:28.380 --> 00:21:31.500
유일한 단서라고는 개혁안이

00:21:31.750 --> 00:21:35.200
"이 권고안의 집행에 있어"

00:21:35.450 --> 00:21:37.160
"중요한 부분은"

00:21:37.270 --> 00:21:41.660
"금융 재정 정책이다" 라고 언급한 정도다

00:21:42.600 --> 00:21:44.100
일본은행은

00:21:44.350 --> 00:21:46.500
공식적으로는 항상

00:21:46.750 --> 00:21:49.000
일본의 시스템이

00:21:49.250 --> 00:21:51.200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00:21:51.450 --> 00:21:54.720
미국식 자본주의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00:21:54.970 --> 00:21:59.300
이 주장에 동의하고 말지는 별개의 문제에요

00:21:59.550 --> 00:22:01.300
정말 문제는

00:22:01.550 --> 00:22:03.600
어떻게 하느냐? 의 문제였죠

00:22:03.850 --> 00:22:07.150
전후 대부분의 기간동안 이 문제를 다룬 적법한 기관은

00:22:07.400 --> 00:22:09.550
재무성이었고

00:22:09.800 --> 00:22:12.400
행정부중심의 통제구조

00:22:12.650 --> 00:22:15.800
정치인, 그리고 기업집단들이

00:22:16.050 --> 00:22:18.000
기존의 사회를 움직이는 체제였죠

00:22:18.250 --> 00:22:22.300
역사가 증명하길, 중요한 변화는 항상

00:22:22.550 --> 00:22:24.680
위기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00:22:27.600 --> 00:22:29.320
위원회는

00:22:29.570 --> 00:22:34.000
금융정책을 역대급 위기를 일으키는데 사용하여

00:22:34.250 --> 00:22:37.800
재무성, 정치인, 재벌기업의

00:22:38.050 --> 00:22:42.160
기득권을 뒤흔들도록 권고했다

00:22:46.100 --> 00:22:47.600
어떤 시스템이든

00:22:47.850 --> 00:22:50.000
거기서 이득을 보는 세력들은

00:22:50.250 --> 00:22:52.700
체제의 개혁의지가 있을리 만무하다

00:22:52.950 --> 00:22:55.400
아마 세상 그 어떤 국가도

00:22:55.650 --> 00:22:58.600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어떤 모종의 위기 없이

00:22:58.850 --> 00:23:02.000
획기적으로 바꾼 나라는 없을 것이다

00:23:02.500 --> 00:23:04.120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00:23:04.370 --> 00:23:07.100
변화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00:23:07.350 --> 00:23:09.400
바로 '위기' 다

00:23:09.650 --> 00:23:12.000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낼까요?

00:23:12.250 --> 00:23:14.100
변화의 명분으로 위기가 필요할 때

00:23:14.350 --> 00:23:17.500
거품경제는 최고의 도구가 되요. 아무도 거품을 반기지 않으니까

00:23:17.750 --> 00:23:20.880
그 누구도 당신의 개혁에 반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00:23:23.400 --> 00:23:29.000
거품경제를 일으키는 방법

00:23:29.800 --> 00:23:31.300
일본은행은

00:23:31.550 --> 00:23:35.800
창구지도를 통해 은행이 대출을 급격히 늘리도록 했다

00:23:36.050 --> 00:23:38.500
연평균 대출증가율은

00:23:38.750 --> 00:23:41.880
1980년대 말 15%에 달했다

00:23:44.100 --> 00:23:46.650
한 은행원은:

00:23:46.900 --> 00:23:51.200
"거품경제기간 동안 우리 자체의 대출액 기준이 있었는데도"

00:23:51.450 --> 00:23:54.640
"일본은행이 대출을 더 하라고 했어요"

00:23:58.000 --> 00:23:59.720
급여가 많지 않은

00:24:00.120 --> 00:24:02.360
20-30대 젊은층도

00:24:02.610 --> 00:24:03.690
집을 두 채

00:24:03.740 --> 00:24:06.650
세 채씩이나 살 수 있었어요

00:24:17.400 --> 00:24:19.100
이런 신용호황이

00:24:19.350 --> 00:24:21.800
부동산 경기 뿐 아니라

00:24:22.050 --> 00:24:24.200
주식시장에도 붐을 일으켰다

00:24:24.450 --> 00:24:26.550
1985-1989년 사이

00:24:27.680 --> 00:24:31.770
주식은 240%

00:24:31.920 --> 00:24:35.040
땅값은 245% 나 올랐다

00:24:38.520 --> 00:24:40.500
1980년대 말까지

00:24:40.750 --> 00:24:45.400
동경시내 황궁에 딸린 정원 하나의 가치가

00:24:45.650 --> 00:24:49.840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가치와 맞먹었을 정도다

00:25:06.360 --> 00:25:11.100
일본은 미국 땅의 26분의 1에 불과하지만

00:25:11.350 --> 00:25:16.200
전체 땅값은 미국본토의 4배에 달했다

00:25:18.500 --> 00:25:23.200
동경 23구

00:25:23.450 --> 00:25:25.680
즉, 지요다구 하나만 해도

00:25:25.930 --> 00:25:29.120
캐나다 전체 땅값보다 비쌌다

00:25:30.520 --> 00:25:32.810
시장만능주의로 교육받은 경제학자들은

00:25:33.320 --> 00:25:35.650
이렇게 터무니 없는 땅값도

00:25:35.650 --> 00:25:38.600
시장에서 형성된 것이니 이를 이론적으로 정당화 해보려 애썼다

00:25:38.600 --> 00:25:41.800
어떤 경제학자는 희소성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00:25:42.600 --> 00:25:44.600
동경시내 상업지구에는

00:25:44.850 --> 00:25:48.000
삐까뻔쩍한 기업본사들이 들어섰고

00:25:49.200 --> 00:25:51.700
기업이 흥하니 노동력도 많이 필요해져서

00:25:51.950 --> 00:25:56.200
노동력부족현상까지 걱정하는 상황이었으며

00:25:57.200 --> 00:26:01.000
기업들은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게

00:26:01.250 --> 00:26:04.500
값비싼 여행까지 보내주면서

00:26:04.750 --> 00:26:07.500
인력유치경쟁을 벌일정도였다

00:26:12.250 --> 00:26:14.000
정치인도

00:26:14.250 --> 00:26:16.100
재무성도 흐뭇해 했고

00:26:16.350 --> 00:26:18.300
세수는 증가했죠

00:26:18.550 --> 00:26:20.050
당연히 기업도 좋았죠

00:26:20.300 --> 00:26:22.800
모두가 축제분위기였어요

00:26:23.050 --> 00:26:25.200
우리 여자들도 대접을 잘 받았어요

00:26:25.450 --> 00:26:29.550
남자들과 직장상사들이 돈을 써댔고

00:26:29.800 --> 00:26:33.900
집에 갈 때 대중교통으로 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00:26:34.150 --> 00:26:37.520
전부 택시를 탔죠

00:26:39.800 --> 00:26:43.700
자산과 주식가격이 폭등하면서

00:26:43.950 --> 00:26:47.800
전통적인 제조업조차

00:26:48.050 --> 00:26:51.500
주식을 굴려보고자하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00:26:51.750 --> 00:26:55.500
그래서 그들도 재무부서를 확장해

00:26:55.750 --> 00:26:58.720
주식투자부서를 운영하기도 했다

00:26:58.970 --> 00:27:00.850
'자이테크'라 불린

00:27:01.100 --> 00:27:02.800
헤지펀드를 통해

00:27:03.050 --> 00:27:07.240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을 매집했던 것이다

00:27:08.300 --> 00:27:10.800
이러한 광풍은

00:27:11.050 --> 00:27:13.050
잘나가는 제조업체

00:27:13.300 --> 00:27:15.300
이를테면 니싼(Nissan)같은 회사도

00:27:15.550 --> 00:27:18.800
좋은 차를 만들기보다

00:27:19.050 --> 00:27:21.240
투기를 더 많이 하게 했다

00:27:24.440 --> 00:27:25.880
언론은

00:27:26.090 --> 00:27:29.700
일본경제의 기적에 대한 기사를 써댔고

00:27:29.950 --> 00:27:32.500
경제학자들은

00:27:32.750 --> 00:27:34.850
일본의 엄청난 경제활동이

00:27:35.100 --> 00:27:38.240
향상된 생산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00:27:44.800 --> 00:27:47.500
일본의 경영기법에 관한 책들은

00:27:47.750 --> 00:27:49.900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00:27:50.800 --> 00:27:52.300
서구 사업가들은

00:27:52.550 --> 00:27:57.640
17세기 사무라이 정신을 배우려하기도 했다

00:28:03.200 --> 00:28:04.700
하지만

00:28:04.950 --> 00:28:07.500
일본이 1980년대 보여준 경제호황은

00:28:07.750 --> 00:28:10.920
경영기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00:28:12.280 --> 00:28:15.800
창구지도가 신용창출을 제한했던게 아니라

00:28:16.050 --> 00:28:20.280
거대 거품이 일때까지 신용을 늘이도록 이용된 것이다

00:28:26.300 --> 00:28:31.500
제가 일본은행과 은행 모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00:28:31.750 --> 00:28:33.900
양쪽다 했죠, 녹음도 하고

00:28:34.150 --> 00:28:35.700
들어보니까

00:28:35.950 --> 00:28:39.050
일본은행이 비공식적인 행정지도를 계속 했더군요

00:28:39.300 --> 00:28:41.490
사실 일본은행이

00:28:41.530 --> 00:28:45.840
시중은행들에게 대출 많이 하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00:28:49.100 --> 00:28:50.950
일본은행은

00:28:51.030 --> 00:28:54.990
자신이 은행에 정해준 대출할당량을 은행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00:28:55.060 --> 00:28:59.680
은행이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출해주는 것 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00:29:00.400 --> 00:29:02.400
은행원의 말을 들어보자

00:29:02.650 --> 00:29:07.000
"위험도가 낮은 차입자의 대출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00:29:07.250 --> 00:29:09.850
"우리가 대출할당량을 채우려면"

00:29:10.100 --> 00:29:12.360
"고위험 대출을 해줄수 밖에 없어요"

00:29:13.300 --> 00:29:16.000
또 다른 은행원도 말했다

00:29:16.250 --> 00:29:19.970
"창구지도로 대출을 늘리는 것의 부작용은"

00:29:19.970 --> 00:29:22.390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없을 때도"

00:29:22.390 --> 00:29:25.840
"대출을 해야되는 거에요"

00:29:27.920 --> 00:29:33.560
통화창조와 거품

00:29:34.200 --> 00:29:35.700
모든 거품이 다 그렇듯

00:29:35.950 --> 00:29:37.460
일본의 거품경제도

00:29:37.710 --> 00:29:39.570
은행을 이용해

00:29:39.590 --> 00:29:42.870
새돈을 왕창 찍어내서 만든 것이었다

00:29:45.300 --> 00:29:48.640
1986-1989년 동안

00:29:48.640 --> 00:29:51.260
토시히코 후쿠이가 일본은행 내

00:29:51.260 --> 00:29:53.320
영업국의 국장이었는데

00:29:53.570 --> 00:29:56.720
바로 이 부서가

00:29:56.970 --> 00:29:59.960
창구지도를 전담했다

00:30:00.360 --> 00:30:02.600
한 기자가 후쿠이에게

00:30:02.860 --> 00:30:05.000
"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00:30:05.250 --> 00:30:07.690
"이제 돈 그만 풀 생각은 없으세요?"

00:30:07.690 --> 00:30:09.880
라고 물으니 후쿠이는,

00:30:11.210 --> 00:30:15.520
"돈을 푸는게 일관된 정책이었으니"

00:30:15.550 --> 00:30:20.650
"우리가 은행더러 대출 줄이라 하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지요"

00:30:20.770 --> 00:30:27.150
"따라서 양적긴축으로 돌아설 생각은 없어요"

00:30:29.050 --> 00:30:33.940
"경제구조조정이 장기화 되면서"

00:30:33.950 --> 00:30:38.500
"국제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어요"

00:30:38.750 --> 00:30:41.500
"우리 금융정책의 약발인거죠"

00:30:41.750 --> 00:30:43.600
"그래서 우린 가능한한"

00:30:43.620 --> 00:30:48.580
"양적완화를 지속해야 할 의무가 있고"

00:30:48.580 --> 00:30:54.900
"대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00:30:56.000 --> 00:30:58.380
은행이 대출을 왜그리 많이 했을까요?

00:30:58.720 --> 00:31:00.580
일본은행이 은행더러

00:31:00.580 --> 00:31:04.260
그렇게 하라고 압박한겁니다

00:31:09.720 --> 00:31:11.220
보통,

00:31:11.470 --> 00:31:15.420
은행은 수많은 대출신청자들을 심사해

00:31:15.420 --> 00:31:19.520
꽤 많은 수를 떨어뜨린다

00:31:22.000 --> 00:31:24.080
하지만 1987년부터는

00:31:24.330 --> 00:31:26.000
입장이 뒤바껴

00:31:26.250 --> 00:31:27.800
오히려 은행원이

00:31:28.050 --> 00:31:32.160
대출받을 고객을 공세적으로 찾아나선다

00:31:33.080 --> 00:31:34.580
서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00:31:34.700 --> 00:31:36.800
노점상처럼 대출이자를 흥정하는 일이

00:31:36.860 --> 00:31:39.590
비일비재했다

00:31:42.350 --> 00:31:46.600
일본에 돈을 많이 뿌린건 은행이었어요

00:31:46.850 --> 00:31:48.500
예를 들어

00:31:48.750 --> 00:31:52.800
신혼부부가 집사러 대출을 문의하면

00:31:53.050 --> 00:31:55.800
신청한 금액보다

00:31:56.050 --> 00:31:59.600
두 배를 더 대출해 주기도 했죠

00:32:01.320 --> 00:32:02.730
또 담보로 제공된

00:32:02.770 --> 00:32:04.810
땅의 가치를 부풀려

00:32:05.700 --> 00:32:08.570
담보가치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00:32:08.640 --> 00:32:12.250
300%를 넘었다

00:32:13.920 --> 00:32:17.500
국민들에겐 우선은 좋아보였지만 낯선 현상이었고

00:32:17.750 --> 00:32:19.500
곧 돈이 너무 풀려있다는

00:32:19.750 --> 00:32:21.600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다

00:32:23.100 --> 00:32:24.600
내막을 잘 알고 있어야 할

00:32:24.850 --> 00:32:26.120
경제학자, 증권사 직원

00:32:26.370 --> 00:32:28.020
금융권 종사자

00:32:28.020 --> 00:32:30.010
부동산업자들은 이 현상이

00:32:31.870 --> 00:32:35.160
국민들도 직감하는 '돈의 양'이 원인이었음을 무시했다

00:32:36.600 --> 00:32:38.400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땅값은

00:32:38.650 --> 00:32:40.720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 이상의

00:32:40.970 --> 00:32:42.600
복잡한 이유로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00:32:42.850 --> 00:32:44.350
일반 시민들은 그들이 보여주는 복잡한

00:32:44.600 --> 00:32:48.350
금융공학적 설명을 이해할 수 없었다

00:32:53.680 --> 00:32:58.680
자본의 국제적인 흐름

00:33:07.840 --> 00:33:10.500
한 국가가 돈을 너무 많이 창출하면

00:33:10.750 --> 00:33:13.200
그 돈의 일부가 투자형태로

00:33:13.450 --> 00:33:15.520
외국에 흘러들어간다

00:33:17.960 --> 00:33:19.460
1980년대

00:33:19.710 --> 00:33:22.000
일본자본의 이동은 엄청났다

00:33:22.250 --> 00:33:25.240
1980년 자본순유입이 20억달러에서

00:33:27.110 --> 00:33:29.700
1986년 1,320억달러까지 늘어났다

00:33:35.400 --> 00:33:38.200
미술품을 비롯한 기타 귀금속 등

00:33:38.450 --> 00:33:40.000
전세계의 실물자산이

00:33:40.250 --> 00:33:42.500
일본인의 구매대상이었다

00:33:44.500 --> 00:33:46.680
세간의 이목을 끈 매입도 있었는데

00:33:46.930 --> 00:33:49.960
뉴욕의 록커펠러센터빌딩이나 컬럼비아영화사

00:33:50.210 --> 00:33:52.900
페블비치골프코스 등이 그 예다

00:33:55.200 --> 00:33:56.740
일본자본이

00:33:56.990 --> 00:34:01.000
1986년 경매를 통해

00:34:01.250 --> 00:34:04.120
미국 국채의 75%를 사들이기도 했다

00:34:07.000 --> 00:34:08.580
하지만 한 국가가

00:34:08.830 --> 00:34:11.000
그저 돈을 마구 찍어내

00:34:11.250 --> 00:34:14.400
전세계에 돈을 뿌리고 다니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00:34:14.650 --> 00:34:16.600
하지만 일본이 이 일을 한 것이다

00:34:16.850 --> 00:34:20.920
시장이 증가하는 통화를 평가절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00:34:22.100 --> 00:34:24.120
개별 통화의 가치는

00:34:24.380 --> 00:34:27.100
외환딜러에 의해 정해진다

00:34:27.350 --> 00:34:29.150
외환딜러가 참고하는

00:34:29.180 --> 00:34:31.050
고전적지표가

00:34:31.130 --> 00:34:35.030
해당 국가의 통화량 증가를 감지해내지 못하면

00:34:36.250 --> 00:34:37.820
돈을 마구 찍어내

00:34:37.820 --> 00:34:40.410
외국에서 쓰고 다니는 것이

00:34:40.490 --> 00:34:43.699
가능해 지는 것이다

00:34:49.199 --> 00:34:51.400
일본은 미국이

00:34:51.650 --> 00:34:53.800
1950-60년대 써먹었던

00:34:54.050 --> 00:34:56.300
똑 같은 수법을 이용했다

00:34:56.550 --> 00:34:59.600
미국은 당시 달러를 마구 찍어내

00:35:02.500 --> 00:35:05.000
미국기업이 유럽기업을

00:35:05.250 --> 00:35:08.160
사들이는데 쓰도록 했다

00:35:10.000 --> 00:35:11.500
미국이 달러-금 환본위제를 이용해

00:35:11.750 --> 00:35:14.600
충분한 금 보유 없이 달러를 찍어 낸 것이라면

00:35:14.850 --> 00:35:18.840
일본은 있지도 않은 막대한 무역흑자를 빌미로 엔화를 찍어낸 것이었다

00:35:24.320 --> 00:35:27.320
국내총생산 비기여대출:

00:35:27.570 --> 00:35:32.550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대출

00:35:32.900 --> 00:35:34.900
금융권 내 체계적위험 증가에 대한

00:35:35.100 --> 00:35:38.100
조기경보지표는

00:35:38.100 --> 00:35:40.720
국내총생산 비기여대출 대비

00:35:40.720 --> 00:35:43.330
전체 대출의 비율이다

00:35:47.100 --> 00:35:50.400
이 비율이 증가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00:35:50.650 --> 00:35:54.600
결국 금융위기에 처하게 된다

00:35:59.000 --> 00:36:01.000
비근한 예가

00:36:01.250 --> 00:36:04.480
미국과 영국에서

00:36:04.550 --> 00:36:08.000
1980년대와 2000년대 겪었던

00:36:08.000 --> 00:36:10.630
모기지 대출증가에 이은 주택시장붐이었다

00:36:11.200 --> 00:36:14.600
같은 일이 황금시대라는 1920년대에도 있었다

00:36:14.850 --> 00:36:16.350
1920년대

00:36:16.600 --> 00:36:19.800
미국 은행들은 주식을 담보로잡고 돈을 빌려줬다

00:36:22.000 --> 00:36:24.000
원리는 똑 같다

00:36:24.250 --> 00:36:27.900
은행은 주식가격이 고정된 것으로 여겨

00:36:28.100 --> 00:36:30.150
새 돈을 찍어냈다

00:36:30.400 --> 00:36:32.600
주식시장에 돈이 더 풀리자

00:36:32.850 --> 00:36:35.200
주식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었다

00:36:36.200 --> 00:36:38.700
개별 은행은 담보로 받아들이는

00:36:38.950 --> 00:36:43.600
주식을 일정비율로 유지하면 안전할거라 생각했지만

00:36:43.850 --> 00:36:46.000
모든 은행이 똑 같이 하다보니

00:36:46.250 --> 00:36:48.700
주식가격이 오른 것이었다

00:36:52.000 --> 00:36:53.500
일본에서는

00:36:53.750 --> 00:36:55.900
민간부문 전체 토지가격이

00:36:56.150 --> 00:36:58.500
1969년 14조2천억엔에서

00:36:58.750 --> 00:37:01.920
1989년 2000조엔까지 올랐다

00:37:08.200 --> 00:37:10.100
1989년

00:37:10.350 --> 00:37:13.250
제 26대 일본은행 총재인

00:37:13.500 --> 00:37:15.000
야스시 미에노가

00:37:15.250 --> 00:37:16.750
첫 기자회견에서

00:37:17.000 --> 00:37:19.900
"양적완화정책이"

00:37:20.150 --> 00:37:23.000
"땅값 상승을 주도했으므로"

00:37:23.250 --> 00:37:26.800
"부동산 관련 대출이 규제됩니다" 고 했다

00:37:27.600 --> 00:37:29.800
그가 상황을 살펴보니 거품이 있었고

00:37:30.050 --> 00:37:34.100
물가가 오르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니

00:37:34.350 --> 00:37:35.850
이거 그만둡시다 한거죠

00:37:36.100 --> 00:37:39.300
그 양반 이름이 미에노였고 언론에선 영웅처럼 다뤄졌어요

00:37:39.550 --> 00:37:42.900
거품을 만든 금융정책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00:37:43.150 --> 00:37:46.400
하지만 그 사람이 사실 거품경제 당시의 일본은행 부총재였어요

00:37:46.650 --> 00:37:50.200
거품을 제조한 사람이었죠

00:37:57.400 --> 00:38:01.900
거품의 붕괴

00:38:16.600 --> 00:38:18.100
갑자기

00:38:18.350 --> 00:38:20.900
지가와 자산가격의 상승이 멈췄다

00:38:22.400 --> 00:38:24.000
1990년 한 해 동안만

00:38:24.250 --> 00:38:27.160
주가가 32% 빠졌다

00:38:31.600 --> 00:38:33.600
다음해인 1991년에

00:38:33.850 --> 00:38:36.500
창구지도가 끝난다

00:38:38.200 --> 00:38:40.500
갑자스런 중단은

00:38:40.750 --> 00:38:43.880
일본은행 내 창구지도 담당자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00:38:44.200 --> 00:38:46.600
은행가역시 속수무책이었다

00:38:46.850 --> 00:38:49.200
은행들은 앞으로 어떻게 여신계획을

00:38:49.450 --> 00:38:52.200
세울지 몰라 불만을 토로했다

00:38:52.550 --> 00:38:55.300
과거에는 어떤 은행의 지점이

00:38:55.550 --> 00:38:57.800
대출을 더 하고싶다고 요청하면

00:38:58.050 --> 00:39:03.000
본점은 창구지도로 받은 할당액을 모두 소진했다며 핑계를 댈 수 있었는데

00:39:03.250 --> 00:39:06.000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00:39:09.000 --> 00:39:10.900
은행들은

00:39:11.150 --> 00:39:14.400
거품이 낀 대출 99조엔의 대부분이

00:39:14.650 --> 00:39:16.600
곧 부실채권이 될 것을 깨닫고

00:39:16.850 --> 00:39:18.760
파산을 두려워하여

00:39:19.010 --> 00:39:22.300
투기꾼들에게만 대출을 정지한 것 뿐 아니라

00:39:22.550 --> 00:39:25.560
일반인들에대한 대출도 제한하게 되었다

00:39:26.250 --> 00:39:29.200
일본에겐 암울한 크리스마스네요

00:39:29.450 --> 00:39:31.100
월요일 주식시장이

00:39:31.350 --> 00:39:34.000
2년래 하한가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00:39:34.250 --> 00:39:37.400
지난 주 일본 최대 식료품상사 중 하나가 파산해

00:39:37.650 --> 00:39:39.550
올해들어 9번째

00:39:39.800 --> 00:39:41.960
상장회사의 도산을 기록했습니다

00:39:43.500 --> 00:39:46.300
일본인 5백만명 이상이 실직해

00:39:46.550 --> 00:39:49.640
새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00:39:54.100 --> 00:39:56.900
자살이 20세에서 44세의 일본 남성

00:39:57.160 --> 00:40:00.500
사망원인 중 1위가 되었다

00:40:02.640 --> 00:40:04.650
신문에서는

00:40:04.900 --> 00:40:06.900
스스로 목을 매단사람

00:40:07.150 --> 00:40:09.300
실종자 등을

00:40:09.600 --> 00:40:12.100
거의 매일 보도하고 있었어요

00:40:21.100 --> 00:40:23.350
1990년에서 2003년 사이

00:40:23.600 --> 00:40:26.840
21만2천개의 회사가 판산했다

00:40:29.000 --> 00:40:30.600
같은 기간

00:40:30.850 --> 00:40:33.640
주가는 80%까지 곤두박질쳤고

00:40:35.500 --> 00:40:37.700
주요도시의 지가는

00:40:37.950 --> 00:40:40.200
84%까지 떨어졌다

00:40:42.000 --> 00:40:44.160
일본의 경기침체가

00:40:44.410 --> 00:40:46.360
일본 경제시스템이 문제였다고

00:40:46.610 --> 00:40:48.640
진단했던 경제전문가들은

00:40:48.910 --> 00:40:51.880
안도하는 듯 보였다

00:40:53.000 --> 00:40:54.500
이 와중에,

00:40:54.750 --> 00:40:56.560
일본은행 총재인

00:40:56.560 --> 00:40:59.000
야스시 미에노는

00:40:59.400 --> 00:41:00.790
"경기침체 덕분에"

00:41:00.820 --> 00:41:02.050
"국민 모두가"

00:41:02.070 --> 00:41:06.950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00:41:10.960 --> 00:41:15.100
실패한 구제금융

00:41:15.600 --> 00:41:17.450
주로 이자율 조정으로

00:41:17.450 --> 00:41:20.320
정책을 집행하는 재무성은

00:41:20.320 --> 00:41:25.670
일본은행더러 금리를 계속내려

00:41:25.670 --> 00:41:28.790
기준금리가 1%가 되도록 했다

00:41:32.100 --> 00:41:35.900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측했다

00:41:41.300 --> 00:41:44.400
하지만 저금리와 경기부양 간의

00:41:44.650 --> 00:41:46.500
상관관계는

00:41:46.750 --> 00:41:49.500
일본은행과

00:41:49.750 --> 00:41:52.400
금융전문지의 분석과는 달리

00:41:52.650 --> 00:41:56.400
실증된 증거가 없다

00:42:03.320 --> 00:42:06.500
일본과 미국 기업가들이 여기서 만나

00:42:06.750 --> 00:42:09.850
환율을 더 낮춰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00:42:10.100 --> 00:42:12.400
달러 당 100엔의 환율일 때에는

00:42:12.650 --> 00:42:16.000
일본 수출업자들 중 단 6%만이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00:42:16.250 --> 00:42:19.000
평균적으로 일본기업가들은 엔-달러 환율이 117엔까지 올라야

00:42:19.250 --> 00:42:21.500
최소한 적자는 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00:42:25.280 --> 00:42:27.900
재무성은 일본은행에

00:42:28.150 --> 00:42:30.150
엔화를 많이 내다팔아

00:42:30.400 --> 00:42:32.100
미국달러를 사들이라고 주문했다

00:42:32.350 --> 00:42:35.700
그러면 엔화가치가 떨어져

00:42:35.960 --> 00:42:38.500
수출이 잘 될것으로 보았다

00:42:39.760 --> 00:42:41.300
두 기관,

00:42:41.550 --> 00:42:44.800
즉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00:42:45.050 --> 00:42:47.160
늘 불협화음이었어요

00:42:47.410 --> 00:42:50.000
이번 달에 또 무슨일이 있었냐면

00:42:50.250 --> 00:42:54.400
일본은행이 자신의 외환시장 개입을 불태화 시키고 있어요

00:42:54.650 --> 00:42:56.150
정확히 말하면

00:42:56.400 --> 00:42:59.000
재무성의 개입명령을 무력화 시킨거죠

00:42:59.250 --> 00:43:01.400
재무성이 일본은행에다

00:43:01.650 --> 00:43:05.760
200억엔상당의 미국채를 사라고 했는데

00:43:06.010 --> 00:43:08.500
일본은행은 그 국채구입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어요

00:43:08.750 --> 00:43:11.800
무슨말이냐면, 국채매입을 일본은행이 보유한 엔화로 사는게 아니라

00:43:12.050 --> 00:43:14.000
일본경제에서 끌어다 사고 있는겁니다

00:43:14.250 --> 00:43:16.000
연구자 대부분이 인정하듯

00:43:16.250 --> 00:43:19.000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은 효과가 없어요

00:43:19.250 --> 00:43:21.160
일본은행이 또 불태화 조치를 하고 있는데

00:43:21.410 --> 00:43:23.000
그게 개입의 약발이 안먹히는 이유고

00:43:23.250 --> 00:43:26.360
엔이 여전히 강세인 이유에요

00:43:30.100 --> 00:43:33.100
중앙은행은 자신의 자산을 팔아

00:43:33.350 --> 00:43:35.320
시장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다

00:43:35.760 --> 00:43:38.800
마치 자산을 매입해 돈을 시장에

00:43:39.050 --> 00:43:41.100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00:43:43.300 --> 00:43:46.200
중앙은행이 자산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00:43:46.550 --> 00:43:51.680
경제전체의 통화량을 늘이고 줄일 수 있는 것이다

00:43:53.400 --> 00:43:56.000
일본은행 직원들은 이를 무시했고

00:43:56.280 --> 00:43:58.300
이렇게 주장했다

00:43:58.550 --> 00:44:01.700
"이 구조조정 또는 경제개혁이"

00:44:01.950 --> 00:44:05.700
"단기적으로는 통화수축 효과를 발생시킬 지 모르지만"

00:44:05.950 --> 00:44:10.720
"머지 않아 경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겁니다"

00:44:18.000 --> 00:44:20.250
재야의 경제전문가들은

00:44:20.500 --> 00:44:24.600
정부지출이 국내수요를 끌어내야 바람직하며

00:44:24.850 --> 00:44:27.960
그렇게 되면 대출수요도 증가한다고 했다

00:44:29.840 --> 00:44:31.340
10년간

00:44:31.590 --> 00:44:33.700
정부는 그들의 조언에 따라

00:44:33.950 --> 00:44:36.700
역사상 전례없는 적자재정의 일환으로

00:44:36.950 --> 00:44:39.200
1992년부터 2002년 사이

00:44:39.550 --> 00:44:44.500
146조엔 규모의 10가지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00:44:47.560 --> 00:44:49.060
동경의 자딘플레밍증권

00:44:49.310 --> 00:44:51.520
수석경제학자인 리하르트 베르너씨가

00:44:51.610 --> 00:44:53.250
연결되어 있습니다

00:44:53.270 --> 00:44:57.200
일본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들어보죠. 베르너씨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00:44:57.550 --> 00:44:59.500
정부는 오른손으로는 돈을 꺼내

00:44:59.750 --> 00:45:01.250
경제에 집어넣고 있지만

00:45:01.500 --> 00:45:03.750
그 돈을 꺼내는 곳이 채권시장인 것이죠

00:45:04.000 --> 00:45:06.810
결국 같은 돈을 시장에서 왼손으로 꺼낸거에요

00:45:06.830 --> 00:45:08.640
그래서 구매력이 증가할리 없고

00:45:08.640 --> 00:45:11.850
정부지출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00:45:11.850 --> 00:45:17.720
2011년까지 일본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대비 230%까지 증가해

00:45:18.090 --> 00:45:20.040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00:45:27.100 --> 00:45:30.100
재무성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게되자

00:45:32.000 --> 00:45:35.800
관측통들은 불황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묻고

00:45:36.050 --> 00:45:38.200
일본경제체제 때문에 불황이 왔다는

00:45:38.500 --> 00:45:42.800
일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00:45:45.880 --> 00:45:47.160
하지만 디플레와

00:45:47.160 --> 00:45:48.900
금융권의 부실채권문제 해결이

00:45:48.900 --> 00:45:51.760
정말 골치덩어리였을까?

00:45:53.680 --> 00:45:57.750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00:45:58.000 --> 00:46:00.200
금융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은 항상 딜레마죠

00:46:00.450 --> 00:46:02.400
대출이 없으면 경제성장도 없고

00:46:02.650 --> 00:46:05.500
경제성장이 없으니 대출도 없고 또 성장도 없고

00:46:05.750 --> 00:46:09.760
뭐, 이 순환고리를 타개할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죠

00:46:10.010 --> 00:46:11.600
바로 중앙은행이에요

00:46:11.850 --> 00:46:15.840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돈을 찍어내는거에요

00:46:18.000 --> 00:46:22.200
중앙은행의 영향력

00:46:22.500 --> 00:46:25.600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좀 극단적인 조치에요

00:46:25.850 --> 00:46:27.600
그 중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도 있고

00:46:27.850 --> 00:46:29.450
그렇지 않은것도 있죠

00:46:29.540 --> 00:46:32.500
예컨데 중앙은행이 부실채권을 액면가로 사들이는거죠

00:46:32.550 --> 00:46:35.640
일본의 은행들은 세계최강이 될 겁니다

00:46:37.600 --> 00:46:39.600
은행에 구제금융을 투입하려면

00:46:39.850 --> 00:46:43.300
중앙은행이 돈을 새로 찍어내

00:46:43.550 --> 00:46:45.300
은행의 부실채권들을

00:46:45.550 --> 00:46:47.720
실제가치보다 훨씬 비싼 액면가를 주고

00:46:47.970 --> 00:46:50.300
사주면 된다

00:46:52.600 --> 00:46:56.200
전후 일본은행이 한 게 바로 이거다

00:46:59.200 --> 00:47:02.280
다른 방법은, 중앙은행이 돈을 은행에 줘서

00:47:02.530 --> 00:47:05.520
스스로 이윤을 내게 도와주는 것인데

00:47:05.670 --> 00:47:07.600
이 방법이 먹힐려면

00:47:07.850 --> 00:47:10.600
중앙은행이 시장을 장악해

00:47:10.850 --> 00:47:13.950
사실상 소규모 거품을 만들어

00:47:14.200 --> 00:47:16.200
은행이 과감히 투자하게 한 뒤

00:47:16.450 --> 00:47:18.500
그 은행에 막대한 이윤을 안겨줘야 한다

00:47:20.250 --> 00:47:22.840
이게 금융권을 살리는

00:47:22.840 --> 00:47:23.980
중앙은행의

00:47:23.980 --> 00:47:26.300
통상적인 방법이다

00:47:32.200 --> 00:47:33.700
또 다른 방법은,

00:47:33.950 --> 00:47:37.100
무위험 차입자를 은행에 소개하거나

00:47:37.350 --> 00:47:41.480
회계변경을 통해 대차대조표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00:47:48.000 --> 00:47:51.400
일본금융당국과 일본은행은

00:47:51.650 --> 00:47:54.900
20년 뒤 서구가 따라했듯,

00:47:55.150 --> 00:47:58.440
국민들이 은행구제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했다

00:48:00.600 --> 00:48:05.150
지난 3월 베르너씨도 기억하시듯

00:48:05.150 --> 00:48:07.140
정부는 엄청난 돈을

00:48:07.140 --> 00:48:12.960
15개 주요 금융기관에 투입했어요

00:48:13.920 --> 00:48:16.500
우리도 그 중 하나구요

00:48:16.750 --> 00:48:21.070
그 돈으로 우린 빚을 정리하고

00:48:21.070 --> 00:48:24.750
자본금을 충당해

00:48:24.750 --> 00:48:27.700
다시 여신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00:48:29.000 --> 00:48:32.300
은행을 살리는데 세금이 투입된 건 사실이지만

00:48:33.100 --> 00:48:36.000
납세자가 민간은행을 왜 살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00:48:36.030 --> 00:48:38.360
뚜렷한 이유는 없다

00:48:38.360 --> 00:48:39.940
그래서 이런 정책은

00:48:39.950 --> 00:48:43.300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00:48:47.600 --> 00:48:49.100
통화공급은

00:48:49.350 --> 00:48:51.780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창출한 통화의

00:48:51.780 --> 00:48:54.140
순증가량에 의해 결정된다

00:48:54.950 --> 00:48:56.720
민간은행을 세금으로 구제해서는 안된다는

00:48:56.970 --> 00:48:59.760
도덕적 비난이 문제라면,

00:49:00.010 --> 00:49:04.800
경기침체 문제는 중앙은행이 직접 해결할 수도 있다

00:49:05.050 --> 00:49:06.250
이를 위해

00:49:06.260 --> 00:49:09.920
중앙은행은 그저 돈을 더 찍으면 된다

00:49:11.140 --> 00:49:13.310
중앙은행은 언제든 무제한으로

00:49:13.310 --> 00:49:16.300
스스로 돈을 찍어

00:49:17.530 --> 00:49:19.210
민간부문의 자산을 사들일 때

00:49:19.210 --> 00:49:20.540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00:49:20.550 --> 00:49:23.180
통화량을 늘일 수 있는 것이다

00:49:24.700 --> 00:49:25.890
예를 들어

00:49:25.890 --> 00:49:28.280
일본은행이 땅을 매입해

00:49:28.280 --> 00:49:30.200
공원으로 만들면 된다

00:49:31.450 --> 00:49:35.440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00:49:35.690 --> 00:49:37.680
경제는 계속 통화가 쏟아져 나와야 되고

00:49:37.930 --> 00:49:40.500
은행은 부실채권을 없애고 싶어하고

00:49:40.750 --> 00:49:43.600
부동산업자는 거래를 원하죠

00:49:43.850 --> 00:49:47.680
이 때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

00:49:47.930 --> 00:49:49.900
은행을 통해 땅을 산 다음

00:49:50.150 --> 00:49:51.700
공원으로 바꾸면 되요

00:49:51.950 --> 00:49:53.600
국민들 삶의 질도 향상되니

00:49:53.850 --> 00:49:55.800
꿩먹고 알먹기내요

00:49:57.100 --> 00:49:59.850
일본은행이 이 공원을 나중에

00:49:59.850 --> 00:50:01.610
헐값에 판다해도

00:50:02.130 --> 00:50:04.420
여전히 남는 장사다

00:50:04.420 --> 00:50:06.600
일본은행이 최초의 돈을 찍는데는

00:50:06.600 --> 00:50:10.520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00:50:11.880 --> 00:50:14.920
경제에 돈을 푸는 또 다른 방법은

00:50:14.920 --> 00:50:17.720
양적완화다

00:50:18.840 --> 00:50:21.400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일본은행은

00:50:21.650 --> 00:50:25.700
위기를 극복할 어떤 정책도 실행하지 않았다

00:50:30.440 --> 00:50:32.180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제가 일본은행에서

00:50:32.180 --> 00:50:34.710
방문연구원으로 재직할 때 한 가지 확신했던 것은

00:50:34.710 --> 00:50:37.930
경기침체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00:50:37.930 --> 00:50:41.060
그래서 일본은행 직원 아무나 붙잡고 물었죠

00:50:42.950 --> 00:50:44.820
왜 돈을 더 찍지 않냐고

00:50:47.230 --> 00:50:49.160
그 중 이 문제에 솔직했던 한 사람이

00:50:49.160 --> 00:50:50.220
이렇게 말하더군요

00:50:50.240 --> 00:50:52.380
"리차드씨, 저도 우리가 돈을 더 찍어낼수 있었고"

00:50:52.380 --> 00:50:54.160
"경기부양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아요"

00:50:54.160 --> 00:50:56.470
"하지만 그렇게 해도 근본적으로 바뀌는건 없었을 겁니다"

00:50:56.470 --> 00:50:59.250
"일본 경제구조자체가 바뀌진 않았을 거에요"

00:50:59.820 --> 00:51:01.710
그 때까지만 해도 저는

00:51:01.710 --> 00:51:04.080
일본은행이 구조개혁을 위해

00:51:04.080 --> 00:51:07.620
불황을 질질끌고 있다는 걸 믿기 힘들었어요

00:51:09.070 --> 00:51:10.483
좀 터무니 없어 보였죠

00:51:13.060 --> 00:51:16.710
재무성 장관 마사주로 시오카와가 일본은행에

00:51:16.710 --> 00:51:20.350
긴축상태를 해소하거나 적어도 완화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00:51:20.930 --> 00:51:23.630
일본은행은 일관되게 정부와 재무성 장관

00:51:23.660 --> 00:51:26.580
총리가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요구하는

00:51:26.580 --> 00:51:28.020
추가 통화발행을

00:51:28.020 --> 00:51:31.660
거부했습니다

00:51:34.180 --> 00:51:36.530
그 당시 일본은행은

00:51:36.530 --> 00:51:39.870
오히려 시중의 자금을 거둬들여

00:51:39.870 --> 00:51:42.420
불황을 더 가속화 시켰다

00:51:48.500 --> 00:51:53.110
일본은행의 논지는 항상 똑같았다

00:51:53.110 --> 00:51:54.310
바로, 문제는

00:51:54.310 --> 00:51:56.680
일본의 경제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00:52:00.180 --> 00:52:02.650
일본은행 관계자는 심지어

00:52:02.650 --> 00:52:04.780
막대한 양의 양적완화가

00:52:04.780 --> 00:52:06.100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00:52:06.100 --> 00:52:11.610
구조개혁을 임시방편으로 미루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00:52:18.060 --> 00:52:20.180
일찌기 전후 일본의 지도자들은

00:52:20.280 --> 00:52:22.980
전시 동원경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00:52:23.160 --> 00:52:25.940
정치적 이유로 말하긴 꺼려했다

00:52:29.010 --> 00:52:31.610
냉전선전표어는

00:52:31.610 --> 00:52:33.300
일본이 전쟁이 끝나고

00:52:33.300 --> 00:52:36.580
미국식 정치경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한다

00:52:40.200 --> 00:52:42.060
전쟁직후 지도자들은

00:52:42.060 --> 00:52:45.230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00:52:45.230 --> 00:52:46.800
일본경제기적의

00:52:46.800 --> 00:52:47.990
비밀을 무덤까지

00:52:48.040 --> 00:52:49.790
가져가고자 했다

00:52:52.320 --> 00:52:54.840
1980년대와 90년대

00:52:55.090 --> 00:52:57.450
한 시대를 풍미한 관료와 정치인들은

00:52:57.700 --> 00:52:59.200
자신의 국가 경제가

00:52:59.450 --> 00:53:01.000
어떤 상태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00:53:01.250 --> 00:53:03.120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00:53:05.400 --> 00:53:07.950
일본 경제학자 전 세대가

00:53:08.200 --> 00:53:10.200
미국으로 보내져

00:53:10.450 --> 00:53:15.940
미국식 경제학으로 박사와 MBA를 받아왔다

00:53:19.240 --> 00:53:21.400
당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득세해

00:53:21.650 --> 00:53:24.900
오로지 한 가지 시스템,

00:53:25.150 --> 00:53:27.240
즉 완전경쟁시장을 고집하며

00:53:27.490 --> 00:53:30.400
주주와 중앙은행이 지배하는 사상을 신봉했기에

00:53:30.650 --> 00:53:34.200
많은 일본 유학생들도 미국식 경제사관에

00:53:34.450 --> 00:53:37.840
물들 수 밖에 없었다

00:53:43.720 --> 00:53:49.700
재무성의 유명무실화

00:53:50.000 --> 00:53:54.500
미국과 일본이 화요일, 양일간에 걸친 보험회담을 마무리 했습니다

00:53:54.750 --> 00:53:56.800
재무성의 관료적 경직성과

00:53:57.050 --> 00:54:00.100
생명 및 비생명보험분야 대기업의

00:54:00.350 --> 00:54:04.520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00:54:05.360 --> 00:54:09.360
주요산업부문의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00:54:11.680 --> 00:54:14.400
12월 15일까지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00:54:14.650 --> 00:54:18.200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00:54:18.450 --> 00:54:22.700
전문가가 예상하는 핵심변화는 부동산의 증권화입니다

00:54:22.950 --> 00:54:25.100
리하르트 베르너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00:54:25.350 --> 00:54:28.400
유의미한 자산유동화가 이루어지려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00:54:28.650 --> 00:54:31.300
이미 질문에 대한 답은 드린 것 같고

00:54:31.550 --> 00:54:34.520
규제완화하려면 재무성이 권한을

00:54:34.790 --> 00:54:36.700
내려놔야 되는데

00:54:36.950 --> 00:54:39.880
물론 재무성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00:54:40.720 --> 00:54:42.220
1980년대

00:54:42.470 --> 00:54:45.200
그 유명한 재무성 이름이 박힌 명함을 건네며

00:54:45.450 --> 00:54:47.800
자신을 소개하던 공무원들은

00:54:48.050 --> 00:54:51.500
어딜 가도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었다

00:54:54.000 --> 00:54:56.900
하지만 1990년 중반에 와서는 평판이 달라진것이,

00:54:57.150 --> 00:54:59.000
많은 사람들이

00:54:59.250 --> 00:55:00.800
재무성이 불황을 의도적으로

00:55:01.050 --> 00:55:04.500
일으킨게 아닌가 의심했기 때문이다

00:55:07.000 --> 00:55:10.800
관료들의 행태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이

00:55:11.050 --> 00:55:14.500
재무성 청사 앞에서 자주 시위를 하기도 했다

00:55:17.440 --> 00:55:19.000
1998년 초,

00:55:19.250 --> 00:55:22.400
사상 처음으로 검사가 일본

00:55:22.650 --> 00:55:25.760
최고 권력부처를 수색하기도 했다

00:55:26.200 --> 00:55:28.200
공무원 은행 할 것 없이

00:55:28.450 --> 00:55:31.240
모두 공분의 대상이었다

00:55:31.490 --> 00:55:34.700
재무성 공무원과

00:55:34.950 --> 00:55:38.800
은행원 간 유착이 드러나기도 했다

00:55:40.200 --> 00:55:41.700
은행직원은 물론

00:55:41.950 --> 00:55:43.760
재무성 직원까지도

00:55:44.010 --> 00:55:46.000
법의 심판을 받았고

00:55:46.250 --> 00:55:48.500
일부는 자살하기까지 했다

00:55:53.920 --> 00:55:57.200
일본은행의 마사키 시라카와의 설명이다

00:55:57.450 --> 00:56:01.500
"어떤 제도적 틀을 바꾼다는게"

00:56:01.750 --> 00:56:04.640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00:56:04.890 --> 00:56:08.500
"관련 경제주체가 복잡하게 연결된"

00:56:08.750 --> 00:56:12.720
"기득권을 건드리는 일이거든요"

00:56:15.360 --> 00:56:19.120
일본은행 부총재 유타카 야마구치가

00:56:19.370 --> 00:56:21.000
양적완화의 허상을 이야기 한다

00:56:21.250 --> 00:56:24.300
"일본은행은 딜레마에 빠졌었죠"

00:56:24.550 --> 00:56:29.300
"양적완화가 당면한 위험은 줄일 수 있겠지만"

00:56:29.550 --> 00:56:31.640
"결국 궁극적인 해결을"

00:56:31.890 --> 00:56:35.760
"뒤로 미루는 것이니까요"

00:56:48.600 --> 00:56:51.200
1990년대 들어

00:56:51.450 --> 00:56:54.310
정부는 계속 재무성의 권한을

00:56:54.310 --> 00:56:57.250
약화시켜 갔고

00:56:57.500 --> 00:56:59.680
그에 비례해

00:56:59.930 --> 00:57:02.920
일본은행의 영향력이 커졌다

00:57:03.360 --> 00:57:05.360
최근에 쓰신 글에서

00:57:05.610 --> 00:57:07.600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00:57:07.850 --> 00:57:10.030
"일본은행이 재무성으로부터 탈피해"

00:57:10.080 --> 00:57:11.140
"독립해서"

00:57:11.150 --> 00:57:13.930
"다른 중앙은행들과 동등한 지위에 서게 될 것이다"

00:57:13.930 --> 00:57:16.600
라고 했는데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00:57:17.230 --> 00:57:20.500
법적으로 일본은행을 감독해온

00:57:20.590 --> 00:57:22.900
재무성이

00:57:23.150 --> 00:57:25.000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00:57:25.250 --> 00:57:27.400
최근 일어난 문제들과

00:57:27.650 --> 00:57:29.680
장기불황

00:57:29.930 --> 00:57:31.800
거품경제 모두 재무성이

00:57:32.050 --> 00:57:35.900
덮어쓰고 있어요

00:57:36.150 --> 00:57:38.000
반면 일본은행은

00:57:38.250 --> 00:57:41.040
국민적 비판을 비켜가면서

00:57:41.290 --> 00:57:43.700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00:57:43.950 --> 00:57:45.960
전부 재무성 잘못으로 몰아

00:57:46.210 --> 00:57:48.000
자신들은 독립해야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00:57:48.250 --> 00:57:49.750
리차드씨 감사합니다

00:57:50.000 --> 00:57:51.720
지금까지 동경 자딘플레밍 증권의

00:57:51.970 --> 00:57:54.840
수석 경제학자 리하르트 베르너씨 였습니다

00:57:58.200 --> 00:57:59.700
1994년 일본은행

00:57:59.950 --> 00:58:01.320
부총재직에서 물러난

00:58:01.320 --> 00:58:04.000
직 후

00:58:04.250 --> 00:58:07.000
미에노는 여러 이익단체와

00:58:07.250 --> 00:58:09.700
협회를 상대로 캠페인을 벌렸다

00:58:11.950 --> 00:58:15.000
일본은행법 개정을 위한 로비를 했는데

00:58:15.250 --> 00:58:17.900
그 근거가 바로

00:58:18.150 --> 00:58:20.640
재무성이 일본은행을 실책으로

00:58:20.640 --> 00:58:23.880
몰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00:58:26.000 --> 00:58:28.500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00:58:28.750 --> 00:58:32.960
일본은행이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고 했다

00:58:36.000 --> 00:58:37.600
미에노는

00:58:37.850 --> 00:58:39.900
중앙은행의 독립이 역사적으로 축적한

00:58:40.150 --> 00:58:45.280
인류 지혜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00:58:46.600 --> 00:58:50.300
1998년, 금융정책 결정권이 결국

00:58:50.550 --> 00:58:53.400
새로 독립한 일본은행의 수중에 들어갔다

00:58:56.000 --> 00:58:58.770
정치인과 경제관료들이

00:58:58.770 --> 00:59:01.370
일본은행에 돈을 더 많이 창출하도록

00:59:01.370 --> 00:59:04.000
압박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00:59:04.110 --> 00:59:06.030
한 편에서는 그게

00:59:06.150 --> 00:59:09.490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하네요

00:59:09.490 --> 00:59:11.160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00:59:12.370 --> 00:59:13.910
정확한 지적입니다

00:59:13.910 --> 00:59:16.180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죠

00:59:16.180 --> 00:59:18.480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00:59:22.400 --> 00:59:27.400
정체의 변화

00:59:28.000 --> 00:59:31.800
거품이 꺼진후 생긴 수많은 부정들이

00:59:32.560 --> 00:59:34.260
1955년에 자민당 독재를

00:59:34.260 --> 00:59:37.900
종식시켰다

00:59:40.500 --> 00:59:42.300
구 체제에서는

00:59:42.550 --> 00:59:46.500
정치인들끼리 정책으로 경쟁하는 일이 없었다

00:59:46.750 --> 00:59:49.300
정책은 관료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00:59:49.550 --> 00:59:53.520
정치인들은 그저 공공사업이나 따내

00:59:53.770 --> 00:59:56.340
지역구에서 인기관리나 하면 그만이었다

00:59:59.100 --> 01:00:00.700
1997년 10월

01:00:00.950 --> 01:00:03.960
전 후 처음으로

01:00:04.210 --> 01:00:07.040
경기부양을 위한 방안이

01:00:07.290 --> 01:00:11.110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들의 머리에서 나왔다

01:00:15.300 --> 01:00:17.200
그리고 2001년에

01:00:17.550 --> 01:00:21.000
새로운 분위기의 정치인이 정권을 잡는다

01:00:21.720 --> 01:00:24.950
일본국채가 이번 달에 최대로 반등했습니다

01:00:25.200 --> 01:00:28.300
준이치로 고이즈미가 차기 총리로

01:00:28.550 --> 01:00:31.000
급부상 하면서인데요

01:00:31.250 --> 01:00:34.200
준이치로 고이즈미가 총리가 되었다

01:00:35.200 --> 01:00:38.100
정책적 인기도 면에서

01:00:38.350 --> 01:00:41.320
대처수상이나 레이건 대통령에 비견될 정도였다

01:00:42.300 --> 01:00:44.100
그의 메세지는 단순했다

01:00:44.350 --> 01:00:47.320
'구조개혁 없이는 경기회복도 없다'

01:00:54.000 --> 01:00:56.800
2001년 제네바 정상회담에서 그는

01:00:57.050 --> 01:01:00.900
"개혁 전에 경기회복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01:01:01.150 --> 01:01:03.300
"경기가 살아나면"

01:01:03.550 --> 01:01:07.290
"개혁의지가 희미해집니다"

01:01:07.560 --> 01:01:10.050
"따라서 선거가 끝나면"

01:01:10.050 --> 01:01:12.200
"저는 개혁없는 성장정책은"

01:01:12.200 --> 01:01:15.520
"하지 않을 겁니다"

01:01:18.560 --> 01:01:20.060
2001년 한 해

01:01:20.310 --> 01:01:24.000
개혁없이 성장없다는 방침은

01:01:24.250 --> 01:01:25.590
거의 매일 전국에

01:01:25.590 --> 01:01:29.280
방송되었다

01:01:30.200 --> 01:01:32.600
G7 정상회담에 참석 국가들이

01:01:32.850 --> 01:01:36.500
일본에 구조개혁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01:01:36.750 --> 01:01:38.700
한국에서는 한 때 소요가 일었지만

01:01:38.950 --> 01:01:42.760
정부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결정하면서

01:01:43.010 --> 01:01:45.400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01:01:45.650 --> 01:01:47.800
이제 일본이

01:01:48.050 --> 01:01:51.370
구조개혁을 단행할 차례입니다

01:01:55.000 --> 01:01:58.120
모두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1:01:58.370 --> 01:02:00.140
일본식 자본주의를 버려야

01:02:00.140 --> 01:02:01.920
살아난다고 믿죠, 왜일까요?

01:02:01.920 --> 01:02:04.610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했지만

01:02:04.610 --> 01:02:07.040
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01:02:07.290 --> 01:02:10.220
그래서 일본식 경제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01:02:10.220 --> 01:02:12.230
없애는게 낫다는 결론이 난거죠

01:02:13.330 --> 01:02:17.760
경제개조

01:02:18.010 --> 01:02:20.440
일본은 자국 경제를

01:02:20.690 --> 01:02:23.200
미국식 시장경제로 바꾸고 있었다

01:02:23.450 --> 01:02:25.000
그 전이는 또한

01:02:25.250 --> 01:02:27.000
경제의 중심이

01:02:27.250 --> 01:02:30.080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감을 의미했다

01:02:32.300 --> 01:02:35.440
예금주들을 꼬득여 그들의 돈을 안전한 은행에서 빼내

01:02:35.690 --> 01:02:37.900
위험한 주식시장에 투자시키기 위하여

01:02:38.100 --> 01:02:41.500
개혁가들은 모든 은행의 지급보증을 철폐하고

01:02:41.750 --> 01:02:45.300
주식시장에는 세재혜택을 주었다

01:02:47.840 --> 01:02:50.840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01:02:51.110 --> 01:02:53.300
실업률이 치솟았고

01:02:53.550 --> 01:02:56.400
소득과 부의 격차가 벌어졌으며

01:02:56.650 --> 01:02:59.900
자살과 범죄도 크게 늘었다

01:03:03.400 --> 01:03:05.000
이후 2002년에

01:03:05.250 --> 01:03:09.720
일본은행은 은행의 재무구조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켰고

01:03:09.970 --> 01:03:12.880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고객의 담보를 집행하도록 했다

01:03:14.400 --> 01:03:16.750
당시 고이즈미내각의 금융상이었던

01:03:16.750 --> 01:03:18.940
하쿠오 야나기사와는

01:03:18.940 --> 01:03:20.900
일본은행의 계획에 저항했다

01:03:22.170 --> 01:03:24.740
일본은행은 세금을 투입해

01:03:26.080 --> 01:03:27.480
은행을 국유화 하고

01:03:27.480 --> 01:03:28.940
경영진을 교체하며

01:03:28.940 --> 01:03:32.550
이렇게 획득한 소유와 경영권으로 회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여

01:03:32.800 --> 01:03:36.400
대기업을 파산시키려 했기 때문이었다

01:03:40.320 --> 01:03:44.320
야나기사와는 일본은행에 반기를 든 대가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01:03:44.570 --> 01:03:47.000
헤이조 다케나카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01:03:47.250 --> 01:03:50.900
다케나카는 일본은행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투입된 인물로

01:03:51.150 --> 01:03:53.600
은행 채무자의 담보차압건수를 늘렸다

01:03:53.850 --> 01:03:57.000
다케나카는 은행의 재무구조를

01:03:57.250 --> 01:03:59.570
급격히 악화시키는 정책을 펴

01:03:59.620 --> 01:04:04.900
시중은행을 국유화하려 했어요

01:04:07.120 --> 01:04:09.120
또 그는 은행을 감시하기위해

01:04:09.370 --> 01:04:11.480
전직 일본은행 직원 두 명을 포함한

01:04:11.730 --> 01:04:14.800
T/F를 조직하기도 했다

01:04:15.050 --> 01:04:17.040
그 중 한 사람이었던 타케시 키무라는

01:04:17.290 --> 01:04:21.000
즉시 회계변경을 요구해

01:04:21.250 --> 01:04:24.080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01:04:24.330 --> 01:04:27.120
국유화의 불가피성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고자 했다

01:04:28.400 --> 01:04:32.240
동경의 유명한 경제전문가인 타쿠로 모리나가는

01:04:32.620 --> 01:04:37.460
타케나카에 의해 일본은행이 주도한 계획은

01:04:37.460 --> 01:04:40.180
국내수혜자가 없고

01:04:40.180 --> 01:04:40.950
대신

01:04:40.970 --> 01:04:44.000
부실자산매집에 특화된

01:04:44.250 --> 01:04:47.350
미국 벌쳐펀드만 배불리는 것임을 지적했다

01:04:50.200 --> 01:04:52.680
하지만 이 벌쳐펀드도

01:04:52.930 --> 01:04:55.400
20만개 이상의 회사가 도산했음에도

01:04:55.650 --> 01:04:59.700
투자회생을통해 수익이 날만큼 큰 회사는 그리 많지 않아

01:04:59.950 --> 01:05:01.800
큰 재미를 볼 수 없었다

01:05:08.500 --> 01:05:12.900
키무라와 후쿠이가 이 파산계획을 지원하고 나섰을 때

01:05:13.150 --> 01:05:15.600
키무라는

01:05:15.850 --> 01:05:19.720
부실자산의 증권화를 자문하는 회사를 운영했고

01:05:19.970 --> 01:05:21.800
후쿠이는

01:05:22.050 --> 01:05:25.000
월가 최대 투자은행이자

01:05:25.250 --> 01:05:28.700
세계 최대 벌쳐펀드인 골드만삭스의 고문이었다

01:05:29.560 --> 01:05:31.060
후쿠이는

01:05:31.310 --> 01:05:34.700
미에노와 마에카와의 멘토이기도 했어요

01:05:34.950 --> 01:05:36.600
여러분도 이쯤 되면 눈치채셨다시피

01:05:36.850 --> 01:05:40.400
이 양반들이 제 책에서 말하는 '엔화의 왕자들' 입니다

01:05:40.650 --> 01:05:43.520
80-90년대에 공연히 이렇게 떠들어졌죠

01:05:43.770 --> 01:05:45.800
금융정책의 진짜 목적이 뭐냐구요?

01:05:46.050 --> 01:05:47.650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01:05:47.650 --> 01:05:50.450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렇죠 위기를 만들어야죠

01:05:50.450 --> 01:05:53.000
그게 그 양반들이 진짜 한 일이에요

01:05:53.250 --> 01:05:56.000
리차드씨 시간 관계상 이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5:56.250 --> 01:05:58.400
대형 은행 중 한 곳에 근무했어요

01:05:58.650 --> 01:06:02.600
일본은행과 연락담당이었고요

01:06:02.760 --> 01:06:04.090
거품시기에

01:06:04.090 --> 01:06:07.120
3개월에 한번씩 일본은행이

01:06:07.120 --> 01:06:11.900
추가대출 목표치를 정해주더라고요

01:06:12.150 --> 01:06:17.080
일본은행의 창구지도는 명령과도 같았어요

01:06:17.800 --> 01:06:21.100
거품의 원인이 창구지도고

01:06:21.350 --> 01:06:25.440
일본은행의 지시로 이루어 진 것이었죠

01:06:26.000 --> 01:06:27.600
일본은행에서

01:06:27.850 --> 01:06:30.700
창구지도 할당액을 결정했던 곳은

01:06:30.950 --> 01:06:32.900
영업국이었다

01:06:33.150 --> 01:06:35.370
누가 영업국을 총괄했을까요?

01:06:36.540 --> 01:06:39.100
거품시기인 86년에서 89년까지

01:06:39.170 --> 01:06:42.000
일본은행 영업국장은

01:06:42.000 --> 01:06:43.360
토시히코 후쿠이였어요

01:06:43.360 --> 01:06:44.970
지금 일본은행 총재죠

01:06:44.970 --> 01:06:47.600
바로 거품창조의 장본인입니다

01:06:49.100 --> 01:06:52.250
후쿠이가 일본은행 총재에 취임할 때

01:06:52.500 --> 01:06:54.000
이렇게 말했다

01:06:54.250 --> 01:06:56.800
"고성장 모델을 없애고"

01:06:57.050 --> 01:07:00.240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모델을 만들겠다"

01:07:04.200 --> 01:07:07.050
그들은 좌우지간 해내고 말아요

01:07:07.300 --> 01:07:10.000
일본은행의 정책목록을 보면

01:07:10.250 --> 01:07:12.650
전부 달성했음을 알 수 있죠

01:07:12.900 --> 01:07:16.000
재무성을 분해 한다든지

01:07:16.250 --> 01:07:19.350
독립 감독청의 설립,

01:07:19.600 --> 01:07:23.000
일본은행법을 개정해

01:07:23.250 --> 01:07:26.000
일본은행을 독립시키다든지

01:07:26.250 --> 01:07:30.250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전

01:07:30.500 --> 01:07:33.750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01:07:33.810 --> 01:07:35.710
무역자유화와 민영화 등을

01:07:35.710 --> 01:07:37.600
몽땅 동원해 경제구조를

01:07:37.600 --> 01:07:40.560
뿌리채 바꾸는 것들입니다

01:07:41.200 --> 01:07:42.700
1920년대

01:07:42.950 --> 01:07:46.600
일본경제는 여로모로 미국과 많이 닮았다

01:07:48.530 --> 01:07:50.870
살인적인 경쟁, 유연한 고용과 해고

01:07:51.870 --> 01:07:54.530
대기업 간 인수합병전쟁

01:07:54.860 --> 01:07:56.570
탈 행정규제화

01:07:56.570 --> 01:07:59.990
(재투자 보다는) 주주이익에 대한 철저한 봉사

01:08:00.030 --> 01:08:03.450
은행이 아닌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등이 그 예다

01:08:04.040 --> 01:08:06.010
전후 시기를 거치기 전까지는

01:08:06.010 --> 01:08:08.100
일본경제는 정 반대였다

01:08:09.300 --> 01:08:12.850
고도로 규제되어 카르텔이 경쟁을 제한했고

01:08:12.850 --> 01:08:15.570
은행을 통한 자본조달과 교차지분소유,

01:08:15.570 --> 01:08:18.160
상대적으로 낮은 주주의 지위,

01:08:18.440 --> 01:08:21.580
인수합병의 부재와 경직된 노동시장,

01:08:21.580 --> 01:08:26.319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에 따른 보수 등이 일본경제의 특징이었다

01:08:26.319 --> 01:08:30.600
불황타개와 더 나은 경제활동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01:08:30.850 --> 01:08:33.300
일본은 복지자본주의에서

01:08:33.550 --> 01:08:35.880
주주자본주의로 나아갔다

01:08:36.300 --> 01:08:38.000
아직도 의문인 점은

01:08:38.250 --> 01:08:39.780
규모가 크고 지속적인

01:08:39.780 --> 01:08:43.240
흑자규모를 유지해 오던 나라가

01:08:43.490 --> 01:08:46.189
왜 경쟁력을 명분으로

01:08:46.189 --> 01:08:49.700
경제체제를 바꿔야 했느냐는 것이다

01:08:51.000 --> 01:08:56.600
동남아시아 위기

01:09:04.000 --> 01:09:08.240
아시아에서는 호황을 구가하다

01:09:08.490 --> 01:09:10.000
대공황 이후 1990년대 급격히

01:09:10.250 --> 01:09:14.760
불황에 빠진 국가가 일본이 전부는 아니었다

01:09:20.000 --> 01:09:24.000
1997년,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던 국가의 통화는

01:09:24.250 --> 01:09:28.600
미국달러에 대해 고정환율을 유지할 수 없었다

01:09:29.240 --> 01:09:33.700
한 해 60에서 80%까지 가치가 떨어지곤 했다

01:09:37.520 --> 01:09:41.520
이 위기의 원인은 199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01:09:42.640 --> 01:09:43.740
그 해,

01:09:43.740 --> 01:09:48.520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가

01:09:48.770 --> 01:09:52.899
자본흐름의 탈규제화와

01:09:53.149 --> 01:09:55.620
기업이 해외차입을 할 수 있는

01:09:55.620 --> 01:09:58.670
국제적 금융장치들을

01:09:58.670 --> 01:10:02.700
공세적으로 도입한다

01:10:02.720 --> 01:10:04.690
이런 조치들은 전후 해외차입이

01:10:04.690 --> 01:10:08.100
가능하게 된 최초의 제도적 변화였다

01:10:15.100 --> 01:10:18.640
사실 이 세 국가의 기업들은

01:10:18.640 --> 01:10:21.400
외국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었다

01:10:21.650 --> 01:10:24.320
국내에 필요한 모든 투자는

01:10:24.320 --> 01:10:27.000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01:10:27.840 --> 01:10:30.600
물론, 자본흐름의 자유화에대한 압력은

01:10:30.850 --> 01:10:32.960
외부에서 온 것이었다

01:10:36.000 --> 01:10:37.600
1990년초 부터

01:10:37.850 --> 01:10:41.760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와 미국 재무부가

01:10:42.010 --> 01:10:44.200
이 세 국가들에 로비를 해

01:10:44.450 --> 01:10:47.600
국내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01:10:49.200 --> 01:10:52.500
IMF, WTO, 미 재무부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들먹이며

01:10:52.750 --> 01:10:55.760
자유시장과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이

01:10:56.010 --> 01:10:58.300
더 큰 성장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01:11:01.000 --> 01:11:03.790
자본계정이 규제를 벗어나자

01:11:03.790 --> 01:11:06.290
중앙은행들은 국내기업 입장에선 외국에서

01:11:06.290 --> 01:11:10.160
돈을 빌리는 것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했다

01:11:11.200 --> 01:11:13.700
국내통화로 표시된 돈을 빌리는 것이

01:11:13.950 --> 01:11:16.130
미국달러를 빌리는 것 보다

01:11:16.130 --> 01:11:18.800
더 비싸게 만든 것이다

01:11:20.100 --> 01:11:22.880
국내 이자율이

01:11:22.880 --> 01:11:27.750
미국달러 이자율보다 높은상태에서

01:11:28.000 --> 01:11:32.500
자국화폐-달러 환율을 사실상 고정시켜 버린 것이에요

01:11:33.320 --> 01:11:34.950
정부와 중앙은행은

01:11:34.950 --> 01:11:37.430
그 환율을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죠

01:11:37.430 --> 01:11:39.070
맞아요 맞아요, 태국과

01:11:39.070 --> 01:11:44.190
다른 동아시아국가 중앙은행들은

01:11:44.190 --> 01:11:46.900
환율을 조정하지 않고 버팀으로서

01:11:47.150 --> 01:11:49.600
정부가 일정 환율을 유지해 환리스크에서

01:11:49.850 --> 01:11:53.840
보호해 주겠다는 암시를 준거죠

01:11:57.500 --> 01:12:00.960
중앙은행은 공연히

01:12:00.960 --> 01:12:06.500
자국화폐의 미국달러 환율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01:12:06.750 --> 01:12:09.210
그래서 외국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은

01:12:09.210 --> 01:12:11.560
원래빌린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나중에

01:12:11.560 --> 01:12:15.700
갚아야되는 상황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01:12:17.000 --> 01:12:20.930
제가 ADP미션의 외부컨설턴트로서 태국에 갔을 때

01:12:22.110 --> 01:12:24.660
곧장 태국은행으로 가 물었죠

01:12:24.660 --> 01:12:28.580
"비공식적인 신용통제가 있었나요?"

01:12:28.580 --> 01:12:30.860
이 질문을 하니까 놀라더라구요

01:12:30.940 --> 01:12:32.690
일본의 창구지도를 목격한 것 때문에

01:12:32.690 --> 01:12:35.020
비슷한 것이 태국에도 있을 줄 알았죠

01:12:35.130 --> 01:12:37.010
태국은행에 젊은 직원이 있었는데

01:12:37.010 --> 01:12:38.380
아마 그 내막을 잘 모르고

01:12:38.380 --> 01:12:39.960
이야기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01:12:39.960 --> 01:12:44.280
그가 "네네 우리도 신용창출계획이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01:12:45.000 --> 01:12:47.700
은행들은 대출을 늘리라고 지시받았다

01:12:47.950 --> 01:12:50.750
하지만 대출받을 회사들 중

01:12:51.000 --> 01:12:54.000
생산적인 부문은 많지 않았다

01:12:54.250 --> 01:12:56.370
생산적인 회사들은 외국에서 돈을

01:12:56.370 --> 01:12:59.700
빌리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이다

01:13:00.200 --> 01:13:02.260
그래서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01:13:02.260 --> 01:13:06.880
고위험군에 대출을 늘릴 수 밖에 없었다

01:13:10.200 --> 01:13:12.100
수입이 줄기 시작했다

01:13:12.350 --> 01:13:13.950
중앙은행이

01:13:13.950 --> 01:13:18.040
자국화폐를 미국달러에 연동하는데 동의해

01:13:18.290 --> 01:13:20.800
자국경제가 경쟁력을 잃고

01:13:22.660 --> 01:13:24.760
외국에서 빌린 돈을 국제수지통계 상

01:13:24.760 --> 01:13:27.100
수출로 잡아 겨우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01:13:27.100 --> 01:13:29.520
있었기 때문이었다

01:13:37.000 --> 01:13:39.000
투기세력이

01:13:39.250 --> 01:13:42.200
태국 바트화, 한국 원화, 인도네시아 루피화를 팔기 시작하자

01:13:42.450 --> 01:13:44.720
각 국의 중앙은행들은

01:13:44.970 --> 01:13:48.300
자국의 외환보유고를 탕진할 때까지

01:13:48.550 --> 01:13:51.400
시중에 풀어

01:13:51.400 --> 01:13:54.720
환율방어를 위한 무모한 시도를 하게된다

01:13:54.960 --> 01:13:57.960
이 때 외국 채권자들이

01:13:58.210 --> 01:14:02.240
고평가된 환율로 돈을 회수해 재미를 봤다

01:14:04.100 --> 01:14:06.000
중앙은행들은

01:14:06.250 --> 01:14:09.630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면 국가부도를 막기위해

01:14:09.630 --> 01:14:13.650
IMF를 끌어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01:14:13.900 --> 01:14:15.800
그리고 일단 IMF가 개입하면

01:14:16.050 --> 01:14:17.600
워싱턴에 본부를 둔 그 기구가

01:14:17.850 --> 01:14:21.200
자국에 무엇을 요구할 지도 알고 있었다

01:14:21.450 --> 01:14:24.320
지난 30년 간 그 요구는

01:14:24.600 --> 01:14:26.700
한결 같은 것으로

01:14:26.950 --> 01:14:30.920
중앙은행의 독립이었다

01:14:33.100 --> 01:14:35.000
7월 16일

01:14:35.250 --> 01:14:38.300
태국 재무장관이 동경에 날아가

01:14:38.550 --> 01:14:42.140
일본이 구제금융을 꿔주도록 부탁했다

01:14:45.300 --> 01:14:46.370
그 당시

01:14:47.250 --> 01:14:49.860
일본은 IMF가 보유한 것 보다 많은

01:14:49.860 --> 01:14:53.460
2,130억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있었다

01:14:57.210 --> 01:14:59.290
일본은 도와주려 했다

01:14:59.390 --> 01:15:02.100
하지만 미국이 이를 저지했고

01:15:02.350 --> 01:15:05.240
아시아위기의 해결책은

01:15:05.490 --> 01:15:08.900
IMF를 경유해 워싱턴으로부터 나와야 했다

01:15:13.000 --> 01:15:15.600
2개월간의 투기공세에

01:15:15.850 --> 01:15:18.720
태국정부는 바트화를 변동환율제로 돌렸습니다

01:15:24.800 --> 01:15:27.900
구원군 IMF

01:15:28.150 --> 01:15:29.950
IMF는 지금까지

01:15:30.200 --> 01:15:32.320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의

01:15:32.570 --> 01:15:34.700
안타까운 경제상황을 위해

01:15:34.950 --> 01:15:37.150
1,200억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01:15:37.400 --> 01:15:40.600
IMF팀이 세 국가에 도착하자마자

01:15:40.850 --> 01:15:44.900
중앙은행 내 사무실을 설치해

01:15:45.150 --> 01:15:49.500
항복조건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지휘했다

01:15:52.800 --> 01:15:55.760
IMF가 요구한 정책은

01:15:56.010 --> 01:16:00.300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신용대출자제,

01:16:00.550 --> 01:16:02.640
주요 법률 개정

01:16:02.890 --> 01:16:05.400
그리고 이자율을 급격히 올리는 것이었다

01:16:08.280 --> 01:16:10.280
이자율이 올라가자

01:16:10.530 --> 01:16:14.300
고위험 차입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나자빠지기 시작했다

01:16:16.600 --> 01:16:19.500
연쇄적으로 이런 부실채권이 쌓인

01:16:19.750 --> 01:16:23.000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의 은행들은

01:16:23.250 --> 01:16:25.300
사실상 파산했다

01:16:26.120 --> 01:16:28.400
재정적으로 건실한 회사들 마저

01:16:28.650 --> 01:16:31.900
늘어가는 신용수축에 고전했고

01:16:32.150 --> 01:16:34.200
기업도산이 급증했다

01:16:34.450 --> 01:16:38.640
실업율도 1930년대 이 후 최고였다

01:16:44.400 --> 01:16:47.600
국가를 구제하러 들어온 자본의 역할에 대한

01:16:47.850 --> 01:16:49.720
격렬한 회의론이 일어났습니다

01:16:49.970 --> 01:16:51.700
어떤이는 IMF가 아시아 경제를

01:16:51.950 --> 01:16:54.000
더 악화시켰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01:16:54.250 --> 01:16:56.700
IMF가 우리 경제를 전복시켜야 한다면

01:16:56.950 --> 01:16:59.950
그렇게 할거에요 IMF가 옳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01:17:00.200 --> 01:17:02.600
IMF는 여태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01:17:03.100 --> 01:17:04.700
IMF는

01:17:04.950 --> 01:17:07.880
조정권고의 결과가 어떠할지 잘 알고 있었다

01:17:08.130 --> 01:17:10.000
한국의 경우 IMF는

01:17:10.250 --> 01:17:13.700
이자율이 5% 오를 경우

01:17:13.950 --> 01:17:15.500
도산하는 회사의 수를

01:17:15.750 --> 01:17:19.200
미리 계산해 놓기까지 했지만

01:17:19.450 --> 01:17:23.280
그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01:17:24.100 --> 01:17:26.800
IMF가 한국과 맺은 첫 이행조건이

01:17:27.050 --> 01:17:32.080
이자율을 5% 올리는 것이었다

01:17:35.200 --> 01:17:37.800
IMF가 의도한 건

01:17:38.050 --> 01:17:41.100
아시아국가의 경제회복이 아닌

01:17:41.350 --> 01:17:43.800
전혀 다른 계획으로

01:17:44.050 --> 01:17:46.760
세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01:17:46.760 --> 01:17:49.400
바꾸는 것이었어요

01:17:49.650 --> 01:17:52.440
실제로는 IMF가 제시한 이행조건이

01:17:52.440 --> 01:17:55.400
한국 태국 같은 국가의 통화팽창을 억제했어요

01:17:55.650 --> 01:17:58.600
음, 흥미로운데요, IMF가 아시아위기를 악화시킨다는 말씀이죠

01:17:58.690 --> 01:18:00.880
IMF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01:18:00.880 --> 01:18:03.720
뭐 '숨은' 의도도 아니에요

01:18:03.970 --> 01:18:05.920
왜냐면 IMF는

01:18:06.170 --> 01:18:09.200
구제금융을 제공받는 국가더러 법을 바꿔

01:18:09.450 --> 01:18:13.000
외국자본이 그 나라 부동산과 은행 등을 살 수 있도록 해

01:18:13.250 --> 01:18:16.700
금융시스템이 외국자본의 손에 들어가도록 대놓고 요구했기 때문이죠

01:18:16.950 --> 01:18:19.200
IMF의 이행조건을 보면

01:18:19.450 --> 01:18:21.500
외국자본을 이용해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어요

01:18:21.750 --> 01:18:23.700
그런데 그 나라들은 외국자본이 필요 없었어요

01:18:23.950 --> 01:18:27.300
모두 중앙은행을 가진 나라들이기 때문이에요

01:18:27.550 --> 01:18:31.200
그 나라들은 스스로 돈을 찍어 은행산업을 재정비할 수 있었어요

01:18:31.550 --> 01:18:34.000
외자가 필요없었죠

01:18:34.250 --> 01:18:38.600
그래서 숨은계획이라는게 아시아를 외국자본에 열어재끼는 것이 명확하죠

01:18:40.400 --> 01:18:44.900
IMF는 파산은행을 국가가 구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01:18:45.150 --> 01:18:49.400
대신 그대로 파산처리해 미국 대형투자은행에

01:18:49.650 --> 01:18:52.200
헐값에 매각하도록 했다

01:18:53.320 --> 01:18:55.500
태국의 경우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01:18:55.750 --> 01:18:59.100
태국이 56개 회사 자산을

01:18:59.350 --> 01:19:01.400
경매에 부친다는 겁니다

01:19:01.650 --> 01:19:03.900
어떻게 생각하세요?

01:19:04.600 --> 01:19:07.500
56개 회사 오너들 중 일부가 경매에서

01:19:07.750 --> 01:19:10.400
자신의 자산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태국이 허용 해줄까요?

01:19:11.500 --> 01:19:13.000
대부분의 경우

01:19:13.250 --> 01:19:15.600
IMF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01:19:15.850 --> 01:19:17.900
은행은 반드시 외국 투자자에게 매각되도록

01:19:18.150 --> 01:19:20.700
설정했다

01:19:23.920 --> 01:19:26.400
이부분을 강조할께요

01:19:26.650 --> 01:19:30.000
이 개혁안이 중요해요

01:19:30.250 --> 01:19:32.200
구제금융 받는 핵심조건이죠

01:19:32.450 --> 01:19:34.300
사상최초로

01:19:34.550 --> 01:19:36.600
한국이 IMF가 권고한 조건 이행의 일환으로

01:19:36.850 --> 01:19:40.200
5개 주요 은행을 파산처리 했습니다

01:19:40.840 --> 01:19:43.500
상업은행의 수가 줄었죠

01:19:43.750 --> 01:19:46.760
파산으로도 줄었지만

01:19:47.100 --> 01:19:50.200
인수합병으로도 줄었죠

01:19:51.320 --> 01:19:55.280
외국의 전략투자가들이 들어왔어요

01:19:56.190 --> 01:19:58.360
아주 중요한 변화죠

01:20:02.800 --> 01:20:05.600
아시아에서는

01:20:05.850 --> 01:20:08.720
정부가 은행을 구제하는 것이

01:20:08.970 --> 01:20:10.840
금지되었다

01:20:11.300 --> 01:20:13.200
하지만 비슷한 위기가

01:20:13.550 --> 01:20:16.320
일년 후 미국을 강타했을 때

01:20:16.570 --> 01:20:20.900
미국은 같은 류의 정부기관들을 내세웠지만 다른 방식으로 대처했다

01:20:21.320 --> 01:20:27.320
LCTM을 살린 구제금융

01:20:28.080 --> 01:20:30.080
코네티컷에 설립된 헤지펀드인

01:20:30.330 --> 01:20:32.320
Long-Term Capital Management는

01:20:32.570 --> 01:20:34.300
개인이든 법인이든

01:20:34.550 --> 01:20:38.550
큰 손들만 고객으로 유치해

01:20:38.800 --> 01:20:42.500
그들이 맡긴 50억불 보다

01:20:42.750 --> 01:20:44.900
25배 이상 큰 규모의

01:20:45.600 --> 01:20:48.200
1천억 이상의 돈을

01:20:48.450 --> 01:20:50.900
세계 도처의 은행에서 차입했다

01:20:53.600 --> 01:20:56.400
LCTM의 투자손실이 LCTM에 대출해준

01:20:56.650 --> 01:20:58.670
은행에 위협이 되고

01:20:58.670 --> 01:21:01.330
은행의 연쇄 도산가능성으로 번져

01:21:01.330 --> 01:21:05.780
종국에 미국 금융과 경제 전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생기자

01:21:05.780 --> 01:21:08.660
연준은 구제금융 카르텔을

01:21:08.850 --> 01:21:11.900
월가와 다국적은행을 통해 조직해

01:21:12.150 --> 01:21:13.700
은행에 투입토록 하여

01:21:13.950 --> 01:21:16.400
연쇄 파산을 막고자 했다

01:21:19.000 --> 01:21:22.200
맞아요, 뉴욕과 워싱턴의 말은

01:21:22.450 --> 01:21:24.500
그 때 그 때 다르죠

01:21:24.750 --> 01:21:27.500
아시아 국가들에겐

01:21:27.750 --> 01:21:30.400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은 없다"고 해놓고선

01:21:30.650 --> 01:21:32.720
뉴욕에 있는 헤지펀드 LCTM이

01:21:32.970 --> 01:21:35.700
도산 일보직전에 처하자

01:21:35.950 --> 01:21:38.200
구제금융을 갑자기 준비했더랬죠

01:21:38.450 --> 01:21:41.760
아시아국가들에 한 말과 정반대로 말이죠

01:21:42.040 --> 01:21:46.040
또 그 양반들 LTCM구제에 공적자금은 쓰지 않겠다 했죠

01:21:46.290 --> 01:21:50.900
하지만 LCTM대책회의가 연준 내에서 열렸죠

01:21:52.200 --> 01:21:55.600
왜 미국은 외국에다가는

01:21:55.850 --> 01:21:58.200
자유시장에 의존할 것을 요구하면서

01:21:58.450 --> 01:22:00.320
자국 내 문제에 대해선

01:22:00.570 --> 01:22:03.800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

01:22:05.500 --> 01:22:08.400
일본과 아시아 위기의 예는

01:22:08.850 --> 01:22:11.840
위기가 어떻게 자산의 소유구조를 바꾸고

01:22:12.090 --> 01:22:15.500
법적, 구조적, 정치적 변화를 조작하는데

01:22:15.750 --> 01:22:19.760
이용되는지를 보여준다

01:22:22.100 --> 01:22:24.300
최근엔 비슷한 작업이

01:22:24.550 --> 01:22:26.400
유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01:22:26.650 --> 01:22:32.000
유럽부채위기

01:22:32.320 --> 01:22:35.320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01:22:35.570 --> 01:22:38.680
자국의 통화발행권을 포기하고

01:22:38.800 --> 01:22:42.100
이 권한을 유럽중앙은행에 양도한 상태에 있다

01:22:42.500 --> 01:22:45.200
지금 스튜디오 제 옆에는 리하르트 베르너씨 나와 계십니다

01:22:45.450 --> 01:22:48.200
사우스햄턴 대학교 교수이자 거품경제당시 일본은행과 재무성 자문이셨는데요

01:22:48.450 --> 01:22:50.600
유럽중앙은행에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01:22:50.850 --> 01:22:54.800
회의가 내일인데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01:22:56.120 --> 01:22:59.950
또 다시 말하지만 ECB는 이자율 보다는

01:23:00.200 --> 01:23:02.320
신용창출 규모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01:23:02.570 --> 01:23:06.300
ECB는 과거의 실책으로부터 배울게 많아요

01:23:06.550 --> 01:23:09.400
제가 볼땐 ECB가

01:23:09.650 --> 01:23:11.800
신용창출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지 않아서 말이죠

01:23:12.050 --> 01:23:15.200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우는 ECB의 감독하에

01:23:15.450 --> 01:23:17.700
신용창출이 과도하게 일어난 경우인데 사려깊지 못했어요

01:23:17.950 --> 01:23:21.500
유로존은 전부 이자율은 같은데

01:23:21.750 --> 01:23:24.960
풀린 돈의 양은 전부 달라요

01:23:25.210 --> 01:23:28.200
전체 유로존에는 하나의 이자율이 있지만

01:23:28.450 --> 01:23:31.300
2002년에는 ECB가 독일의 중앙은행에

01:23:31.550 --> 01:23:34.860
신용창출규모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줄이라고 했어요

01:23:35.020 --> 01:23:36.780
그리고 아일랜드 중앙은행에는

01:23:36.860 --> 01:23:39.570
마치 내일이 없는 것 처럼 돈을 찍어재끼라고 했죠

01:23:39.630 --> 01:23:42.350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똑 같은 이자율에

01:23:42.350 --> 01:23:44.100
똑 같은 성장률요? 아니죠

01:23:44.100 --> 01:23:46.780
독일엔 불황이, 아일랜드엔 호황이 왔죠

01:23:50.100 --> 01:23:53.360
2004년부터 ECB의 감독하에

01:23:53.980 --> 01:23:57.990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신용창출 규모가

01:23:57.990 --> 01:24:01.320
매년 20% 이상 증가했다

01:24:01.320 --> 01:24:03.900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

01:24:05.960 --> 01:24:07.960
그러다 신용창출을 줄이니

01:24:08.210 --> 01:24:10.120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01:24:10.370 --> 01:24:12.320
개발업자는 파산했으며

01:24:12.570 --> 01:24:15.640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의 은행들은

01:24:15.640 --> 01:24:17.900
문을 닫았다

01:24:19.300 --> 01:24:22.200
ECB는 이 거품을 방지해

01:24:22.450 --> 01:24:26.800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01:24:27.050 --> 01:24:29.000
하지만 ECB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01:24:29.250 --> 01:24:32.600
굵지한 정치적 이권을 내놓기 전까지 말이다

01:24:32.850 --> 01:24:36.600
유럽연합 내 주권국가의 회계 및 예산에 관한 권한을

01:24:36.850 --> 01:24:40.680
금융위기를 조장해 빼앗은 것이다

01:24:42.000 --> 01:24:44.120
스페인과 그리스에서

01:24:44.370 --> 01:24:47.600
청년 실업률은 50%까지 증가해

01:24:47.850 --> 01:24:51.300
청년들을 외국에서 구직하도록 내몰았다

01:24:51.550 --> 01:24:55.600
그리스사람 세금으로 공부한 그리스 의사가

01:24:55.850 --> 01:24:58.380
지금은 독일에서 일한다

01:25:00.700 --> 01:25:05.300
ECB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내용은 비밀이다

01:25:05.550 --> 01:25:08.400
민주적 의사결정절차 같은 것을

01:25:08.650 --> 01:25:12.100
ECB에 도입하려는 시도조차도

01:25:12.350 --> 01:25:16.000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01:25:17.600 --> 01:25:20.500
ECB는 그 어떤 주권국의

01:25:20.750 --> 01:25:23.290
법적 관할에도 속하지 않는

01:25:23.480 --> 01:25:26.800
초법적 국제기구이다

01:25:27.050 --> 01:25:30.000
ECB 고위직원은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다니며

01:25:30.250 --> 01:25:34.500
ECB 내 문서들은

01:25:34.750 --> 01:25:36.950
경찰이나 검찰이

01:25:37.200 --> 01:25:40.080
수색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01:25:43.840 --> 01:25:46.500
ECB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01:25:46.750 --> 01:25:49.300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01:25:49.550 --> 01:25:52.200
제일 불투명한 중앙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01:25:52.600 --> 01:25:54.300
전직 ECB 수장인

01:25:54.550 --> 01:25:56.300
장 끌로드 트리셰는

01:25:56.550 --> 01:25:58.300
ECB의 이 같은 비밀주의 문제를

01:25:58.550 --> 01:26:02.000
다음과 같이 변명했다

01:26:03.800 --> 01:26:06.800
"ECB는 세계에서 가장"

01:26:07.050 --> 01:26:09.240
"투명한 중앙은행이며"

01:26:09.490 --> 01:26:11.400
"이 바닥에서"

01:26:11.650 --> 01:26:13.890
"가장 최신의 중앙은행 작동메커니즘을"

01:26:13.890 --> 01:26:17.700
"설정해 준다"

01:26:18.280 --> 01:26:21.600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

01:26:22.080 --> 01:26:24.500
저는 리하르츠 베르너라는 경제학자인데요

01:26:24.750 --> 01:26:26.920
트리셰님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01:26:27.080 --> 01:26:28.600
제 질문은,

01:26:28.850 --> 01:26:31.760
마스트리히트조약이나 ECB법 어디에

01:26:32.010 --> 01:26:33.830
ECB의 임무가

01:26:33.830 --> 01:26:39.400
은행 구조개혁이나 정치어젠다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나요?

01:26:39.800 --> 01:26:43.000
저는, 그리고 우리 ECB는 아주 분명히 말했어요

01:26:43.250 --> 01:26:46.200
그런 임무 우리에게 없다고요

01:26:46.450 --> 01:26:49.500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말해줄 수는 있어요

01:26:49.750 --> 01:26:53.500
우리 입장에서 볼 때

01:26:53.750 --> 01:26:57.200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면

01:26:57.450 --> 01:27:00.600
ECB는 구조개혁에

01:27:00.850 --> 01:27:04.080
도움이 되도록 나설 수 있죠

01:27:04.400 --> 01:27:06.640
구조개혁 그거 중요해요

01:27:06.760 --> 01:27:09.400
그리고 그게 말이죠

01:27:09.650 --> 01:27:12.200
안좋은 징후가 또 음.. 에...

01:27:12.450 --> 01:27:14.400
아주 아주 아주 큰 합의가

01:27:14.400 --> 01:27:17.700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말이죠

01:27:25.000 --> 01:27:26.600
유럽집행위원회는

01:27:26.850 --> 01:27:28.500
선출직 그룹으로

01:27:28.750 --> 01:27:31.500
그 목적이 통합국가로서 세를 과시하며

01:27:31.750 --> 01:27:34.500
유럽국가연합을 건설하여

01:27:34.750 --> 01:27:38.300
개별 주권정부와

01:27:38.500 --> 01:27:42.400
민주적 의회의 영향력을 무력화 시키는데 있다

01:27:45.000 --> 01:27:47.670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른

01:27:47.810 --> 01:27:49.970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한 근거는

01:27:51.180 --> 01:27:53.360
오로지 유럽집행위원회가 제3가 아닌

01:27:53.360 --> 01:27:57.120
스스로에게 위임해 1992년에 실시한

01:27:58.110 --> 01:28:02.900
"단일 시장, 단일 화폐"라는 제목의 보고서 뿐 임이 밝혀졌다

01:28:03.880 --> 01:28:06.290
이 연구는 중앙은행의 독립이

01:28:06.310 --> 01:28:09.200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01:28:11.960 --> 01:28:14.290
옥스포드대 교수인 제임스 포더는

01:28:14.290 --> 01:28:15.580
그 연구가

01:28:15.580 --> 01:28:17.390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01:28:17.420 --> 01:28:19.100
조작되었음을 보여줬다

01:28:22.000 --> 01:28:24.280
중앙은행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은

01:28:24.280 --> 01:28:25.620
말이 안되요

01:28:26.050 --> 01:28:30.280
그리고 중앙은행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01:28:30.530 --> 01:28:34.700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죠

01:28:35.840 --> 01:28:37.340
전 세계적으로

01:28:37.590 --> 01:28:41.400
중앙은행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렇지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

01:28:43.490 --> 01:28:46.580
꽤 독립적이고 무책임하고 비밀스럽게

01:28:46.640 --> 01:28:49.650
중앙은행은 그렇게 음지에서 움직이며

01:28:49.790 --> 01:28:52.560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01:28:53.400 --> 01:28:56.200
전 세계 거의 모든 중앙은행들은

01:28:56.450 --> 01:28:59.800

IMF의 도움으로 이런 권한을 얻었어요

01:29:00.050 --> 01:29:02.200
중앙은행은 완전 독립적이며

01:29:02.450 --> 01:29:04.500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민주기관에

01:29:04.750 --> 01:29:06.720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01:29:06.970 --> 01:29:08.920
의회에 대한 책임도

01:29:09.170 --> 01:29:11.800
대개는 미미하고 사실상 무의미하죠

01:29:12.200 --> 01:29:14.200
일본은행이든

01:29:14.450 --> 01:29:16.700
연준이든, 영란은행이든

01:29:16.950 --> 01:29:19.000
유럽중앙은행이든,

01:29:19.250 --> 01:29:21.900
중앙은행의 기만적 행위는 도처에 널렸다

01:29:23.600 --> 01:29:26.000
1920년대 미국에서는,

01:29:26.250 --> 01:29:29.200
은행이 신용을 창출해

01:29:29.450 --> 01:29:31.720
투기꾼들에 대출하면

01:29:32.300 --> 01:29:34.110
불경기가 도래한다는 논리가

01:29:34.110 --> 01:29:36.570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에게 먹혀들어

01:29:36.570 --> 01:29:38.650
그들은 강력한 중앙의 통제가 없는

01:29:38.650 --> 01:29:40.800
분권화된 연방 금융제도가

01:29:40.800 --> 01:29:43.190
실효성이 없다고 믿게 되었다

01:29:45.800 --> 01:29:49.000
1990년대 일본인들도

01:29:49.250 --> 01:29:50.800
그들에게 막대한 부와 평등을

01:29:51.050 --> 01:29:54.800
가져다 준 경제체제를

01:29:55.050 --> 01:29:57.120
자유시장경제로 바꿔야 된다고

01:29:57.370 --> 01:29:59.600
설득 당했다

01:30:00.400 --> 01:30:04.200
일본의 개혁이 아직 완수되지 않는 동안

01:30:04.640 --> 01:30:06.900
중앙은행가들은

01:30:07.440 --> 01:30:11.440
IMF주도의 묘책으로 다시 아시아 국가들을 공략했다

01:30:15.600 --> 01:30:18.300
지금의 유럽부채위기는

01:30:18.550 --> 01:30:22.400
중앙은행속임수의 한 예다

01:30:24.000 --> 01:30:26.150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01:30:26.400 --> 01:30:28.700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01:30:28.950 --> 01:30:31.000
불황을 고의로 만들어 내고

01:30:31.250 --> 01:30:33.280
장기간 지속시키는 행위는

01:30:33.530 --> 01:30:35.900
권력남용이며 범죄에 해당한다

01:30:39.800 --> 01:30:42.900
정녕 그런 기만적이고 막대한 희생이 따르는

01:30:43.150 --> 01:30:46.040
장난질에 국민들이 속아넘어가고 싶을까?

01:30:47.110 --> 01:30:50.460
번역: 정준식 mindthega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