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화는 중앙은행의 권력을 다룬다
그 권력이라는 것은 바로
정치경제 및 사회개조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이 영화는 그 개조의 방법에 관한 것이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원작: 리하르트 베르너
제국의 군대여 영원하라
감독: 마이클 오스왈드
엔화의 왕자들
중앙은행과 경제개조
나는 성조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원자탄
美군정
우리는 요코하마에 9:30 도착한다
상륙은
하선예정표 순서대로 한다
1945년 8월 30일 요코하마 인근
아츠키 해군비행장에 맥아더장군이 내렸다
비행기에서 나와
계단 맨위에서 멈칫하고는
한 손을 주머니에 꽂은채
담배파이프를 꽉 깨물고
점령지를 살폈다
이 포즈는 다른 각도로 여러번 연출되어
사진기자들이 잘 나온 컷을 뽑아낼 수 있도록 했다
일본국민들에게는 신문명이나 되는 듯
민주주의가 그들에 주입되려던 찰나였다
일본인 머릿속의 문제는
우리 뇌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주입되느냐에 따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직한 사무라이를 묘사한 카부키(가무극)은
금지되거나 심한검열을 받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에 관한 책과 영화
맥아더를 비꼰 풍자만화
그리고 미군정의 검열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금지되었다
(미군정전범재판)위원회는 기소된 바 대로 유죄 및
교수형에 처함을 선고한다
야마시타는 재판의 공정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태평양전쟁당시 총리인
토조 장군은
재판도중 이렇게 말했다
"일본인은 그 누구도 감히 천황의 뜻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심문은 즉시 중단되었고
일주일 후 토조는
천황은 늘 평화를 염원했다고 진술했다
전쟁 발발의 공식 책임자이자
일 천황의 무죄를 밝히는데 헌신한
히데키 토조 장군입니다
맥아더는 미 상원에 보고하길
현대문명의 관점에서
일본인들은 12살짜리 어린애 같다고 했다
당신은 은폐되고 불가사의하고
설명이 안되는 것들에 재미를 느끼죠
그것 때문에 여기 왔잖소
전쟁이 끝나자
은행의 대출장부가 쓸모없어져 버렸다
은행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은 전쟁채권으로
전쟁에 희생된 산업에 빌려준 돈이었기 때문에
은행 전체가 사실상 파산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일본은행(중앙은행)이 가볍게 해결한다
일본은행이 한 것이라고는
은행의 부실채권을
새로 창출한 본원통화로 매입한 것 밖에 없었다
일본은행이 휴지조각같은 채권을 거금을 들여 사들인 것이다
전 후 처음으로 두 명의 일본은행 총재가
미군정으로부터 추천되었다
그 중 에이키치 아라키가
초대 총재로 임명된다
하지만 취임 직후
그는 전범으로 기소되어
사임하게 된다
이 후 1951년,
전범혐의공직자에 대한 일반사면조치덕에
아라키는 주미일본대사로 부임한다
대사직을 마치고 1954년에 귀국하면서
그는 다시 일본은행 총재가 된다
1951년 전범사면조치가
전시관료들의 대부분을
복직시켜줬다
이들 중엔 정치인을 포함하여,
치안을 담당했으며
다수가 교육부처로 전출되었던
관방성 관료들이 꽤 있었다
극동의 운명이 일본에 달려있다는 말이
현대사의 흐름에 있어 다시 한번
목전의 현실이 되었네요
공산주의 중국에 득이되는
주변국의 반미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은 대지주의 땅을 소작인에게
재분배하기 시작했다
'재벌'로 알려진
일본 자본엘리트들이
전범의 조력자로 낙인찍혀 숙청되었고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되었다
개혁주의 관료들이 전시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1930년대 파시스트 정책을
미군정이 토지개혁 형태로
재벌개혁을 완수한 것이었죠
네 흥미로운 사실이죠 일본판 전시 파시즘이
미국판 뉴딜정책으로 승화한 것이니까요
미군정후기 정치체제
이곳은 참의원과 중의원들의 무대, 일본 의회입니다
일본에서는 성난 학생과 좌익단체들이
며칠동안 폭동을 일으키며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체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좌파 의원들도 의회에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장내 질서유지차원에서
사회주의의원들을 퇴장시켰습니다
의장이 연단에 가까스러 세워졌고 조약체결을 선포하여
소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957년
A급 전범혐의자 키시 노부수케가
일본 총리가 되었다
그는 전시 토조 내각의
상공성 장관으로
군수품부터
노예수급까지 지휘했던 인물이다
히틀러의 전시 재무장관이
베를린의 슈판도 감옥에 있는 동안.. 알버트 슈피어죠
그의 일본인 전쟁동기는 일본 총리였던 것이죠
키시가 전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변신을 꾀했지만
전쟁이 끝나기 직전까지 그는
국가사회주의자를 자처했던 사람이었다
범죄집단,
기업집단,
CIA 등에서 나온 돈으로
키시는 자유민주당을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발전시켰다
일본에서는
대다수의 전후 정치경제 지도자들이
엘리트 전시관료 출신이었으며
바로 그 사람들이
일본을 전쟁으로 내 몬 장본인들이다
(그래서) 자민당은
거의 40년간 집권했다
일본어로 미군의 귀국환영이라 써 놨네요
미군이 한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한 때 점령군으로서 머물던 일본의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구요?
어떻게 피침략자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느냐구요?
침략자나
적군이나
배신자, 두려움이나 노여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우군으로서 말이죠
전시경제체제
동경의 중심 지요다구
재무성(구 대장성) 본청의 소재지
여기서
재무성이 일본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조종한다
재무성은 일본의 최고실세 부처로
일본은행은 장관에 보고해야 하는 재무성 산하기관이죠
재무성 관료는
드러내지 않고 쉬쉬해서 그렇지, 경외와 존경의 대상이었고
퇴직 재무성 공무원들은
공사구분을 막론하고 주요기관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재취업했다
그런데
재무성이 건드리지 못했던 한 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신용창출의 양과 배분에 관한 결정이었고
이는 일본의 중앙은행
즉, 일본은행의 몫이었다
일본은행은 재무성과
언론 및 국민에게
"우린 이자율로 통화정책을 펴지요"
라고 하며 재무성으로 하여금
이자율 정책을 집행토록 하지만
사실 통화정책은 이자율,
다시 말해 돈의 '가격'으로 펴는게 아니라
돈의 '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창구지도: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신용창출에 대한
할당량을 정해주는 절차
창구지도라 불리는 방식을 사용해요
일본은행이 그저 은행에
다음 분기의 대출을 얼마나,
누구에게, 어떤 산업에 해줄지를 정해줘요
신용할당을 통한 은행통제인 셈이죠
일본은행이 시중은행에 분기별로
대출의 양과
대상에 대한 지침을 내린다
모든 대출은 상위 산업분야와 이하 세부분야별로 쪼개져 흘러들어가고
상위분야 차입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
일본은행이
어떤 분야를 살리고
어떤 분야를 죽일지를
은행의 대출대상을 통제함으로써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비재생산에 도입된 전시경제체다
9천5백만 일본국민들은
지금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민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어떤 서구유럽국가보다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자본가들에 좋은 것이 아닌
국민들에게 좋은 체제이죠 많은 부를 일궈
균등한 분배와
초고성장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 냈습니다
1959년 한 해 동안만
경제성장률이 17%에 달했다
하지만 전시경제체는
전 산업부문이
이윤이 아닌
시장점유율을 위해 경쟁하도록 만들었다
기업들은 누군가 파산할 때까지
시장을 더 차지하기 위해 싸우게 된 것이다
업계가 이 현상을 인식해
"과잉경쟁"으로 불렀다
해결책으로 나온게 바로 명시적, 암묵적 기업연합(카르텔)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창구지도가 카르텔의 작동기제로 이용되었다
일본은행이
시중은행의 대출의 양과 질을 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수합병의 경우 외에는
은행 간 순위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한 은행원은
"창구지도가 없었다면"
"누군가 할복할 때까지 경쟁했을거에요"라고 했을 정도다
전시경제및 국제교역
미국 무역수지적자가
9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적자규모가 경제학자들을 놀라게 했고..
국제시장은 완전경쟁이었던 반면
일본 내 카르텔은 경쟁을 피해갈 수 있어서
일본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곧 지배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공식 청문회가
"일본이 보여준 생산성에서 미국이 배울점"
이란 제목으로 열리기까지 했다
최신 경제이론들은
오로지 자유경쟁시장에서 성공이 담보된다 했지만
일본은 수세기 내
자유경쟁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 없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일본의 전후 경제는
완전한 전시 동원경제로
군수품을 소비재로 전환시켜
막대한 공급을 이뤄냈다
"일본은행은 주목받지 않고"
"숲 속의 사찰처럼 은신하는 편이 훨씬 좋다"
(히사토 이치마다, 제18대 일본은행 총재)
일본은행이 자유경쟁시장의 대변인을 자처했으므로,
반경쟁의 극단인 창구지도는 자기모순이었다
보도자료는 은행의 신용통제가 "자발적"이라고 하면서
창구지도를 언급하지도
비판하지도 않았다
재무성이 일본은행의
신용창출과 분배정책에 대해 질의하면
일본은행 직원은 늘
전문용어가 가득해
비전문가는 알아듣기 힘든
복잡한 논의를 하곤 했다
1965년 11월
일본정부가 최초로 발행한 채권이 시장에 풀렸다
그 때 부터는
정치인들이 적자예산을 편성할 때
일본은행을 압박할 필요 없이
재무성을 채근해 국채를 발행하면 되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재무성이
끝 없이 쌓여가는 국가채무의 원인제공자가 된다
중앙은행, 개혁을 주문하다
1980년대는 선진국의
금융규제완화 시대였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본흐름에 대한 규제를 걷어냈다
일본에서는
타다시 사사키라는
일본은행 전 총재가
5개년 계획으로
일본경제의 자유화를 주문한 적이 있다
그리고 1986년
"경제구조개혁 자문단" 이라는
전직 일본은행 총재인 하루오 마이카와가 단장으로 있던 조직이
10년짜리 경제개혁안을 제출했는데
일본인의 생활수준을 서구수준으로
끌어올릴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었다
개혁안은,
"경제운영과 전국민 삶의 질에 관한"
"기존의 정책에 대해"
"역사적 변화를 꾀할"
"시기가 도래했다"
"변화 없이 일본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그 개혁안은
미국 무역 협상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 했다
우선 행정개혁과
행정규제의 철폐를 주문했다
개혁안의 최종목적은 정체(政體)의
완전한 체질변화와
전시경제체제의 폐지,
그리고 미국식 자유시장경제의 도입이었다
자문단에서
개혁안에 반대를 표했던 위원들은
해임되었다
언론은 이를 실랄하게 비판했고
관측통들은 개혁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임을 간파했다
심지어 야욕을 너무 드러내는 것 같기도 했다
개혁안은
일본 정치 경제 사회체제
모든 부문을
통째로 갈아엎도록 주문한 것이다
개혁안의 목적은 분명했지만
그 목적 달성의 방법은
안타깝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유일한 단서라고는 개혁안이
"이 권고안의 집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금융 재정 정책이다" 라고 언급한 정도다
일본은행은
공식적으로는 항상
일본의 시스템이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미국식 자본주의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주장에 동의하고 말지는 별개의 문제에요
정말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의 문제였죠
전후 대부분의 기간동안 이 문제를 다룬 적법한 기관은
재무성이었고
행정부중심의 통제구조
정치인, 그리고 기업집단들이
기존의 사회를 움직이는 체제였죠
역사가 증명하길, 중요한 변화는 항상
위기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역대급 위기를 일으키는데 사용하여
재무성, 정치인, 재벌기업의
기득권을 뒤흔들도록 권고했다
어떤 시스템이든
거기서 이득을 보는 세력들은
체제의 개혁의지가 있을리 만무하다
아마 세상 그 어떤 국가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어떤 모종의 위기 없이
획기적으로 바꾼 나라는 없을 것이다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변화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위기' 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낼까요?
변화의 명분으로 위기가 필요할 때
거품경제는 최고의 도구가 되요. 아무도 거품을 반기지 않으니까
그 누구도 당신의 개혁에 반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거품경제를 일으키는 방법
일본은행은
창구지도를 통해 은행이 대출을 급격히 늘리도록 했다
연평균 대출증가율은
1980년대 말 15%에 달했다
한 은행원은:
"거품경제기간 동안 우리 자체의 대출액 기준이 있었는데도"
"일본은행이 대출을 더 하라고 했어요"
급여가 많지 않은
20-30대 젊은층도
집을 두 채
세 채씩이나 살 수 있었어요
이런 신용호황이
부동산 경기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붐을 일으켰다
1985-1989년 사이
주식은 240%
땅값은 245% 나 올랐다
1980년대 말까지
동경시내 황궁에 딸린 정원 하나의 가치가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가치와 맞먹었을 정도다
일본은 미국 땅의 26분의 1에 불과하지만
전체 땅값은 미국본토의 4배에 달했다
동경 23구
즉, 지요다구 하나만 해도
캐나다 전체 땅값보다 비쌌다
시장만능주의로 교육받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터무니 없는 땅값도
시장에서 형성된 것이니 이를 이론적으로 정당화 해보려 애썼다
어떤 경제학자는 희소성을 이유로 들기도 했다
동경시내 상업지구에는
삐까뻔쩍한 기업본사들이 들어섰고
기업이 흥하니 노동력도 많이 필요해져서
노동력부족현상까지 걱정하는 상황이었으며
기업들은 대학 졸업반 학생들에게
값비싼 여행까지 보내주면서
인력유치경쟁을 벌일정도였다
정치인도
재무성도 흐뭇해 했고
세수는 증가했죠
당연히 기업도 좋았죠
모두가 축제분위기였어요
우리 여자들도 대접을 잘 받았어요
남자들과 직장상사들이 돈을 써댔고
집에 갈 때 대중교통으로 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전부 택시를 탔죠
자산과 주식가격이 폭등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조차
주식을 굴려보고자하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도 재무부서를 확장해
주식투자부서를 운영하기도 했다
'자이테크'라 불린
헤지펀드를 통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을 매집했던 것이다
이러한 광풍은
잘나가는 제조업체
이를테면 니싼(Nissan)같은 회사도
좋은 차를 만들기보다
투기를 더 많이 하게 했다
언론은
일본경제의 기적에 대한 기사를 써댔고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엄청난 경제활동이
향상된 생산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경영기법에 관한 책들은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서구 사업가들은
17세기 사무라이 정신을 배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이 1980년대 보여준 경제호황은
경영기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창구지도가 신용창출을 제한했던게 아니라
거대 거품이 일때까지 신용을 늘이도록 이용된 것이다
제가 일본은행과 은행 모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양쪽다 했죠, 녹음도 하고
들어보니까
일본은행이 비공식적인 행정지도를 계속 했더군요
사실 일본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대출 많이 하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일본은행은
자신이 은행에 정해준 대출할당량을 은행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출해주는 것 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은행원의 말을 들어보자
"위험도가 낮은 차입자의 대출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우리가 대출할당량을 채우려면"
"고위험 대출을 해줄수 밖에 없어요"
또 다른 은행원도 말했다
"창구지도로 대출을 늘리는 것의 부작용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없을 때도"
"대출을 해야되는 거에요"
통화창조와 거품
모든 거품이 다 그렇듯
일본의 거품경제도
은행을 이용해
새돈을 왕창 찍어내서 만든 것이었다
1986-1989년 동안
토시히코 후쿠이가 일본은행 내
영업국의 국장이었는데
바로 이 부서가
창구지도를 전담했다
한 기자가 후쿠이에게
"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제 돈 그만 풀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물으니 후쿠이는,
"돈을 푸는게 일관된 정책이었으니"
"우리가 은행더러 대출 줄이라 하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지요"
"따라서 양적긴축으로 돌아설 생각은 없어요"
"경제구조조정이 장기화 되면서"
"국제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어요"
"우리 금융정책의 약발인거죠"
"그래서 우린 가능한한"
"양적완화를 지속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은행이 대출을 왜그리 많이 했을까요?
일본은행이 은행더러
그렇게 하라고 압박한겁니다
보통,
은행은 수많은 대출신청자들을 심사해
꽤 많은 수를 떨어뜨린다
하지만 1987년부터는
입장이 뒤바껴
오히려 은행원이
대출받을 고객을 공세적으로 찾아나선다
서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노점상처럼 대출이자를 흥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일본에 돈을 많이 뿌린건 은행이었어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집사러 대출을 문의하면
신청한 금액보다
두 배를 더 대출해 주기도 했죠
또 담보로 제공된
땅의 가치를 부풀려
담보가치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300%를 넘었다
국민들에겐 우선은 좋아보였지만 낯선 현상이었고
곧 돈이 너무 풀려있다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다
내막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경제학자, 증권사 직원
금융권 종사자
부동산업자들은 이 현상이
국민들도 직감하는 '돈의 양'이 원인이었음을 무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땅값은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 이상의
복잡한 이유로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그들이 보여주는 복잡한
금융공학적 설명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본의 국제적인 흐름
한 국가가 돈을 너무 많이 창출하면
그 돈의 일부가 투자형태로
외국에 흘러들어간다
1980년대
일본자본의 이동은 엄청났다
1980년 자본순유입이 20억달러에서
1986년 1,320억달러까지 늘어났다
미술품을 비롯한 기타 귀금속 등
전세계의 실물자산이
일본인의 구매대상이었다
세간의 이목을 끈 매입도 있었는데
뉴욕의 록커펠러센터빌딩이나 컬럼비아영화사
페블비치골프코스 등이 그 예다
일본자본이
1986년 경매를 통해
미국 국채의 75%를 사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 국가가
그저 돈을 마구 찍어내
전세계에 돈을 뿌리고 다니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 일을 한 것이다
시장이 증가하는 통화를 평가절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개별 통화의 가치는
외환딜러에 의해 정해진다
외환딜러가 참고하는
고전적지표가
해당 국가의 통화량 증가를 감지해내지 못하면
돈을 마구 찍어내
외국에서 쓰고 다니는 것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이
1950-60년대 써먹었던
똑 같은 수법을 이용했다
미국은 당시 달러를 마구 찍어내
미국기업이 유럽기업을
사들이는데 쓰도록 했다
미국이 달러-금 환본위제를 이용해
충분한 금 보유 없이 달러를 찍어 낸 것이라면
일본은 있지도 않은 막대한 무역흑자를 빌미로 엔화를 찍어낸 것이었다
국내총생산 비기여대출: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대출
금융권 내 체계적위험 증가에 대한
조기경보지표는
국내총생산 비기여대출 대비
전체 대출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증가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결국 금융위기에 처하게 된다
비근한 예가
미국과 영국에서
1980년대와 2000년대 겪었던
모기지 대출증가에 이은 주택시장붐이었다
같은 일이 황금시대라는 1920년대에도 있었다
1920년대
미국 은행들은 주식을 담보로잡고 돈을 빌려줬다
원리는 똑 같다
은행은 주식가격이 고정된 것으로 여겨
새 돈을 찍어냈다
주식시장에 돈이 더 풀리자
주식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었다
개별 은행은 담보로 받아들이는
주식을 일정비율로 유지하면 안전할거라 생각했지만
모든 은행이 똑 같이 하다보니
주식가격이 오른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민간부문 전체 토지가격이
1969년 14조2천억엔에서
1989년 2000조엔까지 올랐다
1989년
제 26대 일본은행 총재인
야스시 미에노가
첫 기자회견에서
"양적완화정책이"
"땅값 상승을 주도했으므로"
"부동산 관련 대출이 규제됩니다" 고 했다
그가 상황을 살펴보니 거품이 있었고
물가가 오르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니
이거 그만둡시다 한거죠
그 양반 이름이 미에노였고 언론에선 영웅처럼 다뤄졌어요
거품을 만든 금융정책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사실 거품경제 당시의 일본은행 부총재였어요
거품을 제조한 사람이었죠
거품의 붕괴
갑자기
지가와 자산가격의 상승이 멈췄다
1990년 한 해 동안만
주가가 32% 빠졌다
다음해인 1991년에
창구지도가 끝난다
갑자스런 중단은
일본은행 내 창구지도 담당자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은행가역시 속수무책이었다
은행들은 앞으로 어떻게 여신계획을
세울지 몰라 불만을 토로했다
과거에는 어떤 은행의 지점이
대출을 더 하고싶다고 요청하면
본점은 창구지도로 받은 할당액을 모두 소진했다며 핑계를 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은행들은
거품이 낀 대출 99조엔의 대부분이
곧 부실채권이 될 것을 깨닫고
파산을 두려워하여
투기꾼들에게만 대출을 정지한 것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대한 대출도 제한하게 되었다
일본에겐 암울한 크리스마스네요
월요일 주식시장이
2년래 하한가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일본 최대 식료품상사 중 하나가 파산해
올해들어 9번째
상장회사의 도산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인 5백만명 이상이 실직해
새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자살이 20세에서 44세의 일본 남성
사망원인 중 1위가 되었다
신문에서는
스스로 목을 매단사람
실종자 등을
거의 매일 보도하고 있었어요
1990년에서 2003년 사이
21만2천개의 회사가 판산했다
같은 기간
주가는 80%까지 곤두박질쳤고
주요도시의 지가는
84%까지 떨어졌다
일본의 경기침체가
일본 경제시스템이 문제였다고
진단했던 경제전문가들은
안도하는 듯 보였다
이 와중에,
일본은행 총재인
야스시 미에노는
"경기침체 덕분에"
"국민 모두가"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실패한 구제금융
주로 이자율 조정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재무성은
일본은행더러 금리를 계속내려
기준금리가 1%가 되도록 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저금리와 경기부양 간의
상관관계는
일본은행과
금융전문지의 분석과는 달리
실증된 증거가 없다
일본과 미국 기업가들이 여기서 만나
환율을 더 낮춰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달러 당 100엔의 환율일 때에는
일본 수출업자들 중 단 6%만이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일본기업가들은 엔-달러 환율이 117엔까지 올라야
최소한 적자는 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성은 일본은행에
엔화를 많이 내다팔아
미국달러를 사들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 엔화가치가 떨어져
수출이 잘 될것으로 보았다
두 기관,
즉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늘 불협화음이었어요
이번 달에 또 무슨일이 있었냐면
일본은행이 자신의 외환시장 개입을 불태화 시키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재무성의 개입명령을 무력화 시킨거죠
재무성이 일본은행에다
200억엔상당의 미국채를 사라고 했는데
일본은행은 그 국채구입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어요
무슨말이냐면, 국채매입을 일본은행이 보유한 엔화로 사는게 아니라
일본경제에서 끌어다 사고 있는겁니다
연구자 대부분이 인정하듯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은 효과가 없어요
일본은행이 또 불태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개입의 약발이 안먹히는 이유고
엔이 여전히 강세인 이유에요
중앙은행은 자신의 자산을 팔아
시장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다
마치 자산을 매입해 돈을 시장에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중앙은행이 자산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경제전체의 통화량을 늘이고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행 직원들은 이를 무시했고
이렇게 주장했다
"이 구조조정 또는 경제개혁이"
"단기적으로는 통화수축 효과를 발생시킬 지 모르지만"
"머지 않아 경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겁니다"
재야의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지출이 국내수요를 끌어내야 바람직하며
그렇게 되면 대출수요도 증가한다고 했다
10년간
정부는 그들의 조언에 따라
역사상 전례없는 적자재정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2002년 사이
146조엔 규모의 10가지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동경의 자딘플레밍증권
수석경제학자인 리하르트 베르너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들어보죠. 베르너씨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는 오른손으로는 돈을 꺼내
경제에 집어넣고 있지만
그 돈을 꺼내는 곳이 채권시장인 것이죠
결국 같은 돈을 시장에서 왼손으로 꺼낸거에요
그래서 구매력이 증가할리 없고
정부지출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2011년까지 일본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대비 230%까지 증가해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재무성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게되자
관측통들은 불황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묻고
일본경제체제 때문에 불황이 왔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디플레와
금융권의 부실채권문제 해결이
정말 골치덩어리였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금융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은 항상 딜레마죠
대출이 없으면 경제성장도 없고
경제성장이 없으니 대출도 없고 또 성장도 없고
뭐, 이 순환고리를 타개할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죠
바로 중앙은행이에요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돈을 찍어내는거에요
중앙은행의 영향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좀 극단적인 조치에요
그 중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것도 있죠
예컨데 중앙은행이 부실채권을 액면가로 사들이는거죠
일본의 은행들은 세계최강이 될 겁니다
은행에 구제금융을 투입하려면
중앙은행이 돈을 새로 찍어내
은행의 부실채권들을
실제가치보다 훨씬 비싼 액면가를 주고
사주면 된다
전후 일본은행이 한 게 바로 이거다
다른 방법은, 중앙은행이 돈을 은행에 줘서
스스로 이윤을 내게 도와주는 것인데
이 방법이 먹힐려면
중앙은행이 시장을 장악해
사실상 소규모 거품을 만들어
은행이 과감히 투자하게 한 뒤
그 은행에 막대한 이윤을 안겨줘야 한다
이게 금융권을 살리는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무위험 차입자를 은행에 소개하거나
회계변경을 통해 대차대조표상 수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일본금융당국과 일본은행은
20년 뒤 서구가 따라했듯,
국민들이 은행구제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했다
지난 3월 베르너씨도 기억하시듯
정부는 엄청난 돈을
15개 주요 금융기관에 투입했어요
우리도 그 중 하나구요
그 돈으로 우린 빚을 정리하고
자본금을 충당해
다시 여신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은행을 살리는데 세금이 투입된 건 사실이지만
납세자가 민간은행을 왜 살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통화공급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창출한 통화의
순증가량에 의해 결정된다
민간은행을 세금으로 구제해서는 안된다는
도덕적 비난이 문제라면,
경기침체 문제는 중앙은행이 직접 해결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그저 돈을 더 찍으면 된다
중앙은행은 언제든 무제한으로
스스로 돈을 찍어
민간부문의 자산을 사들일 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통화량을 늘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행이 땅을 매입해
공원으로 만들면 된다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경제는 계속 통화가 쏟아져 나와야 되고
은행은 부실채권을 없애고 싶어하고
부동산업자는 거래를 원하죠
이 때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
은행을 통해 땅을 산 다음
공원으로 바꾸면 되요
국민들 삶의 질도 향상되니
꿩먹고 알먹기내요
일본은행이 이 공원을 나중에
헐값에 판다해도
여전히 남는 장사다
일본은행이 최초의 돈을 찍는데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에 돈을 푸는 또 다른 방법은
양적완화다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일본은행은
위기를 극복할 어떤 정책도 실행하지 않았다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제가 일본은행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재직할 때 한 가지 확신했던 것은
경기침체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행 직원 아무나 붙잡고 물었죠
왜 돈을 더 찍지 않냐고
그 중 이 문제에 솔직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리차드씨, 저도 우리가 돈을 더 찍어낼수 있었고"
"경기부양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근본적으로 바뀌는건 없었을 겁니다"
"일본 경제구조자체가 바뀌진 않았을 거에요"
그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본은행이 구조개혁을 위해
불황을 질질끌고 있다는 걸 믿기 힘들었어요
좀 터무니 없어 보였죠
재무성 장관 마사주로 시오카와가 일본은행에
긴축상태를 해소하거나 적어도 완화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일관되게 정부와 재무성 장관
총리가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요구하는
추가 통화발행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행은
오히려 시중의 자금을 거둬들여
불황을 더 가속화 시켰다
일본은행의 논지는 항상 똑같았다
바로, 문제는
일본의 경제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행 관계자는 심지어
막대한 양의 양적완화가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구조개혁을 임시방편으로 미루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찌기 전후 일본의 지도자들은
전시 동원경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정치적 이유로 말하긴 꺼려했다
냉전선전표어는
일본이 전쟁이 끝나고
미국식 정치경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한다
전쟁직후 지도자들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일본경제기적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고자 했다
1980년대와 90년대
한 시대를 풍미한 관료와 정치인들은
자신의 국가 경제가
어떤 상태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일본 경제학자 전 세대가
미국으로 보내져
미국식 경제학으로 박사와 MBA를 받아왔다
당시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득세해
오로지 한 가지 시스템,
즉 완전경쟁시장을 고집하며
주주와 중앙은행이 지배하는 사상을 신봉했기에
많은 일본 유학생들도 미국식 경제사관에
물들 수 밖에 없었다
재무성의 유명무실화
미국과 일본이 화요일, 양일간에 걸친 보험회담을 마무리 했습니다
재무성의 관료적 경직성과
생명 및 비생명보험분야 대기업의
수익구조개선을 위해
주요산업부문의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12월 15일까지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예상하는 핵심변화는 부동산의 증권화입니다
리하르트 베르너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유의미한 자산유동화가 이루어지려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질문에 대한 답은 드린 것 같고
규제완화하려면 재무성이 권한을
내려놔야 되는데
물론 재무성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1980년대
그 유명한 재무성 이름이 박힌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하던 공무원들은
어딜 가도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1990년 중반에 와서는 평판이 달라진것이,
많은 사람들이
재무성이 불황을 의도적으로
일으킨게 아닌가 의심했기 때문이다
관료들의 행태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이
재무성 청사 앞에서 자주 시위를 하기도 했다
1998년 초,
사상 처음으로 검사가 일본
최고 권력부처를 수색하기도 했다
공무원 은행 할 것 없이
모두 공분의 대상이었다
재무성 공무원과
은행원 간 유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은행직원은 물론
재무성 직원까지도
법의 심판을 받았고
일부는 자살하기까지 했다
일본은행의 마사키 시라카와의 설명이다
"어떤 제도적 틀을 바꾼다는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관련 경제주체가 복잡하게 연결된"
"기득권을 건드리는 일이거든요"
일본은행 부총재 유타카 야마구치가
양적완화의 허상을 이야기 한다
"일본은행은 딜레마에 빠졌었죠"
"양적완화가 당면한 위험은 줄일 수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인 해결을"
"뒤로 미루는 것이니까요"
1990년대 들어
정부는 계속 재무성의 권한을
약화시켜 갔고
그에 비례해
일본은행의 영향력이 커졌다
최근에 쓰신 글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일본은행이 재무성으로부터 탈피해"
"독립해서"
"다른 중앙은행들과 동등한 지위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법적으로 일본은행을 감독해온
재무성이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최근 일어난 문제들과
장기불황
거품경제 모두 재무성이
덮어쓰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행은
국민적 비판을 비켜가면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전부 재무성 잘못으로 몰아
자신들은 독립해야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리차드씨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경 자딘플레밍 증권의
수석 경제학자 리하르트 베르너씨 였습니다
1994년 일본은행
부총재직에서 물러난
직 후
미에노는 여러 이익단체와
협회를 상대로 캠페인을 벌렸다
일본은행법 개정을 위한 로비를 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재무성이 일본은행을 실책으로
몰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일본은행이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고 했다
미에노는
중앙은행의 독립이 역사적으로 축적한
인류 지혜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1998년, 금융정책 결정권이 결국
새로 독립한 일본은행의 수중에 들어갔다
정치인과 경제관료들이
일본은행에 돈을 더 많이 창출하도록
압박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한 편에서는 그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라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정체의 변화
거품이 꺼진후 생긴 수많은 부정들이
1955년에 자민당 독재를
종식시켰다
구 체제에서는
정치인들끼리 정책으로 경쟁하는 일이 없었다
정책은 관료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정치인들은 그저 공공사업이나 따내
지역구에서 인기관리나 하면 그만이었다
1997년 10월
전 후 처음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방안이
공무원이 아닌 정치인들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리고 2001년에
새로운 분위기의 정치인이 정권을 잡는다
일본국채가 이번 달에 최대로 반등했습니다
준이치로 고이즈미가 차기 총리로
급부상 하면서인데요
준이치로 고이즈미가 총리가 되었다
정책적 인기도 면에서
대처수상이나 레이건 대통령에 비견될 정도였다
그의 메세지는 단순했다
'구조개혁 없이는 경기회복도 없다'
2001년 제네바 정상회담에서 그는
"개혁 전에 경기회복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경기가 살아나면"
"개혁의지가 희미해집니다"
"따라서 선거가 끝나면"
"저는 개혁없는 성장정책은"
"하지 않을 겁니다"
2001년 한 해
개혁없이 성장없다는 방침은
거의 매일 전국에
방송되었다
G7 정상회담에 참석 국가들이
일본에 구조개혁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때 소요가 일었지만
정부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결정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구조개혁을 단행할 차례입니다
모두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식 자본주의를 버려야
살아난다고 믿죠, 왜일까요?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했지만
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식 경제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없애는게 낫다는 결론이 난거죠
경제개조
일본은 자국 경제를
미국식 시장경제로 바꾸고 있었다
그 전이는 또한
경제의 중심이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감을 의미했다
예금주들을 꼬득여 그들의 돈을 안전한 은행에서 빼내
위험한 주식시장에 투자시키기 위하여
개혁가들은 모든 은행의 지급보증을 철폐하고
주식시장에는 세재혜택을 주었다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실업률이 치솟았고
소득과 부의 격차가 벌어졌으며
자살과 범죄도 크게 늘었다
이후 2002년에
일본은행은 은행의 재무구조를 의도적으로 악화시켰고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고객의 담보를 집행하도록 했다
당시 고이즈미내각의 금융상이었던
하쿠오 야나기사와는
일본은행의 계획에 저항했다
일본은행은 세금을 투입해
은행을 국유화 하고
경영진을 교체하며
이렇게 획득한 소유와 경영권으로 회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여
대기업을 파산시키려 했기 때문이었다
야나기사와는 일본은행에 반기를 든 대가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헤이조 다케나카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다케나카는 일본은행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투입된 인물로
은행 채무자의 담보차압건수를 늘렸다
다케나카는 은행의 재무구조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정책을 펴
시중은행을 국유화하려 했어요
또 그는 은행을 감시하기위해
전직 일본은행 직원 두 명을 포함한
T/F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 중 한 사람이었던 타케시 키무라는
즉시 회계변경을 요구해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국유화의 불가피성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고자 했다
동경의 유명한 경제전문가인 타쿠로 모리나가는
타케나카에 의해 일본은행이 주도한 계획은
국내수혜자가 없고
대신
부실자산매집에 특화된
미국 벌쳐펀드만 배불리는 것임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 벌쳐펀드도
20만개 이상의 회사가 도산했음에도
투자회생을통해 수익이 날만큼 큰 회사는 그리 많지 않아
큰 재미를 볼 수 없었다
키무라와 후쿠이가 이 파산계획을 지원하고 나섰을 때
키무라는
부실자산의 증권화를 자문하는 회사를 운영했고
후쿠이는
월가 최대 투자은행이자
세계 최대 벌쳐펀드인 골드만삭스의 고문이었다
후쿠이는
미에노와 마에카와의 멘토이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이쯤 되면 눈치채셨다시피
이 양반들이 제 책에서 말하는 '엔화의 왕자들' 입니다
80-90년대에 공연히 이렇게 떠들어졌죠
금융정책의 진짜 목적이 뭐냐구요?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렇죠 위기를 만들어야죠
그게 그 양반들이 진짜 한 일이에요
리차드씨 시간 관계상 이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형 은행 중 한 곳에 근무했어요
일본은행과 연락담당이었고요
거품시기에
3개월에 한번씩 일본은행이
추가대출 목표치를 정해주더라고요
일본은행의 창구지도는 명령과도 같았어요
거품의 원인이 창구지도고
일본은행의 지시로 이루어 진 것이었죠
일본은행에서
창구지도 할당액을 결정했던 곳은
영업국이었다
누가 영업국을 총괄했을까요?
거품시기인 86년에서 89년까지
일본은행 영업국장은
토시히코 후쿠이였어요
지금 일본은행 총재죠
바로 거품창조의 장본인입니다
후쿠이가 일본은행 총재에 취임할 때
이렇게 말했다
"고성장 모델을 없애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모델을 만들겠다"
그들은 좌우지간 해내고 말아요
일본은행의 정책목록을 보면
전부 달성했음을 알 수 있죠
재무성을 분해 한다든지
독립 감독청의 설립,
일본은행법을 개정해
일본은행을 독립시키다든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전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무역자유화와 민영화 등을
몽땅 동원해 경제구조를
뿌리채 바꾸는 것들입니다
1920년대
일본경제는 여로모로 미국과 많이 닮았다
살인적인 경쟁, 유연한 고용과 해고
대기업 간 인수합병전쟁
탈 행정규제화
(재투자 보다는) 주주이익에 대한 철저한 봉사
은행이 아닌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등이 그 예다
전후 시기를 거치기 전까지는
일본경제는 정 반대였다
고도로 규제되어 카르텔이 경쟁을 제한했고
은행을 통한 자본조달과 교차지분소유,
상대적으로 낮은 주주의 지위,
인수합병의 부재와 경직된 노동시장,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에 따른 보수 등이 일본경제의 특징이었다
불황타개와 더 나은 경제활동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일본은 복지자본주의에서
주주자본주의로 나아갔다
아직도 의문인 점은
규모가 크고 지속적인
흑자규모를 유지해 오던 나라가
왜 경쟁력을 명분으로
경제체제를 바꿔야 했느냐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위기
아시아에서는 호황을 구가하다
대공황 이후 1990년대 급격히
불황에 빠진 국가가 일본이 전부는 아니었다
1997년,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던 국가의 통화는
미국달러에 대해 고정환율을 유지할 수 없었다
한 해 60에서 80%까지 가치가 떨어지곤 했다
이 위기의 원인은 199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가
자본흐름의 탈규제화와
기업이 해외차입을 할 수 있는
국제적 금융장치들을
공세적으로 도입한다
이런 조치들은 전후 해외차입이
가능하게 된 최초의 제도적 변화였다
사실 이 세 국가의 기업들은
외국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었다
국내에 필요한 모든 투자는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물론, 자본흐름의 자유화에대한 압력은
외부에서 온 것이었다
1990년초 부터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와 미국 재무부가
이 세 국가들에 로비를 해
국내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IMF, WTO, 미 재무부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들먹이며
자유시장과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이
더 큰 성장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자본계정이 규제를 벗어나자
중앙은행들은 국내기업 입장에선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했다
국내통화로 표시된 돈을 빌리는 것이
미국달러를 빌리는 것 보다
더 비싸게 만든 것이다
국내 이자율이
미국달러 이자율보다 높은상태에서
자국화폐-달러 환율을 사실상 고정시켜 버린 것이에요
정부와 중앙은행은
그 환율을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죠
맞아요 맞아요, 태국과
다른 동아시아국가 중앙은행들은
환율을 조정하지 않고 버팀으로서
정부가 일정 환율을 유지해 환리스크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암시를 준거죠
중앙은행은 공연히
자국화폐의 미국달러 환율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은
원래빌린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나중에
갚아야되는 상황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제가 ADP미션의 외부컨설턴트로서 태국에 갔을 때
곧장 태국은행으로 가 물었죠
"비공식적인 신용통제가 있었나요?"
이 질문을 하니까 놀라더라구요
일본의 창구지도를 목격한 것 때문에
비슷한 것이 태국에도 있을 줄 알았죠
태국은행에 젊은 직원이 있었는데
아마 그 내막을 잘 모르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가 "네네 우리도 신용창출계획이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은행들은 대출을 늘리라고 지시받았다
하지만 대출받을 회사들 중
생산적인 부문은 많지 않았다
생산적인 회사들은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고위험군에 대출을 늘릴 수 밖에 없었다
수입이 줄기 시작했다
중앙은행이
자국화폐를 미국달러에 연동하는데 동의해
자국경제가 경쟁력을 잃고
외국에서 빌린 돈을 국제수지통계 상
수출로 잡아 겨우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투기세력이
태국 바트화, 한국 원화, 인도네시아 루피화를 팔기 시작하자
각 국의 중앙은행들은
자국의 외환보유고를 탕진할 때까지
시중에 풀어
환율방어를 위한 무모한 시도를 하게된다
이 때 외국 채권자들이
고평가된 환율로 돈을 회수해 재미를 봤다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면 국가부도를 막기위해
IMF를 끌어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단 IMF가 개입하면
워싱턴에 본부를 둔 그 기구가
자국에 무엇을 요구할 지도 알고 있었다
지난 30년 간 그 요구는
한결 같은 것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이었다
7월 16일
태국 재무장관이 동경에 날아가
일본이 구제금융을 꿔주도록 부탁했다
그 당시
일본은 IMF가 보유한 것 보다 많은
2,130억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있었다
일본은 도와주려 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저지했고
아시아위기의 해결책은
IMF를 경유해 워싱턴으로부터 나와야 했다
2개월간의 투기공세에
태국정부는 바트화를 변동환율제로 돌렸습니다
구원군 IMF
IMF는 지금까지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의
안타까운 경제상황을 위해
1,200억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IMF팀이 세 국가에 도착하자마자
중앙은행 내 사무실을 설치해
항복조건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지휘했다
IMF가 요구한 정책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신용대출자제,
주요 법률 개정
그리고 이자율을 급격히 올리는 것이었다
이자율이 올라가자
고위험 차입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나자빠지기 시작했다
연쇄적으로 이런 부실채권이 쌓인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의 은행들은
사실상 파산했다
재정적으로 건실한 회사들 마저
늘어가는 신용수축에 고전했고
기업도산이 급증했다
실업율도 1930년대 이 후 최고였다
국가를 구제하러 들어온 자본의 역할에 대한
격렬한 회의론이 일어났습니다
어떤이는 IMF가 아시아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IMF가 우리 경제를 전복시켜야 한다면
그렇게 할거에요 IMF가 옳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IMF는 여태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IMF는
조정권고의 결과가 어떠할지 잘 알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IMF는
이자율이 5% 오를 경우
도산하는 회사의 수를
미리 계산해 놓기까지 했지만
그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IMF가 한국과 맺은 첫 이행조건이
이자율을 5% 올리는 것이었다
IMF가 의도한 건
아시아국가의 경제회복이 아닌
전혀 다른 계획으로
세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실제로는 IMF가 제시한 이행조건이
한국 태국 같은 국가의 통화팽창을 억제했어요
음, 흥미로운데요, IMF가 아시아위기를 악화시킨다는 말씀이죠
IMF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뭐 '숨은' 의도도 아니에요
왜냐면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받는 국가더러 법을 바꿔
외국자본이 그 나라 부동산과 은행 등을 살 수 있도록 해
금융시스템이 외국자본의 손에 들어가도록 대놓고 요구했기 때문이죠
IMF의 이행조건을 보면
외국자본을 이용해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외국자본이 필요 없었어요
모두 중앙은행을 가진 나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들은 스스로 돈을 찍어 은행산업을 재정비할 수 있었어요
외자가 필요없었죠
그래서 숨은계획이라는게 아시아를 외국자본에 열어재끼는 것이 명확하죠
IMF는 파산은행을 국가가 구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그대로 파산처리해 미국 대형투자은행에
헐값에 매각하도록 했다
태국의 경우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태국이 56개 회사 자산을
경매에 부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56개 회사 오너들 중 일부가 경매에서
자신의 자산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태국이 허용 해줄까요?
대부분의 경우
IMF가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은행은 반드시 외국 투자자에게 매각되도록
설정했다
이부분을 강조할께요
이 개혁안이 중요해요
구제금융 받는 핵심조건이죠
사상최초로
한국이 IMF가 권고한 조건 이행의 일환으로
5개 주요 은행을 파산처리 했습니다
상업은행의 수가 줄었죠
파산으로도 줄었지만
인수합병으로도 줄었죠
외국의 전략투자가들이 들어왔어요
아주 중요한 변화죠
아시아에서는
정부가 은행을 구제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비슷한 위기가
일년 후 미국을 강타했을 때
미국은 같은 류의 정부기관들을 내세웠지만 다른 방식으로 대처했다
LCTM을 살린 구제금융
코네티컷에 설립된 헤지펀드인
Long-Term Capital Management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큰 손들만 고객으로 유치해
그들이 맡긴 50억불 보다
25배 이상 큰 규모의
1천억 이상의 돈을
세계 도처의 은행에서 차입했다
LCTM의 투자손실이 LCTM에 대출해준
은행에 위협이 되고
은행의 연쇄 도산가능성으로 번져
종국에 미국 금융과 경제 전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생기자
연준은 구제금융 카르텔을
월가와 다국적은행을 통해 조직해
은행에 투입토록 하여
연쇄 파산을 막고자 했다
맞아요, 뉴욕과 워싱턴의 말은
그 때 그 때 다르죠
아시아 국가들에겐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은 없다"고 해놓고선
뉴욕에 있는 헤지펀드 LCTM이
도산 일보직전에 처하자
구제금융을 갑자기 준비했더랬죠
아시아국가들에 한 말과 정반대로 말이죠
또 그 양반들 LTCM구제에 공적자금은 쓰지 않겠다 했죠
하지만 LCTM대책회의가 연준 내에서 열렸죠
왜 미국은 외국에다가는
자유시장에 의존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국 내 문제에 대해선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
일본과 아시아 위기의 예는
위기가 어떻게 자산의 소유구조를 바꾸고
법적, 구조적, 정치적 변화를 조작하는데
이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최근엔 비슷한 작업이
유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부채위기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통화발행권을 포기하고
이 권한을 유럽중앙은행에 양도한 상태에 있다
지금 스튜디오 제 옆에는 리하르트 베르너씨 나와 계십니다
사우스햄턴 대학교 교수이자 거품경제당시 일본은행과 재무성 자문이셨는데요
유럽중앙은행에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회의가 내일인데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또 다시 말하지만 ECB는 이자율 보다는
신용창출 규모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ECB는 과거의 실책으로부터 배울게 많아요
제가 볼땐 ECB가
신용창출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지 않아서 말이죠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경우는 ECB의 감독하에
신용창출이 과도하게 일어난 경우인데 사려깊지 못했어요
유로존은 전부 이자율은 같은데
풀린 돈의 양은 전부 달라요
전체 유로존에는 하나의 이자율이 있지만
2002년에는 ECB가 독일의 중앙은행에
신용창출규모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중앙은행에는
마치 내일이 없는 것 처럼 돈을 찍어재끼라고 했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똑 같은 이자율에
똑 같은 성장률요? 아니죠
독일엔 불황이, 아일랜드엔 호황이 왔죠
2004년부터 ECB의 감독하에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신용창출 규모가
매년 20%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
그러다 신용창출을 줄이니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개발업자는 파산했으며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의 은행들은
문을 닫았다
ECB는 이 거품을 방지해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ECB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굵지한 정치적 이권을 내놓기 전까지 말이다
유럽연합 내 주권국가의 회계 및 예산에 관한 권한을
금융위기를 조장해 빼앗은 것이다
스페인과 그리스에서
청년 실업률은 50%까지 증가해
청년들을 외국에서 구직하도록 내몰았다
그리스사람 세금으로 공부한 그리스 의사가
지금은 독일에서 일한다
ECB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내용은 비밀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절차 같은 것을
ECB에 도입하려는 시도조차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금지되어있다
ECB는 그 어떤 주권국의
법적 관할에도 속하지 않는
초법적 국제기구이다
ECB 고위직원은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다니며
ECB 내 문서들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색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ECB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제일 불투명한 중앙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전직 ECB 수장인
장 끌로드 트리셰는
ECB의 이 같은 비밀주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변명했다
"ECB는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중앙은행이며"
"이 바닥에서"
"가장 최신의 중앙은행 작동메커니즘을"
"설정해 준다"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
저는 리하르츠 베르너라는 경제학자인데요
트리셰님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이나 ECB법 어디에
ECB의 임무가
은행 구조개혁이나 정치어젠다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나요?
저는, 그리고 우리 ECB는 아주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 임무 우리에게 없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말해줄 수는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면
ECB는 구조개혁에
도움이 되도록 나설 수 있죠
구조개혁 그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말이죠
안좋은 징후가 또 음.. 에...
아주 아주 아주 큰 합의가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말이죠
유럽집행위원회는
선출직 그룹으로
그 목적이 통합국가로서 세를 과시하며
유럽국가연합을 건설하여
개별 주권정부와
민주적 의회의 영향력을 무력화 시키는데 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른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한 근거는
오로지 유럽집행위원회가 제3가 아닌
스스로에게 위임해 1992년에 실시한
"단일 시장, 단일 화폐"라는 제목의 보고서 뿐 임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중앙은행의 독립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옥스포드대 교수인 제임스 포더는
그 연구가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조작되었음을 보여줬다
중앙은행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은
말이 안되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죠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렇지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꽤 독립적이고 무책임하고 비밀스럽게
중앙은행은 그렇게 음지에서 움직이며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중앙은행들은
IMF의 도움으로 이런 권한을 얻었어요
중앙은행은 완전 독립적이며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민주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의회에 대한 책임도
대개는 미미하고 사실상 무의미하죠
일본은행이든
연준이든, 영란은행이든
유럽중앙은행이든,
중앙은행의 기만적 행위는 도처에 널렸다
1920년대 미국에서는,
은행이 신용을 창출해
투기꾼들에 대출하면
불경기가 도래한다는 논리가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에게 먹혀들어
그들은 강력한 중앙의 통제가 없는
분권화된 연방 금융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믿게 되었다
1990년대 일본인들도
그들에게 막대한 부와 평등을
가져다 준 경제체제를
자유시장경제로 바꿔야 된다고
설득 당했다
일본의 개혁이 아직 완수되지 않는 동안
중앙은행가들은
IMF주도의 묘책으로 다시 아시아 국가들을 공략했다
지금의 유럽부채위기는
중앙은행속임수의 한 예다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불황을 고의로 만들어 내고
장기간 지속시키는 행위는
권력남용이며 범죄에 해당한다
정녕 그런 기만적이고 막대한 희생이 따르는
장난질에 국민들이 속아넘어가고 싶을까?
번역: 정준식 mindthegap@naver.com